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 제1절 행정의 본질>
제1절 행정의 본질
행정의 개념(B급)
Ⅲ.행정학적 행정개념
주의: 행태론은 행정관리설과 유사하나 행정과 경영간에 차이가 있되 이는 본질적 차이가 아니라는 점과 인간의 협동적 행동과 과학적 연구를 중시했다는 점에서 행정관리설과는 구분되며, 행정학의 과학화를 위하여 가치와 사실을 구분, 사실중심의 가치중립적 연구를 했지만, 행정에서 가치판단요소(정치적요소)의 존재는 인정했다는 점.
포인트) 행정학적 행정개념에 대한 학설
학설 | 행정관리설 | 통치기능설 | 행정행태설 | 발전기능설 | 신공공관리설 | 뉴거버넌스 |
행정본질 | 관리·집행 | 정책결정+집행 | 집행(사실) | 목표+정책+집행 | 거버넌스 | 뉴거버넌스 |
학파 | 기술적 행정학 | 기능적 행정학 | 행정행태설 | 발전행정론 | 신공공 관리론 | 신공공 서비스론 |
시기 | 1880년대 | 1930~40년대 | 1940년대 | 1960년대 | 1980년대 | 1990년대~ |
정치·행정 | 이원론 | 일원론 | 새 이원론 | 새일원론 | 새 이원론 | 새 일원론 |
행정·경영 | 공사행정 일원론 | 공사행정 이원론 | 새일원론 | 새이원론 | 행정의 시장화 | 행정의 정치화 |
학자 | W.wilson, white | dimock, p.h.appleby | bernard, simon | esman, wiedner | hood, perters | rhodes |
특징 | 엽관주의 폐단극복, 행정학성립 | 1929년 경제공황 극복, 행정 국가대두 | 행정을 합리적인 의사결정 행태로 봄 | 국가발전을 유도하는 행정 | 신자유 주의에 인한 작은 정부(시장주의) | 행정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연계망 관리’와 봉사 |
행정의 특성(d급)
Ⅰ공공으로서의 행정-frederickson
(1)대표자로서의 공공(합법적 관점)
(2)이익집단으로서의 공공(다원론적 관점)
(3)합리적 선택으로서의 공공(개인주의적 관점)
(4)고객으로서의 공공(서비스제공적 관점)
(5)시민으로서의 공공(시민사회적 관점)<=강조함
공공재로서의 행정(A급)
Ⅱ재화의 유형
| 비경합성 | 경합성(분할성) |
비배제성 | 공공재(집합재) | 공유재(공동재) |
배재성 | 요금제(유료재) | 민간재(사적재) |
(1)민간재:경합성,배제성/ 일반시장상품
(2)요금재:비경합성,배제성/공기업 등이 주로 공급하는 재화(유선텔레비전, 교통,통신,전기,가스, 수도 등)
(3)공유재: 경합성,비배제성/ 공동재 등 공유재의 비극초래가능. 따라서 정부의 규제나 구성원간 일정한 합의가 필요
(4)공공재:배제성X, 경합성X의 전형적인 공공서비스(국방,치안,외교,등대 등)으로 시장공급불가.(집합재)
Ⅲ공공재로서의 행정의 특징
1.소비측면의 특성
(1)비경합성:한계비용이 0에 가까워서 가격산정이 곤란.
(2)비배제성:비용과 수익이 절연되어 수익자부담주의를 적용할 수 없게 되고 무임승차현상이 발생.따라서 정부가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무료로 공급할 수 밖에 없음.
(3)내생적선호: 서비스를 선택함에 있어서 자신의 선호표출이 제한됨
2.공급측면의 특성
(1)비시장성
(2)무형성
(3)비경쟁성(독점성)
(4)비축적성(비저장성)
## 공유재의 비극
행정의 변수(C급)
포인트) 행정의 여러 가지변수
-행정의 3대변수:구조,인간.환경
-행정의 4대변수:구조,기능,인간,환경
-행정의 5대변수:구조,기능,인간,환경, 이념
Ⅲ.행정이론의 변천과 행정변수
시대 | 고전기 (1880년대) | 신고전기(1930~ 1940) | 현대(1950~) | ||
행정이론 | 과학적관리론 관료제이론 행정관리설 | 인간관계론 행태론 | 생태론 체제론 | 비교행정론 | 발전행정론 신행정론 |
변수 | 구조 | 인간 | 환경 | 기능 | 가치관과 태도(인간) |
*비교행정론은 외형적 구조와 실제 기능간의 일치여부를 중시하는 구조기능주의
접근법을 사용하여 외형적인 구조보다는 기능을 행정변수로 중시
*발전행정론은 관료를 국가발전을 주도하는 변동의 역군으로 봄
*신행정론에서의 관료는 적극적인 사회문제해결자로 행정인의 가치관과 태도중시
행정기능(C급)
Ⅲ행정의 기능
3.영역별기능
:①법과 질서유지 기능,②국방 및 외교기능, ③경제적기능,
④사회적기능:삶의질 향상.., ⑤교육·문화적 기능
4.성질별 기능
①규제행정기능, ②조장·지원행정기능, ③중재·조정행정기능④기업행정기능
7.국가발전단계에 따른 기능
(1)Caiden의 구분
①전통적 기능②국민형성기능(통일감)③경제관리기능④사회복지기능⑤환경통제기능
(2)almond&posell의 구분
:①국가형성단계②국민형성단계③경제발전단계④참여단계⑤분배단계
(3)l.w.pye의 정치발전단계별 위기에 따른 정부기능
①정체성의 위기:국민형성이 필요한 단계
②정통성의 위기:정부조직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단계(군부독재시절)
③침투의 위기:정부정책파급이 잘 안됨
④참여의 위기:국민의 정치참여확대로 새로운 긴장야기단계
⑤통합의 위기
⑥분배의 위기=>복지정책 등으로 해결
행정과정
POSDCoRB:1937년 gulick와 urwick이 공저한 <행정과학논문집>에 수록된 최고관리자의 7대기능, 하향적지식, 행정관리설의 핵심모형.
기획→조직→인사→지휘→조정→보고→예산
*현대적 행정과정(과정론적 관점):목표설정⇨정책결정⇨기획⇨조직화⇨동기부여⇨평가⇨환류
*체제론적관점(개방체제론적 관점):환경의 변화⇨투입⇨전환⇨산출⇨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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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1. 행정의 개념과 특성
01. 행정은 정부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행위로 변해가고 있다. [ ] 15 지방 9
02. 행정은 정치과정과는 분리된 정부의 활동으로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 분배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 ] 09 서울9
03. 경합성과 배제성을 고려할 때 국립도서관, 고속도로, 올림픽 주경기장 등이 공공재(public goods)에 속한다. [ ] 14 국가9
04.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비경합성을 들 수 있다. [ ]14 국가7
05. 공유재는 잠재적 사용자의 배제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자원으로, 개인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나머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하는 특성을 지닌다. [ ] 14서울 7
06. 사적재는 기본적인 수요조차 충족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 부분적인 정부개입이 필요하다. [ ] 10 지방 7
07. 의료, 교육, 문화행사와 같은 가치재는 경합적이므로 시장을 통한 배급도 가능하나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다. [ ] 14 국회8 일부변형
08. 행정과 경영은 모두 관료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능률적인 관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유사하다. [ ] 15 경정승진
09. 공유재(common pool goods)는 과잉소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 15 국가7
theme 2 . 정치와 행정과 경영
1. 행정은 경영과 달리 사익이 아닌 공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대우
하여야 한다. [ ] 14 국가 9
2. 정치행정 이원론은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을 받아 행정을 비정치적인 관리현상으로 이해
하며, 행정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 12 국회9
3. 사이먼(H.A.Simon)등 행태주의 학자들은 행정의 정책결정 기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기
존의 정치행정이원론과 구분된다. [ ] 13 국회8
4. 사회적 가치는 공과 사 모두에 본질적인 것이므로, 사조직도 흔히 정부규제와 정치적 압
력 하에 있게 된다. [ ] 10 국회8
5. 행정과 경영은 모두 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많은 대안 중에서 가능한 한 최선의 대
안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협동행위가 나타난다. [ ] 08 국가 7
6. 행정은 경영보다 본질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엄격한 법적규제를 받는다.
[ ] 15 국회9
7. 정치행정일원론적 관점은 행정에 있어서 정책수립이라는 정치적 · 가치배분적 기능이 중
요시된다. [ ] 15 행정사
theme 3. 행정국가(국가역할, 정부관)
1. 다양한 위기상황은 행정국가에서 최소국가로의 발전을 자극하였다. [ ] 09 서울9
2. 행정국가는 정치행정이원론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으며, 정책결정에 있어서 정부가 주
도적 역할을 담당한다. [ ] 07 경북9
3. 행정국가 시대에는 최대의 봉사가 최선의 정부로 받아들여졌다. [ ] 14 서울9
4. 현대 행정은 수평적 네트워크에 의한 정책 생산과 협상 · 타협 · 합의 등에 의한 참여적
의사결정을 강조한다. [ ] 07 국회 8
5. 장관책임과 중립적 관료제, 공동화정부, 신국정관리, 정책네트워크와 정부 간의 관계 등
은 전통적인 의회정치 모형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분화된 정체’ 모형의 내용과 관련된다.[ ] 창작지문
6. 신행정국가의 입장은 시민참여를 중시하는 뉴거버넌스의 관점을 수용한다. [ ]
12 전환특채
7. 다양한 위기상황은 행정국가에서 최소국가로의 발전을 자극한다. [ ] 09 서울9
theme 4. 현대 행정의 특징
1. 신자유주의자들은 정부의 시장에 대한 직접개입 보다는 간접지원을 강조한다. [ ] 02
경남9급
2. 행정수요의 복잡다양화, 정치와 행정의 일원화, 사회변동에의 적극적 대응 등이 현대 행
정의 특징이다. [ ] 08 군무원
3.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등장으로 발생한 시간소비적 의사결정은 현대행정의 특징에 해당한
다. [ ] 07 국회8
4. 진보주의적 정부관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인의 인간관을 전제로 한다. [ ]
11 경간부
5. 신행정국가에서는 시민참여를 중시하는 뉴거버넌스의 관점을 수용한다. [ ]
12 경북전환
6. 파킨슨의 법칙은 부하배증의 법칙과 업무배증의 법칙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 ]
12 전환특채
theme 5. 시장실패와 정부역할
1. 규모의 경제, 정보의 비대칭성, X-비효율성, 외부효과의 발생 등은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
] 13 국가7
2. 자연독점에 의해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는 공적유도(보조금)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 ] 10 국가7
3. 이로운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효율적인 양보다 지나치게 많이 생산되므로 시장에 의
한 자원 배분은 비효율적이다. [ ] 07 국회8
4. 코우즈(R.Coase)는 소유권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외부효과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주
장했다. [ ] 15 국가9
5. 공공재의 존재에 의해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는 공적공급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
다. [ ] 10 국가7
6. 외부불경제를 지니는 재화의 경우 과소공급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공적규제의 방식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 [ ] 05 울산9
7.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이 되는데, 정부의 시장개입은 또 다른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 ] 09 세무사
8.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해를 주는 현상은 시장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 15 서울7
9. 외부불경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 ]
15 교행9
theme 6. 정부규제
1. 규제는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규제의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
다. [ ] 14 국회8
2. 경제적 규제는 경쟁을 촉진시키려는 규제와 경쟁을 제한하려는 규제도 있으나 규제완화
의 주 대상은 경쟁을 제한하려는 규제이다. [ ] 06 충남9
3. 정부규제는 파생적 외부효과를 해결한다는 장점이 있다. [ ] 14 국가9
4. 지대추구이론은 정부규제가 지대를 만들어내고 이해관계자집단으로 하여금 그 지대를 추
구하도록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 ] 15 국회8
5. 사회적 규제 및 공익에 관련되는 규제는 존치하되 규제수단과 기준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 ] 05 국가7
6. 감지된 비용과 편익이 모두 좁게 집중되어 있는 규제정치를 이익집단정치라 한다.
[ ] 14 지방7
7. 환경규제 완화 상황인 경우에는 비용이 넓게 분산되고 감지된 편익이 좁게 집중되는 고
객정치의 상황이 된다. [ ] 14 지방7
8. 정부규제를 포지티브(positive) 규제와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구분할 경우, 포지티
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에 비해 규제대상기관의 자율성이 크다. [ ] 15 서울7
theme 7 . 정부실패와 규모논쟁
1. 정부팽창을 설명하는 모형으로 와그너의 법칙이란 관료들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정수준이상으로 자기부서의 예산을 극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 ]
09 국가9
2. 정부실패는 정부산출 측정의 곤란성, 독점적 생산 등 정부서비스의 공급차원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지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측면과는 무관하다.
[ ] 13 경정승진
3. 정부실패의 원인에는 파생적 외부효과, 비용체감산업의 존재, 비용과 수익의 절연 등이 있
다. [ ] 06 경북9
4. 파생적 외부효과로 인한 정부실패는 정부보조 삭감 또는 규제완화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 [ ] 10 국가7
5. 작은 정부론은 민영화의 확대를 주장하지만, 또 다른 시장실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 ] 14 지방9
6. 신자유주의적 정부이념은 민간기업의 성공적 경영기법을 행정에 접목시켜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추구할 뿐 아니라 개방형 임용, 성과급등을 통하여 행정에 경쟁원리 도입을 추진
한다. [ ] 13 국가9
theme 8. 정부실패 해결방안, 감축관리
1.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처방이란 정부의 어떠한 부분적 확대도 용납하지 않고, 모든
면에서 축소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 10 국회9
2. 영기준 예산의 도입, 일몰법의 시행, 위원회의 설치 등은 감축관리의 방안이다. [ ] 11
국가7
3. 정부실패의 대안 중 하나로 꼽히는 제3섹터는 관료의 잠재적 이해관계나 정부책임의 회
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 ] 03 광주9
4. 행정의 지역적 관장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이 감축관리의 집행 상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
다. [ ] 창작지문
5. 시민공동생산은 시민들의 무임승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제시될 수 있으며,
정책집행보다 정책결정부문에서 유용하다. [ ] 11 경정승진
6. 배분적 비효율성이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의
미한다. [ ] 04 국가7
7. 작은 정부는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표현이며 ‘크고 비효율적인 정부’ 에 대조된
다. [ ] 10 국회9
theme 09. 제3섹터, NGO
1. 최근 시민사회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의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판자로서
의 정부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 ] 12 지방9
2. 비정부조직이 생산하는 공공재나 집합재의 생산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 이는 정부
와 NGO가 대체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 ] 10 국가 9
3.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민법상 법인 · 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자원봉사자로만 구성된 비영리조직
이라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다. [ ] 11 국회 8
4. 시민사회는 정부와 시장의 기능을 보완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 ] 05 경북 9
5. 시민공동생산논의는 시민과 지역주민을 정규생산자로 파악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 ] 13 지방7
6. 시민공동생산은 시민의식이 성숙되고 시민의 참여욕구가 증대하면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새로운 파트너십이 요구되고 있다. [ ] 15 경정승진
theme 10. 민영화
1.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되면 공공서비스의 불필요한 수요를 줄일 수 있으나, 세금에 비
해 조세저항이 강하게 유발될 수 있다. [ ] 13 국가9
2. 자조활동 방식은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현금지출에 대해서만 보상받고 직접적인 보수
는 받지 않으면서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 ] 12 지방9
3. 구입증서방식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기 곤란하거나 서비스가 기
술적으로 복잡한 경우에 적합하다. [ ] 08 서울9
4. 면허는 시민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수준과
질을 규제하는 방식이다. [ ] 08 서울9
5.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에서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준공 후 민간의 운영
이 종료되는 시점에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된다. [ ] 11 국회8
6. 국가가 직접 예산을 투자하여 대학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민영화의 한 수단에 해당한다.
[ ] 11 전환특채
7. 면허제는 공공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하여 예측하기 어렵고 서비스 목표달성의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주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 ] 16 경찰간부
8.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공기업에서 제공하던 공공서비스가 사적 서비스로 변환되기 때문에
서비스 배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 15 국가7
theme 11. 행정이념 : 본질적 가치
1. 공익 실체설은 절차적 합리성을 강조하여 적법절차 준수에 의해 공익이 보장된다는 입장이
다. [ ] 14 국회 8
2. 공익 과정설은 현실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공익개념으로, 개인의 사익을 모두 합한 것
이 공익이라고 보지 않는다. [ ] 14 국가7
3. 행정이념으로서 사회적 형평성은 신행정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되었다. [ ] 14 국가7
4. 롤스의 정의론은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 최대극대화의 원리, 차등의 원리,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리 등을 특징으로 한다. [ ] 13 지방7
5. 롤스에 의하면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조정의 원리에 우선하여야 하며, 차등조정의 원리
가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에 우선해야 한다. [ ] 09 국회8
6. 롤스는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계급, 계층, 직업, 신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 09 서울 7
7. 공익 실체설에 의하면 공익결정은 다수에 의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 ] 15 경정승진
8. 공익 실체설은 사회 구성원 간에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공동의 이익보다는 부분적이며 특
수한 이익을 공익으로 보는 입장이다. [ ] 15 지방7
9. 롤스의 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차등원리’는 저축 원리와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 ] 15 사회복지
theme 12. 행정이념 : 수단적 가치
1. 내용적 합리성이란 어떤 행위가 의식적인 사유과정의 산물이거나 인지력과 결부되고 있을
때의 합리성이다. [ ] 11 서울9
2. 절차적 합리성은 객관적 합리성이라고도 하는데 주어진 여건 속에서 가능한 최선의 대안
을 선택하는 합리성을 의미한다. [ ] 08 지방7
3. 사회적 합리성은 사회 내 여러 세력들 간의 정책결정과정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고, 정
치적 합리성은 사회구성원 간의 조화된 통합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 ] 06 서
울9
4. 가외성의 특성 중 중첩성(overlapping)은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들이 독자적인 상태에
서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 ] 14 국회8
5. 과학적 관리론을 비판하면서 행정의 재량권과 가치영역이 확대되던 시기에 등장한 이념
은 민주성이다. [ ] 04 부산9
6. Quinn & Rohrbaugh의 경쟁가치모형 중 내부과정모형은 조직구조에서 통제를 강조하고
조직 그 자체보다는 조직 내 인간을 중시하는 모형이다. [ ] 04 행시
7. 1960년대 말 대두한 신행정학에서는 특히 합법성을 강조한다. [ ] 11 서울7
8. 행정에 있어 가외성은 각 부문들이 상호유기적인 관련을 가지면서 공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 ] 15 경정승진
9. 대응성(Responsiveness)은 행정이 시민의 이익을 반영하고, 그에 반응하는 행정을 수행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 ] 14 국회8
theme 13. 사회적 자본, 이념들 간의 관계
1. 사회자본은 행위자들 간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자본이다. [ ] 14 서울7
2.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자본에 비해 형성과정이 투명하고 확실하며, 사회 내 신뢰 강화를
통해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장치이다. [ ] 13 국회8
3. 부르디외는 사회적 자본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관계의 네트워
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합계로 정의하였다. [ ] 11 국
가7
4. 사회적 자본은 집단 결속력으로 인해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 효과를 나타
낼 수도 있다. [ ] 13 국회8
5. 사회자본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산으로, 한 행위자만
이 배타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13 서울9
6.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수직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 ] 13 서울7
7. 민간 관리기법의 유입, 공직에 대한 위신의 저하, 지방분권화 증대에 따른 중앙정부의 통
제력 약화 등의 요인은 신뢰성과 윤리문제를 국정운영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게 하였다.
[ ] 창작지문
8. 부르디외(Bourdieu)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관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합계로 정의하였다.
[ ] 15 경정승진
9. 사회적 자본에서는 수직적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하다. [ ] 15 경정승진
theme 14. 행정학 성립과 접근법, 행정문화
1. 행정학의 접근법과 학문적 성격에서 기술성과 과학성, 특수성과 보편성, 가치판단 불가피성
과 가치중립성으로 나눌 때 서로 연관된 것끼리 조합하면 과학성-특수성-가치중립성이다.
[ ] 08 경남9
2. 미국 행정학은 사상적으로 해밀턴의 연방주의와 제퍼슨의 분권적 행정에 영향을 받았다.
[ ] 05 국가 7
3. 행정학의 과학성은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한다. [ ] 05 국회8
4. 행정학 분야에서 각종 제도나 직제에 대한 자세한 기술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제도론적 접
근방법에 따른 것이다. [ ] 12 해경간부
5. 미국은 정실주의로 인한 비효율과 부패개혁을 위한 정치행정일원론으로 행정학이 시작하
였다. [ ] 05 경북9
6. 체제론에 따르면 체제의 변화나 성장은 기존의 균형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고 구성요소
중 어느 하나에 변화가 생기거나 새로운 이질적 요소가 투입될 때 발생한다고 본다. [ ]
15 서울7
7. 행정학의 연구에서 가치와 사실을 구분할 수 있어도 가치판단의 문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 ] 15 국회9
8. 윌슨(W.Wilson)의 정치행정 이원론은 행정학을 경영학으로부터 구분하여 하나의 학문으
로 독립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 ] 15 경간부
theme 15.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
1. 신고전적 조직이론에서 인간에 대한 가정은 자아실현적 인간관이다. [ ] 11 전환특채
2.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과학적 분석에 의하여 유일최선의 방법(one best way)을 발견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 ] 04 국회 8
3. 호손실험은 조직외부 환경과 조직간의 관계를 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 07 대구 9
4.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만족한 젖소가 더 많은 우유를 생산해 내듯 만족한 근로자들이
더욱 많은 생산을 한다는 식의 논리를 주장한 측면에서 ‘젖소 사회학(Cow Sociology)’ 이라
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 ] 07 국회8
5. 테일러는 과학적 조사, 연구, 실험등을 통해 관리업무의 능률성을 극대화사킬 수 있다고
믿었다. [ ] 13 국회8
6. 메이요의 호손실험은 과학적 관리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 ] 13 국회8
7. 과학적 관리론은 인간을 지나치게 사회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존재로 인식한다는 비판을 받
는다. [ ] 14 사회복지
8. 과학적 관리론에서 바라보는 조직 내의 인간은 경제적 유인에 의해 동기가 유발되는 타산
적 존재하고 보았다. [ ] 16 경간부
theme 16. 행태론
1. 사이먼은 논리실증주의 관점에서 행정원리의 보편성과 과학성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였다. [
] 11 서울 7
2. 행태주의는 사회현상도 행태의 규칙성, 상관성 및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엄밀한 경험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 04 서울7
3. 행태주의는 명백한 자극과 반응으로 볼 수 있는 행위 또는 행동만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심
리학적 행동주의와는 달리, 특정 질문에 따른 반응을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는 태도, 의견,
개성 등도 행태등에 포함시키고 있다. [ ] 10 국회8
4. 행태주의는 구성원의 행태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며, 행정의 가치중립과 공공성을 강조
한다. [ ] 06 국가 7
5. 행태적 접근은 인간의 주관을 배제하고 규칙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려고 한다.
[ ] 12 국회8
6. 행태주의에서는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은 동일하다고 보고 논리실증주의방법을 적용한다.
[ ] 10 전환특채
7. 행태론의 접근방법은 후진국의 행정현상을 설명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행정의 보편적
이론보다는 중범위이론의 구축에 자극을 주어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하였다. [ ] 15 국가9
8. 행태론에서는 법칙 발견을 위해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여야 하는
데, 설정되는 가설은 이미 확립된 기존의 이론으로부터 연역적으로 도출되어야 한다. [ ]
16 경간부
9. 행태주의 접근방법은 정치와 행정현상에서 개별 국가의 특수성을 중시하였다. [ ] 13 군무
원
theme 17. 생태론, 체제론
1. 리그스는 후진국 행정체제에 대한 ‘프리즘적 사랑방 모형’을 설정하여 후진국의 행정행태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파악하고 행정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독립변수로 취급하였다. [ ]
11 국회8
2. 리그스의 사랑방 관료제는 고도의 이질성, 다분파주의와 형식주의, 기능중복과 연고주의,
다규범주의와 파벌주의, 가격의 안정성과 고도의 전문직업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 ] 14 국회8
3. 생태론은 서구 행정제도가 후진국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 ] 10 지방7
4. 개방체제는 등종국성, 선형적 인과관계, 구조기능의 다양성, 체제의 진화등을 특징으로
한다. [ ] 10 국회8
5. 체제적 접근방법은 체제의 구체적인 운영이나 행태적 측면을 다루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
았다. [ ] 13 국회9
6. 개방체제는 정(正)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려는 경향을 띠고 있다. [ ] 07 대전 7
7. 생태론적 접근의 분석수준은 유기체로서의 개인에 초점을 맞추며, 미시적 차원에서 행정현
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 ] 15 경간부
theme 18. 비교행정론, 발전행정론
1. 발전행정론은 이론적 과학성이 높고 투입기능을 중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불균형적 접
근법으로 행정권력의 비대화를 정당화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 ] 08 경정승진
2. 발전행정론은 가치중립적 입장을 취하며, 행정의 종속변수 측면을 강조한다. [ ] 05서울7
3. 발전행정론은 개도국의 경우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이 후진을 탈피하는 핵심적 방안이라고
보았다. [ ] 06 서울 5급승진
4. 리그스가 말한 ‘융합사회’는 발전도상국의 행정환경에 해당한다. [ ] 05 경기9
5. 발전행정론은 엘리트주의와 국가주의를 이론적 토대로 한다. [ ] 06 서울 5급승진
6. 발전행정론은 불균형적 접근법으로 행정권력의 비대화를 정당화시켰다는 비판이 따른다.
[ ] 06 5급승진
theme 19. 현상학, 신행정론
1. 현상학은 개개의 사례나 문제중심적인 방법에 의해서 파악하기보다 일반법칙적인 방법에
의해서 설명된다. [ ] 08 국가7
2. 왈도, 프레드릭슨등이 주도한 신행정학은 고객인 국민의 요구를 중시하는 행정을 강조하고
시민참여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 ] 11 국가9
3. 후기행태주의의 대두배경은 1960년대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월남전 반전시위등을 비롯
한 미국사회의 혼란이라고 볼 수 있다. [ ] 08 서울9
4. 신행정학은 시민참여의 확대를 주장하였고, 고객인 국민이 요구를 중시하는 행정을 강조하
였다. [ ] 11 국가9
5. 신행정학은 정치적 중립성, 조직의 인간화, 행정의 대응성, 사회적 형평성등의 가치를 중시
한다. [ ] 08 지방9
6. 현상학적 접근에서는 인간 행위의 많은 부분이 무의식이나 집단규범 또는 외적 환경의
산물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따른다. [ ] 07 서울7
7. 신행정학은 논리실증주의에 대한 지지와 더불어 현실적합성의 추구를 강조한다. [ ] 15 지
방7
8. 후기행태주의는 행태주의 연구방법론을 모두 부정하였다. [ ] 15 경간부
theme 20. 공공선택론
1. 공공선택이론은 관할권의 중첩을 타파하여 공공재 공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다. [ ] 12 국회8
2. 공공선택론은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를 의미하며,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전제로 한다. [ ] 14 국회9
3. 공공선택론은 정부실패를 인정하며, 공공재의 공급문제와 그에 따른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한다. [ ] 05 국가7
4. 니스카넨에 의하면 예산결정에 있어 관료의 최적 수준은 정치인의 최적수준보다 낮다. [ ]
14 국가9
5. 공공선택이론은 정당 및 관료는 공공재의 소비자이고, 시민 및 이익집단은 공공재의 생산
자로 가정한다. [ ] 08 지방9
6. 티부가설(Tiebout Hypothesis)은 완전한 정보와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의 존재를 가정하
며, 공급지출 방식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간에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 ] 06 경남9
7. 던리비의 관청형성모형은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을 보완하는 이론이다. [ ] 창작
8. 공공선택론의 사상적 연원은 정부 서비스 공급에서 시민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다. [ ] 15 국회9
theme 21. 포스트모더니즘 변화, 기타이론
1. 포스트모더니즘은 이성, 합리성 및 과학 등에 기초한 모더니즘을 비판하면서, 상상 · 해체
· 영역파괴 · 타자성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거시이론, 거시정치 등을 통하여 행정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 ] 10 국가9
2. 포스트모더니즘은 상대적이고 다원주의적이며 동시에 해방주의 성격의 세계관을 지니고 있
으며, 바람직한 행정서비스는 소품종 대량생산체제에서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 ] 11
지방7
3. 담론적 접근방법은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시간의 한계 및 정확한 정보의 부족문제를 극복
할 수 있게 하며, 구성원의 합의로 주관적 · 상대적인 정책평가기준이 활용될 수 있게 한다.
[ ] 07 국가7
4. 파머(D.Farmer)에 따르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식적 타인(epistemic other)이 아닌
도덕적 타인(moral other)으로 인정한다. [ ] 11 지방7
5. 포스트모더니즘은 행정의 실무는 능률적이어야 한다는 설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다. [ ] 07 대구9
6. 포스트모더니티는 “진리의 기준은 맥락적” 이기 때문에 인간이 지닌 이성을 통해서만 진
리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15 경간부
7. 비판이론적 담론주의는 정책공동체나 이슈네트워크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 ] 06 국회8
theme 22. 신제도주의
1. 신제도주의는 기존의 행태주의가 시대별 정책적 차이나 다양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 ] 14 국가7
2.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간의 동형화를 강조한다. [ ] 12 국회8
3.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 의하면 행위자의 선호는 개인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 ] 13 지방7
4. 신제도론적 접근방법 중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정치학에 배경을 두고 있다. [ ] 10 국
회 9
5.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전체주의 입장을 취하여 주로 중범위 수준에서 분석을 수행한다. [ ]
13 지방7
6. 신제도주의는 원자화된 개인이 아니라 제도라는 맥락속에서 전개되는 개인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 ] 13 지방7
7. 신제도주의에서는 비공식적인 제도나 규범도 넓은 의미에서 ‘제도’로 규정한다. [ ] 15 사
회복지
8.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사회적 정당성 때문에 새로운 제도적 관행
이 채택된다고 주장한다. [ ] 15 서울9
9.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경로의존적인 사회적 인과관계를 강조하므로 특정 제도가 급격한 변
화에 의해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한다. [ ] 15 서울9
theme 23. 신공공관리론(NPM)
1. 기업가적 정부는 규칙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임무지향적 정부를 강조하고 있다. [ ] 12
서울9
2.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과 민영화 보다는 시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공동공급
을 중시한다. [ ] 11 국가7
3.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와 시장기능의 재정립을 통하여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자 하며, 정책
기능과 집행기능의 통합을 통하여 책임행정체제의 확립을 시도한다. [ ] 12 국가9
4. 오스본과 개블러는 기업가적 정부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
급자로서 정부역할을 강조하였다. [ ] 12 서울9
5.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중시하며 시민재창조를 주장한다. [ ] 06
국가 7
6. 기업가적 정부는 규칙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임무지향적 정부를 강조하고 있다. [ ] 12
서울 9
7. 신공공관리론은 수익자 부담 원칙 강화, 경쟁원리 강화, 민영화 확대, 규제 강화등을 제시
한다. [ ] 15 서울9
8. 신공공관리론은 과정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조직 내 관계보다 조직 간 관계
를 주로 다루고 있다. [ ] 13 국회8
theme 24. 뉴거버넌스
1. 뉴거버넌스는 참여자간 신뢰와 협력등을 강조하지만 정치적 과정은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
는다. [ ] 14 국가7
2. 뉴거버넌스는 조정자로서 관료의 역할을 강조하며, 공공문제 해결기제로서 네트워크의 활
용을 중시한다. [ ] 11 지방9
3. 신국정관리론의 이면에는 공공선택론, 주인-대리인이론, 거래비용 이론등이 자리하고 있으
며 수익자 부담원칙의 강화, 정부부문 내 경쟁원리의 도입 등을 행정개혁의 방안으로 제시한
다. [ ] 14 지방7
4. 피터스(Guy peters)의 참여적 정부모형은 조직구조의 개혁방안으로 평면조직을 제시하며
관리의 개혁방안으로 성과급과 민간부문의 기법도입을 강조한다. [ ] 07 서울 7
5. 신축적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기준은 영속성에 있으며, 관리개혁 방안으로 가변적 인사관리
를 제안한다. [ ] 13 국회8
6. 뉴거버넌스는 분석단위로 조직 내(intra-organization)연구를 강조한다. [ ] 11 지방9
7. 뉴거버넌스는 신공공관리에 비해 자원이나 프로그램 관리의 효율성보다 국가차원에서의 민
주적 대응성과 책임성을 강조한다. [ ] 15 국회8
8.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는 모두 방향잡기(steering) 역할을 중시하며 신공공관리에서는 기
업을 방향잡기의 중심에, 뉴거버넌스에서는 정부를 방향잡기의 중심에 놓는다. [ ] 15 국회8
9. 뉴거버넌스가 새로운 국정관리시스템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
가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만 한다. [ ] 15 경간부
10. 신공공관리가 정부 내부 관리의 문제를 다루는 반면 뉴거버넌스는 시장 및 시민사회와의
관계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다룬다. [ ] 15 국회8
theme 25. 기타 최신이론
1. 신공공관리론의 대상이 고객이라면 신공공서비스론의 대상은 시민이며 신공공관리론보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더 적합한 이론이다. [ ] 14 국회8
2. 덴하르트는 기업가적 신관리주의가 평등성 · 공정성 · 대표성 · 참여등의 가치를 강화시킨
다고 설명하고 있다. [ ] 09 국회8
3. 신공공서비스론은 규범적 가치에 관한 이론제시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치들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 09 국회8
4. 레짐이론은 지방정부와 지방의 민간부문 주요주체가 연합하여 권력기반을 형성한다. [ ]
12 국가9
5.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무원의 반응대상을 시민보다 고객에 두고 있고, 정부의 역할을 공
유된 가치창출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보는 점에서 뉴거버넌스 이론과 유사하다. [ ] 12 지방7
6. 신공공서비스론은 시민에 대한 봉사를 강조한다. [ ] 15 교행9
7. 신공공서비스론이 기대하는 조직은 주요 통제권이 조직 내 유보된 분권화된 조직이다.
[ ] 15 서울9
theme 26. 행정학 흐름 총정리
1.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이념을 기반으로 탈규제와 시장경쟁을 강조한다. [ ] 09
국회9
2. 신행정학은 정치적 중립성, 조직의 인간화, 행정의 대응성, 사회적 형평성등의 가치를 주시
하였다. [ ] 08 지방9
3. 행정관리학파는 과학적 관리론, 고전적 관료제론 등과 함께 행정학의 출범초기에 학문적
기초를 쌓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비공식집단의 생성이나 조직내 갈등등에 대한 설명을 용이
하게 해주었다. [ ] 09 지방 9
4. 예측, 예방, 임무중심 관리 등이 전통적 정부관료제 모형의 행정관리 방식이라면 투입중심
예산, 사후적 대처, 명령, 통제 등은 기업가적 정부의 행정관리 방식이다. [ ] 06 국가7
5. 신공공관리론은 행정의 경영화에 의한 정치행정이원론의 성격이 강하지만, 뉴거버넌스는
담론이론을 바탕으로 한 행정의 정치성을 중시한다. [ ] 10 국회8
6. 행위이론을 주장한 하몬은 해석사회학, 현상학, 상징적 상호주의 및 반실증주의의 입장에서
행정을 다루었다. [ ] 11 국회8
7. 행정관리론에서는 계획과 집행을 분리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강조하였다.
[ ] 15 국가9
8.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시민을 주인 아닌 고객의 관점으로 볼 것을 강조하였다. [ ] 15 국
가9
9. 파슨스는 사회체제가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4가지 기능으로 적응기능, 목표달성기능, 통
합기능, 체제유지기능을 제시하였다. [ ] 15 해경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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