정책론 5 정책집행>사바티어 일선관료제 나카무라 수혜집단희생집단 정책집행영향요인(마즈매니언)

<정책론 제5절 정책집행>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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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이론>

통합>>>>>>>>>>>>>>>

2016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7. 정책변동모형 중에서 정책 과정 참여자의 신념체계(belief system)를 가장 강조하는 모형은?

① 단절균형(punctuated equilibrium)모형     ② 정책패러다임변동(paradigm shift)모형

③ 정책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모형      ④ 제도의 협착(lock-in)모형

[해설] ③(옳음). 설문은 정책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모형에 대한 내용이다.

<정책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⑴ 개 념

기본적 관점은 상향적 접근 방법의 분석 단위를 채택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하향적 접근 방법의 여러가지 변수와 사회경제적 상황과 법적 수단을 결합하는 것이다.

⑵ 특 징

㉠ 지지연합 및 정책학습 중시：이 모형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집행 관련 행위자들을 신념체계(belief system)에 따라 단순화하여 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이라는 행위자집단에 초점을 두어 이들의 정책학습(policylearning)을 중시한다.

㉡ 장기적 시계：또한 정책집행에 대한 시간관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정책집행을 단순히 정책결정 이후 한번의 과정을 거쳐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재결정 - 재집행 ……’이라는 정책변동(policychange)의 차원에서 재조명하였다.

⑶ 비 판

이 모형은 제 변수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정책집행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정책변동 또는 정책학습모형의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답] ③ ☞참고 : 2016 7급 알파행정학 / 2016 위계점 행정학개론, p.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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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표적인 모형은 사바티어(Sabatier)의 정책지지 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이다.

②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본다.

③ 집행현장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

④ 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상황을 전제로 한다.

[정답] ③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방법은 집행현장에서 일선집행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

[행정학/1 자료] - <정책론 제5절 정책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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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정책집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Pressman & Wildavsky)는 집행과정상의 공동행위의 복잡성을 강조하였다. 

 ② 버만(Berman)은 집행현장에서 집행조직과 정책사업 사이의 상호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③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 의 정책집행자 유형 중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의 대략적인 방향을 정책결정자가 정하고 정책집행자들은 이 목표의 구    체적 집행에 필요한 폭넓은 재량권을 위임받아 정책을 집행하는 유형이다. 

 ④ 사바티어(Sabatier)는 정책집행의 하향식 접근법과 상향식 접근법의 통합모형을 제시했다. 

[답] ③ ③은 관료적 기업가형이 아니라 재량적 실험가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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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옹호연합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념체계별로 여러 개의 연합으로 구성된 정책 행위자 집단이 자신들의 신념을 정책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경쟁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② 사바띠에(Sabatier) 등에 의해 종전의 정책 과정 단계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③ 정책문제나 쟁점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공공 및 민간조직의 행위자들로 구성되는 정책하위체계라는 개념을 활용한다.

④ 정책변화 또는 정책학습보다 정책집행 과정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해설] 정책옹호연합모형은 정책지지연합모형을 의미한다. 이 모형은 정책집행 과정 자체보다는 정책학습 및 정책변동적 측면을 중시한다.

<Sabatier의 통합모형 : 정책지지연합모형>

①통합적 접근법은 정책지지연합모형이라고 불리며, 두 접근법의 특성을 결합하여 하나의 분석틀을 구성하려는 시도이다. 기본적 관점은 상향적 접근 방법의 분석단위를 채택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하향적 접근 방법의 여러 가지 변수와 사회경제적 상황과 법적 수단을 결합하는 것이다.

②이 모형은 행위자의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신념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위자 집단인 지지연합의 정책학습을 중시한다.

[정답] ④ ☞ 참고 : 2011 9급 알파 행정학개론, pp. 503-504.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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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책집행에 있어 하향적 접근방법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정책목표와 그 달성을 중시하는 접근방법으로 객관적인 정책평가가 가능하다.

ㄴ. 문제해결능력 측면에서 정부프로그램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다.

ㄷ. 실제적인 정책집행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 정책집행과정의 인과관계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다.

ㄹ. 하향적 집행론자들이 제시한 변수들은 체크리스트로서 집행과정을 점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답 2>

<해설> ㄱ, ㄹ 만 하향적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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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 하향적 정책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집행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② 집행과정에서 현장을 강조하고 재량권을 부여한다.

③ 정책 목표와 수단 간의 타당한 인과관계를 전제로 한다.

④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하향적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정답 : ②

<분석 해설>

② 집행과정에서 현장을 강조하고 집행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할 것을 강조하는 접근방법은 상향식 정책집행과 관련된다.

① 정책목표를 중시하고 집행결과를 명시된 정책목표의 달성도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객관적인 집행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③ 하향적 정책집행에서는 목표-수단의 인과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책집행은 결정된 바를 충실히 이행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게 된다.

④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하향적 접근보다 상향적 접근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2017/04/18 - [행정학/1 자료] - 제5절 정책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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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책집행연구의 하향식 접근에서 효과적인 정책집행의 조건이 아닌 것은?

①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② 일선공무원의 재량과 자율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정책과 관련된 이익집단, 주요 입법가, 행정부의 장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지를 받아야 한다.

④ 정책이 집행되는 동안 정책목표의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

[답] ② ②는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 집행의 특성에 해당한다.

☑ ①③④ [O] Sabatier & Mazmanian이 제시한 성공적 정책집행의 요건으로 모두 하향식모형의 특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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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책집행에 관한 연구 중에서 하향적(top-down) 접근방법이 중시하는 효과적 정책집행의 조건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일선관료의 재량권 확대 지배기관들(sovereigns)의 지원 집행을 위한 자원의 확보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목표

① ㄱ,ㄴ ② ㄱ,ㄷ

③ ㄴ,ㄹ ④ ㄴ,ㄷ,ㄹ

[해설] ㉠(틀림) ㉠은 상향적 접근방법과 관련된다. <하향적 접근과 상향적 접근의 비교>

구 분	하향적 접근	상향적 접근
기본 성격	정형적, 거시적, 전방향적, 연역적	적응적, 미시적, 후방향적, 귀납적
연구 목적	성공적인 정책집행 조건과 전략 제시	실제 집행 양태를 밝힘.
연구 대상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	일선기관의 정책집행
정책 상황	안정적·구조화된 상황	유동적·비구조화된 상황
	목표 수정 필요성 낮음.	목표 수정 필요성 높음.
주요 행위자	정책결정자	정책집행자(일선관료), 정책 대상 집단
집행자의 재량	재량 불인정	재량 인정
합리성	완전한 합리성, 도구적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 진화론적(적응적) 합리성
정책집행의 평가 기준	목표 달성 및 집행의 충실성	환경에의 적응성
정치와 행정	정치행정이원론	정치행정일원론
주요 학자	Sabatier & Mazmanian, V.Meter & V.Horn	Lipsky, Berman, Elmore, Hjern & Hull

[정답] ④ ☞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47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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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집행에 대한 고전적인 하향적 접근법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이 집행되는 동안 목표의 우선순위가 변하지 말아야 한다.

 ② 정책결정의 내용은 타당한 인과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

 ③ 정책목표의 우선순위가 명료하여야 한다.

 ④ 유능하고 헌신적인 집행관료가 정책집행을 담당하여야 한다.

 ⑤ 정책집행 담당자의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답] ⑤ ⑤는 상향적 접근법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Sabatier & Mazmanian의 하향적 접근법에 입각한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요건들이다.  

일선관료제 립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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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립스키(M.Lipsky)의 일선관료제(Street-Level Bureaucracy)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선관료는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stereotype)을 타파함으로써 복잡한 문제와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한다.

② 일선관료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객들의 목표기대는 서로 일치하고 명확하다.

③ 일선관료는 집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 대체로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④ 일선관료는 계층제의 하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직무의 자율성이 거의 없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가 좁다.

 

 

[답] ③ 일선관료는 자원이 부족할 경우에 정책을 지속적·균형적으로 집행하기보다는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집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행정의 단순화·정형화로 이어져 일선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한다.

 

☑ ① [X] 일선관료는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과 비자발성으로 인하여 복잡한 문제와 불확실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

② [X] 일선관료에 대한 고객들의 목표와 기대는 명확하지 못하고 성과평가기준도 객관적이지 못하다.

③ [O] 일선관료가 부족한 자원에 대처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지름길을 택하는 것으로 간헐적이고 기계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고 대상집단과의 갈등, 심리적 불안을 피하는 방법으로 적용하기도 한다.

④ [X] 일선관료는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재량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

 

● 일선관료제론(Lipsky)

일선관료의 직무상 특징 - 직무의 자율성	① 일선관료는 고객접점으로서, 공공복지행정 분야일 수록 중요 ② 일선관료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 보유 - 업무 상황들은 일률적으로 정형화시키기가 곤란 - 일선관료들은 서면처리가 아닌 사람을 대면 - 서비스의 기준·양과 질 등에서 고객을 재량적 분류(선별)
현실과 업무환경	① 인적·물적 자원이나 시간·기술적 지원이 만성 적으로 부족 ② 권위에 대한 도전과 위협이 존재한다. ③ 업무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결여되어 있고, 효과적인 통제체제도 없다. ④ 부서의 목표가 애매하거나 이율배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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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립스키(M.Lipsky)의 일선관료제론에서 일선관료들이 처하게 되는 문제성 있는 업무환경이 아닌 것은?

① 불충분한 자원

② 권위에 대한 위협과 도전

③ 집행 업무의 단순성과 정형화

④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답] ③ ③은 일선관료가 처한 환경의 특성이 아니라 일선관료들이 나타내는 결과적 행동으로서 잘못된 적응메커니즘(단순화와 정형화)에 해당한다.

상향>>>>>>>>>>>>>

버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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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버먼(Berman)의 ‘적응적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채택’은 지방정부가 채택한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②‘행정’은 행정을 통해 구체화된 정부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③ 거시적 집행구조는 동원, 전달자의 집행, 제도화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④ 미시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조직 사이의 상호적응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으로 집행된다.

[해설] ①(틀림) ①은 미시적 집행을 의미한다.

②(틀림) ②는 채택을 의미한다.

③(틀림) 동원, 전달자의 집행, 제도화의 세 단계로 구분되는 것은 미시적 집행구조이다.

<Berman의 유형>

⑴ 거시적 집행구조

① 행정(administration)：정책을 구체적인 정부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② 채택(adoption)：구체화된 정부 프로그램을 지방정부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③ 미시적 집행(micro-implementation)：지방정부가 채택한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④ 기술적 타당성(technical validity)：기술적 타당성은 인과이론을 의미한다.

⑵ 미시적 집행구조

① 동원：동원은 집행조직에서 사업을 채택하고 실행계획을 세우는 국면이다.

② 전달자의 집행：전달자 집행 국면의 핵심은 적응(adaptation)이다.

구 분

프로그램

(사업)

집행조직의

표준운영절차

효과성

불집행(non-implementation) 불변 불변

흡수(cooptation, 동화) 변화 불변

기술적 학습(technical learning) 불변 변화 하향적 접근론에서 볼 때 가장 효과적

상호 적응(mutual adaptation) 변화 변화 일반적으로 가장 효과적

③ 제도화：채택된 사업을 정형화·지속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정답] ④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290.

기타정책 집행이론>>>>>>>>>>>>>>>>>>>>>

(((나카무라 - 스몰우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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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음 <보기>는 1980년대 초 한국 정부가 정보화 정책을 추진한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이 과정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정책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 유형은?

<보 기>

정보화 정책을 담당하는 관료들이 정부의 최고위 정책결정자들을 설득하였고, 정책내용의 수립에서부터 필요한 자원의 확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하였다. 관료들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인식하여 추진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정보화 정책은 헌신적인 관료들이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정책결정자를 설득하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① 관료적 기업가형

② 지시적 위임형

③ 협상형

④ 재량적 실험가형

⑤ 고전적 기술관료형

【해설】 나카무라와 스몰우드는 정책집행에서 발생하는 결정자와 집행자의 역할관계를 다섯 가지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징과 집행의 실패요인을 분석하였다. 고전적 기술자형에서 관료적 기업가형으로 나아갈수록 정책결정자의 통제는 약해지고 정책집행자의 재량은 커진다.

① [○] 제시된 보기의 주요 내용은 실제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집행자들이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정책결정자들을 설득하였고, 이로 인해 새로운 정책이 도입됐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집행자는 정책의 모든 과정을 주도하였다. 이것은 정책집행자의 지배력이 강력하다는 것으로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정책집행유형 중 ‘관료적 기업가형’에 해당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281~283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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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Nakamura와 Smallwood는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 사이의 관계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의 설명에 맞는 정책집행자의 유형은?

정보, 기술, 현실 여건들 때문에 결정자들이 구체적인 정책이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문다. 결정자들은 정책에 대한 확신이 없고 정책의 대부분을 집행자들에게 위임한다. 집행자들은 정책 목표의 구체화, 수단 선택, 정책 시행을 자기 책임 하에 관장한다.

① 지시적 위임형      ② 고전적 기술자형

③ 협상형              ④ 재량적 실험형

⑤ 관료적 기업가형

[해설] 문제의 박스 내용은 재량적 실험형에 대한 설명이다. 재량적 실험형은 공식적 정책결정자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목표를 지지하지만, 지식이나 다른 확실성의 결여로 인해서 이를 확실하게 표현할 수가 없다. 정책결정자는 집행자에게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재량권을 준다. 그리고 집행자는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으며, 이를 기꺼이 수행할 의사가 있다.

[정답] ④ [출처] 2012 알파행정학개론, pp.519-521.

이전의 재정관련 모형들  모두 모아서 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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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예산 관련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점증주의모형을 적용한 대표적인 예산제도에는 영기준예산제도가 있다.

② 단절균형모형은 예산의 단절균형 발생 시점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성을 지닌다.

③ 예산극대화모형은 관료들이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 소속 부서의 예산을 증가시키려는 현상을 설명한다.

④ 합리주의모형은 대안의 선정 시에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비용편익비율 등과 같은 분석 기준을 주로 사용한다.

 

[답] ④ 합리모형은 비용편익분석 등 분석적 기법이나 계산전략을 사용하여 대안의 우선순위를 분석한다.

 

☑ ① [X] 점증주의모형을 적용한 대표적인 예산제도에는 품목별예산이나 성과주의예산이 있으며, 영기준예산이나 계획예산은 합리주의예산에 속한다.

② [X] 단절균형모형은 급격한 단절(큰 폭의 변화) 후에 다시 균형을 이룬다는 모형으로 단절균형 발생 시점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 반면 점증주의는 선형성과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이 높다.

③ [X] 예산극대화모형은 관료들이 개인적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 소속 부서의 예산을 증가시키려는 현상을 설명한다.

 

✐ 2017 9급 선행정학 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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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책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나카무라(R. T. Nakamura)와 스몰우드(F. Smallwood)는 정책결정자와 집행자 간의 관계에 따라 정책집행을 유형화하였다.

② 사바티어(P. Sabatier)는 정책지지연합모형을 제시하였다.

③ 버만(P. Berman)은 집행 현장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④ 엘모어(R. F. Elmore)는 일선현장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책집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라고 하면서, 이를 전방접근법(forward mapping)이라고 했다.

 

해설 Elmore는 정책집행모형을 전방접근법(forward mapping)과 후방접근법(backward mapping)으로 구분하고 후방접근법의 관점에서 정책집행을 설명하였다. 후방접근법이란 일선현장에 종사하는 집행관료가 정책집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라고 보는 반면, 전방접근법은 정책결정자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① [O] 나카무라(R.T. Nakamura)와 스몰우드(F. Smallwood)는 정책집행모형을 고전적 기술자형, 지시적 위임가형, 협상자형, 재량적 실험가형, 관료적 기업가형으로 구분하였다. [고 지 협 재 관]

② [O] 사바티어는 처음에는 하향식모형을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정책집행이 정책하위시스템의 동향에 따라 변동된다는 통합모형(정책지지연합모형)을 주장하였다.

③ [O] 버만은 집행모형을 결정자의 의도를 중시하는 거시적 집행구조와 집행현장을 강조하는 미시적 집행구조로 구분하고 이 중 미시적 집행구조가 중요하다는 상향적 집행모형을 제시하였다.

정답 ④

[행정학/1 자료] - <정책론 제5절 정책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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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0. 홀(Hall)에 의해 제시된 정책변동모형으로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환경의 세 가지 변수 중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정책변동모형은?

① 쓰레기통모형

② 단절균형모형(Punctuated Equilibrium)

③ 정책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④ 정책 패러다임 변동모형

정답: ④

해설: 정책변동모형 중에서 ④ 홀(Hall)의 정책 패러다임 변동모형에 관한 것이다. 홀(Hall)의 정책 패러다임 변동모형은 정책형성을 ‘정책목표’, ‘정책수단’, 그리고 ‘정책환경’ 등 세변수를 포함하는 과정으로 간주하고,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변동을 ‘패러다임변동(paradigm shift)’으로 개념화하였다. * 출처 : 「한권으로 끝내는 행정학(김종욱 저)」 p.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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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정책 관련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슈네트워크모형에서는 참여자들의 관계를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관계로 가정한다.

② 하위정부모형에서는 정책결정이 참여자들 사이의 협상과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③ 정책지지연합모형에서는 정책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단위로 정책하위체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④ 정책공동체모형에서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정책문제의 해결방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본다.

 

[답] ① 이슈네트워크모형에서는 참여자들의 관계를 매우 개방적이고 일시적이며 불안정적인 경쟁-갈등관계로 가정한다.

 

☑ ② [O] 하위정부란 관료, 이익집단, 국회상임위원회간에 형성된 철의삼각으로 정책이 그들만의 협성과 타협에 의하여 폐쇄적으로 이루어진다.

③ [O] Sabatier의 정책지지연합모형은 정책은 기계적 집행과정이 아니라 변동되는 학습과정으로 보고 집행과정에 있어서 정책지지연합으로 구성되는 정책하위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④ [O] 정책공동체는 정책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공유)하지만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므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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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성공가능성>

2017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7. 정책집행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집행연구의 하향론자들은 복잡한 조직구조가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②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구체적일수록 정책집행이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이 있다.

③ 불특정다수인이 혜택을 보는 경우보다 특정한 집단이 배타적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에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

④ 배분정책은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에 비하여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 원만한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해설 정책집행연구의 하향론자들은 복잡한 조직구조보다 계층적 통합성이 높은 일사분란하고 단순한 조직구조가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 ② [O]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구체적일 경우 이해가 용이하여 행동화가 쉽기 때문이다.

③ [O] 불특정 다수인이 혜택을 보는 경우에는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하여 강력한 지지를 얻기 힘들다.

④ [O] 배분정책은 공적재원으로 추진되므로 저항과 반발이 없어 집행의 루틴화가 가능하고 따라서 원만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 2017 9급 선행정학 p.213

 7. 정답 ①

2013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7. 정책집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의 희생집단보다 수혜집단의 조직화가 강하면 정책집행이 곤란하다.

② 집행은 명확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 규제정책의 집행과정에서도 갈등은 존재한다고 본다.

④ 정책집행 유형은 집행자와 결정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⑤ 정책집행에는 환경적 요인도 작용한다.

[해설] ①(틀림) 정책의 희생집단보다 수혜집단의 조직화가 강하면 정책집행은 용이해진다.

<정책 대상 집단의 성격과 조직화 정도>

구 분		규모 및 조직화 정도
		강	약
집단의 성격	수혜집단	집행내용의 변화(용이)	집행 용이
	희생집단	집행 곤란	집행 용이
집단의 구성	수혜집단＞희생집단	집행 용이	집행 용이
	수혜집단＝희생집단	집행 곤란	집행 용이
	수혜집단＜희생집단	집행 곤란	집행 용이

[정답] ①☞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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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7.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바티어(Sabatier)는 정책 대상 집단의 행태 변화의 정도가 크면 정책집행의 성공은 어렵다고 본다.

② 집행 주체의 집행역량은 집행구조나 조직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③ 정책집행 과정에서 의사결정점(decision point)이 많을수록 신속하게 집행된다.

④ 정책 수혜 집단의 규모가 크고 조직화 정도가 강한 경우 집행이 어렵다.

[해설] Sabatier와 Mazmanian이 제시한 정책집행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문제의 성격 (문제 처리의 용이성)	①인과관계모형 및 적절한 기술이 존재하고, ②대상 집단 행태의 다양성이 크지 않으며, ③대상 집단의 규모가 작고, ④요구되는 행태 변화의 정도가 크지 않을 때 성공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법적 요인(집행에 대한 법규의 구조화 능력)	①법규와 행태 변화에 대한 적절한 인과모형이 존재하고, ②추구하는 목표 및 목표 간의 우선순위가 명확히 규정되며, ③적정한 수준의 재원이 확보되고, ④집행 과정상의 거부점이 최소화되는 한편, 저항의 극복수단인 제재·유인책이 마련되고, ⑤집행기관의 결정규칙이 목표에 부합하고, ⑥집행책임이 목표달성에 적극적인 집행인 또는 집행기관에 부여되고, ⑦국외자(局外者)의 공식적 참여권이 널리 인정되어 외부의 감독권이 집중화되는 경우에 용이하다.
정치적 요인	①사회·경제·기술적 상황 ② 대중매체의 관심 ③대중의 지지 ④ 관련 집단의 자원 및 태도 ⑤지배기관의 후원 ⑥ 집행인의 적극성과 지도성

[정답] ① ☞ 참고 : 2012 9급 알파행정학개론, p.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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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바티어(P. Sabatier)와 마즈매니언(D. Mazmanian)이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 전제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정책결정의 내용은 타당한 인과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

② 법령은 명확한 정책지침을 가지고 대상 집단의 순응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③ 정책목표의 집행과정에서 우선순위를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④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가 정책집행을 담당해야 한다.

[답] ③ 사바티어와 마즈매니언은 집행과정에서 정책목표의 우선순위를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조정하기 보다는 정책목표 및 정책목표간 우선순위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제시하였다.

<정리> 효과적 집행의 요건 (Sabatier & Mazmanian ; 1979) -----------------------------------------------

(1) 타당한 인과모형 : 정책수단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변화와 인과관계(기술적 타당성)가 분명해야 한다.

(2) 명확한 정책지침과 대상집단의 순응 극대화 : 명확한 정책목표, 충분한 재정적 자원, 적절한 집행기관, 집행기관간 계층적 통합, 적합한 의사결정규칙(SOP), 이해관계자의 참여)

(3) 유능하고 헌신적인 집행관료가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4) 관련집단의 지지 : 조직화된 이익집단, 유권자, 입법가(국회의원), 행정부의 장(대통령)과 관료 등의 지속적 지지

(5) 정책목표의 명확성 및 정책목표간 안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