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 1 2 행정의 본질// 기능 정치이원론 공유재 배제성 환경 시민단체 사회적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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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6. 13:29 행정학/0 기출 TOPIC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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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제1절 행정의 본질>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총론 제2절 행정과 환경>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행정학>>



2015 9급 국회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4. 다음 중 행정학의 학문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학은 원인과 결과의 규칙성을 발견하는 기술성을 중시하는 학문이다.   

② 행정학은 전문직업적 성격을 포함한다.

③ 행정학은 실천적이고 도구적 성격이 강한 응용 학문이다. 

④ 행정학은 종합 학문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⑤ 행정학의 연구에서 가치와 사실을 구분할 수 있어도 가치판단 문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답] ① ①은 기술성(art)이 아니라 과학성(science)에 대한 설명이다. 

☑ ② [O] D.Waldo의 주장

   ③ [O]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행정학의 특성

   ④ [O] 연합학문적 성격으로 인한 문제로 맞는 지문

   ⑤ [O] 행태론 등의 주장

✐ 2016 9급 선행정학개론 p.99








2015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1.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은 정부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행위로 변해가고 있다.

 ② 행정은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③ 행정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재원의 확보와 사용에 있어서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 

 ④ 행정의 본질적 가치로는 능률성, 책임성 등이 있으며 수단적 가치로는 정의, 형평성을 들 수 있다.

[답] ④ 능률성은 행정의 본질적 가치가 아니라 수단적 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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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vs 정치>>>






2012 9급 국회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 정치행정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②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을 받아 행정을 비정치적인 관리현상으로 이해한다.

 ③ 독자적인 학문으로서의 행정학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④ 공사행정일원론의 성립에 기여하였다.

 ⑤ 행정에 내포되어 있는 정치적인 기능을 강조한다.

[답] ⑤ ⑤는 정치행정일원론에 해당한다.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33










행정 vs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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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다음 중 행정과 경영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학이 독립된 학문으로 태동되던 초창기 때, 행정학은 경영학으로부터 많은 논리를 도입하였다.  

②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을 강조하며, 행정을 기술적 과정으로 인식하고 행정의 과학화를 추구하는 입장이다. 

③ 행정은 경영보다 본질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④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집단적인 협동 행위는 행정과 경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⑤‘행정의 경영화’가 추구하는 정부개혁은 정부의 관료제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다.

[답] ⑤ 행정의 경영화란 정부실패이후 행정을 관리로 인식하고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효율을 제고시키려는 전략으로 이러한 정부개혁은 정부의 탈관료제화를 지향한다. 

☑ ① [O] 행정학 성립초기의 행정관리설

   ② [O] 행정학 성립초기의 정치행정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지문 

   ③ [O] 행정과 경영의 차이로 맞는 지문 

   ④ [O] 목표달성을 위한 협동행위라는 점에서 행정과 경영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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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의 속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행정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② 행정은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 행정조직 구성원은 원칙상 법령에 의해 신분이 보장된다.

④ 행정은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관리성이 강조된다.

[해설] ④(틀림). 행정과 경영은 기획, 조직, 예산, 권한의 위임, 통제 등 관리기술 면에 있어서 유사하다. 이 외에도 행정과경영은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 협동행동, 의사결정, 관료제적 성격 면에서 유사하다.

[정답] ④ 






행정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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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행정과 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규는 행정에 합리적·합법적 권위를 부여하는 원천이다.

② 법은 행정활동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③ 정부가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사법적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④ 경직적인 법규의 적용은 행정과정에서 목표와 수단이 전도되는 상황을 유발시킬 수 있다.

[] ③ 정부가 합의제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심판기능 등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기능(행정구제법)은 어디까지나 사법부의 역할이다행정은 이러한 사법적 심사를 통하여 책임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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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정>



2016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8. 다음 중 귤릭(L.H.Gulick)이 제시하는 POSDCoR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P는 기획(Planning)을 의미한다.

② O는 조직화(Organizing)를 의미한다.

③ Co는 협동(Cooperation)을 의미한다.

④ B는 예산(Budgeting)을 의미한다.

[답] ③ L.Gulick이 1937년 행정과학논총에서 최고관리자의 7대기능으로 제시한 POSDCoRB 중 Co란 협력이 아니라 조정(Coordination)이다.







행정의 기능>>





성질별 기능 ㅡㅡㅡㅡ



2012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9. 정부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기능은 정책과정에서 정책결정과 계획 수립을 위한 기능을 말한다. 

 ② 규제기능은 법령에 기초해서 국민들의 생활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기능을 말한다. 

 ③ 정부기능상 정책결정 또는 정책집행 위주의 부처로 나눌 수 있다. 

 ④ 조장 및 지원기능은 정부가 직접 사업의 주체가 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이다. 

 ⑤ 중재기능은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때 정부가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능이다. 

[답] ④ 조장 및 지원기능은 특정분야의 사업이나 활동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장하거나 지원하는 기능으로써 사회간접자본 걸설 등 정부가 사업추제가 되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부행정기능이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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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로서의 행정>


2016 9급 교행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문 11. 다음의 분류에 해당하는 재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분       배제성    비배제성

경합성       (가)        (나)

비경합성    (다)        (라)


① (가) 재화는 시장에 맡겨 두고 정부가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나) 재화에 대해 정부는 무분별한 사용을 막는 규칙을 설정한다.

③ (다) 재화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공급하는 이유는 자연독점에 의한 시장실패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④ (라) 재화는 무임승차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부가 직접 공급해야 한다.

정답 : ①

<분석 해설>

① (가) 재화는 ‘사적재’ 에 해당한다. 사적재는 원칙적으로 시장에 그 생산과 공급을 맡겨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시장에 맡겨두면 재화를 공급하는 시장공급자(사기업)들의 독과점등의 문제는 정부가 규제하여 해결해야 한다.

② (나) 재화는 ‘공유재’ 에 해당한다. 공유재의 경우 무분별한 사용을 막는 규칙을 정부가 설정함으로써 공유지의 비극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다) 재화는 ‘요금재’ 에 해당한다. 요금재의 경우 자연독점의 문제발생 위험때문에 상당부분을 정부가 공급한다.

④ (라) 재화는 ‘순수 공공재(집합재)’ 에 해당한다. 순수공공재의 경우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부가 직접 공급하여야 한다.

2017/04/18 - [행정학/1 자료] - 제1절 행정의 본질





09. <보기> 는 공유재(common pool goods)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전기, 상하수도 등이 공유재에 해당한다.

ㄴ. 민간부문이 공유재의 공급주체가 될 수 있다.

ㄷ.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과다소비로 인한 고갈 문제가 발생한다.

ㄹ.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동시에 갖는 재화 또는 서비스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답] ② ㄱ, ㄹ은 틀리다. 

 ㄱ [X] 전기,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은 공유재가 아니라 유료재에 해당한다.

   ㄹ [X]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동시에 갖는 재화는 공유재가 아니라 공공재이다. 공유재는 배제성은 지니지 않지만 경합성은 띤다.    

 





11. 경합성과 배제성을 고려할 때 공공재(public goods)에 가장 가까운 것은?


① 국립도서관   ② 고속도로

③ 등대          ④ 올림픽 주경기장

[해설] ③(옳음). 공공재(public goods)는 특정인의 소비 증대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 비경합성과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비를 못하게 할 수 없는 비재제성을 갖는다. 국방, 치안, 등대, 방송 등이 공공재에 해당한다.

<재화와 서비스의 구분>

[정답] ③ 




6.공공재와 행정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해 무임승차(free-riding)가 발생하기 쉽다.

② 시장실패의 발생 가능성은 정부개입을 합리화하는 정당성을 제공한다.

③ 문화행사와 같이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 수준까지 공급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④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국방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공급한다.

[해설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속성을 갖는 재화를 의미하며국방치안등대 등의 서비스를 의미한다은 가치재에 대한 설명이다가치재(merit goods)는 국민들이 고루 소비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지에서 정부가 생산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문화행사는 공공재의 성격은 약하다.

[정답 ☞ 참고 : 2012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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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2016 9급 사복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3.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좋은 거버넌스에서는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한다.

② 우리나라에서는 시민단체의 자율성을 위하여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

③ 정부와 시민단체의 지나친 유착은 시민단체의 정체성 문제를 야기한다.

④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균형을 위해서는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

[답] ② 우리나라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2000)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2017/04/18 - [행정학/1 자료] - 제2절 행정과 환경







2012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6.공공재와 행정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해 무임승차(free-riding)가 발생하기 쉽다.

② 시장실패의 발생 가능성은 정부개입을 합리화하는 정당성을 제공한다.

③ 문화행사와 같이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 수준까지 공급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④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국방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공급한다.

[해설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속성을 갖는 재화를 의미하며국방치안등대 등의 서비스를 의미한다은 가치재에 대한 설명이다가치재(merit goods)는 국민들이 고루 소비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지에서 정부가 생산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문화행사는 공공재의 성격은 약하다.

[정답 ☞ 참고 : 2012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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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들의 가치관 변화가 행정조직 문화에 미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민들의 프로슈머(Prosumer) 경향화는 관료주의적 문화와 적절한 조화를 형성할 것이다.

② 개인의 욕구를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태도는 공동체적 가치관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③ 시민들의 가치관과 태도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들은 아직도 행정조직 고유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1990년대 이전까지는 경제성장과 국가안보라는 뚜렷한 국가 목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⑤ 공공서비스 공급에서 행정조직 간 경쟁민간화가 활성화되고 있다.

[해설(틀림시민들의 프로슈머(prosumer) 경향화는 시민들의 공공재의 소비자이면서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프로슈머로서 NGO의 활동은 획일적인 대응개별성이나 창조적 행동의 억제형식주의 등 관료주의적인 행정조직이나 공무원의 행태를 주민 위주로 쇄신할 수 있는 개혁의 계기로 활용되고 있다.

<NGO의 역할 공동생산 프로슈머(prosumer)>

NGO의 활동은 신시민운동으로 이해된다종래의 계급혁명적 운동을 극복하고생활을 개선하는 운동인 것이다. NGO는 협력적 통치(Governance)나 공동생산(Coproduction)의 기능을 한다.

공공서비스의 제공자정부실패와 시장실패로 인해 제대로 생산·공급되지 못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그리고 정책집행 과정에서 정부와 계약을 하여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서비스를 대신 공급하기도 한다.

정부의 인력과 예산부족의 보충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NGO는 정부의 인력과 예산의 부족을 충당할 수 있는 능동적인 인력 활용의 대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관료 행태를 변화시키는 역동체획일적인 대응개별성이나 창조적 행동의 억제형식주의 등 관료주의적인 행정조직이나 공무원의 행태를 주민 위주로 쇄신할 수 있는 개혁의 계기로 NGO를 활용할 수 있다.

[정답①☞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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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




2017 9급 국가직(하반기)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7. 사회자본이론(social capital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뢰와 네트워크를 통한 과도한 대외적 개방성에 대하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② 정밀한 사회적 연결망은 신뢰를 강화하고거래비용을 낮추며혁신을 가속화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③ 푸트남(R. D. Putnam) 등은 이탈리아에서 사회자본(시민공동체의식)이 지방정부의 제도적 성과 차이를 잘 설명한다고 주장했다.

④ 사회자본은 참여자들이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공유한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성취하게 만드는 신뢰규범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으로 정의할 수 있다.

 

[①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현상 또는 네트워크를 지칭하는 것으로 최근 그 과도한 폐쇄성과 결속성에 의한 부작용(집단이기주의 등)이 나타나고 있다우리나라처럼 사회적 자본의 이러한 폐단이 나타나는 경우 이를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라고 한다. (태극기, 촛불등등..자신들의 집단만..)

 

☑ ② [O] 사회적 자본에 의한 믿음은 거래비용을 낮추고 경제사회발전을 촉진시킨다.

③ [O] 푸트남은 이탈리아를 사례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이 민주주의의 확립은 물론 제도적 성과나 효율성을 높여준다고 설명한다.

④ [O] 사회적 자본의 순기능과 의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지문이다.

 

● 사회적 자본의 속성과 특징

속성과 기능

· 자발적 네트워크 수평적·협력적·가변적 ·상향적

· 호혜주의 이기주의적인 것이 아님

· 상호신뢰 집단행동의 딜레마 극복

· 친사회적 사회규범

· 공동체주의

· 정치·경제발전의 윤리적 기반

· 국력과 국가경쟁력의 실체

 





2010 9급 기상직 국어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20. 문맥을 고려하여 ㉠~㉣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 자발적 사회성이란 사회 구성원 간에 자율적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사회적 자본에는 영토, 부존자원, 인구 등 물질적인 것은 물론 교육, 기술, 정보화 등이 포함된다.

㉢ 한 국가의 경쟁력을 말할 때 흔히 그 나라가 사회적 자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로 가늠한다.

㉣ 그러나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에는 무엇보다도 자발적 사회성이라는 사회적 자본이 풍부하다.


ⓛ ㉢-㉡-㉣-㉠ ② ㉡-㉢-㉠-㉣

③ ㉠-㉢-㉣-㉡ ④ ㉣-㉠-㉢-㉡

20. ⓛ

하나의 단락을 순서에 맞게 배치하는 문제이다. 문제를 빨리 풀려면 공통의 용어들을 연결해보면 된다.

㉠의 ‘자발적 사회성’이라는 용어는 ㉣에도 쓰인다. ㉠과 ㉣이 서로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의 ‘사회적 자본’이라는 용어는 ㉢에도 쓰인다. ㉡과 ㉢을 연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이 ‘그러나’라는 접속어를 사용하고 있으니 처음에 들어가기에 부적절하다. 다라서 ④는 답이 안 된다. 그렇다면 ①이

든지 ②이다. ㉢에서 사회적 자본을 말하고, 그것의 구성요소를 다음에 배치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니 ㉢-㉡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이러한 판단 과정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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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다음 중 사회적 자본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한 집단 내에서 형성된 사회자본은 새로운 구성원에 대하여도 높은 신뢰를 갖게 해준다. 

② 높은 수준의 신뢰를 가진 집단 내에서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거래비용이 낮아진다.

③ 대의민주주의의 결함을 보완하는 거버넌스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④ 사회구조와 네트워크 내에서 개인 간의 협동을 촉진한다.

⑤ 개인 간의 사적인 신뢰를 중시한 개념이다.

[답] ⑤ 사회적 자본은 개인 간 사적인 신뢰가 아니라 구성원 간 또는 정부와 국민 간 공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 ② [O]  불신으로 인한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능률성을 높여준다. 

   ③ [O]  거버넌스는 사회적 자본에 의한 신회를 기반으로 한다.  

   ④ [O] 협력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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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자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산이다.

② 한 행위자만이 배타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협력적 행태를 촉진시키지만 혁신적 조직의 발전을 저해한다.

④ 행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⑤ 사회적 관계에서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준다.

[해설(틀림사회자본은 상호신뢰규범네트워크를 통해 사회 구성원의 협력적 행태를 촉진시킨다또한 사회자본은 사회 구성원의 창의성과 학습을 촉진시키며혁신적 조직의 발전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신뢰성의 기능>

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구성원 간 거리감을 줄이고협력이 활성화된다.

⑵ 감시와 통제의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창의적 작업에 몰두할 수 있다.

⑶ 거래비용 및 기관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⑷ 국가경쟁력을 제고한다.

[정답③☞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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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 형성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② 많은 사람들이 알고 지내는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화·토론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③ 이웃과 동료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존재하며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한다.

④ 지역 구성원들이 삶과 세계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규범을 공유하고 있다.

[해설(틀림).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규범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자본이 형성될 경우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국민(주민소득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나국민(주민소득은 사회자본 외에 인적 자본이나 물적 자본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회자본과 국민(주민소득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는 네트워크은 신뢰는 규범에 대한 설명으로 사회자본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회자본이 형성되는 사회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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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관련 포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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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환경의 복합성에 따른 다양한 접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란 하나의 사회 내부에서 복수 문화의 공존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문화의 공존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주장 내지 운동을 지칭한다.

② 딜레마이론에서는 변화를 추진하는 변화담당자 혹은 조직의 책임자들의 지적정치적 능력과 더불어 시간적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③ R.D.Putnam은 사회적 자본을 사람들의 협조행동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신뢰규범네트워크 등 사회조직의 특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④ 갈등관리를 위한 협상론적 시각의 연구들은 협상자 상호 간의 관계특히 신뢰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사회적 자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⑤ 시차이론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와 정책 변화에 내재하는 시차적 요소는 시간 차이에 대한 전제(혹은 가정)인과관계의 시차적 성격숙성기간변화의 속도와 안전성 등이다.

[해설는 시차적 접근방법과 관련된 설명이다시차적 접근방법(time lag approach)은 사회현상을 발생시키는 주체들의 속성이나 행태가 시간적 차이를 두고 변화되는 사실을 사회현상에 적용하는 연구 방법을 말한다시차적 접근방법은 시간적 차이에서 오는 정책의 실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담당자들의 지적·정치적 능력과 더불어 시간적 리더십을 강조한다그리고 제도개혁과 관련된 조직행태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분석틀을 제시해 준다.

[정답 [출처] 2012 알파행정학개론, p.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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