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4 정책결정>> 정책참여자 결정요인론 최적모형 회사모형 딜레마 집단사고

 

<정책론 제4절 정책결정>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키워드

최적모형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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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 참여자>

2017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8. 우리나라의 정책과정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부는 정책집행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상황이 야기되었을 때 판결을 통하여 정책의 합법성이나 정당성을 판단한다.

② 국회는 국정조사나 예산 심의 등을 통하여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정감사나 대정부질의 등을 통하여 정책집행과정을 평가한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 제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정책집행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④ 대통령은 국회와 사법부에 대한 헌법상의 권한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며, 행정부 주요 공직자에 대한 임면권을 통하여 정책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해설 법률 제정은 입법부의 권한이고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역할이다.

✐ 2017 9급 선행정학 p.192

 8. 정답 ③

2014 9급 사복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7. 정부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산출은 정책결정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책의제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 참여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② 대통령 비서실장

③ 정당 사무국장

④ 국회의원

[답] ③ 정당은 비공식적 정책참여자이며, 나머지는 모두 공식적 참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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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한국의 정책결정과정에서 공식적 참여자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                       ② 국회

③ 행정기관과 관료     ④ 법원

⑤ 대통령과 비서실 

[답] ① 정당은 비공식참여자이다. 

공식적 참여자	비공식적 참여자
·입법부 ·대통령과 행정수반 ·행정부처와 관료 ·사법부 ·지방정부	·정당 ·이익집단 ·NGO (비정부기구) ·시민 ·전문가집단(정책공동체) ·언론

품의제>>

정책결정 요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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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책결정요인론 중 도슨과 로빈슨(R. Dawson & J. Robinson)이 주장한 ‘경제적 자원모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 인구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정책내용을 결정한다.

② 정치적 변수는 정책에 단독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③ 정치체제는 환경변수와 정책내용 간의 매개변수가 아니다.

④ 사회·경제적 변수, 정치체제, 정책은 순차적 관계에 있다.

[해설] ④(틀림). 사회·경제적 변수, 정치체제, 정책은 순차적 관계에 있다고 보는 모형은 Key-Lockard 모형이다.

①②③(옳음). Dawson & Robinson의 허위관계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변수에 의해 정책내용이 모두 결정되고, 정치적 변수는 정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Dawson & J. Robinson의 경제적 자원모형에 따르면 정치체제와 정책의 관계는 허위상관이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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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들  포괄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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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정책결정모형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점증모형은 타협과 조정의 과정에서 집단이기주의가 발생할 수 있다.

② 만족모형은 제한된 합리성에 근거한 실증적·연역적 접근법이다.

③ 합리모형은 완전한 지식과 정보를 이용하여 가치 극대화를 추구하는 데 중점을 둔다.

④ 엘리슨(Allison)모형은 정책결정모형을 합리모형, 조직과정모형, 관료정치모형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⑤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은 쓰레기통모형을 의제설정과정에 적용한 모형이다.

【해설】 ① [○] 점증모형은 타협과 조정의 과정에서 집단이기주의가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소수 몇몇 집단에 의해 정책결정과정이 주도될 수 있다.

② [×] 만족모형은 사이먼(Simon)과 마치(March)는 인간이 완전한 합리성이 아닌 제한된 합리성을 가진 존재라는 점과 심리적 인지과정에 주목하여 제시한 주관적·심리적 의사결정모형이다.

③ [○] 합리모형은 의사결정자의 완전한 합리성을 가정하고, 목표나 가치가 명확하게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목표달성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대안 선택을 추구하는 결정모형이다.

④ [○] 엘리슨 모형은 정책결정모형을 합리모형(모형Ⅰ), 조직과정모형(모형 Ⅱ), 관료정치모형(모형 Ⅲ)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⑤ [○] 킹던의 정책흐름(창)모형은 쓰레기통모형의 기본 아이디어를 정책의제설정과정에 적용시킨 모형이다.

 올바른 지문

② 만족모형은 제한된 합리성에 근거한 실증적·귀납적 접근법이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252~264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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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만족모형은 제한된 합리성을 반영하고 있다.

②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중요시한다.

③ 회사모형은 의사결정자에 의해 조직의 의사결정이 통제된다고 본다.

④ 앨리슨(G. T. Allison)은 관료정치모형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해설 회사모형에 따르면 조직이란 일사분란한 계층제구조가 아니라 다양한 하위조직의 연합체이므로 이로 인한 갈등상태가 불가피하고 따라서 의사결정자에 의하여 조직의 의사결정이 완전하게 통제되지 못한다고 본다. 즉 갈등의 불완전한 해결, 문제중심의 탐색, 조직의 학습, 표준운영절차의 발견 등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① [X] 만족모형은 인간의 인지능력 상 한계로 말미암아 제한된 합리성에 머무른다고 본다.

② [X] 점증모형은 대폭적인 정책변화보다는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약간 향상된 대안에 관심을 갖는 한계적 변화를 중요시한다.

④ [X] Allison은 쿠바미사일위기사건에서 3가지 의사결정모형을 제시한 바 과거부터 논의되던 합리적 행위자모형(모형1)과 조직과정모형(모형2)에다가 그 동안 비교적 소홀하게 취급되어 오던 정치적 결정, 즉 관료정치모형(모형3)의 중요성을 보완하였다. (중심은 모형 1)

정답 ③

[행정학/1 자료] - <정책론 제4절 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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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쓰레기통모형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을 설명한다.

②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있다.

③ 점증모형은 정책결정의 상황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④ 합리모형은 정책결정자가 확실성을 갖고 행위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답] ② 최적모형은 합리성이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합리모형의 틀은 유지하면서‘경제적 합리성’과‘초합리성(직관적 판단)’도 중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양적 분석을 기본으로 하되 질적 분석을 가미한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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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증모형-기존의 정책을 수정 보완해 약간 개선된 상태의 정책 대안이 선택된다.

② 최적모형-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은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혼합주사모형-거시적 맥락의 근본적 결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합리모형이 의사결정방식을 따른다.

④ 쓰레기통모형-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 어떠한 계기로 인해 우연히 정책이 결정된다.

[정답] ②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은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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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3. 정책결정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점증모형은 집단의 합의 과정이 반영되는 장점이 있다.

ㄴ. 만족모형은 대안 선택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ㄷ. 회사모형은 조직이 단일한 목표를 지닌 구성원들의 연합체라고 가정한다.

ㄹ. 합리모형은 정치적 합리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 ①

<분석 해설>

① ㄱ, ㄴ 이 옳다.

ㄱ. 점증모형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집단 간의 합의를 중시하는 방식이다.

ㄴ. 만족모형은 정책결정자의 만족 여부가 주관적이고 유동적이어서 객관적 판단기준이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ㄷ. 회사모형은 조직을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하위조직들 간의 연합체로 파악하는 정책결정 모형이다.

ㄹ. 합리모형은 정치적 합리성이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하여 현실 설명력이 낮다는 한계를 지닌다.

2017/04/18 - [행정학/1 자료] - 제4절 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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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결정모형은?

○ 정책결정은 부분적,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 집단의 합의를 중시하는 특징이 있다.

○ 정책을 축소하거나 종결하기 어렵다.

① 합리모형 ② 최적모형

③ 점증모형 ④ 만족모형

해설 ③

③ ‘합의’가 정답을 고르는 키워드다. 점증모형은 대안 선정 과정이 부분적,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이해집단 간의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 참여집단의 합의를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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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다음 중 정책결정모형과 그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쓰레기통모형 - 문제, 해결책, 수혜자, 선택기회의 흐름  

 ② 만족모형 - 행정인(administrative man) 

 ③ 조직과정모형 - SOP와 프로그램 목록 

 ④ 최적모형 - 초합리성 강조

[답] ① 쓰레기통 모형에서 필요한 의사결정의 4가지 요소는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결정자의 흐름, 선택기회의 흐름이다. 수혜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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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만족모형은 의사결정자의 제한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② 점증모형은 정치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③ 혼합모형은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의 절충을 시도한다.

④ 쓰레기통모형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설명력이 높다.

⑤ 최적모형은 초합리성을 강조하며 합리적 사고를 포기한다. 

[답] ⑤ 최적모형은 어디까지나 합리모형을 기본으로 하며 합리성에다가 초합리성을 추가하는 것이지, 합리성을 포기하거나 합리성보다 초합리성이 반드시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 ① [O] 만족모형(Simon)은 인지능력의 제한에 의한 제한된 (절차적) 합리성 강조

② [O] 점증모형은 정치적 협상과 타협에 의한 정치적 합리성을 강조

③ [O] 혼합주사모형은 부분적 결정에는 점증모형을, 근본적 결정에는 합리모형을 혼합적으로 적용

④ [O] 쓰레기통모형은 조직화된 혼란(무정부)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

✐ 2015 선행정학 p.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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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합리모형 －일반적으로 인간의 제한된 분석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다.

② 점증모형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합리성보다 경제적 합리성을 더욱 중요시한다.

③ 사이버네틱스모형 －습관적인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며, 반복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수정이 환류된다.

④ 쓰레기통모형 －위계적인 조직구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용되며, 정책갈등 상황 해결에 유용하다.

① -> 만족모형에 대한 내용이다. 합리모형은 인간을 완전한 합리성(전지전능)을 바탕으로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는 경제인으로 가정한다.

③->사이버네틱스모형은 합리모형과 대립되는 적응적·관습적·기계적 의사결정모형이다. 사이버네틱스모형에서는 고차원의 목표가 반드시 사전에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하지 않는다. ‘실내 자동온도조절장치’처럼 어떤 중요 변수를 바람직한 상태로 유지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비목적적 적응모형이다.

정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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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결정모형 중에서 합리적인 요소와 초합리적인 요소의 조화를 강조하는 모형은?

① 최적모형 (Optimal Model)

② 점증모형(Incremental Model)

③ 혼합탐사모형 (Mixed-Scanning Model)

④ 만족모형 (Satisficing Model)

[해설] ①(옳음) 합리적 요소와 초합리적 요소의 조화를 강조한 것은 최적모형이다. 최적모형은 제한된 자원, 불확실한 상황, 지식 및 정보의 결여 등으로 비정형적 정책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합리성 및 경제성이 많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합리적 요소 이외에 결정자의 주관·직관(intuition)·판단이나 영감 혹은 육감 등과 같은 초합리적 요인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양적 분석을 기본으로 하되, 질적 분석을 가미).

[정답] ① ☞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4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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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많은 희생자를 발생시킨 다중이용시설의 갑작스러운 붕괴사고 이후 정부는 다중시설에 대한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 조치를 실행했다.”이와 같은 정책변동 상황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이론은?

① 드로(Dror)-최적모형

② 사이먼(Simon)-만족모형

③ 킹던(Kingdon)-정책창모형

④ 앨리슨(Allison)-관료정치모형

⑤ 에치오니(Etzioni)-혼합주사모형

[답] ③ 의사결정에 필요한 요소들이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대형참사 같은 것이 점화계기가 되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모형은 흐름의 모형이다.  이러한 흐름의 모형에 해당하는 것에는 Cohen & March의 쓰레기통모형이나 Kingdon의 흐름창모형이 있다.   

✐ 2016 9급 선행정학개론 p.23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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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콥(R. W. Cobb)은 주도집단에 따라 정책의제설정 유형을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으로 분류하였다.

②바크라흐(P. Bachrach)와 바라츠(M. Baratz)는 신다원론(neo-pluralism) 관점에서 정치권력의 두 개의 얼굴 중 하나인 무의사결정을 주장하였다.

③킹던(J. Kingdon)은 어떤 중요한 시점에서 문제, 정책, 정치 등 세 가지 흐름(streams)의 결합에 의하여 정책의제가 설정된다고 주장하였다.

④달(R. Dahl)은 다원론(pluralism) 관점에서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특정한 어느 개인이나 집단도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해설] ② 틀림. 바크라흐(P. Bachrach)와 바라츠(M, Baratz)는 신엘리트론(neo-elitism) 관점에서 정치권력의 두 개의 얼굴 중 하나인 무의사결정을 주장하였다.

[정답] ② ☞ 참고 : 2012 9급 알파행정학개론, p.391.

2011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 대형 참사를 계기로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정책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정책결정모형은?

  ① 합리모형

  ② 만족모형

  ③ 점증모형

  ④ 혼합모형

  ⑤ 쓰레기통모형

[답] ⑤ 설문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네가지 요소(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가 쓰레기통 안에서 어떤 계기를 통하여 만나게 될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쓰레기통모형을 설명하는 것이다. 응집성이 약한 무정부상태하에서는 네가지 흐름이 나타나도 점화계기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우연히 발생하는 두 가지 계기란 다음과 같다. 설문에서 대형 참사는 다음 중 극적인 사건에 해당한다. 

     (1) 극적 사건 : 문제를 부각시키는 대형참사(대구지하철사건이나 9.11테러 등)     

     (2) 정치적 사건 : 국가의 분위기나 정치이념의 변화를 가죠오는 정권의 변동 등  

✪ 2011 9급 선행정학개론 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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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창때문에 여기로 끌고옴

6. 정책의제 설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정책의제는 정치성, 주관성, 동태성 등의 성격을 가진다.

② 정책대안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정책문제를 잘못 인지하고 채택하여 정책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현상을 2종오류라 한다.

③ 킹던(Kingdon)의 정책의 창 모형은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어떤 계기로 서로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의제로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④ 콥(R.W. Cobb)와 엘더(C.D. Elder)의 이론에 의하면 정책의제 설정과정은 사회문제-사회적이슈-체제의제-제도의제의 순서로 정책의제로 선택됨을 설명하고 있다.

⑤ 정책의제의 설정은 목표설정기능 및 적절한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해설] ②(틀림) 정책문제의 인지나 정의가 잘못된 경우 이를 제3종오류(메타오류)라고 한다. 제1종오류는 잘못된 대안을 선택하는 오류, 제2종오류는 올바른 대안을 선택하지 않는 오류를 말한다.

[정답] ② ☞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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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원>>

합리포괄>>

만족모형>>

점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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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책결정의 유형 가운데 린드블럼(Lindblom)과 윌다브스키(Wildavsky) 등이 주장한 점증주의(Incremental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직관과 통찰력 같은 초합리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② 기존의 정책에서 소폭의 변화를 조정하여 정책대안으로 결정한다.

③ 정책결정은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자들의 타협과 조정의 산물이다.

④ 정책의 목표와 수단은 뚜렷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목표와 수단 사이의 관계 분석은 한계가 있다.

[답] ① 제시문은 Y.Dror가 주장한 최적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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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결정모형 중에서 점증모형을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치적 실현 가능성 ② 정책 쇄신성

③ 매몰비용 ④ 제한적 합리성

[해설] ②(틀림). 점증주의(점증모형)는 혁신성이 결여된다. 이로 인해 급격한 발전과 쇄신의 추구는 곤란하다. 그리고 보수성으로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한다.<점증주의의 발생 원인>

⑴ 맥락적 상황：타협과 조정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체제, 이해관계가 네트워크화되어 있는 복잡성체제, 시행착오의 기회를 반영하는 학습조직에 적합하다.

⑵ 제한된 합리성：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즉, 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계나 시간과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발생한다.

⑶ 매몰비용의 중시：이미 투입된 자원을 포기할 수 없어 매몰비용을 중시할 때 발생한다.

⑷ 정치적 합리성 및 정치적 실현 가능성：정치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 정책은 소폭으로 변화하게 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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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점증적 정책결정의 한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존 정책이 잘못된 것이면 악순환을 초래한다.

 ② 사회가 불안정할 때는 적용이 곤란하다.

 ③ 지나치게 많은 분석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④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⑤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약하다.

[답] ③ ③은 점증모형이 아니라 합리모형의 한계이다.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325

최적모형>>>

혼합주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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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책결정 이론의 하나인 혼합탐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책결정자가 추구하는 가치들은 중요도에 따라 분류되고 서열화된다. 

 ② 복잡한 상황을 단순화시켜 대안의 중요한 결과만을 예측한다. 

 ③ 조직 내 하위조직 사이의 상이한 목표로 인한 갈등은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④ 정책결정은 근본적인 결정과 세부적인 결정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⑤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답] ④ 혼합주사모형의 특성에 해당하는 설명은 ④이다. ①은 합리모형, ②는 만족모형, ③은 회사모형, ⑤는 쓰레기통모형의 특성에 각각 해당하는 설명이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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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모형 집단적?>>>>>>>>>>>>>>>>>>>>>>>>>

조직모형>>>>>>>>

회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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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표준운영절차(SO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책결정모형 중 엘리슨(Allison) 모형의 ModelⅠ은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을 가정한다.

②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는 정책집행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용이하다.

③ 표준운영절차는 업무처리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④ 업무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표준운영절차로 인해 업무처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해설] ①(틀림)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을 가정하는 것은 엘리슨(Allison) 모형의 ModelⅡ이다.

②(틀림) 정책집행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 즉 표준운영절차가 적용되면 집행현장의 특수성이 무시될 수 있다.한다.

④(틀림) 표준운영절차는 업무 담당자가 바뀌게 되더라도 업무처리의 연속성을 유지한느 데 도움을 준다.

＜표준운영절차>

⑴ 개념 :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란 ‘조직이 과거 적응과정에서의 경험에 기초하여 유형화한 업무추진 절차’ 또는 ‘업무수행의 기준이 되는 표준적인 규칙 또는 절차’를 의미한다.

⑵효용 : 표준운영절차는 조직이 장기적인 적응과정에서 학습한 결과이므로 조직구성원을 통제하고, 단기적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수단이 된다. 표준운영절차는 동질성 있는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또한 불확실성이 극복되어 조직의 안정감이 제고되며, 정책결정자의 재량의 축소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

⑶한계 : SOP는 정책의 보수화와 타당성으로 조직이 침체화 될 수 있고, 정책집행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 집행현장의 특수성이 무시될 수 있으며, 정책담당자가 환경의 변화에 대한 검토 없이 적용하는 경우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정답] ③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275-276,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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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어트(R.Cyert)와 마치(J.March)가 주장한 회사모형(firm model)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조직의 전체적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수립·집행한다.

②조직 내 갈등의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하며 타협적 준해결에 불과하다.

③정책결정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관심이 가는 문제 중심으로 대안을 탐색한다.

④조직은 반복적인 의사결정의 경험을 통하여 결정의 수준이 개선되고 목표달성도가 높아진다.

⑤표준운영절차(SOP;Standard Operation Procedure)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해설] ①(틀림). 회사모형은 불확실성의 회피 및 통제를 통해 불확실성에 대처한다. 문제상황의 복잡성과 동태성으로 인해 조직은 대안들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 조직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불확실성을 회피하고 통제한다.

⑴단기적 환류에 의존하는 의사결정절차의 이용：장기적 전략에 바탕을 두고 매일 매일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그 결정의 내용이 부정확해지기 쉽다. 따라서 연합모형은 단기적 환류를 이용한 단기적인 대응책을 강조한다.

⑵환경과의 타협：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예를 들어 외부 환경에 있는 기업과 거래관행, 장기계약, 카르텔 등을 형성하여 불확실성에 대응한다.

[정답] ①

앨리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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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엘리슨(Allison)의 정책결정모형 중 Model II(조직과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느슨하게 연결된 연합체이다.

② 권력은 반독립적인 하위조직에 분산된다.

③ 정책결정은 SOP에 의해 프로그램 목록에서 대안을 추출한다.

④ 정책결정의 일관성이 강하다.

[해설] ④(틀림). Model II(조직과정모형)는 Model(합리모형)에 비해 정책결정의 일관성이 약하다.

<Allison모형 비교>

구 분	모형 1：합리모형	모형 2：조직모형	모형 3：정치모형
조직관	조정과 통제가 잘 된 유기체	느슨하게 묶여진 하위조직들의 결합체	독립적인 개인적 행위자들의 집합체
권력의 소재	조직의 두뇌와 같은 최고 지도자가 보유	반독립적인 하위조직들	독립된 자유재량을 가진 개인적 행위자들
행위자의 목표	조직 전체의 전략적 목표	조직 전체의 목표 ＋하위조직들의 목표	조직 전체의 목표 ＋하위조직들의 목표 ＋개별적 행위자들의 목표
목표의 공유도	매우 강하다.	약하다.	매우 약하다.
정책결정의  양태	최고 지도자가 조직의 두뇌와 같이 명령하고 지시	SOP와 프로그램 레퍼토리	정치적 게임의 규칙에 따라 협상, 타협, 연합, 지배
정책결정의  일관성	매우강하다(항상일관성 유지).	약하다(자주바뀐다).	매우 약하다(일관성 없다).
적용 계층	전체 계층	중하위계층	상위계층

[정답] ④ ☞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444-446.

쓰레기통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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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킹던(J.Kingdon)의‘정책의 창(policy windows)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마치(J.G.March)와 올슨(J.P.Olsen)이 제시한 쓰레기통모형을 발전시킨 것이다.

② 문제 흐름(problem stream), 이슈 흐름(issue stream), 정치 흐름(political stream)이 만날 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본다.

③‘정책의 창’은 국회의 예산주기, 정기회기 개회 등의 규칙적인 경우뿐 아니라, 때로는 우연한 사건에 의해 열리기도 한다.

④ 문제에 대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정책의 창’이 닫힐 수 있다.

 

[답] ② 킹던(J.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s) 이론’은 정책결정에 필요한 3가지 요소(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가 독자적으로 흘러 다니다가 우연히 만날 때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는 모형이다.

 

☑ ① [O] 정책창모형은 마치(J.G.March)와 올슨(J.P.Olsen)이 제시한 쓰레기통모형에 좀 더 질서를 주입하여 발전시킨 모형이다.

③ [O] 정책창모형은 우연적 결정을 중시한다.

④ [O] 대안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건이 사라지거나 문제가 충분이 다루어졌다고 느낄 때 등은 정책창이 곧 닫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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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명확하지 않은 인과관계를 토대로 해결책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②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의사결정 참여가 어렵다.

③ 목표나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④ 현실 적합성이 낮아 이론적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모형이다.

해설 ④

④ 현실 적합성이 낮아 이론적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모형은 합리모형이다. 쓰레기통 모형은 다당제인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나 의회·사법부·행정부가 모두 관련되는 결정 또는 행정부내의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정책결정 등에 쉽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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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던(Kingdon)이 주장한 ‘정책 창문(policy window)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 창문은 문제의 흐름, 정치적 흐름, 정책적 흐름 등이 함께 할 때 열리기 쉽다.

② 정책 창문은 정책의제설정에서부터 최고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될 때 열린다.

③ 정책 창문은 한번 열리면 문제에 대한 대안이 도출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열려 있는 상태로 유지된다.

④ 정책 창문은 한번 닫히면 다음에 다시 열릴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편이다.

[해설] Kingdon의 ｢정책의 창｣은 쓰레기통 모형과 유사하다. 그는 극적 사건, 정치적 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하였다. 이는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을 제시한 것으로, 쓰레기통모형과 유사하다. 정책의 창은 여러 요소들의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아주 짧은 일정 기간만 열리게 된다.

[정답] ③ ☞ 참고 : 2011 9급 알파 행정학개론, pp.47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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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점증주의 모형에 따르면 합리적 방법에 의한 쇄신보다는 기존의 상태에 바탕을 둔 점진적 변동을 시도한다고 본다. ㄴ. 공공선택 모형은 관료들의 자기이익 추구를 배제한 공익차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이다. ㄷ. 엘리슨 모형은 정책결정 모형을 합리모형, 조직과정모형, 관료정치모형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다. ㄹ. 쓰레기통 모형에 따르면 문제 흐름, 선택기회 흐름 및 참여자 흐름이 만나 무의사결정을 하게 된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답] ② ㄱ, ㄷ은 옳고 ㄴ, ㄹ은 틀리다.

ㄴ. 공공부문에 경제학적 관점을 도입한 공공선택 모형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 즉 관료, 정치인, 시민, 이익집단 모두가 자기이익 추구적이라고 가정한다.

ㄹ. 쓰레기통 모형에 따르면 의사결정에 필요한 4가지 요소가 만나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의사결정에 필요한 요소는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선택기회 흐름 및 참여자 흐름 4가지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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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합의를 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② 쓰레기통모형에서 의사결정은 혼란 속에서도 매우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

③ M.Cohen, J.March, J.Olsen은 이 모형에 대한 연구에서 응집성이 강한 조직의 의사결정 행태를 분석하였다.

④ 쓰레기통모형의 정책결정 유형으로 진빼기 결정(choice by flight)과 날치기 통과(choice by oversight) 등을 들 수 있다.

⑤ 의사결정은 5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해결해야 할 문제, 해결책，참여자, 필요한 정보, 의사결정의 기회이다.

[해설]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자원의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진빼기 결정(choice by flight)과 날치기 통과(choice by oversight) 등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① 틀림. 쓰레기통 모형에서는 참여하는 사람들의 선호가 분명치 않으며, 의사결정에 적용할 인과관계에 관한 지식과 그 적용기술의 기초가 불분명하다.

② 틀림. 쓰레기통 모형은 극도로 불합리한 집단적 의사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③ 틀림. 쓰레기통 모형은 M. Cohen과 J. March, J. Olsen 등이 고안한 모형으로, 보다 복잡하고 혼란한 상황, 즉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organized anarchies) 속에서 조직이 어떠한 결정 행태를 나타내는가에 연구의 초점을 둔 모형이다. 응집성이 강한 조직의 의사결정 행태를 분석한 것은 Allison이 제시한 합리모형이다.

⑤ 틀림. 쓰레기통 모형에서 제시한 의사결정의 4 가지 요소는 해결해야 할 문제, 해결책，참여자, 의사결정의 기회 등이다. 필요한 정보의 흐름은 관계없다.

[정답] ④ [출처] 2012 알파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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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킹던(Kingdon)이 주장한 ‘정책 창문(policy window)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 창문은 문제의 흐름, 정치적 흐름, 정책적 흐름 등이 함께 할 때 열리기 쉽다.

② 정책 창문은 정책의제설정에서부터 최고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될 때 열린다.

③ 정책 창문은 한번 열리면 문제에 대한 대안이 도출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열려 있는 상태로 유지된다.

④ 정책 창문은 한번 닫히면 다음에 다시 열릴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편이다.

[해설] Kingdon의 ｢정책의 창｣은 쓰레기통 모형과 유사하다. 그는 극적 사건, 정치적 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하였다. 이는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을 제시한 것으로, 쓰레기통모형과 유사하다. 정책의 창은 여러 요소들의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아주 짧은 일정 기간만 열리게 된다.

[정답] ③ ☞ 참고 : 2011 9급 알파 행정학개론, pp.470-471.

사이버네틱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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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요 변수가 시스템에 의하여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는 적응적 의사결정을 강조한다.

②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와 대안의 광범위한 탐색을 강조한다.

③ 자동온도조절장치와 같이 사전에 프로그램화된 메커니즘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④ 한정된 범위의 변수에만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통제하려는 모형이다.

 

[답] ② 사이버네틱스모형은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정보와 대안을 광범위하게 탐색하려는 합리모형과 달리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어·환류함으로써 불확실성에 자동적으로 대응해나가려는 적응적·시행착오적 의사결정 모형이다.

 

☑ ① [O] 사이버네틱스모형은 중요변수를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려는 적응적 결정체제이다.

③ [O] 실내자동온도조절장치가 사이버네틱스모형의 대표적 사례이다.

④ [O] 시급하고 중요한 즉, 한정된 변수나 문제에만 관심을 집중시키는 문제중심의 탐색을 통하여 불확실성을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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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합리모형 －일반적으로 인간의 제한된 분석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다.

② 점증모형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합리성보다 경제적 합리성을 더욱 중요시한다.

③ 사이버네틱스모형 －습관적인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며, 반복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수정이 환류된다.

④ 쓰레기통모형 －위계적인 조직구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용되며, 정책갈등 상황 해결에 유용하다.

① -> 만족모형에 대한 내용이다. 합리모형은 인간을 완전한 합리성(전지전능)을 바탕으로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는 경제인으로 가정한다.

③->사이버네틱스모형은 합리모형과 대립되는 적응적·관습적·기계적 의사결정모형이다. 사이버네틱스모형에서는

고차원의 목표가 반드시 사전에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하지 않는다. ‘실내 자동온도조절장치’처럼 어떤 중요 변수를 바

람직한 상태로 유지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비목적적 적응모형이다.

정책딜레마 모형>>>>>>>>>>>>>>>>>>>>>>>>>>>>>

 

● 정책딜레마의 논리적 구성요건

① 분절성(단절성) : 대안 간 절충 불가 ② 상충성 : 대안 간 충돌 ③ 균등성 : 대안들의 비슷한 결과가치 내지는 기회손실 ④ 선택불가피성 : 선택 압력 ⑤ 명료성 : 대안의 구체성

 

● 정책딜레마 대응행동

소극적 대응	① 결정의 회피(비결정) ② 결정의 지연 ③ 책임의 전가 ④ 상황의 호도
적극적 대응	① 새로운 딜레마상황 조성 ② 정책문제의 재규정 ③ 대안의 동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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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책딜레마 상황에서 정책결정자의 대응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갈등집단 간의 권력균형 유지

② 정책문제의 재규정

③ 상황의 호도

④ 상충되는 정책대안의 동시 선택

⑤ 정책결정의 회피와 지연 

[답] ① ①과는 관계가 없다. ② 정책문제의 재규정은 정책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방안이고, ③④⑤는 소극적 대응방안에 각각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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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딜레마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정확한 정보와 의사결정자의 결정 능력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딜레마 상황에 주목한다.

② 대안을 선택하지 않는 비결정도 딜레마에 대한 하나의 대응형태로 볼 수 있다.

③ 두 대안이 추구하는 가치 간 충돌이 있는 경우 결국 절충안을 선택하게 된다.

④ 딜레마의 구성 요건으로서 단절성(discreteness)이란 시간의 제약이 존재하므로 어떤 식의 결정이든 해야 함을 의미한다.

 

[답] ② 정책딜레마란 정책결정을 해야지만 상충되는 정책대안들 가운데서 어떤 것도 선택하기 어려워 선택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대안을 아예 선택하지 않는 비결정(결정의 회피나 포기)도 딜레마에 대한 소극적 대응전략의 하나이다.

 

☑ ① [X] 딜레마는 정보의 부정확성, 결정자의 능력상 한계, 대안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이 구체적이고 명료할 경우에 발생한다.

③ [X] 딜레마는 상충되는 두 대안간 절충이 불가능한 단절성(분절성)을 전제로 한다.

④ [X] 단절성이 아니라 선택불가피성(선택압력)에 해당한다.

[행정학/1 자료] - <==정책론 제2절 정책의제와 정책목표>

기타 주제>>

집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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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재니스(I. L. Janis)가 말하는 집단사고(groupthink)의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응집성이 강한 집단에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② 동조에 대한 압력이 강해 비판적인 대안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③ 위험을 회피하고 어떠한 혁신이나 도전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④ 집단구성원들은 침묵도 동의로 간주하는 만장일치의 환상을 갖는 경향이 있다.

<답 3>

<해설> 집단사고는 집단의 결정은 무조건 옳다는 생각, 집단적ㆍ사회적 압력으로 인한 비판 능력의 상실을 믜이한다. ③은 무사안일주의를 말한다.

Janis의 집단사고(groupthink) 예방 전략

①조직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외부 인사들이 재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최고 의사결정자는 대안 탐색 단계마다 참여자 중 한 명에게 악역을 맡겨 다수의견에 반대되는의견을 강제로 개진하게 한다.

③집단적 의사결정에서 의사결정 단위를 2개 이상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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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니스(Janis)가 주장한 집단사고(group think) 예방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외부 인사들이 재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최고 의사결정자는 대안탐색 단계마다 참여자 중 한 명에게 악역을 맡겨 다수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강제로 개진하게 한다.

③ 집단적 의사결정에서 의사결정 단위를 2개 이상으로 나눈다.

④ 최종 대안을 도출한 후에는 각 참여자들에게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해설] ④(틀림). 집단사고(group think)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종 대안을 도출한 후에도 각 참여자들에게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집단사고(group think)>

⑴ 응집성이 강하고 적은 인원수로 구성된 정책결정집단이 Janis의 이른바 집단사고(group think)로 말미암아 중대한실책을 범하는 일이 빈번하다. Kennedy 대통령의 쿠바 피그스만(Bay of Pigs) 침공사건(1961)의 실패 원인은 집단사고에 기인한다고 한다.

⑵ 집단사고의 징후로서는 ㉠ 집단의 결정은 올바르다는 생각, ㉡ 경고를 무시하기 위한 집단적 합리화의 노력, ㉢ 집단에 내재하는 윤리성의 전폭적 신뢰, ㉣ 상대세력을 무시하는 안이한 태도, ㉤ 집단 내 반대분자의 충성을 요구하는직접적인 압력, ㉥ 집단적 합의로부터의 이탈을 기피하려는 태도, ㉦ 다수의견에 따른 판단에 관하여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는 환상의 공유, ㉧ 집단적 안정감을 깨뜨릴 불리한 정보로부터 집단을 보호하려는 생각 등을 들 수 있다.

⑶ Janis는 집단사고에 대한 대안으로, 사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사안을 검토하는 집단 자체를 이원화하는 방법, 그리고 제기된 주장에 대해 흠을 잡아내는 ‘악마의 대변인(Devil’s advocate)’을 두는 방법을 제안했다.

[정답] ④ ☞참고 : 2016 7급 알파행정학 / 2016 위계점 행정학개론, p.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