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국제법과 국제분쟁

10. 국제법과 국제분쟁

1. 국제법에 대한 이해

(1)국제법과 국제사회

국제법의 의의	․ 국가를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된 국제사회의 법 ․ 규율대상: 국제사회 및 국제조직, 국가 간의 관 계, 국제조직과 개인 간의 관계
국제사회 성격	․ 강력한 중앙정부의 부재 ․ 자국의 이익추구 ․ 힘의 논리가 지배 ․ 갈등과 충돌, 대화와 협력이 공존하는 사회

 

(2)국내법과 국제법의 비교

구 분	국 내 법	국 제 법
제정주체	국민대표기관인 입법부	국가간의 협상이나 합의
집행기관	행정부→효율적 집행	무정부→강력한 집행곤란
구속력	강함(사법부)	약함(국제사법재판소)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함

 

2. 국제법의 법원과 최근의 국제법 동향

(1)법원

조 약	․ 국제법 주체 간에 명시된 합의를 통해 문서 형식 으로 제정 된 것 예)한미방위조약 ․ 조약체결권자: 대통령 ․ 효력: 조약을 체결한 당사국만 구속
국제관습법	․ 국제사회에서 장기간 관행으로 인정되어 법적 효 력을 가지게 되는 법 예)외교관의 면책특권,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등 ․ 국가 간의 묵시적 합의로 성립됨, 국제사회의 모 든 구성원들을 구속
법의 일반원칙	여러 나라의 국내법상 공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원칙(여러 문명국가에서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

 

(2)최근의 국제법 동향

경제분야의 중요성 부각	국제경제법, 국제거래법 등장
새로운 분야 등장	국제인권법, 해양법, 우주항공법, 지역국 제법 등
국가역할 축소	비정부기구, 다국적 기업, 국제기구, 개 인의 역할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