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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21. 22:00 사회/1 사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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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결 심판


 ①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의 형벌이 부과되는 가벼운 범죄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는 약식 재판 


② 필요성 : 당사자, 법원 및 검찰의 부담을 경감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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