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 제6절 행정의 지향과 가치>

제6절 행정의 지향과 가치

󰊱행정과 가치

Ⅱ.가치의 유형과 본질에 관한 접근

3.kaplan의 가치접근법

:①개인적맥락 ②표준적맥락(집단~) ③이상적맥락(사회~바람직)

4.anderson의 가치기준(공공정책결정의 기준)

:①정치적가치②조직의가치③개인적가치④정책의가치⑤이념적가치

5.bozeman의 행정가치(정책철학으로서의 공익관)

:①합리주의②이기주의③보호주의④이전주의(재분배)⑤중개주의⑥실용주의

󰊲행정이념의 변천과 관계

Ⅲ.행정이념의 종류와 변천

이념	개념	대두시기,관련이론
합법성	법률에 적합한 행정	19초 법치국가, 관료제이론
능률성	산출/투입 최소투입 최대산출	19말 행정관리설
민주성	대외적:국민, 대내적:공무원의 인간적가치	1930~40, 통치기능설
합리성	수단이 목표달성에 기여한 정도(목표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	1950년대, 행정행태론
효과성	목표달성도, 질적개념	1960년대, 발전행정론
사회적형평	극빈계층위주의 행정,정의	1970년대 신행정론
생산성	능률성+효과성, 성과	1980년대 신공공관리론
신뢰성	정부에 대한 믿음, 사회적자본	1990년대 뉴거버넌스

Ⅳ.행정이념간 상호관계

*행정이념간 부합과 상충

*본질적·종국적가치:형평성·공익성·자유·평등·정의·복지 등)

*수단적가치: 민주성·투명성·신뢰성·책임성·생산성·효과성·능률성·합법성 등)

부합관계	상충관계
합법성·민주성	능률성·민주성
능률성·효과성	민주성·효과성
능률성·중립성	합법성·효과성
민주성과 형평성	민주성과 중립성
민주성과 대응성	합법성과 대응성
민주성과 공익성	능률성과 형편성
민주성과 책임성	능률성과 가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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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본질적 가치

Ⅰ.공익성

1.의의:사회일반의 공동이익, 행정의 전체지향성

2.대두요인:

-정치·행정일원론의 대두

-행정인의 재량권·자원배분권의 확대

-신행정론과 행정철학의 대두

-행정행태의 윤리적 준거기준필요

-변화담당자로서의 행정인의 적극적 역할

-미국행정학에 대한 반성

3.공익의 특징:사회의 기본적 가치, 불확정성·상대성

4.공익의 본질

(1)실체설(적극설):

①선험적으로 주어진 것. 적극설·규범설이라고 함

(플라토,held, rawls, 루소,아리스토텔레스, 헤겔,마르크스)

②사익은 당연히 희생된다는 전체주의 입장

③투입이 활발x한 개도국의 입장, 행정의 목민적역할을 강조하느 국가주의·선량주의

④비판:공익개념이 추상적이며 국민의사를 외면하는 구실제공

⑤비민주적공익관(공익결정이 비민주적임)

(2)과정설(소극설)

①공익이란 수많은 사익간의 갈등의 조정·타협의 산물/다원주의, 민주적공익관

(bentley, sorauf, lindblom, bentham, hobbes, schubert 등)

②공익과 사익에는 상대적·양적차이만 존재

③공익은 특수이익(사익)이 민주적 조정과정을 통해 조정되는 경험적과정(슈버트)

④민주적조정과정에 의한 공익도출을 중시함

⑤점증모형

⑥대립적인 이익들을 평가할 사전기준제시 곤란, 특수이익이 자동적으로

공익으로 승화된다는 기계적 관념

⑦국가이익이나 공동이익의 존재고려x 민주적토의·협상·경쟁이 발달하지 못한 신생국에서는 적용 곤란

⑧집단이기주의의 폐단. 잠재집단의 이익반영곤란

(3)절충설

①buchanan&tullock의 공공선택이론

②집단(소비자집단,노동자집단 등)의 이익

③합리론:양당정치제도

*실체설과 과정설의 비교

실체설	적극설	전체주의	선험적	공익≠사익의 합	합리모형	개도국	권위주의
과정설	소극설	개인주의	경험적	공익=사익의 합	점증모형	선진국	다원주의

Ⅱ.사회적형평

2.대두배경

⑴격동기의 도래:월남전패배, 흑인폭동 등

⑵신행정론의 이념적 가치:Minnowbrook회의에 참여했던 젊은 학자들 중심으로.

⑶기존 행정이론의 한계: 가치판단의 결여 등으로 현실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능력이나 적실성이 없다고 비판

3.형평의 기준 및 내용

-도의적·윤리적·주관적 개념.

⑴배분적 형평성과 보상적형평성(사후적 형평)

⑵Aristotle의 배분적 정의기준

①평등이론: 누구에게나 동일, 사회주의자적 입장, 결과의 공평(1인1표, 누진세제, 최저생계비, 의무교육제 등)

②실적이론:기회균등에 입각, 상대적·절차적 평등,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으로 합리적 차별이나 정당한 불평등이 내포된 개념임.형평을 소극적으로 이해하며 기회의 공평으로 인식(독과점규제정책 등)

③필요기초이론:최소한도의 욕구는 충족되야 한다는 입장으로 욕구이론이라고도 함, 사회주의자들의 견해에서 비롯된것이지만 최근 자유주의자들도 수용함. 평등이론과 실적이론의 절충한 입장으로 롤스의 정의나 신행정론의 일반적인 형평개념이 이에 해당됨(연금,실업수당,생활보호,공적부조,최저임금 등)

⑶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

①수평적 공평: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다룬다

-자유주의자들의 입장(개인주의)으로 소극적·보수주의적 공평(기회의 공평)

-예:보통선거,납세·국방의 의무, 공원입장료, 도로통행료, 대학등록금 등의 수익자부담주의, 실적주의(공개경쟁채용), 비례세제도 등)

②수직적공평:다른 것은 다르게 다룬다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집단주의)로 적극적·진보주의적 공평(결과의 공평)

-누진소득세,임용할당제(대표관료제), 등록금이나 통행료 면제 등

③절충설: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다루되,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룬다는 개념으로 일반적인 형평성에 해당. 즉 형평성에는 정당한 불평등이 내포된다.

*평등의 기준으로 Blastos는 다섯 가지 분배원칙을 제시함: 필요,각자의가치, 일,능력·업적, 계약.

Ⅲ정의

1.의의

①분배적 정의를 의미, 형평성과 깊게 연관됨

②롤스의 정의론에서 체계화된 개념으로 롤스는 과정의 옳음에 기초한 법칙론(절대론)적 관점을 취함

2.정의의 원리

-중도적 입장에서 원초적자아와 무지의 베일이라는 가상적 개념으로부터 정의의 두 가지 원리를 경험적으로 도출함

⑴정의의 제1원리:동등한 자유의 원리

⑵정의의 제2원리: 정당한 불평등의 원리

①기회균등의 원리

②차등조정의 원리:극빈층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조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것.(최소극대화원리:maximin)

⑶원리간의 관계

-동등한 자유→기회의 평등한보장→ 차등조정의 원리 순

3.비판

⑴공리주의와의 충돌

⑵개념 도출과정의 인위성:현실성없는 가정위의 연구, 실천전략제시x

Ⅳ.자유

2.자유의 유형

(1)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①소극적 자유: 정부로부터의 자유, 간섭과 제약이 없는 상태

②적극적 자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상태. 정부에 의한 자유

*공적부조의 기본원리

-국가책임의 원리

-자립보장의 원리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생존권보장의 원리

-보충(보완)성의 원리

-무차별의 원리

*사회보장 및 복지의 종류

구분	사회보험	공공부조
재원조달	수혜자와 고용주 및 국가의 보조금	조세수입(국가재원)
적격조건	개인의 사전노동이나 기여금에 의한 실적에 기초	개인의 요구와 이에 대한 자산 조사
대상	노동능력이 있는 자	노동능력이 없는 자
성격	빈곤방지를 위한 사전적 성격	빈곤에 대처하는 사후적 성격
기초	능력주의(거출주의)	평등주의(무거출주의)
예	산재보험,연금보험,고용보험 등	의료보호,생활보호, 원호보호, 해산급여등

*사회보험은 강제적·법적·제도적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민간보험과는 다름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1)잔여적 복지: 시장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충성의 원치에 따라 일시적·한정적·보완적으로 보호하는 것.(공공근로,한시적 생활보호, 무료급식, 노숙자보호 등)/ 사회적 낙인 및 수치, 시장논리의 강조 등과 관련됨

(2)제도적 복지:

사회복지제도를 마련, 평등·인도주의/복지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입장

*현대복지정책의 동향

-제도적복지의 지향

-시민권리의 차원

-사회의 개혁

-전체인구의 보편적 욕구

-정부후원,공공성의 차원

-보편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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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수단적 가치

Ⅰ.합법성

*합법성은 행정의 안정성,예측가능성,통일성, 일관성, 공평성, 절차적 정당성을 높여줌

4.한계

①법제화의 한계: 행정입법의 증가

②실질적 법치주의의 요청

③행정편의주의 등:동조과잉..

④탄력적 대응성을 저해

Ⅱ능률성

*POINT 기계적 능률과 사회적능률

구분	기계적 능률	사회적 능률
행정이론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이론	인간관계론·통치기능설
유사개념	대차대조표적 능률,몰가치적 능률, 좁은의미의 능률성	상대적능률,장기적 능률, 넓은의미의 능률
대두요인	행정기능의 확대·변동 및 과학적관리론	과학적관리론 및 인간의 기계화에대한 반대
비판	인간적 가치 무시	능률의 본질을 애매화,자원낭비에 대한 변명구실
학자	Gulick	Mayo, Dimock

Ⅲ민주성

3.내용(행정의 민주화 방안)

⑴대외적 민주화:응답성,책임성,위민성

①행정윤리의 확립

②행정구제제도의 확립

③공개행정의 강화

④관료제의 대표성확립

⑤행정참여와 행정통제 강화

⑵대내적 민주화

①하의상달의 촉진

②민주적 리더십과 y이론

③참여와 분권

④공무원의 능력발전

⑤탈관료제화

4.능률화와 민주화의 관계

(1)상충가능성

(2)보완적관계:조화(구조론적 입장)

①민주화는 능률의 목적이며 능률화는 민주화의 수단이다

②능률을 사회적능률로 이해한다

③목표설정단계에서는 민주화추구, 달성과정에는 능률추구=>민주적 능률

Ⅳ.합리성

1.의의:목표성취에 부합되는 수단을 강구하고 이에 따르는 행위

3.합리성의 종류

(1)K.Mannheim의 이론

①실질적(substantial)합리성:이성적 사고작용중심으로 특정상황에 있어서의 여러사건이나 구성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

②기능적(funtional)합리성:수단적 합리성. weber가 주장한 형식적합리성,수단적합리성과 유사

*K.Mannheim은 산업화가 되면 될 수록 기능적합리성은 증가하지만 실질적합리성은 오히려 감소한다고 주장함

(2)H.A.Simon의 이론

①내용적(substantive)합리성:내용적(실질적)합리성의 여부는 목표성취에의 기여여부에 달려있다는 것, 이는 결과적·객관적 합리성과 연관되며 Simon은 인간의 인지능력상 한계로 인하여 사실상 내용적합리성을 포기하고 절차적 합리성을 중시

②절차적(procedural)합리성:의식적인 사유과정을 말하는 것, 결과보다는 인지적·지적 과정을 중시하는 주관적·과정적·제한된 합리성

(3)M.Weber의 이론

①이론적합리성:현실에 대한 지적 이해, 상징,연역과 귀납, 인과관계의 규명, 이지적 사유과정 등 추상적 기준에 의한 합리성

②실제적(실천적)합리성:실용적·현실적·이기적 측면의 합리성

③실질적 합리성:문명을 초월하여 일관성 있게 포괄적인 가치(자유주의,민주주의 등)를 표준으로 하는 행위

④형직적 합리성: 실용적·현실적·이기적 측면에서 일상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과 목표의 단순한 관계를 중시하는 실제적 합리성과는 달리 보편적인 법과 규정에 따른 수단과 목적접근을 중시한다. 관료제나 시장의 법칙이 이에 해당하며, Weber는 ‘관료제’가 가장 이상적·합리적인 조직이라고 함

*Lineberry는 시장실패 현상과 관련하여 개인의 합리성의 총합이 반드시 집단적·사회적 합리성을 보장하지는 않음을 지적하였다.

(5)P.Diesing의 이론

①기술적 합리성:본래 의미의 합리성

②경제적 합리성

③사회적 합리성:사회체제의 구성요서간의 조화있는 통합성을 말함

④법적합리성:대안들의 합법적인 정도를 의미

⑤정치적합리성:보다 나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결정구조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가장 영향력이 크고 비중이 높은 중요한 합리성으로 정책결정구조가 개선될 때에 나타남

❀합리성의 유형

구분	이성적·인지적 사고작용 판단을 통한 주관적 합리성	목표달성에 순기능적 행위를 하는 수단적 합리성
K.Mannheim	실질적합리성	기능적합리성
H.A.Simon	절차적합리성	내용적 합리성(substantive)
M.Weber	실질적 합리성	형식적합리성
P.Diesing	정치적·사회적 합리성	기술적·경제적·법적합리성
특징	공익의 과정설, 점증주의 의사결정모형, 과정적·주관적 합리성	공익의 실체설, 합리주의 의사결정모형, 결과적·객관적 합리성

4.합리성의 저해요인

⑴구조적왜곡:habermas의 구조적 왜곡이 존재할 때

⑵대인간조작

⑶인지능력의 한계와 차이:제한된 합리성

⑷정보의 부족과 불완전성

⑸주관적·감정적 요인 및 사회·문화적 요인

⑹현상유지적 성향

Ⅴ.효과성

1.의의: 발전행정론에서 중시

*능률성이 산출을 투입에 비교하는 것이라며, 효과성은 산출을 ‘목표’에 대비시키는 것

*효과성 측정모형

(1)전통적 접근법

①체제자원적 접근법

②내부과정적 접근법

③목표달성 접근법

(2)현대적 접근법

①이해관계 접근법

②경쟁적 가치접근법

2.효과성 측정모형

(1)목표모형과 체제모형

①목표모형

②체제모형: 결과보다는 과정, 산출보다는 자원(수단)의 충분한 투입 등을 중시

(2)경쟁적가치접근법(Quinn&Rohrbaugh)

-조직 그 자체의 안녕과 발전, 목표달성을 중시하느냐, 구성원의 복지와 안녕을 중시하느냐의 문제로서 이를 외부와 내부로 대비시키기도 한다

-통제는 안정성과 질서, 유연성은 혁신·변화 및 적응과 연관됨

	조직	인간
통제	합리적 목표모형 ·목적:생산성,능률성 ·수단:기획,목표설정, 합리적 통제	내부과정모형 ·목적:안정성,통제와 감독 ·수단:정보관리, 의사소통
유연성	개방체제모형 ·목적:성장,자원획득, 환경적응 ·수단:우연성, 용이함	인간관계모형 ·목적:인적자원발달, 능력발휘,구성원만족 ·수단:응집력,사기

2)조직의 성장단계별 적용

①창업단계:혁신·창의성 및 자원의 집결이 강조되므로 개방체제모형으로 효과성을 평가

②집단공동체단계“인간관계모형적용

③공식화단계:내부과정모형 및 합리적 목표모형이 적합

④정교화단계: 개방체제모형이 적합

Ⅵ.가외성

1.의의

①M.Landau가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실패에 대비하기 위한 신뢰성확보차원에서 주장한 행정이념으로 능률을 중시하는 전통적 입장과는 상반된다

②순차적결재, 분권화, 권력분립, 법원의 삼심제도, 복수목표,양원제,위원회,거부권, 계선과 막료,비행기보조엔진, 멀티플레이어 등이 이에 해당하며, 만장일치,계층제,집권화 등은 가외성 장치가 아니다.

2.특성과 본질

⑴중첩성:기능이 여러기관에 배타적으로 분할되어 있지 않고 혼합적으로 수행되는 상태.(소화기관간의 협력, 다중공공관료장치 등)

⑵반복성:동일한 기능을 여러기관들이 독자적인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을 말함(다수의 정보채널)

⑶동등잠재력:주된 조직단위의 기능이 작동되지 않을 때 다른 보조적 단위기관들이 주된 단위의 기능을 인수해서 수행하는 것으로 여유분에 해당.(비행기보조엔진, 단전에 대비한 자가 발전시설, 스페어타이어 등)

3.효용

-신뢰성증진:중첩과 반복은 체제의 적응성은 물론 창조와 개혁을 가능하게 함

-오류의 최소화

-전체체제성(신경구조성)

-타협과 협상의 사회

-목표의 전환방지 또는 완화

4.한계

-능률성과의 충돌

-비용과 자원의 한계

-기능중복으로 인한 대립·충돌

Ⅶ.생산성

-능률성+효과성으로 국내학자들은 효율성으로 봄

-전통적 개념은 능률성과 동의어로 사용

-능률성과 효과성은 대체로 상호병행하나 항상 일치는x

2.행정생산성 측정의 효용

-행정서비스 향상과 행정절차의 개선

-인력수급계획과 고용예측의 합리화

-동기부여의 개선과 조직활력의 강화

-조정과 통제메커니즘의 개선

3.공공부문에서 생산성 측정의 난점

-명백한 공적 산출물의 단위가 없음

-행정기관간 연계성:단일기관의 생산성은 의미없음

-비용과 수익의 절연

-정보부족

4.생산성 측정방법

-업무기준법

-투입·산출측정법

-효과성 측정법

-전체성과 측정법

Ⅷ신뢰성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로 위민행정, 절차적으로는 정책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야 함

2.개념적특성

⑴신뢰당사자간의 사회관계적 현상

⑵위험의 감수의지

⑶다차원성

⑷신뢰와 통제의 보완성과 상충성

⑸동태적현상

⑹바람직한 것에 대한 믿음

⑺공적·자발적 신뢰

3.신뢰의 기능

(1)순기능

-정책순응도 높아져 의도한 정책효과를 거둘 가능성 상승

-사회적 신뢰는 시장경제를 더욱 발전시킴

-거버넌스는 참여자사이의 신뢰위에서 가능하다

-신뢰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집단행동의 딜레마 극복해 줄 수 있음

(2)역기능

-정책대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부족

-정보격차의 역기능이 더 커질 수 있음(기회주의적 행동)

4.신뢰의 차원

(1)피신뢰자(행정)의 차원

①정부의 능력

②권력의 정당성

③정책의 일관성

④행정의 공개성

⑤행정의 공정성

⑥집단적 동질성

(2)신뢰자(국민)의 차원

①계산적 차원

②인지적 차원

③관례적차원

Ⅸ투명성

2.중요성

⑴신뢰성의 기반

⑵청렴성의 전제조건

⑶부패방지의 필수조건

3.측면

⑴과정 투명성(서울특별시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 등)

⑵결과 투명성(서울특별시 청렴계약제+시민옴부즈만제도)

⑶조직 투명성(각종 규정,고시 등의 자세한 공개)

4.투명성 제고방안

⑴시민참여확대

⑵정보공개제도의 확대

⑶전자민주주의의 구현

⑷이해충돌 회피의 의무화

⑸절차적 투명성확대

⑹정책실명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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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기타행정이념

(1)적합성:정책목표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 예컨대 경기가 어려울때 실업해소를 목적으로 할것인가 환경개선을 목표로 할것인가?

(2)적정성:목표의 충분성/ 정책목표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함

(3)대응성

(4)책임성

(5)중립성

제6절 행정의 지향과 가치

1. 목적론과 의무론

1) 목적론(상대론)적 가치론 : 소수가 손해보더라도 더 많은 사람의 이익이 증진 -> 공리주의, 결과를 기준

2) 의무론(절대론)적 가치론 : 결과에 관계없이 보편적 원칙이나 기준이 존재, 사회적 정의, 형평성, 동기를 기준

2. B.Bozeman의 행정가치

합리주의	형식적 공익관
이기주의	공익부재관. 개인 또는 집단의 이기적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
보호주의	절차적공익관, 특정계층에 대한 규제적, 강제적 정부역할 중시
이전(移轉)주의	규범적 공익관, 재분배
중개(仲介)주의	공리주의적 공익관
실용주의	다원적 공익관, 점증주의적 정책결정모형

3. 행정행태론은 합리성을 강조, 신공공관리론은 생산성을 강조하였다.

4. 행정이념간의 상호관계와 우선순위

1) 행정이념간 상호관계

부합관계	상충관계
합법성과 민주성	능률성과 민주성
능률성과 효과성	민주성과 효과성
능률성과 중립성	합법성과 효과성
민주성과 형평성	민주성과 중립성
민주성과 대응성	합법성과 대응성
민주성과 공익성	능률성과 형평성
민주성과 책임성	능률성과 가외성

2) 민주성·합법성·형평성의 관계

		합법성	형평성(정의)
민주성	절차적(형식적)	부합	상충
	결과적(실질적)	상충	부합

3) 우선순위 : 분배문제를 중시하는 신행정론 등에서는 본질적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한다.(Ackoff)

① 본질적·종국적가치 : 형평성, 공익성, 자유, 평등, 정의, 복지

② 수단적·도구적가치 : 민주성, 투명성, 신뢰성, 책임성, 생산성, 효과성, 능률성, 합법성

* 민주성을 가장 포괄적인 종국적 가치로 보는 입장도 있음.

5. 공익의 특징

1) 사회의 기본적 가치 : 개념이나 논리상으로는 제약이 없으나 시·공에 따라 영향을 받는 역사성·동태성·유동성

2) 불확정성·상대성 : 공익개념이 모호. 구체적인 공익개념의 재정립이 없어도 공익에 관한 국민의 광범위한 동의를 확보할 수 있어 오히려 유용

6. 실체설(적극설)

1) 공익은 사익과 개념적으로 구별(충돌)되지만 공익우선주의이므로 공익과 사익 간에 궁극적인 갈등은 없음

2) 비판

① 가치관의 차이로 통일된 공익관 도출 곤란 : 공익결정에 있어 소수 엘리트들이 적극적 역할 수행

② 공익개념이 추상적이고 이념적 경직성을 띔, 공익결정과정이 비민주적

7. 과정설(소극설)

1) 사회집단의 특수이익이나 사익과 본질적으로 구별(충돌)되는 공익의 실체는 있을 수 없으며, 공익의 개념이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매우 소극적임

2) 특징 : 공익과 사익은 본질적 차이가 아닌 상대적·양적 차이만이 존재. 개인의 이익을 보호·증진시키는 것이 곧 공익.

3) 비판

① 대립적인 이익들을 평가할 수 있는 사전기준 제시가 곤란하고 대립되는 특수이익이 자동적으로 공익으로 승화된다는 기계적 관념

② 규범적·도덕적 요인이 경시되고 국가이익이나 공동이익의 존재를 고려하지 못함

8. 형평의 기준 및 내용

1) 배분적 형평성과 보상적 형평성

① 배분적 형평성 : 극심한 빈부의 격차 등 공공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기관이 이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제기. 수직적·수평적 형평성과 관련. 사전적·전망적 형평

② 보상적 형평성 : 가치배분이 불공평하여 그 잘못에 대한 보상을 하거나 이에 대한 처벌이 잘못의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는데 초점. 회고적·사후적 형평

2) Aristotle의 배분적 정의

① 평등이론 : 절대적, 획일적, 기계적 평등 중시, 극단주의, 사회주의(평등선거,누진세제,최저생계비,의무교육제)

② 실적이론 : 상대적, 형식적, 절차적, 자유주의자, 기회공평

③ 필요기초이론 : 최소한도의 기본적 욕구나 필요, 국민적최저, Rawls의 정의나 신행정론의 일반적인 형평.(연금, 실업수당, 생활보호, 공적부조, 최저임금)

9. 수직적 형평과 수평적 형평의 예

1) 수직적 형평 : 누진소득세, 대표관료제(임용할당제), 등록금이나 통행료 면제, 공채발행에 의한 세대간 비용분담, 종합부동산세, 역교부세제

2) 수평적 형평 : 보통선거, 공원입장료, 도로통행료, 수익자부담주의, 비례세

10. J.Rawls의 정의

1) 정의의 제1의 원리 : 동등한 자유의 원리

2) 정의의 제2의 원리 : 정당한 불평등의 원리

① 기회균등의 원리 ② 차등조정의 원리(최소극대화원리:Maximin)

11. 능률성과 가외성의 충돌관계

	능률성	가외성
시대	1960년대 이전	1960년대말
	현대산업사회	후기산업사회
	전통적 가치	현대적,혁신적 가치
행정환경	확실하고 안정적 상황	불확실(불안정)한 위기 상황
불확실성에의 대처	적극적 대처 (극복)	소극적 대처 (인정)
연관이념	경제,효율,효과성,합리성	적응, 신뢰, 안정, 창의성, 비합리적인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
조직규모	간소화	팽창
의사결정모형	합리모형, 분석적	사이버네틱스
의사결정가치	최적화(최선의 답)	만족화(그럴싸한 답)
의사결정방식	알고리즘	휴리스틱스
의사결정의 특징	기계적,정형적,안정적	창의적,적응적
기능의 중첩,중복	불용	허용
기능간 갈등,충돌	없음	있음
책임	명확	모호

구분		경제적	철학적	정치적
개체주의	사익(개인,자유)중시	합리적선택이론 공공선택론 (Tullock) 시장주의	성악설 (Hobbes, Spinoza)	다원주의 (Madisin) 민주주의 (Tocqueville) 선량주의 (Mosca)
집단주의 (전체주의)	공익(사회, 집단, 국가) 중시	마르크스주의 (Marx)	성선설 (Rousseau)	국가주의 (Weber) (관료제) 조합주의

12. 개체주의와 집단주의의 유형

13. 자유의 유형

1) 소극적 자유 : ‘정부로부터의 자유’, 정치권력의 부당한 억압과 강제를 배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마련. 보수주의자들이 강조

2) 적극적 자유 : ‘정부에 의한 자유’ - 정부의 간섭주의를 지향, 진보주의자들이 강조

3) 시민적·정치적 자유 : ‘철학적 개인주의’ - 제약의 결여로서의 소극적·법률적 자유의 개념과 관련(폭행이나 살상으로부터의 자유, 신체의 자유, 신앙의 자유 등)

4) 경제적 자유 : ‘경제적 개인주의’에 바탕을 두고 개인의 경제적 선호가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는 자유

13. 능률성

1) 좁은 의미의 능률성 : 경제성에 초점. 투입 대 산출의 비율

2) 넓은 의미의 능률성 : 효과성을 포함하는 효율성. 비용 대 편익(효과). 목표지향적이고 추상적

14. Lineberry는 공유지의 비극, 죄수의 딜레마 등 시장실패 현상과 관련하여 개인적 합리성의 총합이 반드시 집단적 합리성이나 사회적 합리성을 보장하지는 않음을 지적하였다.

15. 합리성

1) 의의 : 수단의 합목적성(수단이 목표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에 입각한 목적·수단의 연쇄 내지 목적·수단의 계층제에 기초를 둔 개념

2) 합리성의 유형

K.Mannheim(마실기) 1.실질적 : 충동이나 본능이 아닌 지적통찰력, 상관관계를 밝힘 2.기능적 : 수단적 적합성, M.Weber의 형식적, 수단적 합리성 ※실질적 합리성과 기능적 합리성이 반드시 일치X, 산업화가 될수록 기능적 합리성이 증가

H.A.Simon(시절내) 1.내용적 : 목표성취기여여부, 결과객관합리성, 목표가 명확하고 인과지식이 갖추어져 있을 때 의존. Simon은 내용합리성을 포기하고 절차적 합리성을 중시 2.절차적 : 인지력, 만족모형, 주관적·과정적·제한된 합리성. 불확실성으로 내용적 합리성이 즉각적으로 불분명할 때 절차적 합리성에 의존

M.Weber(베실형) 1.이론적 : 추상적기준 2.실제적 : 실용적, 현실적, 이기적 3.실질적 : 일관성있게 존재하는 주관적이고 포괄적 가치(자유주의, 민주주의, 쾌락주의) 4.형식적 : 수단과 목적 접근 중시. 관료제, 시장법칙, M.Weber는 관료제가 가장 이상적

P.Diesing 1.기술적 : 적합한 수단(본래적 의미의 합리성) 2.경제적 : 비용과 편익측정, 비교 3.사회적 : 구성요소간의 조화있는 통합성, 가장 비합리적 개념 4.법적 : 복잡한 것을 명확하게, 대안들의 합법적인 정도 5.정치적 : 정책결정구조의 합리성, 가장 영향력이 크고 비중 높은 합리성

16. 효과성 : 목표달성이 중요한 정책(전쟁 등)에서 강조되며, 비용을 인식하지 못하므로 행정의 무절제한 팽창을 초래할 우려

17. 효과성의 현대적 접근법

1) 이해관계접근법 : 조직의 성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내외부의 다양한 이해집단에 초점을 둔다.

2) 경쟁적 가치 접근법(Quinn & Rohrbaugh)

① 개방체제모형, 인간관계모형, 내부과정모형, 합리적 목표모형

② 조직의 성장 단계별 적용

ㄱ. 창업단계 : 개방체제모형으로 평가

ㄴ. 집단공동체단계 : 인간관계모형 적용

ㄷ. 공식화단계 : 내부과정모형 및 합리적 목표모형이 적합

ㄹ. 정교화단계 : 개방체제모형이 적합

18. 가외성

1) 만장일치, 계층제, 집권화 등은 가외성 장치가 아니다.

2) 특성과 본질

① 중첩성 : 하나의 목표를 여러기관이 공동관리

② 중복성(반복성) : 동일 목표를 여러기관이 독자적 수행

③ 동등잠재력 : 주된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때 보조적 기관이 그 기능을 대체해서 수행(보조엔진)

3) 행정의 적응성, 신뢰성, 안정성, 창조성을 증진, 정보의 정확성 확보

4) 목표의 전환을 방지하거나 완하시켜줌

5) 전체체제성 : 유기체적 사회에서 특정하위체제의 불완전성이 전체로 파급되는 것을 차단

19. 투명성

1) 의의 : 최근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OECD국가들이 공공부문의 핵심적 가치로 가장 중요시하는 이념

2)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20. 적합성과 적정성

1) 적합성(적절성) : ‘정책목표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와 관련되는 이념

2) 적정성 : ‘정책목표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함. 목표의 충분성

<오답정리> 1. 블래스토스의 정당한 분배의 원칙 1) 각자의 가치에 따른 분배 2) 각자의 일에 따른 분배 3) 업적과 능력에 따른 분배 4) 필요에 따른 분배 5) 계약에 따른 분배 2. 형평성은 ‘총제적 효용’의 개념에 기반한다(×) -> 형평성은 기존의 관료제가 ‘총체적 효용’의 개념에 사로잡혀 소외계층에 대해 무관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두된 이념이다. 3. 롤스의 정의나 형평은 결과보다는 과정이나 동기를 중시하는 의무론(절대론)에 해당한다. 4. 공익의 개념 중 절충설은 공익을 ‘소비자 이익’으로 보기도 한다. => 절충성은 공익을 개인의 이익도 국가의 이익도 아닌 집단(소비자집단, 노동자집단 등)의 이익으로 규정 5. 가외성은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조직의 신뢰성을 증진시키려는 것이 목적으로 단위부서간 기능중복과 공유로 인한 갈등과 충돌가능성이 발생한다는 것이 단점이다. 6. 동질적인 기능들이 중복적으로 엮어질 때 신뢰성, 적응성은 물론 창의성(창조성)도 증진된다. 7. Frederickson은 형평성의 구성요소를 대응성과 책임성으로 보았다. 8. Simon은 내용적 합리성을 목표에 비추어 적합한 행동이 선택되는 정도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