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제4절 예산제도론>

제4절 예산제도론

󰊱예산제도 개혁의 변천

Ⅰ.의의

 

Ⅲ.예산제도의 변천과 흐름

예산제도	특징	중점	장점	단점
품목별예산(LIBS)	-지출의 대상성질 또는 구입물품서비스중심(1920~30년대)	-재정통제 -회계책임	-회계책임 명확화 -재정통제용이	-신축성저해 -성과 및 지출목적불분명
성과주의예산 (PBS)	-기능사업활동으로 사업분류 -세부사업예산=단위원가*업무량 -Truman대통령(1950)	-사업중심 -관리중심	-사업목적분명 -신축성유지	-회계책임 불분명
계획 예산(PPBS)	-계획+예산 -자원의 합리적배분 -Johnson대통령(1965)	-계획중심 -planningprogrammingbudgeting	-기획+예산 -자원의 합리적 배분 -조직간 장벽제거	-예산편성의집권화 -환산작업곤란 -하향적예산편성
목표관리예산(MBO)	-구성원의 참여에 의한 예산편성 -단기목표강조 -Nixon대통령(1973)	-분권적상향적예산 -관리기능위주	-민주화	-단기목표에 치중
영기준예산 (ZBB)	-전년도예산을 기준하지 않음 -계속사업신규사업을 모두 분석 -Carter대통령(1979)	-우선순위중심 -자원난시대에 적합한 예산	-예산의 팽창방지	-사업축소로 인한반발 -시간노력 과다소모
일몰법예산	-3~7년 경과후 국회의 재보증을 얻지못하면 자동폐기(1980년대)	-정책의 자동종결과 주직적재심사 -자원난시대 대비	-시간노력절감 -예산팽창방지
정치관리형예산(BPM)	-의회와 정부간의 정치적 관계중시 -대통령과 OMB장관역할중시 -Reagan행정부(1985)	-거시적하향적 예산	-합리주의의 폐단 극복
신성과주의예산(NPB)	-총괄배정예산,지출통제예산,산출예산제도 등 성과중심의 예산 -1990년대 OECD국가	-국정전반의 성과관리체계	-자율과 책임조화

====================================

󰊲품목별예산(LIBS)

Ⅱ.발달

:세부항목별로 편성되는 것으로 회계책임 명확.

--현재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예산으로 앞으로 새로운 예산제도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제도와 결합되어 계속 명맥을 유지하면서 병존하게 될 기본적인 제도임

Ⅲ.예산편성 방법: 예산편성의 기본단위는 품목임.

①인건비 ②물건비 ③경상이전비 ④자본지출 ⑤융자·출자 ⑥보전재원 ⑦정부내부거래 ⑧예비비 및 기타 등으로 구분됨

Ⅳ.장단점

(1)장점

-운영방법이 비교적 간단

-사업별로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익집단의 저항을 덜받음

-지출예산별 금액이 표시되기 때문에 재정적 한계와 공무원의 회계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음

-인력자료와 보수에 관하여 비교적 정확한 정보와 자료 얻을 수 있음

-합법성위주의 회계검사가 용이하여 공무원의 재량남용 억제가능.

-재정민주주의에 입각하여 행정부에 대한 재정통제라는 근대예산제도의 원칙에 가장 충실

(2)단점

-예산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없음

-지출의 목적에 대해서 알 수 없음

-예산집행의 신축성 저해

-지출의 세부적인 대상에 중점을 두게 됨으로써 품목에 내재되어 있는 성질과 내용 불분명

-총괄계정의 견지에서는 부적함

-산출이 아닌 투입에 치중하므로 정부사업의 성과나 전모파악 어려움

-행정부나 입법부의 정책형성에 의미있는 정책자료 제공X

-장기적 계획수립이나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해

-합법성위주의 재정운용으로 RED TAPE초래

-목표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예산을 장기계획과 연결시킬 수 없음

=============================

󰊳성과주의 예산(PBS)

Ⅰ.의의

(1)개념: 사업중심, 관리중심, 원가중심, 성과중심, 산출중심, 실적중심의 예산임

(2)목적: 지출목적이나 사업의 성과가 불분명한 품목별예산의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

Ⅱ.발달

①TVA(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

②Hoover위원회가 연방정부에 도입건의→ 트루먼 대통령이 공식도입

③우리나라는 1962년 국방부·농림부 등에서 일부사업에 적용

Ⅲ.성과주의예산의 구조

1.구성요소

⑴사업(프로그램):주요사업(기능)>단위사업(사업)> 세부사업(활동)으로 분류된다.

(2)업무단위: 성과주의예산편성의 기본단위로서 업부측정단위 또는 성과단위라고도 하며, 사업과 지출대상(품목)의 중간단위임. 성과단위선정여부가 성과주의 예산의 관건임

(3)업무량: 계량화된 업무단위에 의해 표시된 세부사업별 업무량. 단위원가가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관련된다면, 업무량은 효과성과 관련

(4)단위원가: 업무단위 하나를 산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2.예산액의 산정

세부사업별 예산=업무량×단위원가

 

Ⅳ.성과주의예산의 장단점

1.장점

⑴의회와 국민의 이해 증진

⑵신축성 부여 및 관리수단의 제공

⑶장기계획의 수립과 내부통제의 합리화

⑷합리적 의사결정: 상향적·분권적 의사결정으로 의사결정 능력 제고

⑸성과관리 강화: 환류기능도 강화됨

⑹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배분

2.단점

⑴업무단위 선정의 곤란성: 공공행정의 무형성

⑵단위원가 계산의 곤란성: 특히 발생주의가 아닌 현금주의를 채택하는 경우나 경제가 불안정한 경우에는 더욱 곤란

⑶재정통제의 곤란

⑷대안의 합리적 검토 곤란

⑸효과성 고려 소홀

⑹개별적인 단위사업 중심

⑺적용범위의 제한: 사실상 총괄예산계정에 적합하지 못함

3.성과주의의 재등장(신성과주의예산)

①1950년대 성과주의는 불완전한 발생주의 등 회계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제약과 한계가 많았다. 1990년대 들어 성과지향의 예산제도의 필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음.

②우리나라가 중앙정부에 도입한 성과관리나 서울시의 성과주의 예산도 신성과주의에 해당

================================

󰊴계획예산(PPBS)

Ⅰ.의의:

1.개념: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프로그래밍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하여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려는 제도.

2..PPBS의 이론적 기초

⑴목표지향성: 조직목표를 가능한 한 수치로 명확히 설정하여 선택한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산출로 표시

⑵효과성:투입대신 목적이나 최종산물을 더 중시

⑶과학적 객관성: 과학적인 체제분석 기법을 이용하는 합리주의예산. 가능한 한 객관적 판단유도

⑷장기적 안목: 장기계획과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연동예산

Ⅱ.발달

1..PPBS의 발달요인

(1)경제분석의 발달

①거시경제학인 케인즈 경제학: 기획과 예산의 유기적 연결논리 강조

②미시경제학인 후생경제학:체제분석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합리화 근거 제공

(2)의사결정기법 및 정보기술의 발달

(3)계획과 예산의 일치 요청

2..PPBS의 도입

(1)유래: 1950년대 미국의 랜드연구소에서 novick, Hitch 등이 개발하여 국방성에 건의한 프로그램예산에서 유래

(2)미국국방성에서의 도입

(3)미국 연방정부에의 도입: 1965년 Johnson 대통령에 의해 도입

(4)우리나라:1979년 국방부에서 도입(‘국방기획관리제도’), 1983년 이후 본격적으로 제도화 됨

Ⅲ.PPBS의 단계와 구조

1.구조적 측면

(1)사업구조: 기획→사업계획→예산배정의 주기를 확립하는 것, 이중 두 번째인 사업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임

1)장기계획 수립(planning): 사업 및 재정계획

2)사업계획 작성(programming):장기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 즉, ‘어떻게 할것인가’를 정하며, 각 프로그램에 의하여 예측가능한 기간(보통 5개년)에 걸쳐 달성시켜야 할 목표수준과 소요비용을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실현가능성 검토.

①사업범주(program category)

②하위사업 범주(program sub-category)

③사업요소((program element): 사업구조의 기본단위이며, 최종 산물을 산출하는 조직체의 활동임. PPBS의 기본적 단위로 최종적인 산출물이어야 하고 경계가 분명해야 함

3)예산편성(budgeting): 채택된 프로그램의 초년도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뒷받침하는 과정, 1회계연도의 실행예산을 편성.

(2)사업 및 재정계획: 사업의 자금요소를 수년간의 자금계획과 각 사업의 특성을 표시하는 수년간의 산출계획으로 구성되며, 연동식 계획으로 되어있다.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category	sub-category	element	1966	1967	1968	1969	1970
원자력 발전	발전사업	원자력 발전	부지선정	O					·부지선정예산= ·용지매수예산=
			용지매수	O
			본관신축		O	O

2.분석적 측면

①체제분석 또는 비용편익(효과)분석 기법 등이 사용됨

②이러한 분석작업을 거쳐 생산된 문서는 사업요강, 이슈분석, 특수연구이다.

③이중 핵심은 사업요강으로 여기에는 각 기관의 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여러 대안의 비용과 효과의 비교 결과, 대안선정의 이유 등이 명시되어 잇다.

3.정보적 측면

①어떤 문서를 만들고 어떻게 보고체계를 확립하느냐 하는 것. 정보시스템을 확립하는 것

②각 부처가 최종적으로 중앙예산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는 사업요강, 사업 및 재정계획, 특수분석연구임.

Ⅳ.PPBS의 장단점

1.장점

⑴자원배분의 합리화

⑵의사결정의 일원화

⑶계획과 예산의 일치: 연동적인 기획운영으로 기획변경의 신축성을 유지함으로써 사업계획-예산편성의 괴리 제거

⑷장기사업계획에 대한 신뢰성

⑸조직의 통합적 운영: 조직간 장벽을 제거한 상태에서 대안의 분석·검토를 통해 부서간의 의사교환이 활발해지고 문제점이해로써 조직의 통합적 운영이 가능해져 부서간 갈등·대립 완화됨

⑹최고관리층의 관리수단:최고층의 의사를 예산에 반영

2.단점

⑴지나친 중앙집권화의초래: 하급공무원 및 계선기관의 참여 곤란

⑵성과의 계량화 곤란

⑶간접비의 배분문제: 둘이상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간접비의 배분 곤란

⑷목표설정 및 사업구조 작성의 어려움

⑸과도한 문서·정보량과 환산작업의 곤란:회계업무가 전산화되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함

⑹의회의 이해부족과 의회 지위의 약화가능성: 정치적 이해관계가 배제됨. 의회의 심의기능의 약화를 초래함. 처음부터 의회는 PPBS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부족하였고 이를 반대하였음

⑺제도적 경직성: 상황변화에의 적응 곤란

⑻과도한 절약: 행정의 질 저하 우려

⑼정치적 측면 고려 소홀: PPBS가 의회나 공무원의 지지를 얻지 못한 것도 이 때문.

⑽실패로 귀결:충분한 준비 부족, 유능한 전문인력 부족

*예산제도간의 비교

비교기준	품목별예산	성과주의예산	계획예산
발달연대	1920~193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예산의 기능	통제기능	관리기능	계획기능
직원의 기술	경리(회계학)	관리(행정학)	경제(경제학)
정보의 초점	품목(투입)	기능·활동·사업(산출)	목표·정책(효과)
예산의 이념	합법성	능률성	효과성
정책목적과의 관계	불투명	불투명	명백
예산의 중심단계	집행단계	편성단계	편성전의 계획단계
예산기관의 역할	통제·감시	능률향상	정책에의 관심
결정의 흐름	상향적(위로 통제)	상향적(위로통제)	하향적(아래로 결정)
결정의 유형	점증모형	점증모형	합리모형
통제책임	중앙	운영단위	운영단위
관리책임	분산	중앙	감독책임자
기획의 책임	분산	분산	중앙
결정권의 소재	분권화	분권화	집권화
예산과 세출예산의 구별	동일	동일	따로수립
예산과 조직의 관계	직접	직접	간접(환산 필요)

=========================================

󰊶영기준예산(ZBB)

Ⅰ.의의

①총체예산,무전제예산,백지상태예산. A.Schick의 예산기능의 연속선상에서 본다면 평가기능을 강조한 제도임

②ZBB는 예산에 있어 ‘의사결정’과 ‘우선순위’를 중시하면서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PPBS와 유사하지만, PPBS가 사업대안의 결정에 초점을 두었다면, ZBB는 사업대안의 결정 뿐아니라 금액대안의 결정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PPBS가 기획지향적이라면ZBB는 좀 더 평가지향적이라는 차이가 있다.

*영기준예산은 모든 사업계획이 아닌 선정된 사업계획에 대해 꼭 영기준일 필요는 없고, 예산 기준영역의 한 시점으로부터 검토하는 것이다.

Ⅱ.발달

(1)P.Phyrr의 선구적 역할: 회사경영난 극복을 위해 처음 개발·도입

(2)카터의 주정부에의 도입

(3)카터의 연방정부에의 도입

(4)우리나라: 1983년 회계연도부터 부분적이나마 경직성 경비, 행정경비, 보조금, 출연금, 기금, 사업비 등에 공식 도입한 적 있다.

Ⅲ.영기준예산의 특징

1.전통적 점증예산과 영기준예산의 비교

점증적예산	영기준예산
-전년도 예산이 예산편성의 기준이 됨 -신규사업만을 분석 -화폐품목중심 -의사전달의 제약	-영기준(전년도 예산무시) -신규사업+계속사업까지 분석 -목표와 활동 중심 -상하간 의사전달 활발

  

2.PPBS와 ZBB의 비교

PPBS	ZBB
-정책적인 면 강조와 장기적 발전계획 중시 -집권적(하향적)결정, 최고관리층의 관리도구 -프로그램중심, 조직간 장벽 타파(개방체제) -기획지향, 사업대안의결정에 초점 -5년(장기적 관점 -신프로와 구프로그램간의 예산변동액에 관심 -점증형과 합리형의 중간형(양면성) -거시적하향적 -행정국가시대의 예산	-사업지향적이며 관리적 측면, 평가환류중시 -분권적(상향적)결정, 중간관리층의 관리도구 -기존의 조직구조를 토대로 한 모든 활동(폐쇄체제) -1년(단기적 관점) -기존프로그램의 계속적인 재평가에 관심 -완전한 합리적포괄적 접근법 -미시적 상향적 -탈행정국가 시대의 예산

Ⅳ.예산의 편성

1.의사결정단위의 확인·선정: 의사결정단위는 조직의 관리자가 독자적인 업무수행의 범위 및 예산편성의 결정권을 갖는 사업단위 또는 조직단위를 지칭/중복되지 않고 의미있는 요소 또는 독립된 기본적인 사업단위를 의미

2.의사결정패키지의 작성

(1)사업대안패키지

(2)증액(금액)대안 패키지

①최저수준

②현행수준

③점증수준

3.우선순위 결정: 의사결정패키지를 작성→상급기관이 종합·검토→>> 최고결정자에 이르기까지 상향적·단계적으로 올라간다. 다만, 주의할 것은 우선순위 결정의 대상은 사업대안이 아니라 선정된 사업대안의 ‘증액대안’이라는 점이다.

4.실행예산 편성

Ⅴ.영기준예산의 장단점

1.장점

⑴합리적 의사결정과 재원배분: 조직의 모든 사업과 활동을 전면적·체계적으로 분석·형가

⑵계층간의 단절방지

⑶재정의 경직성 타파와 탄력성 확보

⑷점증주의와 예산낭비 극복

⑸구성원의 참여확대

⑹예산운영의 다양성과 신축성: ZBB는 사업단위 뿐 아니라 조직단위도 의사결정단위가 될 수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운영면에서 PPBS보다 더 다양성과 융통성이 있는 제도이다.

2.단점

⑴업무량의 폭주와 시간·노력의 과중

⑵신규 프로그램 개발 곤란: 계속사업의 분석에 치중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소홀

⑶우선순위 결정 곤란

⑷적용상 한계:일반행정부문의 사업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의사결정단위를 선정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⑸경직성 경비의 과소평가(사업의 축소·폐지 곤란)

⑹관료들의 저항과 소규모조직의 희생

⑺장기적 안목결여: 현시점위주의 분석이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⑻근본적인 예산구조의 변혁 실패: 예산의 합리성제고에는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근본적으론X

윌답스키는 영기준예산이 실제로는 ‘90%예산’이라고 혹평함

⑼정치적·심리적 요인의 무시

==================================

일몰법예산

1.개념:3~7년/국회의 재보증을 얻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게 하는 법률

2.배경:PPBS등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이 약화된 데에 따라 입법부에 의한 예산개혁의 일환으로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처음 채택, 미국 연방의회에서 한때 도입이 고려되었음

3.일몰법과 ZBB의 관계

공통점	구분	영기준예산	일몰법예산
·현사업의 능률성·효과성을 검토하여 사업의계속여부 결정하기 위한 재심사 ·기득권 의식 없애고 자원의 합리적 배분 ·감축관리의 일환	성격	행정과정(예산편성)	입법과정(예산심의)
		예산심의	행정감독
	대상	하층구조에서 효율적인 관리도구	최고관리층과 관련이 있는 관리도구
	안목	매년실시(단기적)	주기적검토(장기적)
	흐름	상향적	하향적
	참여	관리자와 참모	일반시민

==========================

󰊵자본예산(CBS)

Ⅰ.의의: 정부예산을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하고 경상지출은 경상수입(조세)으로 충당시켜 균형을 이루도록 하지만 자본지출은 적자재정과 공채발행으로 그 수입에 충당하게 함으로써 불균형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공채를 발행하여 불경기를 극복하려는 적극적 재정수단으로서 시장실패를 치료하기 위한 행정국가의 재정적 산물

-선진국(공공사업실시→경기회복), 후진국(경제성장·도시개발계획추진을 위한 투자재원확보)

Ⅱ.발달

1.스웨덴

①최초로 자본예산 도입, 유일하게 중앙정부에 도입

②1937년 ‘국가실업대책위원장’이었던 Mirdal의 논문에 의거하여 건전재정 및 균형예산은 불경기극복에 무용하다고 보고 종래의 매년 균형예산 대신 장기적 균형예산제도 채택

2.영·미의 자본예산

(1)미국:주로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채택

3.발전도상국가:적극적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재원 조달목적.

-우리의 경우 현재 지방정부에서 자본·경상게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공식적 자본예산제도는 아님

Ⅲ.자본예산의 본질(이론적 근거)

1.불경기 극복수단

①불경기하에서의 과다한 조세징수는 구매력 격감, 기업의 이윤감소

②공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경기회복 후 흑자예산으로 공채를 상환하는 자본예산 필요

2.국가순자산상태의 증감불변

-공채발행은 결코 재정적 건전성의 요구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하고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다.

3.수익자부담원칙구현: 이용자간 또는 세대간에 비용부담의 균등화

4.장기적 균형의 중시

Ⅳ.자본예산의 절차

(1)종합계획의 수립

(2)사업계획의 수립

(3)다년도 자본투자사업과 투자예산의 편성

Ⅴ.자본예산의 장단점

1.장점

⑴국가재정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

⑵자본지출에 대한 특별한 심사·분석: 경상계정은 일상적인 국가활동이므로 자본예산에서 특별한 관심대상이 되지 못한다.

*참고)자본적 지출의 특징

①장기적 기획의 필요성

②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외부효과가 크고 영향이 장기적

③미래의 운영비: 미래의 운영비(경상적 지출)의 규모에 영향을 미침

④특별한 분석 및 자료의 필요성

⑤회계연도의 초월: 수년간에 걸친 사업이 많음

⑶장기적 재정계획수립에 도움: 장기적 재정계획수립에 도움을 주고 정부의 신용도높이는데 유익

⑷경기회복에 도움

⑸정부의 순자산상태의 변동파악에 이용

⑹일관성있는 조세정책 수립이 가능: 국민의 조세는 경상지출에만 충당→ 국민의 조세부담이 매년 거의 일정

⑺수익자부담원칙의 구현: 응익주의방식

2.단점

⑴적자재정 은폐수단

⑵자본재의 축적 또는 공공사업에의 치중: 선심성 공공사업에 치중할 우려있음

⑶인플레이션 조장의 우려

⑷적자예산편성의 치중

⑸계정구분의 불명확성: 스웨덴 중앙정부는 항만건설을 자본계정에, 미국 도시정부는 경상계정에 계상했다.

⑹민간자본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의문

⑺수익사업에의 치중

자본적 지출의 특징

󰊷정치관리예산(BPM)

Ⅰ.의의

①일명 목표기준예산 또는 표적예산(TBB). 행정수반이 각 부처의 지출한도와 목표를 정해주고 재원을 배분하며, 그 한도내에서 각 부처가 효과적인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Top-down방식의 예산 ②의회와의 정치적 교섭을 강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강조된 예산

Ⅱ.발달

1981년 레이건 행정부가 의회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채택. Stockman이 건의하여 채택된 反

합리주의·反PPBS예산으로 1979년 캐나다 정부가 채택한 지출대예산(EEB)의 변형임

Ⅲ.정치관리형 예산의 특징

⑴거시적·하향적 예산

⑵예산과정에 대통령의 권한 강화: 각 행정기관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고, 대통령과 OMB장관 등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부처별 목표를 제시

⑶중앙예산기관의 기능 강화 ⑷의회와의 공조 강화와 입법부의 편의 제공: 의회설득적 예산임

⑸연속적이고 신축적인 예산주기 ⑹점증주의의 탈피와 목표중심의 예산: 최고관리층이 총지출에 대해 엄격히 통제하는 성과주의 예산과 목표기준예산을 활용함

Ⅳ.장단점

(1)장점: 정부-의회간의 정치적 공조 가능/ 의회기능약화 방지

(2)단점: 정치관리로서의 예산기능만 강조되고 경제적 기능들은 소홀히 다루었다.

========================================

󰊸신성과주의예산(NPB)

Ⅰ.의의

Ⅱ.발달

(1)선진국: 시장메커니즘을 지향하는 신공공관리주의 채택/경쟁+성과+책임

기존의 투입중심 예산제도와는 달리 정부의 산출 또는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운영

(2)우리나라: 현재 본격도입하고 있으며, 최근 제정된 국가재정법에서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1년도 예산편성부터 부산은 2005년부터 도입·적용

Ⅲ.1950년대 성과주의예산과의 비교

1.고전적 성과주의와의 차이

(1)성과정보의 차이

①최근에는 계량화된 산출과 성과에 대한 정보를 강조

②최근의 성과주의 예산재도는 ‘산출과 성과중심’, 즉 효과성 강조

(2)성과에 대한 책임의 차이:‘성과계약장치를 활용한 구체적인 책임'부여

(3)투입-성과에 대한 경로가정의 차이: 과거엔 투입→업무수행→산출→성과간의 인과관계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단선적 가정’에 근거하고 있는 반면, 최근에는 ‘복선적 가정’을 전제로 함. 즉 성과는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전적 성과주의와 신성과주의의 차이

	1950년대 성과주의	1990년대 성과주의
성과정보	투입과 산출(능률성)	산출과 결과(효과성)
성과책임	정치적·도덕적 책임	구체적·보상적 책임
경로가정	투입은 자동으로 성과로 이어진다는 단선적 가정	투입이 반드시 성과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복선적 가정
성과관점	정부(공무원)관점	고객(만족감)관점
회계방식	불완전한 발생주의 (사실상 현금주의)	완전한 발생주의
연계범위	예산제도에 국한	국정전반에 연계(인사,조직,감사,정책 등)
시대	행정국가	탈행정국가
예산초점	예산의 형식	예산에 담겨질 성과정보
원가중심점	단위사업	프로그램(기능별 분류)

2.신성과주의의 특징

1993년 미국의 NPR과 정부성과 및 결과법(GPRA)에 나타난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주요내용으로 우리 참여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성과관리와 거의 동일

(1)예산개혁 목표의 단순성: 새로운 성과예산제도는 좁은 범위에서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즉, 새로운 성과예산제도는 프로그램 구조와 회계제도 등을 바꿀 수 있는 큰 틀의 제도개혁으로 보기보다는 성과정보의 예산과정에서의 활용을 예산개혁의 목표로 삼는 경향이 있다.

*주의)신성과주의는 국정전반에 걸쳐 연계된 성과관리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연계의 범위가 광범위함

(2)예산서의 형식보다는 담겨질 성과정보에 초점

(3)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강조

(4)집행에 대한 재량권과 관리자에 대한 권한 부여

(5)정보생산을 위한 예산회계체제의 구축

Ⅳ.기본구조 및 편성절차

1.서비스 전달체계와 성과 평가: 대체로 산출보다는 결과를 지향

*주의)뉴질랜드의 신성과주의는 결과가 아닌 산출에 관심을 둔다. 결과는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산출은 사무차관이 책임을 진다.

2.신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운영절차(성과관리 절차)

목표설정- 각실·국에 부여된 임무를 토대로 상위목표인 전략목표와

세부목표인 성과목표 설정

환류 성과계획서 - 목표달성방법을 기술하고,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을 설정

성과측정결과의 예산편성 및 집행- 성과계획서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고 목표달성을

외부공개 및 인사 위한 구체적 사업 시행

조직·예산에의 반영 성과측정 및 평가- 목표달성도 및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성과보고서작성,

목표관리제와 연계

*성과지표: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측정항목을 말함

①계량적으로 측정가능한 것은 정량지표, 불가능한 것은 정성지표 활용

②최종결과를 나타내는 결과지표를 주로 설정하되, 어려운 경우 1차적 결과(산출물)을 의미하는 산출지표 활용

③다년도사업의 경우 최종성과를 나타내는 결과지표에다가 진도점검을 위한 과정지표 병행

④재정사업에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 등 단순물량을 의미하는 투입지표는 가능한 사용 지양

⑤목표와 결과의 인과관계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외부요인을 최소화

*성과보고서: 성과달성여부를 분석한 자료로서 성과계획서는 2년 후 성과보고서를 통해 검증됨

Ⅴ.평가

1.장점

(1)총량규제 가능

(2)자원의 효율적 배분

2.단점

(1)결과 측정의 곤란

(2)기관간의 비교 곤란

(3)범정부적 관심 부족

(4)성과측정 곤란 및 환류 미흡

󰊹현대 재정개혁

Ⅰ.의의- 한마디로 다음과 같은 신성과주의를 지향

①부처별 예산의 총괄배정과 각 부처장관의 재량권 증대

②성과협약의 체결에 따른 관리자의 책임 증대 등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③발생주의 회계방식 도입

④자율예산편성제도

⑤지출통제예산. 운영예산제도, 산출예산제도 등 성과중심의 자율적 예산집행

⑥거시적 하향적 예산

⑦통제(집권)과 자율(분권)의 조화

⑧엄격한 비용편익분석에 의존하지 않는 반합리주의 지향

⑨지출총액에 대한 통제(총량규제)와 효율성 배당제도

⑩시장원리지향

Ⅱ.선진국의 주요 재정개혁

1.총괄배정예산과 지출대예산

(1)의의: 중앙예산기관이 포괄적인 용도에 따라 총괄적인 규모로 재원을 배분한 후, 각부처로 하여금 분야별 재원범위내에서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예산편성하게 하고 다시 중앙예산긴관에서 최종 조정. 캐나다의 지출관리예산(PEMS)가 시초이며 목표기준예산 또는 표적예산(TBB)도 이의 변형임

(2)각국의 사례

1)캐나다: ‘정책 및 지출관리제도(PEMS)

2)우리나라: 2005년도 예산부터 도입된 자율예산편성제(top-down 방식)

(3)장점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안을 요구·편성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예산사정 가능해짐

-각 부처의 사업별 우선순위가 효과적을 반영됨, 해당부처의 책임성제고

(4)단점

-부문별 총괄배정예산을 어떤기준·근거에 의해 할 것인지 불분명

2.지출통제예산제도

(1)개념:각 부처가 부서내의 모든 지출항목을 없애 버리고 중앙예산기관이 예산의 총액만 정해주면 그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은 집행기관의 재량에 맡기는 성과지향적 예산, 총괄예산 또는 실링예산이 이에 해당

(2)각국의 사례

미국, 뉴질랜드, 우리나라(98년이후 도입된 총액계상예산)

(3)특징:①지출의 자율성 부여 ②자율과 책임의 조화

(4)장점:①지출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집행이 신축적→재원배분효율성이 높아짐

②예산 결정과정이 단순화되어 결정비용을 줄임 ③자율적·신축적 집행/엄격한 책임

(5)전제조건 및 한계: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성과평가 및 관리체제 필요, 엄격한 사후통제를 위한 정보의 공개

3.산출예산제도

(1)개념:1990년대 초 뉴질랜드 정부가 도입한 예산으로 공공재·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을 ‘투입-산출-효과’단계로 구분할 경우 이 가운데에서 재화 및 서비스의 ‘산출과 효과’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 예산을 편성·운용하는 제도로 신성과주의예산의 핵심

(2)특징

-산출예산제도는 근본적으로 성과중심의 재무행정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 발생주의회계방식사용. 산출예산은 일종의 ‘산출비용 산정’개념.

(3)절차: 각 부처별로 장관-사무차관사이 구체적인 성과협약→ 산출물별로 장관-사무차관사이에 구매계약서가 체결

4.운영예산제도

(1)개념: 총괄경상비제도라고도 하며 호주정부는 1987년도부터 예산을 크게 사업비와 운영비로 구분하고, 경상비에 해당하는 행정경비를 ‘운영경비’로 통합했다. 우리나라의 관서운영경비도 이와 유사한 제도.

(2)특징

-행정경비간의 전용을 보다 용이하게 함

-정부는 경상비 예산을 단일비목으로 편성, 국회제출하고 국회는 예산금액한도를 기준으로 심의

-경상비운용에 대한 각 부처의 재량권·책임성 제고를 위해 매년 승인된 경상비예산의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절감하여 국고에 반납하도록 하는 효율성 배당제도를 적용한다.

5.다년도예산제도

(1)의의:

-전통적인 1년단위의 단년도예산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3년이상..

-원래는 사전에 예산수요를 예측해 미리 사업계획을 확정해 두는 수단으로 등장한 제도이나 최근에는 사업확장에 다른 예산증액을 막기위한 제약수단으로 주로 활용함

-주로 재정적자,수입,지출 등의 GDP비율, 지출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중기예산목표가 설정됨.

(2)필요성

-단년도예산은 1년마다 사업이 단절되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불용처리를 막기위한 연말 불필요한 예산지출 관행이 문제였다.

-단년도 예산은 국회의 예산심의가 충분치 못하여 예산심의의 부실화를 초래

(3)특징과 효과

-편성업무와 사업집행의 일관성·효율성제고

-예산의 편성보다는 예산집행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함

*다년도세출예산을 도입할 경우 착수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회계연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므로 이월제도가 필요없어진다. 그러나 회계연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님. 또한 최근에는 사업비 총액을 통제하려는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Ⅲ.우리나라의 주요 재정개혁

1.자율예산편성제도(사전재원배분제: Top-down 방식)

(1)의의: 총액에 대해 사전에 한도를 정해주는 Top-down 예산제도. 2005년도 예산부터 전면 적용했으며, 최근 재정된 국가재정법(29조)에서 이를 명시. 참여정부의 3대 재정개혁과제와 연계하여 추진된 것.

(2)도입배경: 현행 예산편성제도의 문제점 극복위해.

①단년도 예산편성 중심:

②개별사업 검토중심의 예산편성: 거시적 재원배분곤란

③예산투입에 치중한 재정운영: 사후성과 관리 미흡

(3)주요절차

①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중앙예산기관(5개년)

②지출한도 설정:①을 토대로 국무회의에서 분야별 ·부처별 지출한도를 미리 설정하여 예산안편성지침 시달시 통보한다. 이때 지출한도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괄하여 설정.

③각 부처의 예산편성요구 ④예산안의 확정

(4)기대효과

-전략적 재원배분과 부처자율을 강화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관행(악순환. 대폭삭감..)제거, 재정의 경기대응 및 조절기능을 강화할 수 있음

(5)한계

-국가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갈등격화,

-각 부처의 이기적·방어적 정보제공이 국무회의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음

-사업별 재원배분의 부처자율은 예산통제의 어려움을 수반함

-자율적인 예산편성제도일 뿐 예산집행상 점검이나 통제가 불필요해진 것은 아님

*주의)자율편성제는 일정한 지출한도내에서는 자율적인 편성이 보장되지만, 사전에 지출한도를 엄격히 정해주므로 사전통제가 오히려 강화된 제도임.

2.총액계상예산제도

(1)의의: 정부예산은 원래 세부사업별로 예산규모가 책정·집행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단계에서는 총액으로만 계상하고, 세부내역은 집행단계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사정변동에 적응하고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그 목적임.

(2)국가재정법(37조):기예처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겨우 사용할 수 있음. 총액계상사업의 총규모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순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대규모 개발사업 타당성조사·기본설계비 등 순서에 따라 그 중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요구해야 함.

(3)대상사업: 일반국도건설, 특정연구개발, 농업용수개발, 하천치수사업, 국·사립대학 재정지원 등

3.예비타당성조사

(1)개념: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개략적 사전조사를 통해 경제성 ,투자우선순위 등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2)국가재정법:2007년부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대규모사업에 대한 기예처장관의 예비타당성조사 의무화. 대상사업을 기예처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직권에 따라 선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국회가 요구하는 사업도 실시하도록 규정.

(3)타당성조사와의 차이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주체	주무사업부	기획예산처
조사의 초점	기술적 측면	경제적·재정적 측면
조사의 범위	당해사업	국가재정 전반적 관점

4. 대규모 개발사업 예산의 단계별 편성

5.총사업비제도

(1)의의

-완성에 강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미리 정하여 중앙예산기관장과 협의하게 하는 것이다

-총사업비란 개개의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총괄하는 용어

-총사업비를 장기적으로 관리하므로 계속비제도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예산집행의 신축성유지방안으로 보는 일부견해도 있지만, 총 사업비의 증액과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재정통제수단으로 보는 입장이 더 지배적임.

(2)관리절차와 특징

(3)대상사업: 대규모 토목사업, 총액계상예산사업도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에 포함.

6.기본사업비제도

7.성과중심의재정운용

(1)개념: 재정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지표에 의한 평가결과를 재정운영에 반영함.

(2)성과관리의 요소(1018참고)

8.기타

*예산제도의 개혁시 고려해야 할 사항

(1)예산개혁의 정치적 성격: 정치적 지원 없이는 예산제도의 개편이 쉽지않음(PPBS의 교훈)

(2)재정정보체계의 구축: 필수적

(3)여건의 성숙

제4절 예산제도론

1. 품목별 예산 : 지출의 대상과 성질에 따라 세부 항목별로 편성하는 예산

1) 회계책임확보와 재정통제가 용이. 합법성위주의 회계검사가 용이. 재정민주주의

2) 운영방법이 비교적 간단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유용한 자료 제공.

3) 이익집단의 저항을 덜 받는다는 정치적 이점

4) 미국은 1910년 Taft위원회가 통제본위의 품목별 예산제도를 정부에 건의

5)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

6) 단점

① 목표의식이 결여

② 예산을 장기계획과 연결시킬 수 없으며, 정책이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소홀히 함. 따라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정책형성에 의미있는 정책자료를 제공하지 못함

2. 성과주의 예산(PBS)

1) 1947년 1차 Hoover 위원회가 연방정부의 도입을 건의하여 1950년 Truman 대통령이 연방정부 예산으로 공식 도입

2) 우리나라는 1962년에 적용. 1964년에 중단

3) 구성요소

① 사업 : 주요사업(기능)>단위사업(사업)>세부사업(활동) ② 업무단위(성과단위)

③ 업무량 : 예산편성의 효과성과 관련 ④ 단위원가 :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관련

4) 예산액 산정 : 세부사업별 예산 = 업무량 × 단위원가

5) 장점

① 내부통제의 합리화, 품목별 예산에 비하여 장기계획의 수립·실시에 유익.

② 합리적 의사결정 : 상향적·분권적 의사결정으로 의사결정 능력을 제고

③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배분, 예산절감의 효과를 유발

④ 정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

⑤ 예산편성과 집행의 관리가 용이

⑥ 정치지도층의 훌륭한 관리수단이 된다.

⑦ 사업의 투입요소인 업무단위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

* 성과주의 예산의 장·단점에 있어서의 양면성 1. 합리적 의사결정과 합리적·효율적인 자원배분에 기여하면서도 합리주의예산으로 분류되지는 않음 2. 입법부의 예산심의가 용이하면서도 입법부에 의한 재정통제는 곤란 3. 품목별 예산에 비하면 장기계획 수립·실시에 도움을 주면서도 PPBS에 비하면 장기계획과의 연계보다는 개별적인 단위사업 중심임

6) 단점

① 재정통제의 곤란

② 대안의 합리적 검토 곤란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분석이나 정책대안의 평가·선택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③ 효과성 고려 소홀 : 능률성은 높여주지만 정책목표의 달성은 고려하지 못하므로(사업목적은 고려) 효과성 제고곤란

④ PPBS에 비해 장기계획의 연계보다는 단위사업만 중시

⑤ 계량화가 가능한 부국수준의 소규모 단위사업에 국한되며, 정부의 핵심기능이나 총괄예산계정에는 부적합

3. 계획예산(PPBS)

1) PPBS의 도입 : 1950년대 미국의 랜드연구소의 Novick, Hitch 등이 개발하여 국방성에 건의한 프로그램 예산에서 유래

2) 1965년 Johnson 대통령에 의해 연방정부에 도입. Nixon 행정부 등장으로 1971년에 중단

3) 우리나라 : 1979년 ‘국방기획관리제도’에 PPBS를 이용. 1983년 이후 본격적으로 제도화

4) 단계와 구조

① 구조적인 측면

ㄱ. 사업구조

- 장기계획수립(Planning) : ‘무엇을 할 것인가’와 우선순위 결정하는 단계. 사업 및 재정계획

- 사업계획작성(Programming)

a. 사업범주(program category) b. 하위사업범주(program sub-category)

c. 사업 요소(program element) : 사업구조의 기본단위. 최종적인 산출물이어야 하고 경계가 분명해야 함.

- 예산편성(budgeting) : 1회계연도의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단계

ㄴ. 사업 및 재정계획 : 연동식 계획. PPBS의 계획기관은 5년. 사업 및 재정계획에는 7년간에 걸친 산출·비용 및 자금계획에 관한 상세자료가 제시.

② 분석적 측면(사업요강) : 사업요강(여러 대안의 비용과 효과의 비교 결과, 대안 선정 이유), 이슈분석, 특수연구

③ 정보적 측면 :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문서 - 사업요강, 사업 및 재정계획, 특수분석연구

5) PPBS의 장단점

① 장점 : 계획과 예산의 일치 - 연동적인 기획운영으로 기획변경의 신축성을 유지함으로써 사업계획과 예산편성간의 괴리 제거

② 단점

ㄱ. 둘 이상의 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간접비의 배분 곤란

ㄴ. 목표설정 및 사업구조 작성의 어려움 : 행정목표의 무형성과 추상성, 현실적인 이해관계 및 의견 대립으로 인해 목표를 정확하게 제시하기 곤란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인 사업분석도 어려워짐

ㄷ. 처음부터 의회는 PPBS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부족하였고 이를 반대하였음

ㄹ. 조직단위가 아닌 프로그램단위만을 예산편성단위로 하기 때문에 융통성과 신축성이 부족

ㅁ. 값싼 물자 구입에 집착한 나머지 행정의 질저하 우려

4. 자본예산(CBS)

1) 스웨덴 : 자본예산을 최초로 도입. 유일하게 자본예산을 중앙정부에 도입한 나라

2) 장점

① 국가재정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도움

② 정부의 순자산상태의 변동파악에 이용

③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 수립이 가능 : 조세저항을 회피할 수 있는 재정확보수단이 됨

④ 장기적 재정계획수립에 도움

3) 단점 :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사용곤란하다. 인플레이션을 더욱 조장할 우려, 경상계정은 관심대상이 되지 못함

5. 영기준예산(ZBB)

1) P.Phyrr의 선구적 역할

2) 우리나라 : 1983년 부분적이나마 공식 도입한 적 있음

3) 전통적 점증적 예산은 의사전달이 제약되지만 영기준 예산은 상하간 의사전달이 활발하다.

PPBS	ZBB
조직간 장벽 타파(개방체제), 융통성↓	기존의 조직구조를 토대로 한 모든활동(폐쇄체제), 융통성↑
기획지향, 사업대안의 결정에 초점	평가지향, 사업대안+금액대안의 결정에 초점
신프로그램과 구프로그램간의 예산변동액에 관심	기존 프로그램의 계속적인 재평가에 관심

4) 예산의 편성

① 의사결정단위(decision unit)의 확인·선정 : 의사결정단위는 조직의 관리자가 독자적인 업무수행의 범위 및 예산평성의 결정권을 갖는 사업단위 또는 조직단위를 지칭. 사업단위 뿐 아니라 조직단위도 의사결정단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PPBS보다 더 융통성이 있는 제도

② 의사결정패키지(decision package)의 작성

ㄱ. 사업대안 패키지

ㄴ. 증액대안 패키지 : 최저수준, 현행수준, 점증수준

③ 우선순위 결정 : 주의할 점은 우선순위의 결정은 사업대안이 아니라 선정된 사업대안의 ‘증액대안’이라는 것이다.

④ 실행예산이 편성

4) 장점

① 재정의 경직성 타파와 탄력성 확보, 계층간의 단절방지

② 연방정부의 계획과 예산을 연계하여 단일과정으로 추진. 그러나 정책주기와 예산주기의 불일치로 연계가 제대로 되지 못함(방성은 문풀)

5) 단점

① 계속사업의 분석에 치중한 나머지 신규사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

② 우선순위 결정은 분석가의 임의적·주관적 판단에 의존

③ 경직성 경비의 과소평가(사업의 축소, 폐지 곤란)

④ 관료들의 저항과 소규모조직의 희생

⑤ 정치적·심리적 요인의 무시

6) 영기준예산은 하층구조에서 효율적인 관리도구이지만 일몰법예산은 최고관리층과 관련이 있는 관리도구다.

6. 정치관리예산(BPM) : 목표기준예산 또는 목적예산(TBB)

1) 1981년 Reagan 행정부가 채택. 1979년 캐나다정부가 채택한 지출대예산(EEB)의 변형

2) 예산과정에 대통령의 권한 강화, 중앙예산기관의 기능 강화

3) 의회와의 공조강화와 입법부의 편의제공

4) 연속적이고 신축적인 예산주기 : 경우에 따라 예산을 회계연도를 넘어 편성하는 연속성이 강조

5) 점증주의의 탈피와 목표중심의 예산 : 총지출에 대해 엄격히 통제하는 성과주의 예산과 목표기준예산을 활용

6) 정치관리로서의 예산기능만 강조되고 경제적 기능들은 소홀히 다룸

7. 신성과주의예산(NPB)

1) 고전적 성과주의와 신성과주의의 차이

	1950년대 성과주의	1990년대 성과주의
성과정보	투입과 산출(능률성)	산출과 결과(효과성)
성과책임	정치적·도덕적 책임	구체적·보상적 책임
경로가정	단선적 가정	복선적 가정(성과는 관리되어야 한다)
회계방식	불완전한 발생주의(사실상 현금주의)	국정전반에 연계, BSC관점
예산초점	예산의 형식	예산에 담겨질 성과정보(형식보다는 과정과 기능)
원가중심점	단위사업	프로그램(기능별 분류)

2) 특징

① 신성과주의는 국정전반에 연계되어 있어 적용범위나 연계범위는 고전적 성과주의보다 더 넓다. 그러나 개혁의 범위나 목표는 좁고 단순하다.

② 성과목표는 통제하되, 수단의 선택과 운영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재량을 허락한다.

3) 성과지표는 대체로 산출보다는 결과로 볼 수 있는데 뉴질랜드는 산출에 관심을 둔다.

4) 장점

① 하향적 예산운영방식과 다년도 예산제도를 함께 사용해서 총량재정규율을 준수하는데 유리

② 배분적 효율성을 충족

5) 단점

① 결과 측정의 곤란 : 실제로 결과보다 직접적 산출에 치중할 우려가 있다.

② 기관간의 비교 곤란

③ 범정부적 관심 부족

④ 성과측정 곤란 및 환류 미흡

8. 우리나라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1) 성과재정운용의 기대효과 - 재정지출의 ‘효율성’, 재정운용의 ‘투명성’, 재정운용의 ‘책임성’

9. 현대 재정개혁

1) 거시적·하향적 예산

2) 엄격한 비용편익분석에 의존하지 않는 반합리주의 지향

3) 지출총액에 대한 통제(총량규제)와 효율성 배당제도

<선진국의 주요 재정개혁> 1. 총괄배정예산과 지출대예산 1) 캐나다 : 정책 및 지출관리제도(PEMS)의 핵심은 5개년 중기재정계획(MTEF)과 지출대예산제도(EEB)이다. 2) 우리나라 : 2005년도에 자율예산편성제도 2. 지출통제예산제도 : 총괄예산 또는 실링예산이 이에 해당 1) 효율성 배당 : 부처별 예산절감목표를 강제로 할당해 주고 지출효율화노력으로 절감되는 예산이나 불용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해당부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3. 산출예산제도 : 1990년대 초 뉴질랜드 정부가 처음 도입 1) ‘산출비용 산정’개념과 동일. 기업이 아닌 정부 각 부처가 생산물의 독점공급자이므로 산출물에 대한 시장가격이 형성될 수 없기 때문에 나온 개념 2) 뉴질랜드에서는 구체적인 성과협약과 구매계약서가 체결. 4. 운영예산제도(OB) : 총괄경상비제도 1) 사업비와 운영비로 구분. 캐나다의 운영예산이나 우리나라의 관서운영경비도 이와 유사 2) 운영경비의 상한선 내에서는 관리자가 이를 재량적으로 사용=>전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 3) 효율성 배당제도를 적용 5. 다년도예산제도 1) 최소 3년 이상의 장기적인 안목 2) 원래는 사전에 예산수요를 예측해 미리 사업계획을 확정해 두는 수단으로 등장한 제도이나 최근에는 사업확장에 따른 예산증액을 막기 위한 제약수단으로 주로 활용 3) 예산의 편성보다는 예산집행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됨

10 우리나라의 주요 재정개혁

1) 자율예산편성제도 : 참여정부의 3대재정개혁과제와 연계하여 추진

* 참여정부의 4대 개혁과제 : 국가재정운용계획, 사전재원배분제, 성과관리제도, 디지털예산회계정보시스템

① 주요절차

ㄱ.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ㄴ. 지출한도 설정 : 칸막이식 재정확보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괄하여 설정

ㄷ. 각 부처의 예산 편성·요구

ㄹ. 예산안의 확정 :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가 지출한도와 편성기준을 준수하였는지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정책방향과 우선순위에 부합되는지를 확인. 부처간 형평성 및 중복여부 까지를 확인·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확정한다.

② 한계 : 각 부처의 이기적·방어적 정보제공이 국무회의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

* 예산편성상 자율성이 높아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예산배정과 집행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제도

2) 총액계상예산제도

① 예산편성단계에서는 총액으로만 계상하고, 세부내역은 집행단계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사정변동에 적응하고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목적

3)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주체	주무사업부	중앙예산기관
조사의 초점	기술적 측면	경제적·정책적 측면
조사의 범위	당해사업	국가재정 전반적 관점
특징	사후적·세부적	사전적·개략적
조사기관	장기	단기

->경제적 측면의 타당성 분석은 비용편익분석(CBA)에 의하고, 정책적 측면의 타당성 분석은 계층화분석법(AHP)따름. 계층화분석법(AHP)은 확률 대신 우선순위를 사용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으로 2000년부터 우리나라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활용. 전체가중치가 0.5 이상이면 타당성이 인정. 국가재정법에 근거

<오답정리> 1. 중기지방재정계획 1) 장점 : 지방자치단체 행·재정 운영지침, 재정수요 예측 및 재원 확보, 기획과 예산의 연계 2) 단점 : 중앙정부간 협의결과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이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저해 2. 공공부문의 예산(자원)배분에 관한 접근방법 1) 소비자 선호의 접근방법 2) 정치적 접근방법 3) 경제적 접근 방법 cf. 도덕적 접근방법X 3.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운영에 있어서 중앙예산기관이나 최고관리자의 역할이 증대되며, 예산에 관한 계획과 통제를 내제적으로 활용하기 적합한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 지도층의 훌륭한 관리수단이 된다. 4.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간의 중복을 방지하고 관리상의 비능률을 제거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비용절감 효과를 유발한다. 5. Allen Schick는 계획예산제도를 제도의 설계나 준비과정이 미흡하여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지만, 이를 보완하면 효과적인 예산제도라고 옹호한다. 6. 계획예산은 대안을 비교하는과정에서 각 분야의 의견교환이 활발하다. 7. 영기준예산은 계획과 예산의 연계에 대하여 연방정부의 계획과 예산은 동시에 단일 과정으로 추진된다. 8. 영기준예산은 감축적 예산이므로 경기대책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회복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9. 일몰법은 주기적으로 상위수준의 주요정책을 재검토하기 위한 도구이다. 10. 일몰법은 대표적인 합리주의 예산인 영기준예산을 보완해주려는 기법이다. 합리주의예산과 병행 11. 성과주의 예산은 체제분석을 통하여 자원배분을 합리화할 수 있다(X) -> 계획예산의 특성! 12. 통제지향적 예산은 품목별 예산을 가리킨다. 13.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관리중심이므로 ‘어떻게 할 것인지(how to do)'에, 계획예산제도는 계획·정책중심이므로 ’무엇을 할 것인지(what to do)'에 주된 관심을 둔다 14. 자본예산은 사업별 종류와 함께 기능별 분류도 사용되며 정부조직과도 연관되므로 조직별 분류로 사용 15. 품목별예산은 회계학적 개념이 적용된다. 16. 통제, 관리, 기획의 세 가지 기능은 어떤한 예산제도에나 포함되어 있다. 17. 성과관리제도는 사업계획의 효과와 비용을 계량적·체계적 분석방법에 의하여 대비시켜 목표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선택과 자원배분을 모색하는 제도이다(X) -> PPBS의 특징. 최근의 선과관리(신성과주의예산)은 반합리주의, 반PPBS의 성격이 강하다. 18. 거버넌스를 통한 재무행정부문 혁신에 있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감소에 따른 지방정부간 경쟁을 당연시하게 한다. 19. 조세지출예산은 조세감면이 국가수입에 차지하는 비율을 쉽게 알 수 있고, 과세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을 파악할 수 있다. 20. 조세지출예산은 최근 OECD국가 중심의 성과주의 예산제도와는 관계가 없다. 21. ‘성과계획서’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와 사업 진행 후 실적치를 비교·분석하여 예산편성과정에 환류시킴으로써 예산과정에서 효율성(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22. 최근 재정운영은 상향식에서 하향식으로 전환되었다. 23. 거시적·전략적 계획에 의하여 지출한도를 설정해주고 한도내에서 예산을 자유롭게 편성하도록 하는 top-down예산은 자율편성제도(지출통제예산×)이다. 24. 1990년대 이후 강조되고 있는 결과지향적 예산제도 1) 예산개혁이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인식되면서, 다른 정부개혁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다(X) => 예산개혁이 독립적인 정책대상이 아니라 국정전반에 걸쳐 추진되거나 부서별로도 분야별 성과관리와 고객지향적인 책임경영을 연계ㆍ강화하는 정부개혁의 핵심요소로 인식되었다. 25. 효율성배당제도를 병행 사용하는 제도는 자율편성제도가 아닌 지출통제예산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