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급 사복직 사회 문제 정답 및 해설

문 1. 오늘날의 국제사회가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국제연합 창설

ㄴ. 제국주의에 기초한 유럽열강의 식민지 확보 경쟁

ㄷ. 다극체제

ㄹ. 국제연맹 창설

① ㄴ－ㄱ－ㄹ－ㄷ

② ㄴ－ㄹ－ㄱ－ㄷ

③ ㄹ－ㄷ－ㄱ－ㄴ

④ ㄹ－ㄷ－ㄴ－ㄱ

1. ②

제국주의 시대(1890년대 이후) → 국제연맹 창설(1919년) → 국제연합

창설(1945년) → 다극체제(1960년대 이후)

문 2. ㉠, ㉡의 예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21세기 국제체제에는 다양한 행위자가 있다. 그 중 초국가적

행위자에는 ㉠정부간 기구와 ㉡비정부간 기구가 있다.

㉠ ㉡

① 세계무역기구(WTO)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② 국제사면위원회(AI) 유럽연합(EU)

③ 국제인권연맹(ILHR) 국제올림픽위원회(IOC)

④ 국제통화기금(IMF) 국경없는 의사회(MSF)

2. ④

정부간 기구는 국가간 형성된 기구로 국제연합(UN), 세계무역기구

(WTO),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기구(NAFTA), 국제통화기금(IMF),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이 있고, 환경과 인권, 사회정의를 강조하는

비정부간 기구에는 국제적십자사(IRC REM), 국제사면위원회

(AMNESTY), 국경없는의사회(MSF), 유네스코(UNESCO), 국제인권연맹

(FIDH) 등이 포함된다.

문 3. 알몬드(Gabriel Almond)와 버바(Sidney Verba)의 정치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향리형 혹은 신민형 정치문화에서는 시민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약하다.

② 향리형 정치문화에서는 시민들이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을

초월한 국가의 정치체제를 인식할 수 있다.

③ 신민형 정치문화에서는 시민들이 정부의 권위에 쉽게 복종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민주적 정치문화가 나타난다.

④ 참여형 정치문화에서는 시민들이 정치과정의 투입에 활발하게

참여하지만, 정치적 대상에 대한 비판과 지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3. ①

① 향리형과 신민형은 모두 정치적 자아에 대한 자각이 결여되어 있다.

② 향리형 정치문화는 정치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

다. 즉, 지역과 국가의 정치제제에 대한 의식이 약하다.

③ 참여형 정치문화에 관한 설명이다.

④ 참여형 정치문화는 정치적 대상에 대한 비판과 지지가 분명하며 능동

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보인다.

문 4. 다음은 2010년 우리나라 어느 선거구의 기초의원선거 개표 결과

이다. 이 표에 나타난 선거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거인

수

투표

수

결과 당선 당선 3등 4등 5등

후보자 송○○ 김○○ 김○○ 나○○ 박○○

39,899 22,375 득표수 6,451 5,383 4,810 3,099 1,348

득표율(%) 28.83 24.06 21.50 13.85 6.02

※ 6등 이하는 생략함

① 정당에 대한 투표율과 의석비율이 일치하도록 만든 제도이다.

② 국회의원선거도 동일한 선거구제를 운용하고 있다.

③ 광역의원선거보다 사표(死票)가 줄어든다.

④ 절대다수 대표제와 연결된 선거구제이다.

4. ③

2명을 당선시킨 것으로 볼 때, 중선거구제, 소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③ 소수대표제가 다수대표제보다 사표발생률이 낮다.

①은 비료대표제에 대한 내용, ②, ④의 광역의원과 국회의원 선거는 소

선거구제와 연결된 상대다수대표제이다.

문 5.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② 정책결정과정에서 다수결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③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과 협의를 통한 정책결정과정이 중요

하다고 본다.

④ 이 제도를 실현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5. ②

심의민주주의는 토론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심의에 참여하

는 민주주의로 참여민주주의와 더불어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학기 위한

방안이 된다.

② 다수결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 민주주의이다.

문 6.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에 선거공영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국회의원선거구는 법률로 정해야 하고, 이를 중립적으로

획정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③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이외에 소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병행하여 1인

2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④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부여

하여 보통선거 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6. ②

국회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시․도 의회에 지방의회의원 선거

구 획정위원회를 둔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 획정위원회

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문 7. 우리나라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② 국회는 대통령의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을 갖지만, 특별

사면에 대하여는 동의권을 갖지 않는다.

③ 국회는 의사결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위원회제도와 교섭단체

제도를 두고 있다.

④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의 요구로 집회되지 않지만,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는 집회된다.

7. ④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

회되며,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문 8. 다음 조문에서 드러난 공통의 법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

하여야 한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① 개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 절대적인 지배권을

갖는다.

②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이나 매우 공정성을 잃은 계약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③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타인에게 손해를 줄 수 있으므로 무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개인의 권리와 의무는 자율적인 의사에 의하여 취득되거나

상실되므로 그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

8. ③

환경오염 사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사고, 제조물책임, 행정상 손실보

상, 영조물의 설치와 관리의 하자에 대한 책임, 공작물 소유자의 배상책

임 등에는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된다.

문 9.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 례>

○○시는 길거리와 공원, 광장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시의 길거리와 공원, 광장 및 시청과 구청 등 공공

장소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시 주민인 갑은

흡연자로서 ○○시의 조례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고, 을은 혐연자로서 ○○시의 조례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생각하였다.

<보 기>

ㄱ. 갑과 을의 기본권이 충돌하고 있다.

ㄴ. 갑의 흡연권과 을의 혐연권은 모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

ㄷ. 갑은 흡연권 보장을 위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9. ④

ㄱ. ㄴ. 흡연권은 자유권이나 행복추구권이고, 혐연권은 인간 존엄성과

생명 중시권으로 모두 기본권에 속한다.

ㄷ. 갑은 조례제정이라는 공권력 행사로 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문 10. 죄형법정주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관이 적용할 수 있는 형벌에 관한 법에는 성문의 법률뿐만

아니라 관습법과 같은 불문의 법률도 포함된다.

② 형벌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될 수

없다.

③ 어떤 행위가 형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처벌되는 범죄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형벌이 어떠한지 명확하게 정해 놓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④ 형벌법규에 처벌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행위라면,

아무리 그 행위가 범죄와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더라도 유추

하여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10. ①

①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전통적인 관습이나 불문의 법은

형사처벌에 적용할 수 없다.

② 형법불소급의 원칙

③ 명확성의 원칙

④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문 11. 다음 주장에 부합하는 사회 탐구 방법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정확한 관찰과 실험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인과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 현상을 탐구할 때는 객관적

분석과 설명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① 계량화된 자료를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한다.

②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중시한다.

③ 사회 현상에 대한 일반화나 법칙 도출에 한계가 있다.

④ 인간 행위에 담긴 동기와 의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11. ①

제시문은 해석적 탐구에 관한 내용이다. ①은 실증적 탐구, ②, ③, ④는

해석적 탐구에 해당된다.

문 12. 사회화 기관의 유형별 사례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구 분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공식적 사회화 기관

1차적 사회화 기관 ㉠또래 집단 ㉡가족

2차적 사회화 기관 ㉢직업 훈련원 ㉣학교

① ㉠, ㉡

② ㉠, ㉣

③ ㉡, ㉢

④ ㉢, ㉣

12. ②

가족은 1차적 사회화 기관이면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고, 직업훈련원

은 2차적 사회화 기관이면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문 13. 다음은 문화 접변의 결과 한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의

유형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A＋B → A, B

(나) A＋B → B

(다) A＋B → C

A:기존 문화

B:새로 유입된 문화

C:새롭게 형성된 문화

＋:접촉

→:변화

① 문화 접변의 원인에는 한 사회의 문화 요소가 다른 사회로

이동하여 영향을 주는 현상이 포함된다.

② (가)는 문화 융합으로서 새로 유입된 문화를 거부하면서 저항

운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발생한다.

③ (나)는 문화 동화로서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약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④ (다)의 사례로는 멕시코 토착 인디언의 전통 문화와 에스파냐의

문화가 만나서 독특한 메스티조 문화가 형성된 것을 들 수

있다.

13. ②

(가)는 문화공존, (나)는 문화동화, (다)는 문화융합이다.

② 강제적인 문화접변의 경우 수용당하는 쪽의 문화통합의 정도가 강한

경우 반동, 복고, 거부운동이 일어난다.

문 14. 사회학적 개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은 독립된 인격체이지만 서로

관계를 맺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간다.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지속되면 일정한 유형의 사회적

관계가 나타난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나 상호작용의 유형이

정형화되어 안정된 틀을 이루는 상태를 (A)라고 한다.

ㄱ. 미시적 관점에서 주요한 분석의 대상이 된다.

ㄴ. 구성원의 자유의지에 따라 쉽게 변화될 수 있다.

ㄷ. 개인의 사회적 행위를 유형화하여 예측할 수 있게 한다.

ㄹ. 개인의 외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고와 행동을

구속하는 힘을 갖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14. ④

(A)는 사회구조이다.

ㄱ.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 대상이 된다.

ㄴ. 사회구조는 지속성과 안정성을 띠며,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

ㄷ. 사회구성원들은 사회구조와 사회제도의 영향 아래 구조화된 행동을

함으로써 안정된 사회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ㄹ. 사회구조는 사회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을 구속하는 힘을 갖는다.

문 15.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프랑스의 문화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Lévi-Strauss)는 남미

아마존 강 유역에서 원시적 삶을 살아가는 원주민들의

주술적이고 신화적인 사고방식도 서구인들의 과학적 사고

방식 못지않게 합리성을 지닌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모든

문화는 우열이 없고,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고 있으며,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본 것이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하우사(Hausa)족에게는 ㉡출산 후 적어도

2년 이상 임신하지 못하도록 남녀의 관계를 금하는 관습이

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서구인들 대다수가 야만적이고

무지하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는 임신을 하게 되면

여성들이 단백질 결핍증인 콰시오커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① ㉠과 같은 시각은 다양한 생활양식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② ㉡은 인간이 욕구 충족을 위해 자연이나 사물을 이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③ ㉡은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기준이 된다.

④ ㉢과 같은 태도는 자문화의 정체성이나 주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15. ③

③ 모든 사회에는 구성원들의 행위를 규제하거나 방향을 제시하고 관계

를 정리하는 규범, 원리, 관습이 있는데 이것이 제도문화에 해당된다.

① ㉠은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이다. 다양한 생활양식에 대한 차별적 인식

은 문화절대주의적 관점이다.

② ㉡은 제도문화이다. 인간이 욕구충족을 위해 자연이나 사물을 이용하

는 방식은 물질문화이다.

④ ㉢은 자문화중심주의이다. 자문화의 정체성이나 주체성을 상실할 우

려가 있는 것은 문화적 사대주의이다.

문 16. 그림은 어느 나라의 실질 GDP와 명목 GDP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 나타난 자료만으로 명백히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단, 화폐가치와 물가수준은 GDP 디플레이터로 추론한다)

백억달러

54

53

52

51

0

실질 GDP

명목 GDP

2012년 2013년 2014년

① 2012년 이후 이 나라의 화폐가치는 낮아지고 있다.

② 2013년과 2014년의 경제성장률은 같다.

③ 2013년의 물가수준은 2014년의 물가수준보다 높다.

④ 2013년의 1인당 실질 GDP는 2012년의 1인당 실질 GDP보다

크다.

16. ③

2013년 GDP 환가지수는 100이고, 2012년은 100보다 크고 2014년은

100보다 작다. 즉 해마다 물가는 하락하고 있다.

③ 2012년의 물가수준이 가장 높고, 2014년이 가장 낮다.

① 물가가 하락하면 화폐가치(구매력)는 커진다.

② 2013년은 



×100이고, 2014년은 



×100이므로 2013년이 더 높

다.

④ 총인구를 모르므로 측정할 수 없다.

문 17.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서로 대체재이고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이 지켜진다고 할 때, ㉠～㉢에 들어갈 말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닭고기 가격 상승→닭고기 ( ㉠ ) 감소→돼지고기 ( ㉡ )

증가→돼지고기 가격 ( ㉢ )

㉠ ㉡ ㉢

① 수요 수요량 하락

② 수요량 수요 하락

③ 수요 수요량 상승

④ 수요량 수요 상승

17. ④

닭고기 가격 상승으로 닭고기 수요량이 감소하고 돼지고기 가격은 그대

로인 상태에서 돼지고기를 더 싸게사니까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하고 수

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돼지고기 가격도 덩달아 오르게 된다.

문 18. 밑줄 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7～2009년의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불황에 빠졌으며,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다시 경기가 침체에 빠지는

더블딥(double-dip)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렇다고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적으로 재정지출을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이미 막대한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는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을 펴왔다.

① 이는 재할인율 인하와 같은 취지의 정책이다.

②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대규모 국채 매입은 이 정책에 포함된다.

③ 이 정책의 효과가 지나치면 실질 이자율이 증가한다.

④ 이 정책으로 환율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미국 달러의 구매력이

낮아진다.

18. ③

양적완화정책이란 금융완화정책으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이다.

③ 통화량의 증가로 실질이자율은 하락한다.

① 재할인율 인하, 지불준비율 인하 등의 정책이다.

② 국채매입은 통화량을 증가시킨다.

④ 달러의 공급 증가는 달러의 가치하락을 가져와 달러의 구매력은 낮아

진다.

문 19. 다음 글은 가격하한제에 대한 설명이다.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이 지켜진다고 할 때, ㉠～㉢에 들어갈 말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가격하한제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가격 수준이 너무

( ㉠ )고 판단하여 ( ㉡ )를 보호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실시될 때 하한가격이 유효(binding)

하다면 시장에서 ( ㉢ )이/가 발생한다.

㉠ ㉡ ㉢

① 낮다 공급자 초과공급

② 높다 공급자 초과수요

③ 낮다 소비자 초과수요

④ 높다 소비자 초과공급

19. ①

가격하한제는 최저가격제로 균형가격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의

가격하락을 방지하고자 실시한다.

문 20. 환율변동의 요인, 환율변동의 방향, 환율변동의 영향을 논리적

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환율은 원/달러

환율을 나타내며, 아래에 기술된 변화 이외에 다른 변화는 없다고

가정한다)

① 국내금리인상→환율상승→원자재 수입기업의 채산성 하락

② 국내금리인상→환율하락→달러화 차입기업의 이자부담 감소

③ 국내물가상승→환율상승→달러화 차입기업의 이자부담 감소

④ 국내물가상승→환율하락→원자재 수입기업의 채산성 하락

20. ②

국내금리가 인상되면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외국자금이 유입되어 외화시

장에서 외화공급 증가로 환율은 하락한다. 환율하락은 외화차입 기업의

이자부담이나 상환부담을 감소시킨다.

국내물가가 상승하면 수출감소와 수입증가를 가져와 환율은 상승한다.

환율상승은 달러화 차입기업의 아자부담이나 상환부담을 증가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