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급 지방직 사회 문제 정답 및 해설

문 1. 다음 사례에서 A가 취할 수 있는 해결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는 B에게 1년 후 돈을 받기로 하고 5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B는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갚지 않고

있다. 이에 화가 난 A는 빌려간 돈 전액을 갚을 것을 B에게

재촉하였으나 B는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①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해결한다.

② 민사조정을 신청한다.

③ 내용증명우편을 B에게 발송한다.

④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를 신청한다.

정답 ① 

정답해설 소액사건은 3천만원(2016까지는 2천만원) 이하에만 해당한다.

 

문 2. 형벌과 형사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법 상 소년에 대한 소년원 송치처분은 형법 상 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면 위법한

체포가 된다.

③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배심원이 내린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따라야 한다.

④ 성폭력범죄자에게는 법원의 판결로 형벌의 부과와 함께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③ 정답해설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배심원이 유무죄에 관한 평결울 따를 필요는 없으나 만약 따르지 않을 경우 이유를 알려야한다.

문 3.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① ㉠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확인할 수 있다.

② ㉡은 반드시 부동산 중개업자의 입회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③ ㉢을 하지 않더라도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은 주택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 받을 수 있다.

정답 ④ 

정답해설 확정일자는 행정관청에서 받는 것이다. 따라서 읍면사무소, 주민센타에서 표시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② 계약은 당사자만 있어도 가능하다. 

③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가 모두 성립해야만 우선변제권이 성립 된다.

 

문 4.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처분권한이 있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자신의 법익을 침해해도

된다고 허락한 경우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④ 

정답해설 ④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 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책 임성이 조각된다. 

오답피하기 ①정당방위, ②정당행위, ③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며 이 는 위법성 조각사유이다.

 

문 5. 다음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모의 동의를 얻어 결혼한 18세의 A는국회의원선거권이

있다.

ㄴ. 편의점에서 하루 4시간씩 1개월간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17세의 B는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ㄷ. 14세인 C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가 가능하다.

ㄹ. 대학교에 입학한 17세인 D는 입학한 날부터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③ 

정답해설 성년의제는 민법상 성인임을 인정하지만 공법상 성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선거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학교여부와 관계없이 만 19세미만자의 미성년자는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할 수 없다.

 

문 6. 다음은 A가 가진 권한에 관한 기사이다. 그 밖에 A의 권한으로

옳은 것은?

A는 진 모 씨 등이 “전국의 모든 PC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가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만장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일보, 0000년 00월 00일－

① 행정소송

② 형사재판

③ 선거재판

④ 권한쟁의심판

정답 ④ 

정답해설 헌법소원을 합헌결정할 수 있는 기관은 헙법재판소이다.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심 판, 헌법소원을 판결할 수 있다.

 

문 7. 다음 글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언급한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 중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가운데 CCTV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관한 규정이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할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목욕탕,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CCTV와

같은 영상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라며, “구금 및 보호시설에 한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만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신문, 0000년 00월 00일－

① 소극적이고 방어적 성격의 기본권이다.

② 현대 사회에 등장한 적극적인 기본권이다.

③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다.

④ 국민이 국가의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있는 권리이다.

정답 ① 

정답해설 위의 지문은 사생활의 자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유권을 의미한다. 자유권은 고전적, 소극적, 방어적, 포괄적 권리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② 현대 사회에 등장한 적극적인 기본권은 사회권이다. 

③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기본권은 청구권이다. 

④ 국민이 국가의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 정권이다

문 8. 다음 글의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한 실질적 권한을

갖는 A가 창설되었다. A는 평화 유지 업무 외에도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비정치적인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쳐,

국가 간 우호와 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A의 평화

유지 업무를 위한 책임은 산하기관인 B에 있는데, B는 핵

확산 방지, 군비 축소, 테러 국가에 대한 경제적․군사적

제재 등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① A는 포괄적 기능을 수행하는 초국가적 행위체이다.

② A는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하는 비정부 국제기구이다.

③ B는 사법적 절차를 통해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한다.

④ B의 의결 시 상임 이사국과 비상임 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① 

정답해설 A는 국제연합, B는 안전보장이사회를 의미한다. 국제연합은 포괄적, 범세계적, 정부간 국제기구이며 초국가적 행위체이다. 

오답피하기 ② A는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하는 정부간 국제기구이다. 

③ 사법적 절차를 통해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은 국제사법 재판소이다. 

④ 안전보장이사회의 의결 시 상임 이사국만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 9. (가)와 (나) 여론 분포의 유형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높

음

낮

음 매우

찬성

그저

그렇다

약간

찬성

약간

반대

매우

반대

① (가)는 (나)보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지배적인 여론이 형성

된다.

② (가)는 (나)보다 대다수가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어 정책 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③ (나)는 (가)보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균형을 이루어 정책

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진다.

④ (나)는 (가)보다 국민적 일체감이 형성되기 어렵고 사회 갈등이

증가할 수 있다.

정답 ③ 

정답해설 (가)는 합의형, (나)는 분산형 여론을 의미한다. 

③ (나)는 (가)보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균형을 이루어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려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므로 신속 히 이루어지기 어렵다.

 

문 10. 다음 대화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우리나라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에 해당되지 않니?

을:반드시 그렇지는 않아.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갑:그럼 어떤 요소가 있니?

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어.

② 국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어.

③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어.

④ 국회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할 수 있어.

정답 ② 

정답해설 우리나라의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묻고 있다. 

②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국회의 내각 불신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문 11. 다음 그래프는 X재와 Y재에 대한 생산가능곡선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Y

0 X

A

B

CD

E

<보 기>

ㄱ. 생산요소 투입량을 늘리거나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한다면 생산가능곡선은 원점에서 바깥쪽으로 팽창할

수 있다.

ㄴ. 생산가능곡선 내부에 위치한 D는 생산이 가장 효율적

으로 이루어지는 점이다.

ㄷ. A에서 C로의 이동은 Y재의 추가 생산에 따라 포기하게

되는 X재 생산량을 의미한다.

ㄹ. 생산가능곡선 외부에 위치한 E는 주어진 생산요소와

생산기술로 생산이 불가능한 점이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② 

정답해설 A,B,C는 효율적, D는 비효율적, E는 불가능한지점이다. 

오답피하기 ㄴ. 생산가능곡선 내부에 위치한 D는 생산이 가장 비효율적으로 이루 어지는 점이다. 

ㄷ. A에서 C로의 이동은 X재를 늘리고 Y재의 줄이는 것이므로 X재 추가 생산에 따라 포기하게 되는 Y재 생산량을 의미한다.

문 12. 다음과 같은 경제상황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이용하여 물가수준과 국내총생산의 변화를 예측한 것으로 옳은

것은?

(가) 소비와 투자의 위축

(나) 기술수준 향상과 생산비용 절감

(다) (가)의 변화가 (나)의 변화보다 훨씬 큼

① 물가수준 하락, 국내총생산 증가

② 물가수준 하락, 국내총생산 감소

③ 물가수준 상승, 국내총생산 증가

④ 물가수준 상승, 국내총생산 감소

정답 ② 

정답해설 (가)는 총수요의 감소, (나)는 총공급의 증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총수요가 더 감소하므로써 물가는 감소하고 국내총생산도 감 소한다.

문 13. 다음 표는 빵만 생산하는 경제의 생산량과 가격을 나타낸다. 이를

이용하여 2011년 실질 GDP와 2011년 GDP 디플레이터를 순서대로

구한 것은? (단, 기준년도는 2010년이다)

연 도 생산량(개) 가격(원)

2010 1,000 2

2011 1,500 3

① 3,000원, 120 ② 3,000원, 150

③ 4,500원, 120 ④ 4,500원, 150

정답 ② 

정답해설 명목GDP는 측정시점, 실질GDP는 기준시점의 가격으로 나 타낸 것이다. 또한 명목GDP/실질GDP×100이다. 따라서 실질GDP는 2×1,500=3,000이고, 명목GDP는 3×1,500=4,500이다. 따라서 GDP디플레이터는 150이다.

문 14. 컴퓨터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0이고,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1.5이다. 소득수준이 10% 하락할 경우, 이전과 동일한 컴퓨터

소비수준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가격을 얼마나 인하

하여야 하는가? (단, 컴퓨터는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① 15% ② 20%

③ 25% ④ 30%

정답 ① 

정답해설 소득이 10%하락했울 때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1.5이므로 수 요량은 15%감소할 것이다. 동일한 컴퓨터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가격조정으로 15%를 증가시켜야 한다. 따라서 가격을 하락시켜 야 하는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이므로 15%의 수요량을 증가시키 기 위해서는 가격을 15%하락시켜야 한다. 신유형이고 필자의 교재에 유사한 문제가 있어 풀어본 사람은 쉬웠을 것이다.

문 15. 다음 표는 A국의 경제지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2013년 대비

2014년의 경제지표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위:%)

구분 2013년 2014년

경제성장률 3.6 3.1

물가상승률 6.9 3.3

실업률 5.2 5.8

인구증가율 4.5 2.7

① 총수요가 감소했다.

② 화폐 가치가 높아졌다.

③ 실업자 수가 증가했다.

④ 1인당 실질 GDP가 증가했다.

정답 ④ 

정답해설 1인당 실질GDP는 경제성장률-인구증가율=1인당 GDP증가 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3.1-2.7=0.4로 1인당 GDP가 증가하였다. 오답피하기 

① 물가와 경제성장률이 모두 상승했으므로 총수요가 증가했다. 

② 물가가 상승하였으므로 화폐 가치가 낮아졌다. 

③ 실업자 수는 알 수 없다.

 

문 16. 다음 글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관점과 부합하는 것만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는 입시경쟁이 치열하다. 그런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더 많은 교육 혜택을 받고 자란

학생들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입시경쟁의 출발점부터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결국 입시경쟁은 사회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지배질서의 재생산에 기여하게 된다.

<보 기>

ㄱ. 사회계층화는 보편적이며 필수 불가결한 현상이다.

ㄴ. 차등적인 보상체계는 경쟁을 유발하여 사회발전에 기여

한다.

ㄷ. 자원 분배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ㄹ. 사회의 희소자원이 불공평하게 분배되고 이러한 분배의

결과로 빈곤과 같은 사회문제가 발생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④ 

정답해설 부유한 가정환경이 결정하므로 갈등론이다. 

오답피하기 ㄱ. 사회계층화는 보편적이며 필수 불가결한 현상으로 보는 것은 기 능론이다. 

ㄴ. 차등적인 보상체계는 기능론, 균등보상체계는 갈등론적 입장이다.

 

문 17. 다음은 관료제의 문제점과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원인으로 옳은 것은?

○ 대형 병원에서 수술 동의서를 받는 절차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어 환자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

○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관할구역이

아니어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① 상향식 의사결정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② 문서화된 규약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③ 연공서열이 중시되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④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답 ② 정답해설 목적전치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이는 문서화된 규약과 절차 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문 18. 일탈 행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차별적 교제 이론에 따르면 일탈 행동은 타인과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 학습된다.

②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따르면 일탈 행동은 일탈적 하위 문화에

노출될 때 발생한다.

③ 낙인 이론에 따르면 특정 행동이 일탈 행동이 되는 것은 사회가

일탈 행동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④ 기능론에 따르면 일탈 행동은 사회 구성 요소가 제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할 때 나타난다.

정답 ② 

정답해설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 합법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고 본다.

문 19. 다음 표에 대한 해석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지역별 가구 형태 분포>

구분 총

가구수

1인

가구수

1세대

가구수

2세대

가구수

3세대 이상

가구수

A지역 10,000 3,000 4,000 2,500 500

B지역 8,000 3,500 4,000 400 100

① A지역이 B지역보다 핵가족 수가 적다.

② A지역이 B지역보다 총 인구수가 적다.

③ 1인 가구 총 인구수는 A지역이 B지역보다 적다.

④ 1세대 가구의 비율은 A지역보다 B지역이 더 낮다.

정답 ③ 

정답해설 ③ 1인 가구 총 인구수는 1인가구수와 일치하므로 A지역이 B지역보다 적다. 오답피하기 

① 핵가족은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2세대 가구는 미혼인 지 기혼인지 나와있지 않으므로 알 수 없다. 

② 위의 자료만으로 인구수는 알 수 없다. 

④ 1세대 가구의 비율은 A지역(4,000/10,000)보다 B지역 (4,000/8,000)이 더 높다

문 20. 다음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가) 전체는 단지 외부의 힘에서 각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방어하고 보호해주는 하나의 연합 형태일뿐이다. 따라서

개인이 모여 전체를 이룬다 하더라도 각 개인은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기 때문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

(나) 인간 개개인은 얼마든지 도덕적일 수 있어도 그런

개인들이 모여 집단을 이루게 되면 전혀 다른 특성이

나타난다. 즉, 집단으로서 이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논리를 갖게 됨으로써 사회는 비도덕적이 될 수 있다.

① (가)에서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② (가)에서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작동한다고 본다.

③ (나)에서 개인의 능동성은 사회 규범의 구속성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④ (나)에서 사회는 그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 요소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본다.

정답 ④ 

정답해설 (가)는 사회명목론, (나)는 사회실재론에 해당한다. 

④ (나)에서 사회는 그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 요소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본다는 것이 사회는 다른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사회실재론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① 사회실재론에 대한 설명이다. 

② 사회실재론에 대한 설명이다. 

③ 사회명목론에 대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