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 5 가치

<총론 제6절 행정의 지향과 가치>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Anderson 가치기준>>

2011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3. 다음 중 Anderson(1984)이 정책결정자의 행동을 인도하는 가치 범주로 제시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정치적 가치, 사익의 가치, 집단의 가치

  ② 정치적 가치, 조직의 가치, 개인의 가치, 정책의 가치, 이념적 가치

  ③ 개인의 가치, 조직의 가치, 이념적 가치

  ④ 개인의 가치, 헌법적 가치, 정책의 가치, 조직의 가치

  ⑤ 개체의 가치, 지역적 가치, 국가적 가치, 초국적 가치, 이념적 가치

[답] ② Anderson은 가치판단기준을 다음 다섯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정리> Anderson 가치기준(공공정책결정의 기준) 

     (1) 정치적 가치(political value) : 정치집단이나 고객집단의 이익을 고려하는 판단기준(선거직전 경기부양책) 

     (2) 조직의 가치(organizationl value) : 자신이 속한 조직의 생존이나 이권의 유지를 위한 가치기준(조직확대개편)

     (3) 개인적 가치(personal value) : 자신의 이익(복지)이나 명성을 고려하는 판단(이권이 개입된 사업 추진)

     (4) 정책의 가치(policy value) : 공익이나 도덕적 신념, 윤리기준에 의하는 것(토지공개념이나 금융실명제 등) 

     (5) 이념적 가치(ideological value) : 현실의 모습을 단순하게 제시하는 논리적으로 연결된 가치나 신념체계(제3세계 국가의 민족주의적 결정 등) 

✪ 2011 9급 선행정학개론 p.97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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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행정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디목(Dimock)은 기술적 능률성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사회적 능률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행정이 그 목적 가치인 인간과 사회를 위해서 산출을 극대화하고 그 산출이 인간과 사회의만족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1930년대를 분수령으로 하여 정치행정이원론의 지양과 정치행정일원론으로 전환과 때를같이해서 행정에서 민주성의 이념이 대두되었다.

③ 효과성은 수단적․과정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능률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중시한다.

④ 합법성은 법률적합성, 법에 의한 행정, 법에 근거한 행정, 즉 법치행정을 의미한다. 합법성을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수단가치인 법의 준수가 강조되어 목표의 전환(displacement of goal), 형식주의를 가져올 수 있다.

<답 3>

<해설> ③ 반대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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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행정의 가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합목적성을 의미하는 경제성(economy)은 그 자체로 목표가 되는 본질적 가치다.

② 적극적 의미의 합법성(legality)은 상황에 따라 신축성을 부여하는 법의 적합성보다 예외 없이 적용하는 법의 안정성을 강조한다.

③ 가외성(redundancy)은 과정의 공정성(fairness) 확보를 위한 수단적 가치다.

④ 능률성(efficiency)은 떨어지더라도 효과성(effectiveness)은 높을 수 있다.

 

[답] ④ 능률성이 산출을 투입에 비교한다면, 효과성은 산출을 목표에 비교하여 판단하는 개념이다. 즉, 능률성을 투입중심으로 본다면 효과성은 산출중심이 되고 능률성이 산출(양적)개념이라면 효과성은 결과(질적)개념으로 양자는 대체로 부합되는 관계이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투입과 목표 달성이 일정한 상태에서 산출이 작아지면 능률성은 떨어지지만, 효과성은 높아진다.

 

☑ ① [X] 경제성은 능률성을 위한 가치로 본질적 가치가 아니라 수단적 가치이다.

② [X] 적극적 의미의 합법성은 입법의 의도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황에 따라 법률을 신축성 있게 적용하는 실질적 합법성이라면, 소극적 의미의 합법성은 상황에 무관하게 법률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형식적 합법성을 말한다.

③ [X] 가외성은 행정이 여유분이나 중복분을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능중복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충돌 및 책임한계의 모호성을 초래하므로 과정의 공정성을 장담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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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것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체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강조되는 행정가치이며, 여러 기관에 한 가지 기능이 혼합되는 중첩성(overlapping)과 동일 기능이 여러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중복성(duplication)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① 가외성(redundancy) ② 합리성(rationality)

③ 효율성(efficiency) ④ 책무성(accountability)

[해설] ①(옳음). 제시문은 가외성(redundancy)에 대한 내용이다.

1.가외성의 의의

⑴ 가외성(redundancy)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둘 이상의 기관이나 절차가 존재하는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체제의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장치를 말한다.

⑵ 행정의 남는 부분, 여분, 초과분을 의미하며, 경제성이나 능률성과 대치(對峙, 반대)되는 개념이다.

⑷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 거부권, 양원제, 연방제(연방주의), 삼독회(三讀會)z, 법원의삼심제도, 복수목표, 위원회, 분권화, 막료(참모)기관, 순차적 결재(품의제도, 稟議制度)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 가외성의 내용

⑴ 중첩성(overlapping)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할되어 있지 않고 혼합적으로 수행되는 상태를 말한다. 행정기관이 상호 의존성을 가지면서 공동관리하는 현상을 말한다.

소화(消化)기관 간의 협력, 재난 발생 시 여러 기관들이 협력해서 처리

⑵ 반복성(중복성, duplication)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들이 독자적인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여러정보기관들이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다수의 정보기관을 두는 경우, 이중브레이크 장치

⑶ 동등잠재력(equi-potentiality)

기관 내에서 주된 조직 단위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때, 다른 보조적 단위기관들이 주된 단위의 기능을 인수해서 수행하는 경우이다. 고도의 적응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단전에 대비한 자가발전시설, 스페어 타이어,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정답] ① ☞참고 : 2016 7급 알파행정학 / 2016 위계점 행정학개론, pp.19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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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행정가치 중 본질적 가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정치적 자유

② 가치의 평등한 배분

③ 민주적 의사결정

④ 사회적 형평

[답] ③ 민주성은 수단적 가치에 해당한다. 공익, 자유,형평, 평등, 정의 복지만 본질적 가치에 해당한다.

☑ ① [O] 자유

② [O] 평등

④ [O] 형평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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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롤스(J.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초적 자연상태(state of nature) 하에서 구성원들의 이성적 판단에 따른 사회형태는 극히 합리적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사회계약론적 전통에 따른다.

② 현저한 불평등 위에서는 사회의 총체적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공리주의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③ 사회의 모든 가치는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도 유리한 경우에 정당하다고 본다.

④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보다는 자유방임주의에 의거한 전통적 자유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답] ④ ④는 반대이다. 롤스(J.Rawls)의 정의론에 따르면 바람직한 가치의 배분은 완전한 자유주의나 극단적인 사회주의를 지향하기 보다는 이를 절충한 중도적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Rawls는 자유와 평등의 중도적 입장에서 정의의 원리를 도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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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롤스(Rawls)가 주장한 사회 정의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① 정의의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로서, 개개인에 대해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에의 평등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② 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차등 원리’는 저축 원리와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③ 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기회 균등의 원리’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그 모체가 되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조건하에서 직무나 지위에 부수해 존재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④ 정의의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중에서는 ‘차등 원리’가 ‘기회 균등의 원리’에 우선되어야 한다.

해설 ④

④ 정의의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중에서는 ‘기회 균등의 원리’가 ‘차등 원리’에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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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롤스(J.Rawls)의 사회 정의의 원리와 거리가 먼 것은?

①원초 상태(original position) 하에서 합의되는 일련의 법칙이 곧 사회 정의의 원칙으로서 계약 당사자들의 사회협동체를 규제하게 된다.

②정의의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로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에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③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의 ‘차등의 원리(difference principle)'는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④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기회 균등의 원리’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그 모체가 되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 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조건 하에서 직무나 지위에 부수해 존재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⑤정의의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중에서 ‘차등의 원리’가 ‘기회균등의 원리’에 우선되어야 한다.

[해설] ⑤(틀림). 제1원칙이 제2원칙에 우선하고, 제2원칙 중에서는 기회균등의 원칙이 차등의 원칙에 우선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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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롤스(J.Rawls)의 사회 정의의 원리와 거리가 먼 것은?

①원초 상태(original position) 하에서 합의되는 일련의 법칙이 곧 사회 정의의 원칙으로서 계약 당사자들의 사회협동체를 규제하게 된다.

②정의의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로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에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③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의 ‘차등의 원리(difference principle)'는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④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기회 균등의 원리’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그 모체가 되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 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조건 하에서 직무나 지위에 부수해 존재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⑤정의의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중에서 ‘차등의 원리’가 ‘기회균등의 원리’에 우선되어야 한다.

[해설] ⑤(틀림). 제1원칙이 제2원칙에 우선하고, 제2원칙 중에서는 기회균등의 원칙이 차등의 원칙에 우선한다.

[정답] ⑤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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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정설은 공익을 서로 충돌하는 이익을 가진 집단들 사이에 상호조정과정을 거쳐 균형상태의결론에 도달했을 때 실현 되는 것이라고 본다.

② 실체설에서도 전체효용의 극대화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사회구성원의 효용을 계산한 다음에전 구성원의 총효용 을 극대화함으로써 공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③ 실체설에서 도덕적 절대가치를 공익의 실체로 보는 관점 에서는 사회공동체나 국가의 모든가치를 포괄하는 절대 적인 선의 가치가 있다고 가정한다.

④ 실체설에서는 적법절차의 준수를 강조하며 국민주권원리에 의한 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한다.

<답 4>

<해설> ④는 과정설을 설명하고 있다.

실체설

전체효용의 극대화

국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정의 목민적 역할 강조절대가치

공유의 이익(공동의 이익)

과정설

다수 이익들 간의 조정과 타협의 산물

국민주권원리에 의한 행정의 조정자 역할 강조

적법절차의 준수

실체설과 과정설의 비교(유민봉)

2017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9. 공익(public interest) 개념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체설은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본다.

② 과정설의 대표적인 학자에는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가 있다.

③ 실체설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④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입장이다.

[정답] ③ 공익과 사익의 명확한 구분을 부정하는 과정설은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보며 대표적인 학자에는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가 있다. [플 루소]

2015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5. 공익개념을 설명하는 접근방법들 중에서 정부와 공무원의 소극적 역할과 관련 깊은 것은?

 ① 사회의 다양한 집단 간에 상호이익을 타협하고 조정하여 얻어진 결과가 공익이다.  

 ② 사회 구성원의 개별적 이익을 모두 합한 전체이익을 최대화한 것이 공익이다. 

 ③ 정의 또는 공동선과 같은 절대가치가 공익이다 . 

 ④ 특정인이나 집단의 특수이익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이익이 공익이다.  

[답] ① 설문은 공익의 소극설인 과정설을 묻고 있다. 따라서 과정설은 구성원 개별적 이익을 합한 전체 이익이 아니리 구성원의 개별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곧 공익이라고 본다.   

☑ ②③④ [X] 공익의 실체설

형평성>>>

2018 9급 지방교행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6.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정당한 불평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ㄴ.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로 표현되는 경제적 개념이다.

ㄷ.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수직적 형평성이라고 한다.

ㄹ. 신행정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답 2>

<해설> ㄴ, 능률성이다. ㄷ, 수평적형평성이다.

06. 행정가치 중 사회적 형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신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② 능률 중심의 전통적 행정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강조되었다.

③ 사회적 ･ 경제적 약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현재 차별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차별로 인한 결과의 시정까지 요구한다.

[답] ① 형평성은 행정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정치적 또는 소극적 의미가 아니라 성별, 계층별,, 세대별로 사회적 약자들을 적극 배려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신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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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적 가치>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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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가치 중 수단적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외적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통제가 필요하다.

② 수단적 가치는 본질적 가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들이다.

③ 전통적으로 책임성은 제도적 책임성(accountability)과 자율적 책임성(responsibility)으로 구분되어 논의되었다.

④ 사회적 효율성(social efficiency)은 과학적 관리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되었다.

 

해설 과학적 관리론은 기계적 효율성을 강조하였으며 인간관계론이나 통치기능설은 사회적 효율성을 강조하였다. 기계적 효율성은 투입 대 산출의 비율을 금전적인 수치로 파악하려는 고전적 능률이며 사회적 효율은 인간의 존엄, 사회문제해결, 다양한 가치의 조화 등 사회 전반적 관점에서 효율을 조명하는 것이다.

① [O] 대외적 민주성(국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서는 행정통제가 필요하다.

② [O] 민주성, 효율성 등은 수단적 가치이며, 공익, 자유, 형평, 평등, 정의, 복지 등은 본질적 가치에 해당한다.

③ [O] 제도적 책임은 합법성 등에 의한 외재적 책임, 자율적 책임은 양심과 내면적 기준에 의한 내재적 책임과연 관된다.

정답 ④

효율 효과 능률>>>>>>>>>>

2014 9급 국회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3. 행정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① 효과성(effectiveness)은 투입한 자원 대비 얼마나 많은 산출을 얻었느냐를 의미한다.

② 총효용(총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효율성(efficiency)은 분배문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equity)과는 배타적인 관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일반적으로 효율성과 효과성은 행정의 본질적 가치라기보다는 수단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④ 효율성은 공리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효용이론이나 후생경제학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⑤ 단기적 관점에서 민주성을 강조하면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을 초래하지만,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면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나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답] ① ①은 효과성이 아니라 능률성(efficiency)에 해당한다. 

☑ ② [O] 능률과 형평은 성장과 분배차원에서 대개 서로 대립되는 이념으로 봄

③ [O] 공익, 자유, 형평, 평등, 정의, 복지는 본질적 가치, 나머지는 모두 수단적 가치에 해당

④ [O] 효율성은 밴덤의 공리주의나 후생경제학의 한계효용이론(한계효용균등의 법칙에 의한 파레토최적의 구현) 등 경제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⑤ [O] 민주는 목적적 가치, 효율이나 능률은 수단적 가치로서 서로 상충될 소지가 많다.

✐ 2015 선행정학 p. 77

2011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0.디목(Dimock)이 제창한 사회적 능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인간적 능률     ② 합목적적 능률

③ 상대적 능률     ④ 단기적 능률

[해설] 사회적 능률은 단기적 능률이 아니라 장기적 능률이다.

<기계적 능률과 사회적 능률>

기계적 능률성	사회적 능률성(민주성)
기계적·물리적·금전적 측면의 능률	사회적 차원의 능률
가치중립적·기술적·객관적·대차대조표식 능률	종합적·인간적·합목적적·규범적·장기적·봉사적 능률
행정관리론, 과학적 관리론	통치기능설, 인간관계론
Gulick	Dimock, Mayo

[정답] ④ ☞ 참고 : 2011 9급 알파 행정학개론, p.324.

합리성>>>

2011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5. 어떤 행위가 의식적인 사유과정의 산물이거나 인지력과 결부되고 있을 때의 합리성은 무엇인가?

  ① 내용적 합리성

  ② 절차적 합리성

  ③ 기능적 합리성

  ④ 기술적 합리성

  ⑤ 사회적 합리성

[답] ② 설문은 Simon의 절차적 합리성에 해당한다. 

가외성>>>>>

2013 9급 국회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 다음은 2013년도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평가이다. 여기에서 ( )에 들어갈 행정이념은 무엇인가?

청와대 직제의 업무중복에 대한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의 중복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시하고 있다. A교수는 보통 조직이 단순하고 작아지는 게 능사라고 생각하는데 중복 ․ 중첩 단계가 있어야 걸러지기도 하고 상호경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B교수는 조직기능을 무 자르듯이 나눌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업무는 중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예를 들어 자동차 브레이크가 터질 확률이 1000분의 1인데 브레이크 하나를 더 설치하면 100만분의 1로 확률이 줄어든다고 하였다. 이러한 (      )의 원칙을 청와대에도 적용하면 아주 중요한 일의 경우 중복의 여지를 남겨두는 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① 가외성     ② 합리성

③ 투명성     ④ 동등책임성

⑤ 상호보완성 

[답] ① 제시문은 행정의 가외성 이념을 설명하고 있다. 가외성(redundancy)이란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평소에 여유분이나 중첩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이념으로 1969년 M.Landau가 주장한 이념이다.

✐ 2014 선행정학개론 p. 82

✐ 여기서 다 나온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