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의 의의와 구조

1. 법의 의의와 구조

1. 사회규범에 대한 이해

사회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준칙: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

(1)사회규범의 종류와 성격

사회규범의 종류	․ 관습: 오랜 세월 반복으로 인한 사회적 행위의 기준으로 인정 된 것 ․ 도덕: 양심을 바탕으로 선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가치기준 ․ 종교규범: 종교계율이 사회구성원의 행위기준 으로 인정 된 것 ․ 법: 국가가 공식적으로 제도화 시켜 놓은 명시 적 규범
사회규범의 특징	․ 사회구성원의 “합의”가 바탕 ․ 당위의 법칙 ․ 그 사회와 시대의 가치관이나 사회적 상황을 이해 할 수 있음 ․ 단순성→복잡성 ․ 인구 증가. 국가의 역할 확대 → 법의 역할 강조(강제성)
법의 성격	․ 보편성: 시간과 공간의 초월 ․ 변동성: 사회변화에 따른 법의 변화 ․ 상대성: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하며, 각각의 법은 나름의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 ․ 강제성: 다른 사회규범과 달리 국가의 강제적 제재가 가해진다.

 

(2)도덕과 법의 특징

도덕	법
․ 선의 실현 ․ 내면적 양심과 동기를 중시함 ․ 일면성(의무만 규율) ․ 비강제성(국가 권력으로 이행 을 강제 할 수 없음 ․ 자율성을 지니므로 스스로 지 킬 것을 권장	․ 정의 실현 ․ 인간의 외면성 규율 ․ 양면성을 지님 (권리와 의무 동시 규율) ․ 강제성 (위반시 국가권력에 의해 제재) ․ 타율성을 지니므로 반드시 준 수해야 할 행위 원칙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①의미 : 도덕적 행위(윤리적인 문제)를 법으로 규제

→ 본인의 위험에 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위험을 구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행위를 법으로 규제함 (󰃚불이 난 이웃을 도와주지 않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 :구조불이행 처벌 / 도덕적 부분 - 법적 강제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법문화에서 볼 수 있는 규범

②찬성 : 인간 도덕성의 한계 → 양심에 호소해야 소용이 없음

③반대 : 도덕적 행위를 법으로 처벌할 수 없음 → 도덕의 자율 성 침해 -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

 

◇법의 특성

1)강제성 : 행위를 국가 권력이 강제함

2)상대성 : 법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름

→절대성 : 그 법이 시행되는 사회에서는 그 법은 보편성을 추구함

 

2. 법의 분류

◇사회법의 등장 배경

빈부격차, 기업의 집중과 독과점 폐해, 공해 - 사회적 갈등 : 개인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 보장 - 독점자본주의의 폐해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등장: 사회법(예: 바이마르 헌법-인간다운 생활 규정)

㉮ 경제적 약자와 강자의 대립, 사회적 불균형 - 자유주의적국가관에 대한 반성, 개인의 생존 보장의 필요성

㉯ 사법과 공법의 중간 영역

㉰ 사법의 재산권 절대자유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 공법상의 제한: 권리의 공공성 강조

㉱ 경제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남녀평등고용법

㉲ 20 C에 나타난 법 영역, 사법영역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 국민복지, 공공복리 증진, 실질적 평등의 지향

법의 분류

자연법 - 보편성, 선험적, 정의 실정법 - 성문법 : 절차, 조문 중심 불문법 : 관습법, 판례법, 조리 ◆자연법의 반대는 실정법 ․ 성문법(문서화)과 불문법(관습법, 판례법, 조리) ․ 사회법: 자본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 사 법과 공법의 조화 / 사법의 공법화 현상 / 제3의 법 영역/중간자적인 법 영역 -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 법 등 ․ 실체법(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자체를 규 정)과 절차법(권리와의무의 실현 수단, 방법의 규율 - 민사. 형사. 행정소송법) ․ 일반법과 특별법(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한정됨 : 특 별법 우선의 원칙)

자연법론과 실정법

․ 자연법: 자연의 질서,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한 보편질서 / 시공을 초월, 불변성, 정의를 중 시 함 / 근대에서 강조, 인간의 기본권을 천 부적 권리로 인정 - 시민단체들의 불복종 운동은 실정법이 자연법 또는 사회계약에 어긋나는 경우 국민 은 저항권을 행사가 가능하다. ․ 실정법: 성문법+현실적으로 행해지는 불문법 / 특정 한 시간, 공간에서만 효력 발생(상대성) / 현대 에서 강조, 법에 의한 기본적 제한이 가능하다 고 봄 ※ 제정주체에 의한 분류이며 상호 보완적 관계 자연법=정의, 자연법은 법이 아니다 - 법실증주의자의 견해 ◆자연법은 인간과 사물의 본성에 근거하는 법이므로 보편타당성을 가지며 실정법의 바탕이 된다. 실정법이란 실제 제정되어 실현되고 있는 법으로 사회적 타당성과 상대성을 가진다. 자연법의 정신은 실정법을 통해 실현되며 실정법의 내용은 자연법에 근거한다. 실정법이 자연법에 위배되면 악법이 된다.

※ 성문법과 불문법: 성문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됨, 불문법은 성문법의 보완적 기능을 담당(불문법의 보충성)

 

 

3. 법 적용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	실정법상의 상위의 법규는 하위의 법규에 우월하다
특별법우선의 원칙	특정한 사람, 사물, 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 적용일반법에 우선 적용된다. : 상법, 교육공무원법, 군형법 등
신법우선의 원칙	새로운 법령의 제정, 개정시 구법에 우선한다. 충돌된 법이 상위법, 특별법 일 때는 적용 되지 않음
법률불소급의 원칙	기득권의 존중, 법적 안정성

 

4. 여러 가지 법 격언들

“강제력이 없는 법은 타지 않는 불이요, 비치지 않는 등불이다.”(예링) - 법의 강제성을 표현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 -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의식이 없는 자는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 다는 의미: 시효제도와 관계있음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해하지 않는다.” - 권리자는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뜻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지만 오늘날에는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면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로 수정 됨

 

5. 법의 이념

<법 이념의 발전 과정>

◆근대 절대왕정시기: 법이 국가 목적 달성의 도구 - 합목적성의 강조

◆시민혁명이후 : 사회계약, 자연법사상 중심 - 정의

◆19세기 이후 : 법실증주의의 대두, 자연법 부정, 실정법 출현 - 법적안정성

(1)정의: 평등, 공정, 인권존중의 의미

의미	․ 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이념 - 절대적 가치를 지님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
학자들의 견해	․ 울피아누스: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돌려주려는 항구 적인 의지” ․ 아리스토텔레스: 정의 = 평등 평균적 정의(형식적 평등) - 절대적 평등을 요 구: 모든 인간을 무조건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 배분적 정의(실질적 평등) - 능력과 공헌도에 따른 차등 대우: 상대적 평등
법언	․“세상이 망해도 정의는 세워라” ․ “정의만이 통치의 기초다.”

 

(2)합목적성

의미	․ 목적에 맞도록 방향을 설정 하는 것 ․ 법은 시대와 사회가 바람직하가도 여기는 가치 또는 기 준에 부합하는 성격을 지녀야 한다.
가치기준의 차이	․ 근대초기의 자유방임주의 시대: 개인의 자유보장에 최 대의 가치 부여 ․ 전체주의시대: 개인보다 국가와 민족을 강조 ․ 현대복지국가: 개인의 이익+사회공공복리 중시 ․ 상대성, 지배적가치관반영, 이데올로기 반영 ※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가치나 기준의 내용은 시대와 사 회에 따라 다르다.
법언	․“국민이 원하는 것이 법이다.” ․“민심이 천심이다.”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률이다.”

 

(3)법적 안정성

◇ 시효제도 - 법의 이념 중 정의를 희생하여 법적안정성을 기하는 제도

공소시효: 일정기간이 지나면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하여 소 (訴)를 제기 할 수 없다.

소멸시효: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 다.

취득시효: 타인의 물건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하는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의미	․ 사회생활이 법에 의해 보호 또는 보장 되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 현재의 법 생활 상태 그대로 를 중시함 ․ 법적안정성이 높다는 것은 현행 법질서를 믿고 동요 없이 믿고 안심하게 살고 있다는 뜻
요건	․ 법이 함부로 변동 되는 일이 없어야 함 ․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함 ․ 법이 실제로 실현 가능해야 함 ․ 국민의 법의식과 합치 되어야 함
법언	․“악법도 법이다.” ․“법의 목적은 평화이다.”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이다.” ․“정의롭지 못한 법도 무질서 보다는 낫다.”

◇ 법이념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합목적성과 법적안정성을 중시하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의를 가장 우선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