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급 서울시 사회 문제 정답 및 해설

1. 다음 표는 갑국의 법률 발의안 가결률과 여당 의석률을

시기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가결률은 소수점 이하

생략, (가결수/발의수)×100=가결률)

항목

시기(국회)

정부 제출 발의안 국회 제출 발의안 여당

의석률(%)발의수 가결률(%) 발의수 가결률(%)

19대 13,985 42 9,542 46 44

20대 16,542 39 10,867 51 46

21대 18,252 58 12,479 54 52

<보기>

㉠ 여당의 의석률이 높아질수록 정부 제출 발의안의 가결률이

높아진다.

㉡ 20대에서는 국회 제출 발의안 가결수보다 정부 제출 발의안

가결수가 많다.

㉢ 갑국은 전형적인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로 총리의 의회

해산권을 인정할 것이다.

㉣ 여대야소인 경우가 여소야대인 경우보다 정부 제출 발의안에

대한 가결률이 더 높다.

① ㉠, ㉡ ② ㉠, ㉡, ㉣ ③ ㉡, ㉢, ㉣ ④ ㉡, ㉣

〈해설〉

① 20대에서는 여당의 의석률이 높아졌음에도 정부 제출 발의안의

가결률이 19대보다 낮아 졌다.

② 20대에서는 정부 제출 발의안에 대한 가결률 39%로 국회 제출

발의안의 가결률 51%보다 낮다. 다만, 정부 제출 발의안의 가결

수는 6,451이고, 국회 제출 발의안의 가결수는 5,541이므로 정부

제출 발의안의 가결수가 국회 제출 발의안의 가결수보다 많다.

③ 정부 제출 발의안이 있다는 것은 의원내각제적 요소이나, 여당 의

석률이 19대에서 44%이므로 과반수 의석이 아닌데도 여당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제라고 봐야 한다.

④ 21대가 여당의석률이 52%로 여대야소상황이다. 이때 정부 제출

발의안의 가결률이 58%로 높은 반면에 19대와 20대에서는 여당

의석률이 각각 44%와 46%이므로 여소야대상황이며, 이때 정부

제출 발의안의 가결률은 각각 42%와 39%로 여대야소상황때 보다

다소 낮다.

정답 ④

2.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서초구의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소수 대표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②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등

대부분의 선거는 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③ 서울시의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1인 1표제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병행하고 있다.

④ 모든 선거의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는 동일하게 4년이다.

〈해설〉

① 기초의회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대표선출방

식은 소수대표제에 해당한다. 서초구의 지방의회는 기초의회이므

로 맞는 지문이다.

② 기초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

여 다수대표제에 해당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도 1인 2표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병행하고 있다.

④ 선거의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는 보통 4년이 많지만 대통령의 임

기는 5년이다.

정답 ①

3. 다음은 국제연합의 주요기구이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 안전보장이사회, B : 국제사법재판소

① A의 상임이사국에게 거부권이 존재하는 것은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② A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연합의

주요기구로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이

존재한다.

③ B의 판결 내용을 당사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전보장이

사회가 적절한 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④ B는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으로 가맹국만을 대상으로 하며

비가맹국은 재판의 당사국이 될 수 없다.

〈해설〉

①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힘의 논리가 반영된

것으로 현실주의를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②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연

합의 주요기구로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5개의 상임이사국으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

아, 중국이 있다.

③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당사국이 이행하지 않으면 안전보장이사

회수준의 제재조치는 가능하지만 국내와 같은 강력한 강제력은 현

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

④ 유엔의 회원국은 국제 사법 재판소의 당연당사국이며, 유엔의 비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결정하는 조건으

로 당사국이 될 수 있다.

정답 ④

4.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행위에 ㉠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 책임능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재산적, 정신적으로

배상을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 다른 사람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

<보기>

㉠ :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 : 민법상 책임능력은 의사능력을 책임 측면에서 설명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의사능력보다 약간 높은 정신능력으로

판단하고 있다.

㉢ : 민법에서는 재산적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 특수 불법행위의 유형으로 공동 불법행위 책임, 고용관계의

경우 사용자의 책임,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 등이 해당한다.

① ㉠, ㉡ ② ㉠, ㉡, ㉢ ③ ㉠, ㉢, ㉣ ④ ㉢, ㉣

〈해설〉

①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형법 제13

조). 형법 제13조에서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

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

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

벌한다(형법 제14조). 형법 제14조에서 과실범을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책임능력은 법률상의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뜻하는

용어이다. 불법행위능력이라고도 하는데, 이 책임능력은 의사능력

을 책임이라는 면에서 본 것에 불과하다. 민법은 의사능력, 즉 책

임능력이 없으면 불법행위의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

다.

③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재산적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위

자료)도 배상범위에 포함되며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④ 다른 사람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는 고

용관계의 경우 사용자의 책임,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에 해당하

고 공동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②

5. 다음은 법률상담의 내용이다. 법적 조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는 이번에 회사 사무실이 이전하면서 회사 근처에 있는 집으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전세대란으로 집 구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회사 근처에 적당한 집이 나와서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처음인데,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을구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군요.

【을구】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1 저당권 설정

2015년 3월 5일

제 ○○○○호

…

계약

채권 최고액 금 □□원

채무자 갑

저당권자 A은행(이하 생략)

① 철수 : 임대차 기간은 보통 2년으로 정하며 입주와 전입

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② 영희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③ 지우 : 확정일자를 받아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후순위가 되어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 유경: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경매가 집행되더라도 임차보증금의 일부금액에 대하여

최우선으로 지급됩니다.

〈해설〉

①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

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 2년을 임대차기간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

항력 요건은 입주(이사, 점유) + 전입신고(주민등록이전)입니다.

② 저당권은 물권이므로 등기부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으로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더라도 후순위가 되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③ 대항력 +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만 집의 경매

금액이 적으면 선순위 우선변제권자인 저당권가 먼저 많은 금액을

가져가는 경우에 후순위 우선변제권자인 임차인에게 돌아오는 배

당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④ 주탁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소액임차인은 법이 정하는 일부 금액

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우선변제권자인 저당권자

보다 우선하여 일정 금액을 최우선으로 지급받게됩니다.

정답 ③

6.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실형을 선고하면서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가,

그 기간에 다른 범행이 없으면 형의 선고를 실효시켜 실형을

집행하지 않는 제도이다.

㉡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일정 기간 무사히 경과

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① ㉠에는 사회봉사 명령이나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② ㉡은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에 내려진다.

③ ㉠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이며, ㉠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은 선고의 효력을 잃는다.

④ ㉡은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고 1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설〉㉠ 집행유예제도, ㉡ 선고유예제도입니다.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형법 제62조의2).

② 집행유예도 유죄이므로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에 내려진다.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일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

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형법 제62조). 집행

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

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

는 효력을 잃는다(형법 제63조).

④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

우에 일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

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

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형법 제59조 제1항). 형의 선고유

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형법 제60조).

정답 ④

7.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근 ㉠ 비가 내리지 않는 ㉡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

불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 나들이객의 주의가 필요하다.

① ㉠의 현상은 몰가치적이다.

② ㉡의 현상은 당위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③ ㉢의 현상은 개연적이고 확률적이다.

④ ㉠, ㉡과 같은 현상에 의해 ㉢의 현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해설〉㉠과 ㉡은 자연현상 ㉢은 사회문화현상이다.

① 자연현상은 몰가치적이다.

② 자연현상은 당위법칙이 아니라 존재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③ 사회문화현상은 개연적이고 확률적이다.

④ 자연현상에 의해 사회문화 현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답 ②

8. 다음은 일탈 이론에 대한 도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급격한 사회 변동 ➡ 규범의 붕괴 ➡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 혼란

➡ 일탈

문화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화된 수단 간의 괴리 ➡ 일탈

① ㈎와 ㈏의 입장은 기능론적 관점에서 일탈의 원인을 분석

하고 있다.

② ㈎는 지배집단이 정해 놓은 규범에 상충되는 행위가 일탈

행동이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③ ㈏는 일탈 행위자와의 접촉을 통해 사회화된 일탈이 발생

한다고 본다.

④ ㈎와 달리 ㈏는 일탈의 원인을 아노미로 본다.

〈해설〉(가)는 뒤르캠의 아노미이고 (나)는 머튼의 아노미에 해당한다.

① 뒤르캠과 머튼의 아노미는 기능론적 관점에서 일탈의 원인을 분석

하고 있다.

② 지배집단이 정해 놓은 규범에 상충되는 행위가 일탈행동이 된다고

보는 입장은 갈등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③ 일탈 행위자와의 접촉을 통해 사회화된 일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차별적 교제이론에 해당한다.

④ (가)와 (나)모두 일탈의 원인을 아노미로 본다.

정답 ①

9.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우는 ㉠ 광고 홍보학과 진학을 꿈꾸었으나, 부모님의

반대로 포기하고 ㉡ 의과대학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광고

홍보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못하고 ㉢ 광고 홍보 동아리에

가입하여 의학 공부보다는 동아리 활동에 열중했다. 결국

지우는 의학 공부를 포기하고 광고 홍보학과로 편입하여

㉣ 광고 홍보 회사에 취직하였다.

① ㉠은 지우의 내집단이다.

② ㉡은 이익 사회이자 1차 집단이다.

③ ㉠과 ㉢은 지우의 준거집단이다.

④ ㉣은 결합의지에 따른 구분에 의하면 본질적 의지에 의해

형성된 집단이다.

〈해설〉

① ㉠은 지우가 소속되지도 않고 소속감도 가지지 못하기에 지우의

내집단이 아니다.

② ㉡은 이익사회이자 2차집단에 해당된다.

③ ㉠과 ㉢은 지우가 자신의 신념이나 태도, 가치 등을 규정하고 행

동 및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집단이므로 준거집단에 해당한다.

④ ㉣은 퇴니에스의 결합의지에 따른 구분에 의하면 본질적 의지에

의해 형성된 집단이 아니라 선택 의지에 의해 형성된 집단이다.

답 ③

10. 다음 표는 정규직 평균 임금 대비 비정규직 평균 임금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남성과

여성의 정규직 평균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남성 70% 75% 80%

여성 70% 80% 75%

① 여성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 차이는

2013년이 2012년보다 적다.

② 남성의 경우, 전년대비 2013년의 평균 임금상승률은 비

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높다.

③ 2013년 여성의 비정규직 평균 임금은 2012년에 비하여

하락하였다.

④ 2013년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여성이 남성보다 적다.

〈해설〉

① 남성과 여성의 정규직 평균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하였으

므로 2012년의 여성의 정규직 평균임금을 100이라고 하면 비정규

직은 80이고 2013년의 여성의 정규직 평균임금을 200이라고 한

다면 150이 비정규직의 임금이다. 여성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의 평균 임금 차이는 2013년이 2012년 보다 더 클 수 가 있다.

② 남성의 경우 2012년보다 2013년의 정규직 평균 임금 대비 비정

규직 평균 임금의 비가 증가하였으므로 정규직의 평균임금 상승률

보다 비정규직의 평균임금 상승률이 더 크다.

③ 2013년의 여성의 정규직 평균 임금 대비 비정규직 평균 임금의

비가 하락한 것이지 여성의 비정규직 평균 임금이 하락했는지는

알 수 없다.

④ 남성과 여성의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비교를 할 수 없다. 남성

정규직 평균 임금 대비 남성 비정규직 평균 임금과 여성 정규직

평균 임금 대비 여성 비정규직 평균 임금의 비만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11. 다음 표는 갑국의 세대 간 계층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부모

자녀 상층 중층 하층 합계

상층 2명 3명 5명 10명

중층 10명 25명 35명 70명

하층 3명 7명 10명 20명

합계 15명 35명 50명 100명

① 갑국의 세대 간 계층 이동 인구가 대물림 인구보다 많다.

② 부모와 같은 계층인 자녀의 수는 하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

난다.

③ 세대 간 이동은 상승 이동보다 하강 이동이 많다.

④ 자녀계층보다 부모계층에서 안정적인 계층구조가 나타난다.

〈해설〉

① 갑국의 세대 간 계층 이동 인구가 63명이고 대물림 인구가 37명

으로 세대간 계층 이동인국 대물림 인구보다 많다.

② 부모와 같은 계층인 자녀의 수는 상층이 2명, 중층이 25명, 하층

이 10명으로 중층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③ 세대 간 이동은 상승이동이 (3명+5명+35명) 43명이고 하강 이동

이 (10명+3명+7명)20명이다.

④ 자녀 계층은 다이아몬드 계층구조이고 부모 계층은 피라미드 계층

구조이므로 자녀계층에서 더 안정적인 계층구조가 나타난다.

정답 ①

12. 인간의 문화를 연구할 때,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아래의 표에서 문화의 이해 태도인 A~C에

대한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A, B, C는

각각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중의

하나이다.)

태도

질문

A B C

문화의 주체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가? 예 아니오 아니오

자기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하는가? 아니오 예 아니오

문화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가? 예 예 아니오

<보기>

㉠ A는 선진 문물의 수용에 기여할 수 있고, 자기문화의

낙후성을 개선할 수 있다.

㉡ B는 19세기 서구 열강들의 서구 중심적 가치관으로 문화적

마찰 발생가능성이 있다.

㉢ C는 타문화를 올바로 이해함으로써 문화 다양성을 보존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문화 이해 태도로 A관점과 C관점을 가진 사람에게는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문화가 존재한다.

① ㉠, ㉡ ② ㉠, ㉡, ㉢

③ ㉠, ㉡, ㉢, ㉣ ④ ㉡, ㉢, ㉣

〈해설〉A는 문화 사대주의이고 B는 자문화 중심주의, C는 문화 상

대주의에 해당한다.

㉠ 문화 사대주의는 선진 문물의 수용에 기여할 수 있고 자기 문화의

낙후성을 개선할 수 있다.

② 자문화 중심주의는 문화 제국주의로 나타날 수 있어서 19세기 서

구 열강들의 서구 중심적 가치관으로 문화적 마찰 발생가능성이

있다.

③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를 그 사회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

하므로 타문화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서 문화 다양성을 보존하

는데 기여할 수 있다.

④ 문화의 우열이 있다고 보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에서

는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문화가 있을 수 있으나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는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 ②

13. 표는 갑국의 경제 활동 인구에 관한 통계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실업자 수

2009년 30,000명 20,000명 1,000명

2014년 35,000명 21,000명 3,000명

* 경제 활동 참가율=(경제활동 인구/15세 이상 인구)×100

** 고용률=(취업자수/15세 이상 인구)×100

① 2009년보다 2014년에 실업률이 더 낮다.

② 2009년보다 2014년에 취업자가 더 많다.

③ 2009년보다 2014년에 고용률이 더 낮다.

④ 2009년 대비 2014년 실업자 증가율이 취업자 증가율

보다 낮다.

〈해설〉

① 2009년의 실업률은 (1000/20000)☓100이고 2014년의 실업률은

(3000/2100)☓100이므로 2014년의 실업률이 더 높다.

② 취업자는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 수를 빼면 되므로 2009년의

취업자가 더 많다.

③ 2009년의 고용률은 (19000/30000)☓100이고 2014년의 고용률은

(18000/35000)☓100이므로 2014년의 고용률이 더 낮다.

④ 2009년 대비 2014년 실업자 증가율은 1000명에서 3000명으로

200%가 증가했고 취업자는 19000명에서 18000명으로 감소했으

므로 증가율은 음의 값이 나온다. 따라서 실업자 증가율이 더 높

다.

정답 ③

1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E는 갑국이 보유한 자원

으로 생산할 수 있는 X재와

Y재의 최대 생산량의 조합을

나타낸다. (단, 갑국은 X재와

Y재, 두 재화만 생산한다.)

① X재와 Y재 생산에 자원이 고르게 배분된 C가 A보다 효

율적이다.

② X재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B에서 C로 이동할 때

가 A에서 B로 이동할 때보다 크다.

③ B에서 A로 이동할 때, Y재 1단위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

비용은 X재 1단위이다.

④ Y재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C에서 B로 이동할 때

가 D에서 C로 이동할 때보다 더 크다.

〈해설〉

① A와 C모두 X재와 Y재의 최대 생산량의 조합이므로 모두 효율적

인 점이다.

② X재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Y재 20개로서 동일하다.

③ B에서 A로 이동할 때 Y재 1단위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X

재 1/20이다.

④ Y재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C에서 B로 이동할 때가 1/20X

재이고 D에서 C로 이동할 때는 1/25X재이다. 따라서 C에서 B로

이동할 때가 더 크다.

정답 ④

1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A재와 B재는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이며, A재와 C재는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이다.

∙ 최근 A재의 부품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 A재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보다 작고, B재와 C재의 수

요의 가격탄력성은 1보다 크다.

① B재의 거래량은 증가한다.

② C재의 가격은 하락한다.

③ A재와 B재의 가격은 모두 상승한다.

④ A재의 판매수입은 감소한다.

〈해설〉

① A재의 부품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 A재의 공급이 증가하고 A재

의 균형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 대체재 관계에 있는 B재의 수요

는 감소한다. 따라서 B재의 거래량은 감소한다.

② A재의 균형가격이 하락하면 보완재인 C재의 수요가 증가하여 C

재의 가격은 상승한다.

③ A재와 B재의 가격은 모두 하락한다.

④ A재의 가격이 하락하므로 A재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은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판매수입이 감소한다.

정답 ④

16. 다음 표는 A~D재의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1% 인상될 경우

수요량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재화 A재 B재 C재 D재

수요량 변화율(%) -0.5 0 -1 1

① A재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다.

② B재의 판매량이 변하지 않는다.

③ C재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이다.

④ D재는 판매수입이 변하지 않는다.

〈해설〉A재의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5(비탄력적)이고 B재의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으로서 완전 비탄력적, C재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이므로 단위 탄력적이다. 하지만 D재는 수요법칙

의 예외에 해당한다.

① A재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다.

② B재는 완전 비탄력적이므로 판매량이 변하지 않는다.

③ C재의 수요는 단위 탄력적이다.

④ D재는 가격도 증가하고 수요량도 증가하므로 판매수입이 증가한

다.

정답 ②

17. 다음 표는 A국의 명목 GDP와 실질 GDP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물가 지수는

GDP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명목 GDP 400억 달러 400억 달러 400억 달러

실질 GDP 300억 달러 400억 달러 500억 달러

* GDP디플레이터=(명목 GDP/실질 GDP)×100

① 2011년의 물가 지수는 75이다.

② 2012년의 물가는 전년도와 같다.

③ 2013년의 물가는 전년도에 비해 하락했다.

④ 2012년과 2013년의 물가상승률은 같다.

〈해설〉

① 2011년의 물가지수는 (400억/300억)☓100이다.

② 2012년의 물가지수는 100으로 전년도와 다르다.

③ 2013년의 물가는 (400억/500억)☓100이므로 100보다 작으므로

전년도에 비해 하락했다.

④ 2012년과 2013년의 물가상승률은 다르다.

정답 ③

18. 다음 표는 우리나라의 국제 수지 중 경상 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에 해당하는 사례 중 옳지 않은 것은?

구분 외화 수취 외화 지급

경상

수지

상품 수지 ㉠

서비스 수지 ㉡

본원 소득 수지 ㉢

이전 소득 수지 ㉣

① ㉠ - 국내 김 생산 업체가 일본에 김을 수출하고 대금을

받았다.

② ㉡ - 외국계 금융회사의 한국 금융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③ ㉢ - 네팔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의 가족에게 자

신이 받은 급료를 송금하였다.

④ ㉣ - 국내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후원금을 보냈다.

〈해설〉

① 국내 김 생산 업체가 일본에 김을 수출하고 대금을 받은 것은 상

품수지로서 외화의 수취에 해당한다.

② 외국계 금융회사의 한국 금융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자

본금융계정에 속하는 것이다.

③ 네팔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의 가족에게 자신이 받은 급

료를 송금하는 것은 본원 소득 수지의 외화 지급에 해당한다.

④ 국내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후원금을 보낸

것은 이전 소득 수지의 외화 지급에 해당한다.

정답 ②·

19. 다음 상황에서 관세 부과 후에 예상되는 갑국의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자동차를 자유

무역으로 수입하

고 있던 갑국에서

단위당 P1-P0만

큼의 관세를 부과

하였다. 관세 부과

전 자동차의 국제

가격은 P0였다.

이 나라는 국제 가격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자동차는

국제 가격으로 이 나라에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

① 자동차의 국내 생산량은 Q2이다.

② 자동차의 국내 수요량은 Q3이다.

③ 정부의 관세 수입은 P1×(Q3-Q2)이다.

④ 자동차의 국내 생산량이 Q2-Q1만큼 증가한다.

〈해설〉

① 관세 부과 후의 자동차의 국내 생산량은 Q1에서 Q2로 증가한다.

② 자동차의 국내 수요량은 Q4에서 Q3으로 감소한다.

③ 정부의 관세 수입은 P0P1☓(Q3-Q2)이다.

④ 자동차의 국내 생산량이 Q2-Q1만큼 증가한다.

정답 ③

20. 다음 표는 갑국과 을국이 노동 1단위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 있는 X재와 Y재의 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필요 생산요소는 노동뿐이고,

양국이 보유한 노동의 양은 같다.)

재화

국가

X재 Y재

갑국 5개 5개

을국 4개 2개

① 갑국은 X재 생산에, 을국은 Y재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② 을국에서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2개이다.

③ Y재 1개를 더 생산할 때 포기해야 하는 X재는 갑국이 을

국보다 크다.

④ 양국이 비교 우위 재화를 특화하여 무역을 할 때, 양국의

특화 상품 1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무역 이전보다 커진다.

〈해설〉

① 갑국은 Y재 생산에, 을국은 X재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② 을국에서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1/2개이다.

③ Y재 1개를 더 생산할 때 포기해야 하는 X재는 갑국이 1개이고 을

국이 2개이므로 을국이 더 크다.

④ 양국이 비교 우위 재화를 특화하여 무역을 할 때, 양국의 특화 상

품 1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무역 이전보다 커진다. 왜냐하면 특화

를 한 재화를 교환할 때는 생산할 때 포기되는 재화보다 더 많은

재화를 무역을 통해 교환하므로 무역후의 특화 상품 1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커진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