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행정법과 행정구제제도

 

8. 행정법과 행정구제제도

1. 행정이란

(1)행정과 행정법

① 행정의 등장: 근대 입헌국가의 권력분립이후

② 성격: 공익의 적극적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 집행 작용

③ 변천:

근대국가 - 치안과 국방 등 ‘최소한의 행정작용만’ 수행

현대국가 - 복지정책의 확대 등으로 ‘행정조직이나 권한이

확대’

행정의 의미	․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능동적 국가 작용   ․ 권력분립을 기반으로 함 → 상호견제 및 균형 → 시민 의 자유와 권리의 충실한 보호
행정법의 특성	․ 여러 행정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일체의 행정작용에 관 한 국내 공법임 ․ 통치적 규정을 포함한 포괄적인 통일법전이 없음 → 수 많은 단행법으로 구성 되어 있음

 

(2)행정기관

행정관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 표시하는 기관 예: 각부 장관
보조기관	행정관청을 보조하는 기관 예: 각부 차관, 국장, 과장 등
자문기관	행정관청의 의사 결정시 자문에 응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기관 예: 부처 내 각종 위원회
집행기관	행정관정의 명령을 받아 실력으로 집행하는 임무를 가진 기관 예: 경찰서, 세무서
감사기관	행정관청의 행정을 감사 예: 감사원

 

(3)행정법의 기본 원리

민주행정의 원리	․ 의미: 행정에 국민 전체의 이익과 의사를 반영 해야 한다는 원리 ․ 특징: 법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행정 분야에서 선행 되어야 할 원리임
법치행정의 원리	․ 의미: 위법적인 행정작용은 안되며 법률에 의 해서만 행정권이 발동 되어야 한다는 원리 ․ 특징: 행정이 규제적 기능(법률로 행정권의 자 의적인 발동을 억제하는 기능) ⇨ 유도 적 기능(행정이 수행해야 할 기능)을 부 여하고, 그 활동을 촉진으로 전환
복지행정의 원리	․ 의미: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 장해야 한다는 원리 ․ 사례: 노인복지사업, 장애인 복지사업, 국민기 초생활 보장제도 실시 등
사법국가의 원리	․ 의미: 행정국가주의를 지양하고 행정에 대한 개괄적인 사법심사를 인정한다는 것 ․ 사례: 행정작용으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사법부가 행정소송을 담당
지방분권의 원리	․ 의미: 지방행정은 그 지역 주민의 자치에 의해 실현 한다는 것

 

2. 행정구제 제도

행정구제의 의미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신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 행정기관이나 법원에서 원상회복, 손해전보, 행정작용의 취소, 변경 등에 나서는 것
사전적 구제 수단		․ 청문 ․ 민원처리 ․ 청원 ․ 옴부즈맨(행정 감찰관)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후적 구제수단	행정쟁송	․ 잘못된 행정작용의 취소, 변경을 위해 제기하는 것 ․ 종류: 행정심판(행정청에 제기) 행정소송(법원에 제기)
	행정상손해전보	․ 행정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재 산상 손해 혹은 손실을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갚아주는 제도 ․ 종류: 행정상 손해배상(위법 행위시) 행정상 손실보상(적법 행위시)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행정심판: 법률상의 분쟁이 생긴 경우 행정기관이 심리, 재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의를 제기해 보는 것이다. 즉 행정절차이지 사법절차가 아니다.

행정소송: 법률상의 분쟁에 대해 사법기관인 법원이 판정하는 것

◆청문: 행정주체가 의사결정을 할 때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을 소환　　　　　　하여 그 의견을 듣는 것

◆재결청: 재결(옳고 그름을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　　　　　　　기관

◆처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　　　　　　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 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부작위: 작위(作爲)는 곧 어떤 행위를 한다는 뜻입니다.

부작위(不作爲)는 곧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행정상 쟁송제도

 

3. 행정심판제도

의미	행정기관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
장점	․ 사법절차 보다 간편, 행정기관의 전문지식 활용 ․ 행정기관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시정
요건	행정상의 처분, 부작위가 이루어진 직접상대방(예: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자) 또는 심판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예: 광산 채굴권 허가를 해줌으로 피해를 본 주민)이 있는 자가 청구
절차	처분청에 제출 → 처분청 → 재결청(행정심판 청구→수리․재결 - 심의하여 결정을 내리는 일 →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청	행정심판 청구를 수리하고 당해 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재결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재결의 종류	각하	심판청구 요건이 부적격하다고 인정 될 때
		기각	요건은 구비되었으나 이유가 타당치 않을 때
		인용	청구 내용이 이유 있다고 받아들이는 결정
		사정	내용은 이유 있으나 공공복리를 고려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 행정청은 청구인에게 구제방법 강구

 

4. 행정소송제도

종류		내용
항고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여 제기하는 소송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
	무효 등의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 즉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당사자 소송		공권력 자체의 위법성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작위, 부작위로 인해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예: 잘못 부과된 세금 반환 청구소송)
민중소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했을 때 직접 자기의 법률상의 이익과 관계없이 시정을 구하려고 제기 하는 소송
기관소송: 행정기관 간의 소송		국가나 공공 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재 여부 또는 권한의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

◆항고란 저항하여 소를 올리는 것

◆당사자소송은 권리VS 의무의 소송

◆민중소송은 국민 누구나 소송할 수 있다.

 

◇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 손실보상, 손해보상

 

5. 행정상 손실 보상

의의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침해된 사유재산상의 희생에 대하여 보상해 주는 제도(헌법 제23조2항)
요건	․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 일반적인 사회의 제약을 넘어서 사유재산권의 특별한 희 생이 발생해야 함
원칙	․ 현금보상 원칙, 예외적으로 현물보상도 가능 ․ 정당보상의 원칙, 완전보상주의 ․ 침해 받은 자가 보상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 송 제기 가능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특허청 관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문화관광부): 사후50년 간 유효

 

6. 행정상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의미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손해를 배상해 주는 제도
배경	근대: 국가무책임의 원칙 -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만 책임 이 있다는 사상이 지배적 현대: ․ 복지국가의 이념 등장: 국민의 권리 보호 필요성 증가 → 국가 책임의 원칙이 확립되었음 ․ 헌법 제29조
요건1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
	공무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직무행위	․ 직무행위 자체
	위법성	법률 명령을 위반한 행위
	손해배상	직무상 위반행위
요건2	“공공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
	공공 영조물	도로, 다리 등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공공목적에 사용 되는 물건
	설치 및 관리의 하자	고의, 과실불문(안정성에 흠이 있는 경우)
	손해 배상	하자와 손해 관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7. 행정상 손해보상과 손실보상의 차이

구분	손해배상(국가배상) - 개인주의	손실보상 - 단체주의
주요 본질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구제	적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구제
발생 원인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 공공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 의 하자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사유재산의 특별한 희생 발생(적법한 행위)
보상 기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	정당보상, 완전보상
보상 내용	재산상, 정신상 손해	재산상 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