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3 정책분석과 미래예측> 델파이 체제분석 비용편익 회귀 시계열

<==정책론 제3절 정책분석과 미래예측>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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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의 탐색과 평가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2011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5. 나카무라(R.Nakamura)와 스몰우드(F.Smallwood)가 정책대안의 소망스러움(desirability)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① 노력

② 능률성

③ 효과성

④ 실현가능성

[답] ④ 나카무라와 스몰우드는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을 크게 소망성(desirability)과 실현가능성(feasibility)을 들었으며, 소망성에 노력, 능률성, 효과성, 형평성, 대응성을 포함시키고 있다. 노력의 경우 나카무라와 스몰우드는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기준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정책대안을 평가하는 소망성 기준에는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 2011 9급 선행정학개론 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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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의 유형과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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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분석

비용편익분석>>

2016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문 7.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순현재가치(NPV)는 할인율의 크기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지만, 편익․비용 비(B/C ratio)는 할인율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 내부수익률은 공공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데 적절한 할인율이 알려져 있지 않을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③ 비용효과분석은 비용과 효과가 서로 다른 단위로 측정되기 때문에 총효과가 총비용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다.

④ 비용효과분석은 산출물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렵거나, 산출물이 동일한 사업의 평가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정답: ①

해설: ① 순현재가치(NPV)과 편익․비용 비(B/C ratio) 모두 현재가치법에 근거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할인율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 어떤 할인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효과가 달라진다. 높은 할인율은 편익이 단기간에 걸쳐 집약적으로 발생하는 단기투자에 유리하고(미래로 갈수록 복할인되어 미래편익의 PV가 작아지므로), 낮은 할인율은 장기간에 걸쳐 편익이 발생하는 장기투자에 유리하다.

*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① 비용․편익분석은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이 모두 화폐가치로 측정되고, 양자의 크기를 NPV나 B/C ratio 등과 같은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 편익의 화폐가치 계산(계량화)이 힘들거나, ㉡ 비용과 편익의 측정단위가 달라 동일한 기준으로 양자를 비교하기가 힘들 때 이용되는 분석기법이 비용․효과분석이다.

② 비용․효과분석에서는 ㉠ 일정 수준의 효과를 정해 놓은 뒤, 이를 달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최소인 대안을 선정하거나(＝최소비용기준), ㉡ 일정 수준의 비용을 정해 놓은 뒤, 이를 통해 달성되는 효과가 최대인 대안을 선정(＝최대효과기준)한다. * 출처 : 「한권으로 끝내는 행정학(김종욱 저)」 p. 230

2014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8. A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총비용은 80억 원이고, 1년 후의 예상총편익은 120억원일 경우에, 내부수익률은 얼마인가?

①67%    ②50%

③40%    ④25%

⑤20%

[해설] 내부수익률법(IRR；Internal Rate of Return)은 연평균 기대 투자수익률을 의미한다. 내부수익률은 미래에 발생하는 모든 편익과 모든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할 때, 총편익과 총비용을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달리 표현하면,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또는 편익비용비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위 문제에서 80억 원을 투자하여 1년 후 120억 원이 되었다면 1년간 투자수익률은 50%가 된다. 위 개념에 비추어 수식을 세우면 다음과 같다.

, 위 수식에서 r값은 0.5가 된다. 따라서 내부수익률은 50%이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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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적 비용편익분석(benefit cost analys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용과 편익을 가치의 공통단위인 화폐로 측정한다.

②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의 바람직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③ 편익비용비(B/C ratio)로 여러 분야의 프로그램들을 비교할 수 있다.

④ 형평성과 대응성을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는 수치를 제공한다.

[해설] ④(틀림) 비용편익분석은 공공지출(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기법으로서,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려는 기법이다. 비용편익분석은 효율성 측면만을 분석하기 때문에 공평성(형평성)을 고려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정답] ④ ☞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41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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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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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적(판단적)예측

델파이>>>>>>>>>>>>.

2017 9급 국가직(하반기)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2. 미래 예측을 위한 일반적 델파이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다 합리적인 아이디어를 만들려는 시도이며,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뿐 아니라 정책대안의 개발·창출에도 사용된다.

② 전문가집단의 의사소통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③ 불확실한 먼 미래보다는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하여 통계분석을 활용하는 객관적 미래예측방법이다.

④ 전문가집단은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답변하며 자신의 답변을 수정할 수 있다.

 

[답] ③ 델파이 기법은 단기적인 예측보다는 중장기적인 문제에 대한 예측기법으로 통계분석을 활용하는 객관적 예측기법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판단을 토대로 하는 직관적·질적 예측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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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8. 정책분석에서 사용되는 주요 미래예측 기법 중 미국 랜드(RAND)연구소에서 개발된것으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반복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접근 방식은?

① 델파이 분석

② 회귀분석

③ 브레인스토밍

④ 추세연장기법

정답:①

해설:① 델파이 분석에 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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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델파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인 델파이와 달리 개인의 이해관계나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②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법이다.

③ 대립되는 정책대안이나 결과가 표면화되더라도 모든 단계에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 정책문제의 성격이나 원인, 결과 등에 대해 전문성과 통찰력을 지닌 사람들이 참여한다.

[해설] 정책델파이는 선택적 익명(selective anonymity)을 특징으로 한다. 초기에는 익명으로 의견을 제시하게 하고, 주장들이 표면화된 후에는 공개적으로 토론한다.

<전통적 델파이 기법과 정책델파이의 비교>

유사점	차이점
	전통적 델파이 기법	정책델파이
∙미래 예측 기법 ∙주관적 예측 기법 ∙전문가의 참여 ∙익명성 ∙반복 조사 ∙통계처리	일반문제	정책문제
	전문가의 합의	대립되는 의견 표출
	전문가의 참여	전문가 외에 이해관계자 참여
	완전한 익명성	선택적 익명성
	토론 없음.	토론 있음.
	일반적인 통계처리	양극화된 통계처리

[정답] ③ ☞ 참고 : 2012 9급 알파행정학개론, p.438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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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집단의 의사결정 기법 중 미래 예측을 위해 전문가 집단의 반복적인 설문조사 과정을 통하여 의견 일치를 유도하는 방법은?

①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

②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③ 지명반론자 기법(Devil’s advocate method)

④ 명목집단 기법(Normal group technique)

 

정답 ①

해설 전문가집단의 반복적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의견일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집단적 의사결정 기법은 델파이기법에 해당한다.

② [X] 브레인스토밍은 독자적으로 형성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정리하는 미래예측기법이다.

③ [X] 지명반론자기법은 대안의 장단점을 최대한 노출시키기 위하여 찬반 두 팀으로 나누어 토론을 시도하는 예측기법이다. 변증법적 토론

④ [X] 명목집단기법은 제한된 토론 후 표결로 대안을 확정짓는 집단적 미래예측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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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집단적 의사결정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델파이기법(Delphi method)은 미래예측을 위해 전문가집단을 활용하는 의사결정방법이다.

②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을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③ 지명반론자기법(devil's advocate method)이 성공하려면 반론자들이 고의적으로 본래 대안의 단점과 약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여야 한다.

④ 명목집단기법(normal group technique)은 집단구성원 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답] ④ 명목집단기법(normal group technique)은 대안을 제시하고 제한된 집단토론을 거친 다음 바로 표결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집단구성원 간 의사소통이 충분하고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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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과 미래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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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정책분석활동의 핵심은 정책대안의 결과에 대한 예측이다. 다음 중 이론적 미래예측에서 사용하는 분석기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이론지도 작성 ② 인과관계모델링

③ 구간추정 ④ 시계열분석

⑤ 회귀분석 

[답] ④ 시계열분석은 이론적 예측이 아니라 연장적 예측이다. 

유 형	개 념	기 법
이론적 예측, 인과적 예측 -예견(Predict)	이론적 모형을 통한 인과적  연역적 예측	선형계획, 투입산출분석, 상관분석, 구간추청, 이론지도, 경로분석, 회귀분석, 선형회귀분석, 상관분석, 인과분석 , PERT, CPM 등
연장적 예측, 시계열적 예측 -투사(Project)	추세연장·경향 분석 등을 통한 귀납적 예측	외삽법, 시계열분석, 구간외 추정, 선형경향추정, 지수가중법, 자료전환법, 격변방법 등
직관적 예측 -추측 (conjecture)	주관적 견해에 의존하는 판단적  질적 예측	브레인스토밍, 전통적델파이, 정책델파이, 교차영향분석, 실현가능성 분석, 역사적 유추 등

W.N.Dunn은 예측의 기법을 연장적 예측, 이론적 예측, 직관적 예측으로 분류하였다. <보기>에서 이론적 예측 기법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시계열 분석 ㄴ. 선형경향추정 ㄷ. 구간추정 ㄹ. 회귀분석 ㅁ. 상관분석 ㅂ. 정책 델파이 ㅅ. 교차영향분석 ㅇ. 브레인스토밍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해설] 문제의 <보기>에서 구간추정, 회귀분석, 상관분석은 이론적 예측 기법에 해당한다.

<예측의 방법(W.N. Dunn)>

접근 방법		기 법
양적 방법	연장적 예측 (projection, 투사)	① 시계열분석, ② 선형경향추정, ③ 최소자승경향추측, ④ 지수가중법, ⑤ 자료전환법, ⑥ 격변방법(대변동법)
	이론적 예측 (prediction, 예견)	① 선형계획, ② 투입산출분석, ③ 구간(간격)추정, ④ 이론지도, ⑤ 회귀분석, ⑥ 상관분석, ⑦ 경로분석, ⑧ PERT, CPM, ⑨ 관련 수, ⑩ 계량적 시나리오(각본) 작성
질적 방법	직관적 예측 (conjectures, 추측)	① 전통적 델파이, ② 정책델파이, ③ 교차(상호)영향분석, ④ 실현가능성분석, ⑤ 패널토의, ⑥ 자유토론, ⑦ 비계량적 시나리오 작성

[정답] ② [출처] 2012 알파행정학개론, p.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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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방안>>>>>>>>>>>>>>>>

2017 9급 교행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4. 정책과정에서 정책결정자가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하려는 ‘불확실성의 적극적 극복방안’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민감도 분석 ㄴ. 이론 개발 ㄷ. 정책 델파이 ㄹ. 정보의 충분한 획득

 

① ㄱ,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답] ③ ㄱ의 민감도 분석은 불확실성을 극복하려는 적극적 대처방안이 아니라 파라미터(외생변수) 값이 변함에 따라 대안의 결과나 우선순위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를 분석하는 소극적 대처방인이다.

 

☑ ㄴ [O] 이론이나 모형을 개발하여 대안의 결과를 과학적으로 예견하는 적극적 극복방안

ㄷ [O] 정책 델파이는 전문가나 경험자의 의견을 설문조사로 수렴하는 직관적 예측방법으로 적극적인 대처방안

ㄹ [O] 결정을 지연하면서 상황이 확실해질 때까지 추가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은 적극적 대처방안

 

● 불확실성 대처방안

 

적 극 적 방 안	①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환경(상황)의 통제 : 경쟁기관과의 흥정 이나 협상 ② 모형이나 이론의 개발·적용 : 과학적인 예견 ③ 정보의 충분한 획득 : 결정을 지연하면서 상황이 확실해질 때까지 추가정보 획득 ④ 정책실험, 브레인스토밍, 정책델파이기법 등 : 직관적인 예측
소 극 적 방 안	① 최악의 불확실성을 가정하고 대안 모색 : 보수적(conservation decision) 접근(결정) ② 중복 및 가외성을 마련하는 방법 ③ 민감도분석 : 모형의 파라미터가 불확실할 때 여러 가지 가능한 값에 따라 대안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 ④ 상황의존도 분석 : 정책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정책결과가 어떻 게 영향을 받는지 분석 ⑤ 악조건 가중분석 : 최선의 대안은 최악의 상황을, 다른 대안은 최선의 상황을 가정해 보는 분석 ⑥ 분기점 분석 : 악조건 가중분석의 결과 대안의 우선순위가 달라 질 경우 대안들이 동등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떤 가정 이 필요한지를 밝히는 분석 ⑦ 복수의 대안 제시 :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2개 이상의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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