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급 서울시 사회 문제 정답 및 해설

2016 서울시 9급 사회 해설 이병철.pdf

01 다음에서 설명하는 일탈 이론은?

누구나 살면서 잘못을 저지르지만 적발되지 않으면 대부분 별 문제없이 지나간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적

발되고 세상에 알려지면 상황은 급격히 변한다. 자신을 대하는 사회적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음을 인식하게 되면서 그

는 점점 일탈을 내면화하고 정상적인 사회 규범과 멀어진다.

① 낙인 이론 ② 아노미 이론

③ 사회 해체론 ④ 차별적 교제 이론

[출제 영역] 일탈 이론 | 난이도 하

① l O l 낙인 이론은 보편적인 일탈 행동 개념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는다. 대신 사람들이 상호 작용을 하면서

어떤 행위를 일탈 행동으로 정의하고 어떤 집단을 일탈 집단으로 분류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개인 또는

집단이 일탈자로 규정되는지에 주목한다. 낙인 이론은 1차적 일탈이 2차적 일탈로 이어짐을 설명하는데, 누

구나 때로는 일탈적 행동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가볍고 일시적이며 쉽게 감추어질 수 있다. 이를 가리켜

‘1차적 일탈’이라 한다. 1차적 일탈은 모르는 채 지나가는 것이 대부분이며, 당사자도 자신을 일탈자로 생각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일탈 행동이 일단 발견되고 세상에 알려지면 그 개인은 일탈자로 낙

인찍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를 일탈자로 대하기 시작한다. 결과적으로 일탈자로 낙인찍힌 사람들은 그 낙인

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일탈자로서의 새로운 자아 개념을 발전시켜 그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

한다. 결국, 일탈이 습관화될 수 있다. 이를 ‘2차적 일탈’이라 일컫는다.

정답 ①

02 그림은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론 흐름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실증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 방법은 (가)이다.

② (가)는 질적 연구, (나)는 양적 연구에 해당한다.

③ 계량화를 바탕으로 한 통계적 분석이 가능한 것은 (가)보다 (나)이다.

④ (가)는 방법론적 이원론, (나)는 방법론적 일원론을 주장한다.

[출제 영역]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 난이도 하

(가)는 양적 연구 방법, (나)는 질적 연구 방법에 해당한다.

① l O l (가)는 방법론적 일원론을 바탕으로 하는 양적 연구 방법이다. 양적 연구 방법은 실증적 연구를 바탕

으로 한다.

② l X l (가)는 양적 연구 방법, (나)는 질적 연구 방법에 해당한다.

③ l X l 계량화를 바탕으로 한 통계적 분석이 가능한 것은 양적 연구 방법이다.

④ l X l (가)는 방법론적 일원론, (나)는 방법론적 이원론에 해당한다.

정답 ①

03 다음에 나타난 문화 접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미국에 노예로 끌려온 아프리카 흑인들 고유의 음악이 유럽식 악기 등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재즈가 있다.

① 문화 공존보다는 문화 동화에 해당한다.

② 간다라 불상과 같은 문화 융합의 사례에 해당한다.

③ 한국에 한의학 이외에 서양 의학이 들어와 있는 사례를 들 수 있다.

④ 브라질 원주민들이 과거 주술적인 방식을 버리고 서양 의학에 의존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출제 영역] 문화 접변의 결과 | 난이도 중

① l X l 흑인 음악과 유럽 악기가 결합해 재즈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든 것으로 문화 융합의 사례이다.

② l O l 기원전 1세기경부터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은 간다라 미술은 그리스 문화와 인도의 불교문화가

융합한 것이다.

③ l X l 한국에 한의학 이외에 서양 의학이 들어와 있는 것은 문화 공존의 사례이다.

④ l X l 브라질 원주민들이 과거 주술적인 것을 버리고 서양 의학에 의존하는 것은 기존의 문화가 소멸되고 새

로운 문화로 대체된 것이기 때문에 문화 동화에 해당한다.

정답 ②

04 다음 빈칸에 들어갈 이론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1960년대 중남미 학자들은, 중남미 국가들이 근대화론에 입각하여 산업화와 근대화를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선진 사회와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을 보고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처럼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등

장한 이론이 ________이다.

<보기>

ㄱ. 사회 발전을 국제적인 힘의 관계 속에서 조명한다.

ㄴ. 신흥 공업 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ㄷ. 후진국의 경제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요인에 주목한다.

ㄹ. 선진국과의 종속 관계에서 벗어난 주체적인 경제 발전을 강조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출제 영역] 근대화론 | 난이도 중

제시문은 종속 이론에 관한 내용이다.

ㄱ. l O l 종속 이론은 국제적인 힘의 관계, 즉 중심부 국가와 주변부 국가로 형성된 국제 질서 속에서 저개발

국의 발전을 설명한다.

ㄴ. l X l 종속 이론은 주변부 국가와 중심부 국가의 변경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론으로 아시아 신흥 공업

국가의 발전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ㄷ. l X l 종속 이론은 중심부 국가의 주변부 국가에 대한 착취 구조를 주목한다.

ㄹ. l O l 종속 이론은 주변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심부 국가, 즉 선진국과의 종속 관계 탈피를 주장한다.

정답 ②

05 사회 보장 제도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연금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 치매나 중풍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간병 등 재가 서비스나 요양 시설 서비스 등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로 가입자는 건강 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건강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징수한다.

① (가)는 (나)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② (나)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③ (가)는 사회 보험의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

④ (나)는 (가)보다 복지병을 유발하기 쉽다.

[출제 영역] 사회 보장 제도 | 난이도 하

(가)는 기초 연금 제도로 공공 부조에 해당하고, (나)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으로 사회 보험에 해당한다.

① l O l (가) 공공 부조와 (나) 사회 보험은 모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그러나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

되는 사회 보험과 달리 공공 부조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모든 비용을 전액 부담하므로 (가) 공공 부

조가 (나) 사회 보험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② l X l (나) 사회 보험은 의무(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므로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제한된다.

③ l X l (가) 기초 연금 제도는 공공 부조의 성격을 가진 사회 보장 제도이다. 사회 보험의 성격을 가진 사회

보장 제도는 (나)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다.

④ l X l 복지병은 일하지 않고 정부의 복지 정책과 사회 보장에 기대려는 사람들이 늘어나 사회 전체적인 효율

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 공공 부조에서 근로 의욕 감퇴 등의 복지병이 나타나기

쉽다.

①

06 (가), (나)의 사례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효은이는 길거리에서 불량배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동생을 보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량배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나) 상가 건물에 화재가 나자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경아는 이를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건물의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였다.

       (가)         (나)        (가)         (나)

① 정당방위 긴급 피난 ② 정당방위 정당 행위

③ 정당 행위 긴급 피난 ④ 정당 행위 자구 행위

[출제 영역] 위법성 조각 사유 | 난이도 하

(가) 정당방위란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를 말한다. (가)에서 불량배들에게 상해를 입힌 효은이의 행위는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의 구성 요건에 해

당하지만, 폭행으로 타인(동생)의 법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

유가 있는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긴급 피난이란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

다. (나)에서 건물의 유리창을 파손한 경아의 행위는 손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화재를 원인으로

하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므로 긴급 피난에 해당하여 위법

성이 조각된다.

① l O l 따라서 (가)는 정당방위, (나)는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정답 ①

07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 당사자가 권리 능력 및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② 계약은 당사자가 합의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강행 법규에 반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③ 계약의 내용은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④ 계약 당사자의 의사와 표시된 내용이 일치해야 하며, 의사 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출제 영역] 계약 | 난이도 하

계약이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합의 또는 약속을 의미한다.

① l O l 계약 당사자에게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 그리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 권리 능력이 없

거나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고, 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법률 행위를 취소

할 수 있게 된다.

② l X l 계약은 그 내용이나 목적이 선량한 풍속이나 강행 법규, 사회 질서에 반(反)하지 않아야 한다. 법률 행

위의 내용이 강행 법규에 반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 행위에 대해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다.

③ l O l 계약은 그 내용이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하며 실현 가능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 행위의 내용이

실현 가능한가의 여부는 법률 행위의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④ l O l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청약과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승낙의 내용이 일치해야 계약이 성립하며, 의사

표시에 흠이 없어야 한다. 의사 표시의 하자는 타인으로부터 위법한 간섭에 의하여 의사의 형성 및 표시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며,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의사 표

시의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답 ②

.

08 다음은 ?간통죄?에 대한 헌법 재판소 결정문의 일부분이다. 밑줄 친 (가)~(라)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지 않

은 것은?

?사건 : 2014헌바53·464(병합)

?사건 개요

청구인들은 간통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기소되어 해당 사건이 진행되던 중 형법 제241조가 위헌이라며 (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나)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하 생략>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다) 은(는) 개인의 자기 운명 결정권을 전제로 한다. 이 자기 운명

결정권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심판 대상 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 또한,

심판 대상 조항은 개인의 성생활이라는 내밀한 사적 생활 영역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므로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역시 제한한다. <이하 생략>

① (가)의 권한은 법원에 있다.

② (나)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다.

③ (다)에 해당하는 기본권은 행복 추구권이다.

④ (라)는 국가에 의한 자유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이다.

[출제 영역] 헌법 재판소 | 난이도 중

① l O l (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법원의 권한이다.

② l O l (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으므로 청구인은 헌법 재판소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③ l O l 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은 개인의 자기

운명 결정권을 전제로 한다.

④ l X l (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자유권에 해당하며, 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이다. 국가에 의한 자유

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은 사회권이다.

| TIP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헌법 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②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

사자는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간통죄

1. 간통죄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에 따르면,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 행위 및 그와

의 상간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2. 위헌 법률 결정

「형법」 제2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법 재판소의 위헌 법률 결정에 따라 즉시

효력을 상실

정답 ④

09 다음 글과 관계 깊은 사상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국가가 결성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아무런 제약이나 차별 없이 자유롭고 평등하다. 이러한 자유와 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계약을 맺어 국가를 구성한다. 이 국가는 국민들이 일반 의지를 실현하려는 기

구이다.

<보기>

ㄱ. 사회 계약설 ㄴ. 실정권 사상

ㄷ. 자연권 사상 ㄹ. 국민 주권 사상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출제 영역] 사회 계약론 | 난이도 하

ㄱ. l O l 제시된 내용은 루소의 사회 계약론이다.

ㄴ. l X l 루소의 사회 계약론에는 천부 인권 사상이 나타나있다.

ㄷ. l O l 자연 상태에서 사람은 자유와 평등의 천부 인권, 즉 자연권을 보유하고 있다.

ㄹ. l O l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사람들이 계약을 맺어 국가를 구성하였고, 국민들의 일반 의지를 실현

하는 것이 국가라는 것을 통해 국민 주권 사상을 찾을 수 있다.

정답 ③

10 밑줄 친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영국 총선이 단독 과반을 얻은 보수당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영국의 군소 정당들이 선거 제도 개혁을 촉구하였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가) 비례 대표 선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영국의 선거 제도는 (나) 각 지역구에서 1표라

도 더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가 당선되는 시스템이다. 영국의 군소 정당 중 하나인 UKIP(영국 독립당)는 지난 7일

치러진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400만 표(13%의 득표율)를 얻어 보수당과 노동당에 이어 3위를 차지했지만, 전체 650개

의석 중 단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① (가)를 통해 우리나라 국회의원, 광역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선출된다.

② (가)는 군소 정당들의 국회 진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③ (나)는 사회의 다원적인 정치적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다.

④ (가)보다 (나)에서 사표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

[출제 영역] 선거 제도 | 난이도 중

(가)는 비례 대표제, (나)는 상대 다수 대표제이다.

① l X l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지역구 소선거구제·상대 다수 대표제와 전국구 비례 대표제로 선출되며, 광역 지

방 자치 단체장은 상대 다수 대표제로 선출된다.

② l X l 비례 대표 제도는 군소 정당들의 국회 진출에 유리한 선거 제도이다.

③ l X l 1표라도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가 당선되는 시스템은 상대 다수 대표제이다. 상대 다수 대표자는 사회

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④ l O l 사표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상대 다수 대표제이다.

| TIP 비례 대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당선자 결정(의석률/득표율 = 비례성 = 1)

?사표를 줄이고 정당 정치 구현

?군소 정당 난립으로 정국 불안정 우려

?우리나라 비례 대표 : 1인 2표, 50/100 여성, 여성 홀수(실질적 평등)

정답 ④

11 다음 사례에서 위반한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

A법에서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나 근로자 모집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였

다. 그러나 일반인은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어떤 행위가 공중도덕상 유해하여 금지되는지를 알 수 없다.

①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②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

③ 명확성의 원칙 ④ 적정성의 원칙

[출제 영역] 죄형 법정주의 | 난이도 하

① l X l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을 부과하거나 가중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유

사한 법률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시된 사례와는 관련이 없다.

② l X l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은 범죄와 그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고, 행위 완료 후에 법률을

제정하여 그 법으로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제시된 사례와는 관련이 없다.

③ l O l 명확성의 원칙은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각각의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가 명확하여 누구

나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A법에서 어떤 행위가 공중도덕상 유해하여 금지되는지 명확하게 규정되

어 있지 않기 때문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④ l X l 적정성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 간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제시된 사례와는 관련

이 없다.

정답 ③

12 다음은 법률 개정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밑줄 친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는 정부, 국회의원 10인 이상, 국회 상임 위원회가 할 수 있다.

② (나)의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③ (다) 이후에 대통령은 국무 회의 심의를 거쳐 법률안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국회에서 재의결된 법률안은 즉시 국회의장이 (라)를 행한다.

[출제 영역] 법률 개정 | 난이도 하

① l O l 우리나라 법률안의 발의는 정부, 10인 이상의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 상임 위원회가 할 수 있다.

② l O l 법률안이 본회의에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③ l O l 정부 이송 후 대통령은 15일 이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l X l 재의결된 법률안은 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할 수 있다. 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

이 공포한다.

? 법률안 제·개정 절차

정답 ④

13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가) 국제 사회란 보편적인 가치나 질서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권력과 같은 힘으로 주도될 뿐이지

요. 각국은 각자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계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배려나 양보를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나) 국제 사회란 보편적인 선이나 국제 규범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 살듯이,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합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국제 사회입니

다.

① (가)는 국제 관계에서 국가 간 상호 의존적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② (나)의 대표적인 사례로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바르샤바 조약 기구(WTO) 등이 있다.

③ (나)는 집단 안보 체제의 구축이 국제 평화 유지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④ (가)는 (나)보다 국제 관습법과 같은 국제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출제 영역]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 난이도 중

(가)는 현실주의적 관점, (나)는 자유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

① l X l 국제 관계에서 상호 의존적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것은 자유주의에 해당한다.

② l X l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와 바르샤바 조약 기구(WTO)의 대립은 냉전기 강대국 간 세력 균형을 보

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 동맹으로서 현실주의의 사례에 해당한다.

③ l O l 자유주의적 관점은 평화 유지 방법으로 집단 안전 보장 체제의 구축을 주장한다.

④ l X l 국제 관습법 등의 국제법을 중시하는 관점은 자유주의에 해당한다.

정답 ③

14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A와 B의 가처분 소득은 각각 40만 원씩이다.

?A와 B는 가처분 소득 전부를 고급 레스토랑 외식 또는 뮤지컬 관람에 소비한다.

?고급 레스토랑 외식은 1회에 10만 원, 뮤지컬 관람은 1회에 20만 원이다.

<소비량에 따른 총 만족감의 크기>

구분

고급 레스토랑 외식   뮤지컬 관람

1회 2회 3회 4회       1회 2회

A 8 16 23 29            25 45

B 10 19 27 33           18 31

① B의 경우 가처분 소득 전부로 고급 레스토랑 외식만 하는 것이 총 만족감이 가장 크다.

② 뮤지컬 관람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릴 때 총 만족감의 증가는 B가 A보다 크다.

③ 고급 레스토랑에서 1회 외식할 때의 비용이 증가하면 뮤지컬을 1회 관람할 때의 기회비용도 증가한다.

④ A의 합리적 선택은 뮤지컬 관람만 하는 것이다.

[출제 영역] 합리적 선택 | 난이도 중

A와 B가 가처분 소득 40만 원으로 가능한 고급 레스토랑 외식과 뮤지컬 관람의 소비와 총 만족감의 크기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A의 총 만족감 B의 총 만족감

뮤지컬 관람 0회, 고급 레스토랑 외식 4회 29(= 0 + 29) 33(= 0 + 33)

뮤지컬 관람 1회, 고급 레스토랑 외식 2회 41(= 25 + 16) 37(= 18 + 19)

뮤지컬 관람 2회, 고급 레스토랑 외식 0회 45(= 0 + 45) 31(= 0 + 31)

① l X l B의 경우 뮤지컬 관람 1회와 고급 레스토랑 외식 2회를 하는 것이 총 만족감이 37로 가장 크다.

② l X l 뮤지컬 관람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릴 때 총 만족감의 증가는 A는 20(= 45 - 25)이고, B는 13(=

31 - 18)이다. 따라서 뮤지컬 관람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릴 때 총 만족감의 증가는 A가 B보다 크다.

③ l X l 현재 고급 레스토랑 외식은 1회에 10만 원, 뮤지컬 관람은 1회에 20만 원으로, 뮤지컬 1회를 관람하

기 위해서 외식 2회를 포기해야 한다. 만약 고급 레스토랑에서 1회 외식할 때의 비용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가한다면, 뮤지컬 1회를 관람하기 위해서 외식 1회를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1

회 외식할 때의 비용이 증가하면 뮤지컬을 1회 관람할 때의 기회비용은 감소한다.

④ l O l A의 합리적 선택은 총 만족감이 가장 큰 뮤지컬만 2회 관람하는 것이다.

④

15 그림은 경기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경기 상황이 구간 A와 같을 때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A는 경기 변동선이 장기 추세선 아래로 진입하여 저점에 이르는 구간이다.)

※ DTI(Debt to Income, 총 부채 상환 비율)란, 소득 대비 금융 부채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것

① 정부는 DTI 규제를 완화한다.

② 정부는 확대 재정 정책을 시행한다.

③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한다.

④ 중앙은행은 국·공채를 매각한다.

[출제 영역] 경기 순환 | 난이도 중

A는 불황기로 경기 침체기에 해당한다. 경기 상황이 불황기일 경우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기 부양책을 통해 경

기를 회복시켜야 한다.

① l O l 정부가 DTI를 완화할 경우, 대출 규모의 제한이 완화되므로 이전에 비해 많은 대출이 이루어지게 된

다. 따라서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여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

② l O l 정부가 확대 재정 정책을 시행하면 세율 인하(가계 : 처분 가능 소득 증가 → 소비 지출 증가 → 총수요

증가 → 경기 활성화, 기업 : 투자 수익 증가 → 투자 증가 → 총수요 증가 → 경기 활성화)와 정부 지출 증가(민

간 소비, 민간 투자 촉진 → 총수요 증가 → 경기 활성화)로 경기가 회복된다.

③ l O l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 가계의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여 경기가 회복된다.

④ l X l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각하면 중앙은행으로 시중의 자금이 흡수되어 통화량이 감소하고, 이자율이 상

승하게 된다. 이에 경기는 오히려 더 침체된다.

④

16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서울 항공은 A 집단과 B 집단에 대해 항공기 탑승권의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 변동에 따른 탑승객 수의 변동을

조사하였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단, 탑승권의 현재 가격은 100만 원이며, 가격 외에 다른 변수는 고려하

지 않는다.)

                                   수요량 변동        (단위 :
%)

                              A 집단       B 집단

가격 변동        변동 전 변동 후    변동 전 변동 후

10만 원 하락   10만 명 15만 명     10만 명 10만 5천 명

10만 원 상승   10만 명 5만 명       10만 명 9만 5천 명

① A 집단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

② A 집단은 가격 변동률보다 판매 수입 변동률이 작다.

③ B 집단은 가격 변동 방향과 판매 수입 변동 방향이 일치한다.

④ 판매 수입 증대를 위해서 A 집단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 B 집단에 대해서는 가격 인하를 할 것이다.

[출제 영역]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입 | 난이도 상

① l X l A 집단의 경우 가격이 10만 원 하락할 때 가격 변동률은 -10%이고, 수요량 변동률은 50%이다. 따

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5이며, 탄력적이다. 즉, A 집단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② l X l A 집단의 경우 가격이 10만 원 하락할 때 가격 변동률은 -10%이고, 판매 수입 변동률은 35%이다.

따라서 A 집단은 가격 변동률보다 판매 수입 변동률이 크다.

③ l O l B 집단의 경우 가격이 10만 원 하락할 때 가격 변동률은 -10%이고, 수요량 변동률은 5%이다. 따라

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5이며, 비탄력적이다. 즉, B 집단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므로, 가격

변동 방향과 판매 수입 변동 방향이 일치한다.

④ l X l 판매 수입 증대를 위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A 집단에 대해서는 가격 인하, 비탄력적인 B

집단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을 할 것이다.

③

17 (가), (나)는 시장 실패의 원인에 대한 그래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나)

① (가)는 외부 불경제, (나)는 외부 경제에 해당한다.

② 공공재 부족은 (나)보다는 (가)에 해당한다.

③ 공장 가동으로 인한 환경 오염은 (가)보다 (나)에 해당한다.

④ ‘누이 좋고, 매부 좋다.’라는 속담은 (가)보다 (나)에 해당한다.

[출제 영역] 외부 효과 | 난이도 중

① l X l (가)는 사회적 편익(사회적 한계 가치)이 사적 편익(사적 한계 가치)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소비의 외

부 경제, (나)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생산의 외부 불경제에 해당한다.

② l X l (가)와 (나)는 외부 효과의 그래프로 공공재 부족과는 관련이 없다.

③ l O l 공장 가동으로 인한 환경 오염은 생산의 외부 불경제에 해당하는 사례로 (나)에 해당한다.

④ l X l ‘누이 좋고, 매부 좋다.’라는 속담은 서로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하므로, 외부 경제에 해당하

는 속담에 해당한다. 따라서 (나)보다 (가)에 해당한다.

③

18 그림은 정부의 가격 규제 정책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최저가격제

(나)최고가격제

① (가)에서 가격 규제를 시행하면 Q1~Q2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② (나)에서 가격 규제를 시행하면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③ 분양가 상한 제도는 (가)보다 (나)에 해당한다.

④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격 규제 제도는 (나)보다 (가)에 해당한다.

[출제 영역] 가격 규제 정책 | 난이도 하

(가)는 최저 가격제, (나)는 최고 가격제이다.

① l X l (가) 최저 가격제에서 가격 규제를 시행하면 수요량은 Q1, 공급량은 Q2로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은

최저 가격으로 인해 Q1~Q2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할 것이다.

② l O l (나) 최고 가격제에서 가격 규제를 시행하면 Q1~Q2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초과 수요가

지속되면 최고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자와 최고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공급자로 인해 암시장이 발생할 수 있다. 생산량이 Q1일 때 암시장 최고 가격은

P2이다.

③ l O l 분양가 상한 제도는 공동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하여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분양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최고 가격제의 사례로

(나)에 해당한다.

④ l O l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격 규제 제도는 (가) 최저 가격제이다.

①

19 다음은 환율의 변동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가)~(라)의 영향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환

율 이외의 다른 요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구분

                                  원/달러 환율

                                 상승    하락

원/유로 환율   상승         (가)      (나)

원/유로 환율   하락         (다)      (라)

<보기>

ㄱ. (가) - 미국과 EU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한다.

ㄴ. (나) - 미국 부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EU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불리해진다.

ㄷ. (다) - 한국 시장에서 미국산 자동차보다 EU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

ㄹ. (라) - 미국 회사나 EU 회사의 주식에 대한 배당금의 원화 환산 금액이 증가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ㄷ, ㄹ

[출제 영역] 환율 변동의 영향 | 난이도 중

ㄱ. l O l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 하락으로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미국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하고, 원/유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품의 유로화 표시 가격이 하락하여 수

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EU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한다. 따라서 미국과 EU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한다.

ㄴ. l X l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증가하여 미국 부품을 수입하는

한국 기업들은 유리해진다. 또, 원/유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품의 유로화 표시 가격이 하락하여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EU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수출이 유리해진다. 따라서 미국 부품을 수입하여 완제품

을 EU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유리해진다.

ㄷ. l O l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미국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높아지고, 원/유로 환율이 하락하면 EU 수

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낮아진다. 따라서 한국 시장에서 미국산 자동차보다 EU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

이 높아진다.

ㄹ. l X l 원/달러 환율과 원/유로 환율이 하락하면 미국 회사나 EU 회사의 주식에 대한 배당금의 원화 환산 금

액은 감소한다.

②

20 다음 대화에서 밑줄에 들어갈 수연이의 대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화 : 어제 내가 감기가 심해서 결석을 했잖아. 어제 경제 수업 시간에 금융 상품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다면서? 나에

게 금융 상품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니?

수연 :________________________

① 펀드는 간접 투자의 대표적인 상품이야.

② 채권은 돈이 필요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행할 수 있어.

③ 주식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투자 수익에는 배당과 시세 차익이 있어.

④ 연금에는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 연금,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 연금,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연금이 있어.

[출제 영역] 금융 상품 | 난이도 하

① l O l 펀드는 다수의 투자자에게서 모은 자금을 운용 기관이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간

접 투자 상품이다.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이나 채권 등에 분산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 위험을 낮출 수 있다.

② l X l 채권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방 자치 단체, 특수 법인, 금융 기관, 주식회사 등이 일정한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제공하는 채무 증서이다. 채권 발행 기관에서 약속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

에게 채권 자체를 되팔 수 있기 때문에 주식에 비해 안전성과 유동성이 높다.

③ l O l 주식은 기업이 장기적인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증권이다. 주식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투

자 수익에는 배당금 수입과 시세 차익이 있다.

④ l O l 연금은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적립하여 노령,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급여를

지급받는 금융 상품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기간에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여 생산 활동이 힘든 노후

를 대비할 수 있다. 연금에는 국가나 법률로 정한 공공성을 갖는 특수 법인이 운영하는 연금으로 공적 연금

(국민연금, 특수 직역 연금 등)과 기업이나 개인 등 사적 주체가 운영하는 연금으로 사적 연금(근로자 퇴직

연금, 개인연금 등)이 있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