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권리와 의무

3. 권리와 의무

1.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

◇사실관계 - 도덕, 종교, 관습( 교회에 가는 일, 제사를 지내는 일, 교통질서를 지키는 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

◇법률관계 - 법이 규율하는 관계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관계) -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이루어짐

법률관계의 의미	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생활 관계
법률관계의 특징	․ 권리와 의무의 대응 관계 ․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음 예)대리권, 참정권 ․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경우 예)납세의 의무
법률관계의 변천	․ 중세: 신에 대한 의무 강조 ․ 근대이후: 자유민주주의 발전 → 권리의식과 기본적 인권 중시 - “신분에서 계약으로”(의 무에서 권리로) ․ 현대사회: 복지국가 원리의 대두 → 자유에 수반되는 책임 강조, 권리와 의무 함께 중시: 의무와 권리의 종화 - “계약에서 자유로”

 

2.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

(1)권리: 특정인에게 부여되는 법률상의 힘, 일정한 이익을 누릴수 있도록 법이 인정한 힘

(2)권리의 종류

공권	의미	공법상 인정된 권리
	종류	․ 국가적 공권: 국가가 국민에 대해 가지는 공밥상의 권리 - 입법, 사법, 행정권 ․ 개인적 공권: 국민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권리 - 자유권, 생활권, 정치권, 청구권 등
사권	의미	사법상 인정 되는 개인 상호간의 권리
	종류	․ 재산권: 물권, 채권, 지적재산권 등 ․ 비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등
사회권		사회법상의 권리: 노동법, 사회보장법 등

 

(3)의무(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금지시키는 법률상의 구속)의 종류

공법상 의무	의미	공법상 규율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 것
	종류	․ 국가의 의무: 재외국민 보호의무, 환경보전 의무 등 ․ 개인의 의무 고전적 의무 - 국방, 납세의 의무 현대적 의무 - 근로, 교육, 환경보존, 재산 권 행사의 의무
사법상 의무		․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 ․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 함
사회법상 의무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상에 규정된 의무

권리와 의무의 대응 : 보통, 권리와 의무는 서로 대응(채권, 채무)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경우: 등기의무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권, 취소권

 

3. 권리와 의무의 주체

(1)자연인

의 미	출생하면서부터 사망하기 가지의 살아있는 사람
출생시점에 관한 학설	․ 수태설: 잉태된 시기부터 사람으로 보는 입장 ․ 진통설: 진통이 시작된 때부터 ․ 일부노출설: 모체에서 태아의 일부가 노 출 될 때 ․ 완전노출설: 민법상 통설 ․ 독립호홉설: 분리된후 자신의 폐로 호홉 하기 시작 한 때
사망시점에 관한 학설	․ 뇌사설: 뇌기능의 상실된 때부터 ․ 심폐기능정지설: 호홉과 심장이 영구적으 로 정지한 시점

 

(2)법인: 사람(사단법인) 또는 재산의 결합체(재단법인)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인격을 부여 한 것 → 자연인에 비해 권리행사의 범위가 좁다.

 

4. 권리의 객체: 권리행사와 의무 이행의 대상

물권의 객체	동산, 부동산
채권의 객체	채무자의 일전한 행위: 급부
가족권의 객체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지적재산권의 객체	정신적 노무에 의한 산물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 문예, 학술, 미술, 음악
인격권	신체. 명예. 정조

 

5. 법치국가의 시민상

① 법적관심과 법 지식의 습득 요청 - “법의 무지는 용서 되지 않는다.”

②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고 법적의무를 성실하게 이행

③ 다른 사람의 권리 존중

④ 법치주의 실현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