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법 생활의 발전과 과제
반응형
11. 법 생활의 발전과 과제
1. 법의식
(1)우리나라와 외국의 법문화 비교
대한민국 | 서구사회 |
권위적인 법 제정과 적용 → 부정적 태도 형성 | 시민의 자유와 권리 중시 → 긍정적 태고 함양 |
통치와 의무이행의 강제수단으로 인식 | 시민교육 차원에서 체계적인 법교육 실시 |
사회정의 및 공공복리 증진 | 시민의 투철한 권리 의식 함양 |
(2)법률구조제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 제도 - 무료법률상담, 소송비용 대여, 변호사 선임을 통한 소송 대행 등 : 재판이 끝난 뒤 5년 이내 경제적 회복을 하면 구조금액 반환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소극적 권리가 아니다. -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국민의 법률 복지를 위해 나서는 적극적 권리
◇목적: 국민의 억울한 법적 피해 방지 →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반응형
'사회 > 1 사문 법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Ⅴ. 현대 사회와 사회 문제 (0) | 2017.04.10 |
|---|---|
| Ⅳ. 인간과 문화현상의 이해 (0) | 2017.04.10 |
| Ⅲ. 공동체 생활과 지역 사회 (0) | 2017.04.10 |
| Ⅱ. 개인과 사회 구조의 이해 (0) | 2017.04.10 |
| Ⅰ. 탐구 대상으로서의 사회 ․ 문화 현상 (0) | 2017.04.10 |
| 10. 국제법과 국제분쟁 (0) | 2017.04.10 |
| 9. 범죄와 형벌, 재판의 원칙과 절차 (0) | 2017.04.10 |
| 8. 행정법과 행정구제제도 (0) | 2017.04.10 |
| 7. 기본권의 보장 (0) | 2017.04.10 |
| 6 사회생활과 법 (0) | 2017.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