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제1절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제1절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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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의 개념과 특징

*지방행정은 지방자치보다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행정방식

방식	처리기구	처리사무	특징	개념의 범위
직접행정(관치행정)	국가의 일선기관에 의한 행정	국가의 위임사무처리	③관치행정(중앙집권)	광의의 지방행정
간접행정	독립된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정	위임사무처리(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 *이 경우 자치단체는 일선기관의 지위도 가짐	②위임행정(단체자치) *프랑스,독일 등 대륙계국가	협의의 지방행정
		고유사무만 처리 *위임사무 거부	①자치행정(주민자치) *영미계국가	최협의의 지방행정

Ⅱ.지방행정의 특징

(1)자치행정 (2)지역행정 (3)생활행정(급부행정)

(4)대화행정(일선행정) 

(5)종합행정: 일정 지역내의 행정수요 전반을 포괄적·종합적으로 처리----동사무소에서 모든걸 다한다.

(6)비권력적 행정: 조언, 권고, 지원, 조정, 정보제공등 비권력적 행정

Ⅲ. 지방행정의 이념

(1)자치행정에 의한 자율성 확보 (2)경영행정에 의한 경영성확보

(3)봉사행정에 의한 봉사성 (4)생활행정·형장행정에 의한 대응성

(5)복지행정에 의한 형평성 (6)책임행정에 의한 책임성

(7)참여행정에 의한 참여성 (8)공개행정에 의한 투명성과 신뢰성

*관치행정과 자치행정의 차이

구분	관치행정	자치행정
주체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일선기관)	주민(지방자치단체)
특성	전문행정,통일성	종합행정,다양성·개별성
이념	능률성	민주성
목표	양적성장	질적개선
공개성	비공개	공개
변동	혁신적	점증적
중점기능	통제·규제(권력적)	권고·유인(비권력적)
통제	중앙통제(위로부터 통제)	주민통제(아래로부터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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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본질과 가치

Ⅱ.지방자치의 기본요소

*지방자치의 3요소는 주민,구역,자치권

(1)구역: 지역·공간적 범위

(2)자치권: 자주입법권, 자주행정권, 자주조직권, 자주재정권

(3)사무:고유사무와 위임사무

(4)자치기구(지방정부):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5)주민

Ⅲ지방자치의 본질 및 유형

*단체자치:대륙형의 지방자치로 알려지고 있는 법률적의미의 자치행정이며,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체에 의한 행정/ 관료적·중앙집권적 색채가

강하고 자치범위가 좁으며 국가의 하부구조임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차이

구분	주민자치	단체자치
의미	영국~미국	독일·프랑스·일본
자치권의 인식	자연적·천부적 권리(고유권설)	국가에서 전래된 권리(전래권설)
자치의 중점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주민에 의한 행정)	중앙과 지방의 관계(자치단체에 의한 행정)
사무구분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없음(위임사무 부존재)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 (기관위임사무 있음... 이건 지방이 건드리지 못함)
권한부여방식	개별적 수권(지정)주의 --중앙에서 각각의 법이 문제될때만 개입함.	포괄적수권(예시)주의
중앙통제	약함(입법적·사법적통제위주)	엄함(행정적 통제)
조세제도	독립세(자치단체가 과세주체)	부가세(국가가 과세주체)
민주주의와 관계	상관관계인정	상관관계부정
지방정부형태	기관통합형(의원내각제식)	기관대립형(대통령제식)
자치단체의 지위	순수한 자치단체	이중적지위(자치단체+일선기관)
통제	주민통제(아래로부터의 통제)	중앙통제(위로부터의 통제)

Ⅲ지방자치의 필요성

(1)정치적 필요성

①다수에 의한 지배라는 민주적 행정이념을 구현하는 불가결한 수단

②민주주의의 학교

③중앙의 독재정치에 대한 방파제

④중앙의 정국혼란 지방확산방지:지방행정의 안정성확보

⑤향토애와 공동체의식증진

(2)행정적·기술적 필요성

①현지성제고

②중앙과 지방간의 능률적업무분담

③주민참여의 강화로 행정의 민주성 제고

④정책의 지역적 실험용이

⑤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

Ⅴ.지방자치와 민주주의와의 관계

1.상관관계인정설

(1)풀뿌리민주주의의실현 (토 밀 바 라)

①tocquevile: ‘미국민주주의론’에서 지방자치 없이 국가는 자유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자유정신을 가질 수는 없다고 역설

- J.S.Mill:

②J.Brace: '근대민주주의론‘에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최량의 학교이자 그 성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보증이요 훈련도장이다‘라고 주장

③H.Lasky: ‘민주적 지방정부는 민주적 중앙정부의 꼭 필요한 동반자이다’라고 주장

(2)국가권력의 제한의 원리:중앙전제·독재의 방파제

2.상관관계부정설(대륙형 단체자치나 20C 현대행정의 입장)

(1)중앙정부에 대항적인 지방자치의 민주적 의의상실

(2)광역행정에 따른 지역공동체의식의 약화:엄격한 지방자치는 오히려 행정적 장애가 됨

(3)전문직업공무원제의 등장

(4)권력제한 원리의 무의미성:유럽 소수국가의 역사적유산에 불과

(5)지방자치의 반민주주의적 경향: 과거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어용적으로 실시

①G.Langord:지방자치는 비민주적 제도이며 사이비 민주주의하에서 성행

②H.Kelsen: 지방자치는 사실상 민주주의에 공헌하지 못함

③G.S.Benson: 행정능률의 입장에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장애가 됨

Ⅳ.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1)신중앙집권과에 의한 지방자치의 위기

(2)신자유주의와 신지방분권화

󰊳자치권

Ⅰ.의의

(1)예속성

(2)자주성

(3)포괄성

Ⅱ.자치권의 본질

(1)고유권설(영미): 국가이전에 주민으로부터 나온 권리

(2)전래권설(대륙)

Ⅲ.자치권의 내용

1.자주입법권

(1)조례

①개념: 지방의회가 헌법과 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정한 자치법규

②성질: 보통 법규의 성질, 때로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짐

③제정범위: 법령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사항.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및 벌칙규정도 가능

(2)규칙

①자치단체의 장이 법령과 조례의 범위내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

②벌칙 또는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없음

③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나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뿐 아니라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도 규정 가능함. 그러나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가 간여하지 못하므로 규칙으로만 정할 수 있음

2.자주행정권

3.자주재정권

4.자주조직권

*아무리 지방자치가 발달해도 외교,사법,국방 등은 자치권의 범주에 들지 않으며 국가의 권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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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변천과 역사-중앙집권·지방분권·신중앙집권·신지방분권

 

중앙집권--→지방분권--→신중앙집권--→신지방분권

Ⅱ중앙집권-근세이전

1.중앙정부에 집중. 절대권력

2.집권화의 촉진요인

(1)행정의 능률성

(2)행정의 전문성: 기능별로 전문화된 조직은 집권화가 필요함

(3)행정의 통일성

(4)정책의 강력성

(5)대규모적 사업

(6)기타

①소규모 조직이거나 신설조직인 경우

②하부기관의 지리적 집중이 있는 경우

③위기를 극복하려는 경우

④개인적 리더십이 강한 경우와 하위층의 능력이 부족할 경우

⑤국가발전목표나 당면과제의 조속한 구현이 필요한 경우

⑥교통·통신·막료기관의 발달: 권한위임의 필요성을 감소시킴<=지방정부의 정보공유확대와 정보처리능력향상을 가져온다고 본다면 분권화의 촉진요인이 됨

⑦복지행정이나 국민적 최저의 구현이 중요할 경우(국민적 최저란 국가구성원으로서 향유해야 할 최소한도의 복지수준을 말함)

Ⅲ.지방분권-근대국가

2.분권화의 촉진요인

(1)민주성(사회적 능률) 및 주민통제 강화

(2)지역실정에의 적응: 근린행정구현 가능

(3)관리자의 양성과 능력발전

(4)정책의 지역적 실험

(5)다양성 촉진 및 시민적 최저 구현

(6)신속한 업무처리: 중앙정부를 거치지 않고 일선에서 신속히 처리

(7)기타

①중앙정부가 일상적 업무부담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정책문제에 집중하고자 할때

②오래된 조직이나 대규모 조직일 경우

③상황이 불확실하고 격동적·가변적일 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동태화시키려는 경우

④국가의 통치영역 확대: 지방자치는 국가의 통치 가능영역을 확대시켜 준다

 

권한의 위임

(2)특징

①분권화의 실현수단

②계층제의 경직성 완화

③책임까지 위임됨:2차적(감독상·최종적)책임은 위임기관에 남아 있음

④사람에 대한 위임이 아닌 직위에 대한 위임

⑤위임자는 수임자에 대한 지취·감독권 행사

⑥직무충실의 실현수단

(3)유사개념의 구별

①이관·이양: 책임소관의 근본적 변경/ 일체이양에 의하여 감독책임이 남지 않음.

②위임:하급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대한 하향적 위임으로, 일부위임에 의하여 감독책임 발생

③위탁:동일수준의 행정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대한 수평적 위임. 일부위탁으로 감독책임이 발생

(4)권한위임의 원칙

①예외적·통제상의 것 이외에 일상적인 사항을 위임할 것

②이중위임이 없게 할 것

③권한과 책임은 동등할 것과 상급자의 감독책임까지 위임되는 것은 아님

④수입자에 대한 책임과 능력수준에 부합할 것

⑤위임과 동시에 보고와 감독의 책임이 발생토록 할 것

⑥쇄신적 판단을 요하는 비정형적 결정업무는 위임하지 말 것

⑦권한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위임

⑧재위임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재위임도 가능함

⑨될수록 많은 양을 위임할 것

Ⅳ.신중앙집권화-현대행정국가

1.개념

①근대민주국가에 있어서 행정기능의 확대·강화되는 행정국가화 현상 및 광역행정등으로 인해 중앙 통제가 강화

②영미계 국가는 ‘중앙집권→지방분권→신중앙집권→신지방분권’순, 대륙계국가는 ‘중앙집권→신지방분권’순으로 전개

2.특징과 이념(전통적 중앙집권과의 차이)

-지방자치의 필요성이 소멸하거나 지방자치를 불신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토대로 하면서도 능률향상을 위해 권력의 조정이나 재편성함을 의미

(1)권력은 분산, 지식·기술은 집중

(2)행정의 능률화와 민주화의 조화( 과거와 달리 신중앙집권은 형제관계(병렬)의 집권임

*신중앙집권화의 주요형태

①지방사무의 중앙에로의 이관:위임사무 또는 공동소관사무의 증대

②중앙통제의 강화

③중앙재정에의 의존: 교부금·보조금 등 지방재정조정제도 확대

④광역행정의 강화

⑤일선기관의 증설:국가의 하급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증설

⑥국가차원의 기획 확대 등

3.촉진요인

(1)행정국가화

(2)행정의 광역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한 국민생활권의 확대

(3)공공재정 비중의 증대

(4)국민적 최저: 복지행정이 강조되면서 복지행정의 지역간 균형을 위한 국가의 개입확대

(5)개발행정의 강화 :국토의 균형적 개발 요청으로..

(6)국세정세의 불안정과 국제적 긴장 고조

Ⅴ.신지방분권화-신행정국가

1.의의

①1980년대 이후 세계화·신자유주의물결로 인해 대륙계는 물론 최근까지 신중앙집권의 영미까지.

②레이건 행정부의 신연방주의, 프랑스의 신지방분권화

③우리의 경우도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여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을 추진

④‘세계화=지방화’, 지방의제21

2.특성

①전통적인 지방분권: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립하는데 주안점을 둠

②신지방분권: 현대 시민사회의 등장으로, 국민복지의 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기능을 분담하며 상호협력하는 상대적·참여적·협력적·적극적인 지방분권이라는 데 그 특징이 있음

3.신지방분권화의 촉진요인

(1)중앙집권의 폐해: 지역간 불균형과 개발격차 심화

(2)도시화

(3)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정보처리능력 향상

(4)세계화

(5)신자유주의: 지역사회중심의 정부 강조

(6)지방재정의 자율성 부여: 조건부보조금 대신 개괄적·포괄적(프로젝트)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의 촉진요인 비교

신중앙집권화 요인	신지방분권화 요인
·행정기능의 확대·전문화 ·과학기술 및 교통통신 발달(직접참여수단확대) ·생활권역의 확대 및 광역행정 ·복지국가의 국민적 최저 실현 ·국가정세의 불안정과 긴장고조 ·국가경제에서 공공재정기능 확대	·시민사회의 직접참여요구 확대 ·세계화·지방화의 동시성에 따른 지방특수성 부각 ·시민공동체 가치에 대한 재발견 ·거버넌스와 시민 네트워크 강조 ·정보과·도시화의 확산 ·중앙과 지방간 복지재정 분담 ·중앙집권화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과 개발격차 심화 ·대중문병에 대한 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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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자치

Ⅰ.의의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요소가 압도적으로 많음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측정지표

(1)특별지방행정관서의 종류와 수----우체국 경찰서 많으면 지방에 넘겨주는게 아니기에..중앙이 높은것

(2)지방자치단체 중요직위의 선임방식:중앙에 의한 임명은 중앙집권적

(3)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수

(4)국가재정의 총규모와 지방재정의 총규모

(5)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집행 및 회계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의 폭과 강도

(6)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의 구성비율:위임사무 중에서도 기관위임사무의 비중이 많으며 중앙집권적임

(7)민원사무의 배분비율

(8)감사 및 보고의 횟수

Ⅱ.지방자치의 변천(정부수립 이후)

(1)제1공화국-1949년 지방자치법제정

(2)제2공화국

(3)5·16혁명기:지방자치 전면중단, 지방의회의 해산, 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가 임명

(4)제4공화국

(5)제5공화국(전두환):‘지방의회는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한다’고 헌법부칙에 규정

(6)제6공화국:지방의회 구성

(7)김영삼정부: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정: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이 직접선출, 임기4년/지방자치단체장 선거

(9)노무현정부:대대적인 지방분권정책추진

Ⅲ.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방향(지방분권특별법은 2004년1.16부터 5년간)

(1)지방분권의 원칙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원칙

󰊉선분권·후보완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중·대단위 사무를 포괄적으로 이양하자는 것

(2)보충성의 원리(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3)종합성의 원칙(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의 원칙:중복되지 않도록 함

(4)교육자치의 개선: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개선

(5)자치경찰제의 도입

(6)지방재정 강화: 국세·지방세의 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며 국고보조금제도를 개선하는 등

(7)자치입법권 강화

(8)지방의회 권한·전문성 강화

(9)주민의 직접참여 확대: 주민투표제도, 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제도의 도입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

(10)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대통령소속하에 지방분권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둠

Ⅳ.지방자치의 현실과 과제

=>자치역량 강화방안

①자치사무의 확대

②지방재정 확충:단기적으로는 지방교부세 등 일반재원 확대, 장기적으로는 국세의 지방이양 등 자주재원 확대

③자치단체의 업무수행능력 강화: 비용절감 등 지방행정의 경영화, 지방의 인적 전문성 강화 등

④자치단체간의 협력 강화

제7장 지방자치론

제1절 지방자치의기초이론

1. 지방행정 : 지방자치 + 관치행정

1) 직접행정(관치행정) : 국가의 일선기관에 의한 행정

2) 간접행정(자치행정) :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정. 위임사무처리(위임행정=단체자치), 자치행정(주민자치)

3) 지방행정방식 중 완전자치형 : 고유사무+단체위임사무 처리

2. 지방행정의 특징

1) 자치행정, 지역행정 cf. 지역간 불균형 시정은 국가행정의 기능

2) 생활행정(급부행정), 대화행정(일선행정)

3) 종합행정 : 국가행정이 전문성을 강조한다면 지방행정은 일정 지역 내의 행정수요 전반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처리

4) 비권력적 행정 : 지역주민에 대한 조언, 권고, 지원, 조정, 정보제공 등 비권력적 행정

3. 지방자치의 기본요소 : 구역, 자치권, 사무, 자치기구, 주민. 3요소 : 주민, 구역, 자치권

4. 지방자치의 본질 및 유형

1)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차이

구분	주민자치	단체자치
의미	정치적 의미(민주주의)	법률적 의미(지방분권)
사무의 구분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구분없음(위임사무 부존재)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
권한부여방식	개별적 수권(지정)주의	포괄적 수권(예시)주의
중앙통제	약함(입법적·사법적 통제 위주)	엄함(행정적 통제)
조세제도	독립세(자치단체가 과세주체)	부가세(국가가 과세주체)
민주주의와 관계	상관관계 인정	상관관계 부정
지방정부형태	기관통합형(의원내각제식)	기관대립형(대통령제식)

5. 지방자치의 필요성

정치적 필요성	행정적·기술적 필요성
· 다수에 의한 지배 · 민주주의의 학교이자 훈련도장(J.Bryce) · 중앙의 독재정치에 대한 방파제가 되며 혁명이나 쿠데타 방지 · 중앙의 정국혼란 지방확산 방지 · 향토애와 공동체 의식, 자유애의 증진	· 지방의 특성이나 실정에 맞는 행정 구현 · 중앙과 지방간의 능률적 업무 분담 · 주민참여의 강화로 행정의 민주성 제고 · 정책의 지역적 실험 용이, 시행착오 감소 * 지방분권은 새로운 정책을 실험(제안)하는 데에는 용이하지만 새로운 정책의 실제 채택빈도는 낮다는 주장이 있다. ·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

6.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와의 관계

1) 상관관계 인정설(Panter, Brick, Tocqueville, J.Bryce 등) : 19C의회민주주의나 영미의 주민자치 입장

2) 상관관게 부정설(Langrod, Kelsen, Benson 등) : 대륙형 단체자치나 20C현대행정의 입장

7. 조례

1) 개념 : 지방의회가 헌법과 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정한 자치법규

2) 제정범위 :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및 벌칙 규정도 가능하다(벌금×, 과태료○)

3) 종류 : 법령이 조례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필요적 규정사항(필수조례, 임의조레)과 법령의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의 전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해 자치단체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임의적 규정사항(임의조례, 직권조례)이 있다.

4) 제정절차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이송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

④ 재의 요구시 지방의회는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8. 규칙

1) 자치단체의 장이 법령과 조례의 범위내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

2) 법칙 또는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없다

3)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나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뿐 아니라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도 규정이 가능. 그러나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가 간여하지 못하므로 규칙으로만 정할 수 있다.

4) 규칙은 공포 예정 15일전에 그 전문을 보고해야 한다.

9. 조례와 규칙의 관계

1) 조례와 규칙의 효력은 형식상 동등하나 조례와 규칙이 상호 저촉될 때에는 조례가 우선

2) 조례로 대강을 정하고 규칙으로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 원칙.

10. 신중앙집권(현대행정국가), 신지방분권(신행정국가)

11. 집권화의 촉진요인

1) 행정의 능률성 

2) 기능별로 전문화(일의 전문화)된 조직은 집권화가 필요

3) 소규모 조직이거나 신설조직 

4) 국민적 최저 구현

5) 상급자나 상급기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많이 요구되거나 집중이 될 때

6) 결정해야 할 사항이 중요할 때 

7) 하부기간의 지리적 집중이 있는 경우

8) 교통·통신·막료기관의 발달

12. 분권화의 촉진요인

1) 신속한 업무 처리 : 중앙정부를 거치지 않고 일선에서의 신속한 행정 처리 가능

2) 시민적 최저 구현 

3) 오래된 조직이나 대규모 조직

4) 국가의 통치영역 확대 : 지방자치는 국가의 통치가능영역을 확대시켜준다.

5) 최고관리자가 장기계획이나 정책문제에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고자 할 때

6) 상황이 불확실하고 격동적·가변적일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동태화시키려는 경우

13. 권한위임의 특징

1) 일상적인 사항을 위임 

2) 위임과 동시에 보고와 감독의 책임 발생

3) 권한의 일부만 위임

4) 재위임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재위도 가능

5) 될수록 많은 양을 위임

14. 신중앙집권화 : 영미계 국가에서 주로 나타남. 대륙계나 우리나라는 엄밀한 의미의 신중앙집권화가 아님.

1) 특징

① 권력은 분산, 기술·지식은 집중

② 행정의 능률화와 민주화의 조화 : 신중앙집권은 비권력적·사회적·지도적·협동적·기술적·수평적·병렬적·형제간 집권의 성격이 강하다.

③ 효율성가치를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의 통제 심화

2) 촉진요인

① 행정국가화 : 지방사무의 양적 증대와 질적 전문화

② 행정의 광역화, 재정수요의 팽창과 지방재정 취약성으로 중앙에의 의존성 증대

③ 국민적 최저 : 복지행정의 강조

④ 개발행정의 강화, 국제정세의 불안정과 국제적 긴장 고조 cf. 지역 이기주의의 팽배×

15. 신지방분권화

1) 1980년대 세계화(미국관점)나 신자유주의 물결을 타고 나타남.

2) 로컬거버넌스나 ‘지방의제21’

3) 신지방분권화의 촉진요인 : 

① 도시화 ② 정보화의 진전 ③ 세계화 ④ 신자유주의

⑤ 탈냉전체제로의 국제정세 변화 ⑥ 중간사무의 존재

16. 지방자치의 변천

1) 제6공화국(노태우 정부) : 지방의회 구성, 자치단체장을 선출토록 규정,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폐지

2) 김영삼 정부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정 -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 지방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동시선거

17.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방향 :

1) 2004.1.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 : 유효기간은 시행일로부터 5년간=> 지방분권특별법 개정(2008.5.30) →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시행(2008.5.30)후 5년간)

2) 지방분권 추진원칙

① 선분권·후보완의 원칙

② 보충성의 원칙 : 기능배분의 원칙으로 주민의 생활과 가까운 정부에 사무 및 기능의 우선적인 관할권을 인정

ㄱ. 소극적 보충성의 원리 : 기초공동체 또는 기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상급정부나 상급공동체가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초단체의 업무처리능력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급정부가 개별적인 사회구성단위의 활동을 파괴하거나 박탈해서는 안된다는 관점이다.

ㄴ. 적극적 보충성의 원리 : 지역 간의 과도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급공동체는 필요한 최소수준을 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지역의 삶을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상급정부는 기초정부가 일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여건 등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③ 포괄성의 원칙 : 단위사무 중심의 단편적 사무이양작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대단위 사무를 포괄적으로 이양하자는 것

3) 종합성의 원칙(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의 원칙) :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 새로운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시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있는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교육자치의 개선, 자치경찰제의 도입

5) 지방재정 강화 :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6) 자치입법권 강화

7) 지방의회 권한·전문성 강화 :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 강화

8) 주민의 직접참여 확대 : 주민투표제도, 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제도

9)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18. 지방자치제도의 특성

1) 지방자치는 종합행정을 강화하여 부처이기주의를 감소시킨다.

2) 주민의 의무인 비용부담을 거부할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지방세법 등에 규정되어있다)

<오답정리> 1. 지방자치제는 지역주민의 복지와 이익을 증진시킨다(×) -> 주민복지와 이익증진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를 통해서는 완전하게 보장될 수 없으며 중앙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2. 자치의 중점에서 주민자치는 자치정부에의 주민참여로,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이다. 3.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데 확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방재정이다. 4. 자치단체의 독립된 법인격을 강조하는 것은 단체자치와 관련된다. 5. 교통통신의 발달로 상급자나 상급기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많이 요구되거나 집중이 될 때에는 집권화가 이루어진다. 6. 효율성이나 생산적 능률은 분권체제(완전경쟁)하에서 실현가능하다. 7. 지방자치의 필요성이 약화되거나 없어져서 신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8. 지역이기주의와 지역간 갈등은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데 거쳐야 할 필수적인 학습과정으로 인식해야 하며, 이러한 지역이기주의가 신중앙집권화를 촉진시킨 요인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