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9급 사복직 사회 문제 정답 및 해설

204 사복직 9급 사회 해설 민준호.pdf

문 1. 루소(J. J. Rousseau)의 사회계약론에 해당하는 것은?

① 국가 이전의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황이다.

② 시민적 자유는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때 얻는 것이다.

③ 국가 수립 이후 입법부가 법률제정권과 재판권을 행사한다.

④ 일반의지에 의해 형성된 국가는 개인이나 집단의 특수의지를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닌다.

1번 정답 ④

출제 영역 : 법과정치

출제 의도 : 사회 계약설의 이해

정답 해설 : 루소의 사회계약설의 특징을 묻고 있다. ④ 루소의 일반의지에 대한 설명이다. 루소는 국

가가 특수한 개인이나 집단의 의지가 아닌 공공선을 반영한 국민의 일반의지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고 보았다.

오답 피하기

① 국가 이전의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황으로 파악한 건 홉스의 주장이다.

② 루소의 관점에서 시민적 자유는 사회 계약에 따라 자연 상태를 벗어난 경우에만 얻을 수 있다. 즉,

시민적 자유는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③ 루소는 권력분립에 대한 특정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문 2. 다음은 영국과 미국의 정부 형태를 도식화한 것이다. (가)에 비해

(나)가 갖는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의원내각제 (나)대통령제

<보 기>

ㄱ. 입법부와 행정부가 제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ㄴ. 행정부는 의회를 해산하여 의회 다수파를 견제할 수

있다.

ㄷ. 입법부는 행정부 수반이 거부한 법률안을 재의결할 수

있다.

ㄹ. 행정부 수반은 탄핵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임기가

보장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번 정답 ④

출제 영역 : 법과정치

출제 의도 : 정부형태의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의원내각제, (나)는 대통령제에 해당한다.

ㄷ. 행정부 수반이 거부한 법률안을 재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정치형태는 대통

령제에 해당한다.

ㄹ.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은 탄핵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임기가 보장된다.

오답 피하기

ㄱ. 의원내각제에 대한 설명이다.

ㄴ. 내각(행정부)의 의회 해산권은 의원 내각제의 고유한 특징이다.

문 3. A국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A국의 정당 지역대표           비례대표

     득표율(%) 의석수(명) 득표율(%) 의석수(명)

X정당 50 121 60 30

Y정당 30 39 32 16

Z정당 10 19 8 4

무소속 10 21 0 0

합계 100 200 100 50

① X정당은 득표율에 비해 과대대표되고 있다.

② 1인 2표이기 때문에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③ A국이 대통령제 국가라면, X정당이 행정부를 구성한다.

④ A국이 의원내각제 국가라면, 복수 정당의 연립 정부가 구성

된다.

3번 정답 ①

출제 영역 : 법과정치

출제 의도 :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

정답 해설 : 지역 대표 선거에서 의석률과 득표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역 대표 선거

에서는 소선거구제가 사용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① x정당의 득표율은 50%, 의석률은 60%(

121

200

x 100)를 넘는다.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높게 나오므

로 X정당은 유권자의 의사에 비해 과대 대표되었다.

오답 피하기

② 지역 대표와 비례 대표를 따로 선출하는 1인 2표제는 평등 선거의 원칙에 충실을 기하기 위한 것

이다.

③ A국이 대통령제 국가라도,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소속 정당을 알 수가

없다. 따라서 X정당이 행정부를 구성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④ A국이 의원내각제 국가라면 X정당이 과반을 넘으므로(총 151석),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할 것이다.

문 4.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직능대표제 강화

② 국회입법조사처 기능 제고

③ 일사부재의 원칙의 폐지

④ 국회의원 입법 활동 지원

4번 정답 ③

출제 영역 : 법과정치

출제 의도 : 국회 운영의 원칙 이해

정답 해설 : 국회의원 법률안 발의를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는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직능대표제 강화, 국회 입법 조사처의 기능 제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 지원등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 ③ 일사 부재란 한 안건이 일단 국회에서 부결되면 그 회기 내에는 다시 그 안

건을 심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소수파의 의사 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예방하여, 국회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폐지되면 소수파의 의견이 보호될

수 있으나 필리버스터가 남발되면, 국회 의사 진행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문 5. 다음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것은?

○ 원칙, 규범, 규칙, 절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비공식적인 정치적․관습적 요소도 포함한다.

○ 참여국들의 자발적인 결합에 기초한 협력적 제도이다.

○ 국제기구보다 범위가 넓으며 국제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

① 국제레짐 ② 유엔헌장

③ 평화조약 ④ 비정부간 국제기구

5번 정답 ①

출제 영역 : 법과정치

출제 의도 : 국제 레짐의 이해

정답 해설 : 국제 레짐은 국제 관계를 규율하고 안정시키기 위해 창출된 룰을 말한다. 국제 관계를 규

율하는 제도, 원칙, 규범, 절차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국제 레짐은 특정한 쟁점 영역에 있어서 국

가들의 기대와 이익이 수렴될 때 형성된다. 또한 국가들의 행위 기준 및 행위에 관한 규제 규정을 지

니고 있고, 특정한 쟁점 영역과 관련하여 레짐 속에 속한 국가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특징을 갖는다.

국제 레짐의 대표적인 예로서 무차별, 호혜평등 및 무역의 자유화를 근본 규범으로 삼고, 제 규칙으로

회원국들의 무역 정책을 규제하고 있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들 수 있다. 국제

통화기금(IMF)은 국제 금융의 영역에서 레짐임과 동시에 국제 기구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문 6. 임신 중인 A는 B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치여 심하게 다쳤으며,

이 사고로 A의 태아가 유산되었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는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A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정신적 피해는 포함

되지 않는다.

③ 민법 상 출생의 시기는 전부노출설(완전노출설)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민법 상 태아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

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6번 정답 ②

출제 영역 : 법과정치

출제 의도 : 태아의 권리 능력 이해

정답 해설 : ② 민법상 손해 배상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A가 청구할 수 있

는 손해 배상의 범위에는 물질적 피해 외에도 정신적 피해까지도 포함된다.

오답 피하기

① A는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민법상 출생의 시점은 출산의 완료, 즉 태아가 모체 밖으로 완전히 나온 순간에 출생한 것으로 본

다.(완전노출설)

④ 민법상 태아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단 태

아가 실제 출생을 해야만 해당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사산(死産

사산

)되거나 유산(流産

유산

)된 경우에는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 7.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의 제청을 하려면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② 당해 사건의 당사자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지

않고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당해 사건의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

하면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당해 사건의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

하면 당사자는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7번 정답 ③

출제 영역 : 법과정치

출제 의도 : 위헌 법률 심판 제도의 이해

정답 해설 : ③ 당사자는 법원에 재판의 전제가 되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 신청이 기

각되었을 경우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형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법원 스스로의 직권에 의하여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판

하여 줄 것을 헌법 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고,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청

구할 수는 없다. 당사자는 법원에 재판의 전제가 되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 신청이 기

각되었을 경우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형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당해 사건의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심사형 헌법 소원을 신청할 수 있다.

문 8. 청소년의 근로에 대한 법적 보호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8번 정답 ①

출제 영역 : 법과정치

출제 의도 : 미성년자의 근로기준법상 보호의 이해

정답 해설 : ① 연소자는 단독으로 임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는 연소자의 노동 착취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② 연소자(18세 미만자)의 근로에 대하여는 도덕・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종(갱내 근로 등)에서

의 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③ 야간근로(夜間勤勞)라 함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56

조). 원칙적으로 연소자(年少者)(18세 미만자)와 임산부에 대하여는 야간근로(夜間勤勞)가 금지되고 있

으나(근로기준법 제70조 2항본문)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근로기준법 제70조 2항 단서). 물론 이 경우

에도 소정의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만 한다.

④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당사자

의 합의에 따른 연장 근로는 1일 1시간, 1주 6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문 9. 다음 사례에 제시된 A, B, C, D의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A, B, C, D 모두 14세 이상이며, 심신장애는 없다)

○ A는 칼을 들고 위협하는 강도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기절시켰다.

○ 의사 B는 응급실에 실려 온 교통사고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수술을 하기 위해 옷을 찢었다.

○ C는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는 손님을 붙잡아서 숙박비를 받아냈다.

○ D는 동해안 어로한계선 부근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피랍되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북한의 협박에 견디지 못해 대한민국을

비난하는 공개 기자회견을 하였다.

① A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B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C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D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9번 정답 ②

출제 영역 : 법과정치

출제 의도 : 범죄 성립의 3요소의 이해

정답 해설 : ② B의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며, 범죄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A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C의 행위는 자구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D의 행위는 강요된 행위로 책임성이 조각되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10. 다음 사례의 C와 D가 경매대금에서 각각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 주택 소유자

－ A:서울에 2층 다가구 주택 1채 소유함

○ 임차인

－ B:A소유다가구주택의1층에거주, 보증금5,000만원

－ C:A소유다가구주택의2층에거주, 보증금3,000만원

○ 입주 시기 및 권리관계

－ 2014. 1. 2. B는 A소유 다가구 주택 1층에 입주하고,

입주한 날 전세권을 설정함

－ 2014. 1. 17. A는 자신 소유의 2층 다가구 주택을

담보로 D은행에서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고, 대출한

날 D은행이 저당권을 설정함

－ 2014. 2. 5. C는 A소유 다가구 주택 2층에 입주하고,

입주한 날 주민등록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부여받음

－ 2014. 3. 18. A소유 다가구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E가 1억 7,000만 원에 그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함

※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서울 지역에서 임대차 보증금이

9,500만 원 이하일 경우, 경매 시 3,200만 원을 최우선 변제

받음

C D

① 1,000만 원 9,000만 원

② 1,000만 원 1억 1,000만 원

③ 3,000만 원 9,000만 원

④ 3,000만 원 1억 1,000만 원

10번 정답 ③

출제 영역 : 법과정치

출제 의도 :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이해

정답 해설 : 2014년 1월 2일 B 전세권 설정(5,000만 원), 2014년 1월 17일 D은행 저당권 설정(1억

1,000만 원), 2014년 2월 5일 C는 임차권 설정 후 우선변제권 획득

낙찰 대금 1억 7천만 원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변제된다.

1순위 : C[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 3,000만 원

2순위 : B[전세권자] - 5,000만 원

3순위 : D은행[저당권자] - 1억 1,000만 원 중 9,000만 원

문 11.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목적전치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② 근속연수나 경력에 따른 연공서열을 중시한다.

③ 전문화와 분업화로 효율적 업무 수행을 중시한다.

④ 수평적 관계에서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한 의사결정이

활발하다.

11번 정답 ④

출제 영역 : 사회문화

출제 의도 : 관료제의 이해

정답 해설 : ④ 수평적 관계에서 의사 결정 권한이 분산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 개인의 창의성 발휘

조건 형성 등은 탈관료제의 특징에 해당한다.

문 12. 다음 주장에 나타난 사회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난한나라가 발전하려면 이미 근대화를 이룬서구 선진국의

발전 과정을 모델로 삼아 의도적으로 사회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므로 서구 사회처럼 무엇보다 산업화가 이루어

져야 하며 또 정치적인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립, 합리주의,

개인주의 등 서구의 근대적 가치를 수용해야 한다.

<보 기>

ㄱ. 근대화는 곧 서구화라고 보고 있다.

ㄴ. 문화상대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ㄷ. 사회는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변동한다는 사회진화론을

전제하고 있다.

ㄹ. 개발도상국의 저발전은 선진국과의 종속 관계에 기인

한다고 보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2번 정답 ②

출제 영역 : 사회문화

출제 의도 : 근대화론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사회 발전 이론 중 근대화론에 대한 설명이다.

ㄱ. 서양의 것을 근대적이고 발전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근대화를 서구화로 인식하고 있다.

ㄷ. 근대화론은 사회가 일정한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는 진화론적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오답 피하기

ㄴ. 문화절대주의적 사고에 바탕을 하고 있다.

ㄹ. 종속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문 13. 그림은 인구 변천 과정을 보여 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구변화과정

① (가)단계는 다산다사(多産多死) 형으로 산업혁명이전의 사회들이

이에 속한다.

② (나)단계는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져 고령화가 사회

문제로 나타난다.

③ (다)단계는 인구증가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단계이다.

④ (라)단계는 의학, 과학 등의 발달로 사망률이 감소하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다.

13번 정답 ①

출제 영역 : 사회문화

출제 의도 : 인구의 변천 양상 이해

정답 해설 : 인구의 변천 과정을 묻고 있다. (가)는 다산다사 단계, (나)는 다산감사 단계, (다)는 감산

소사 단계, (라)는 소산소사 단계에 해당한다. ① (가)는 다산다사 단계로 산업 혁명 이전의 사회에 해

당한다.

오답 피하기

②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증가하여 고령화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라) 소산소사 단계에 해당한

다.

③ 급격한 인구 증가는 (나) 다산감사 단계에 해당한다.

④ 사망률이 감소하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단계는 (나) 다산 감사 단계에 해당한다.

문 14. 다음 한국 문화 체험기에서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는 ㉠미국으로 이민을 간 지 30년 만에 고국인 한국을

방문하였다. 지하철을 타는 승객들 대부분이 과거와는 다르게

㉡교통카드를 사용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붐비는 지하철에

승차한 후 빈자리에 앉았으나 이상한 기분이 들어 자세히

살펴보니, 의자 위벽면에 (노약자 임산부 표시)와같은 표시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나는 ㉢승객들 모두 이 자리가

교통약자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워두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래서 얼른 자리에서 일어섰다.

한편, 나는 어떤 사람이 다른 승객들의 눈총을 의식하지

않고 ㉣큰 소리로 휴대폰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불쾌감을

느꼈다.

① ㉠은 문화사대주의로 인한 결과이다.

② ㉡은 관념문화의 사례이다.

③ ㉢은 문화의 속성 중 공유성의 사례이다.

④ ㉣은 기술지체의 사례이다.

14번 정답 ③

출제 영역 : 사회문화

출제 의도 : 문화 이해의 관점

정답 해설 : ③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사고 방식은 문화의 공유성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에서 미국으로의 이민의 원인은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문화 사대주의의 결과라고는 말할 수

없다.

② 교통카드는 물질 문화에 해당한다. 관념문화는 빗물질문화의 한 종류이다.

④ 문화 지체 현상에 해당한다.

문 15. 다음은 어느 연구 계획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연구 주제: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 실태

○ 표본:광역시에 소재하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남녀 학생 각 2,000명

○ 조사 방법:설문 조사 실시

○ 조사 내용:성별, 학년, 1일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

스마트폰 이용 유형

○ 자료 분석: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실시

<보 기>

ㄱ. 방법론적 이원론에 근거하고 있다.

ㄴ. 구조화․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ㄷ. 조사 결과를 전국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일반화

할 수 없다.

ㄹ.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인 세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리하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15번 정답 ③

출제 영역 : 사회문화

출제 의도 : 양적 연구 방법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의 연구 계획서는 양적 연구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ㄴ. 질문지법은 조사 대상자들에게 동일한 형식 및 내용의 질문과 응답 항목을 제시함으로써, 구조

화・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다.

ㄷ. 광역시 소재 특성화 고등학교 만을 대상으로 한 점, 무작위로 추출한 학생이라는 점에서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발생한다.

오답 피하기

ㄱ. 양적연구는 방법론적 일원론에 해당한다.

ㄹ.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인 세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리한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 방법이다.

문 16. 공공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재는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갖는다.

② 공공재는 시장실패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③ 공공재에는 정부가 제공하는 국방 서비스가 포함된다.

④ 공공재는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16번 정답 ④

출제 영역 : 경제

출제 의도 : 공공재의 특성 이해

정답 해설 :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다. 공공재의 종류에는 국방, 치안, 소방 서비스, 안

막히는 무료 도로 등이 있다. 공공재는 시장에서 과소 생산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시장 실패의 사례이

다. ④ 공공재는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무임 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문 17. 다음 금융상품에 10,000,000원을 2년 동안 가입할 경우, 만기에

예상되는 세전 명목 이자액은?

상품 종류 특징

○○정기예금 - 연 단위 복리상품

- 명목 이자율 연 10%(고정금리)

① 2,000,000원 ② 2,100,000원

③ 12,000,000원 ④ 12,100,000원

17번 정답 ②

출제 영역 : 경제

출제 의도 : 이자의 의미와 계산 방법

정답 해설 : 복리 이자의 계산은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를 고려해 계산하는

방법이다. 첫 해는 원금 10,000,000원에 대하여 이자율 10%를 적용하면 1,000,000원의 이자가 발생

한다. 2년째에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 11,000,000원에 대하여 10%의 이자율을 적용하면, 이자의 합계

는 1,100,000원이 된다. 결국 2년 만기시 이자액은 2,1000,000원이 된다.

문 18. 그림은 민간 부문의 경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단, 갑과 을은 경제주체이고, A와 B는 시장이다)

   --㉠-->갑

A                      B

       을<--㉡--(화폐흐름)

① 갑이 기업이면, B는 생산물 시장이다.

② 갑이 기업이면, ㉡은 가계의 소득이 된다.

③ ㉠의 크기와 ㉡의 크기는 부(－)의 관계이다.

④ 을이 가계이면, 노동의 거래는 A에서 이루어진다.

18번 정답 ②

출제 영역 : 경제

출제 의도 : 민간 경제의 흐름 이해하기

정답 해설 : ② 갑이 기업이면 B는 생산 요소 시장에 해당하고, ㉡은 분배소득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갑이 기업이면 B는 생산 요소 시장에 해당한다.

③ 갑이 기업이라면 ㉠은 판매 수입(가계의 소비 지출)이고, ㉡은 분배에 해당한다. 갑이 가계라면 ㉠

은 분배소득이고, ㉡은 가계의 소비 지출(판매수입)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분배소득이 늘어나면.. 가

계의 소비지출은 증가한다. 즉, (-)의 관계가 나타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을이 가계라면 A는 생산물 시장에 해당하고, B는 생산 요소 시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경웨느

노동의 거래는 B시장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문 19. 그림은 쌀과 밀만을 생산하는 A국과 B국의 교역 전 최대 생산

가능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두 나라의 생산요소는 노동뿐이고 총 노동량은 동일하며, 생산물

단위는 톤이다)

<A국>

Y절편(밀) 20,  X절편(쌀) 15 

<B국>

Y절편(밀) 40,  X절편(쌀) 20

① A국은 밀 생산에, B국은 쌀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② B국의 밀 1톤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은 쌀 2톤이다.

③ 쌀과 밀 생산에 있어 A국은 기술 수준이 더 높다.

④ B국은 A국에 비해 쌀과 밀 생산 모두에서 절대우위에 있다.

19번 정답 ④

출제 영역 : 경제

출제 의도 : 무역 이론의 이해

정답 해설 : B국은 밀과 쌀 생산 모두에 절대 우위가 있다. 쌀 1톤의 생산의 기회비용은 A국이 쌀

4/3톤, B국이 밀 2톤이며, 밀 1톤 생산의 기회비용은 A국이 쌀 3/4톤, B국이 쌀 1/2톤이다.

④ B국은 밀과 쌀 생산 모두에 절대 우위가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각 상품 생산의 기회비용이 작은 나라에 비교 우위가 있으므로 A국은 쌀 생산에, B국은 밀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② B국의 밀 1톤 생산의 기회비용은 쌀 1/2톤이다.

③ 쌀과 밀 생산에 있어 B국의 기술 수준이 더 높다.

문 20. 그림은 미국 달러 대비 A국, B국, C국의 통화가치 변동률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A국 +두번째 큼

B국 +첫번째 큼

C국 -

(%)

① B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이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② C국의 자국 통화

미국 달러 표시 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③ B국으로 여행할 미국 사람은 B국 통화로 미리 환전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④ B국의 부품을 미국 달러로 결제하여 수입하는 A국 제조

기업의 생산비는 인하될 것이다.

20번 정답 ③

출제 영역 : 경제

출제 의도 : 환율의 변화 이해하기

정답 해설 : 자료는 미국 달러화 대비 A~C국 통화 가치의 변동률이다. 달러화 대비 A국, B국의 통화

가치는 상승했고, C국의 통화가치는 하락하였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통화 가치와 환율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③ 달러화 대비 B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추세

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B국으로 여행할 미국 사람은 B국 통화로의 환전을 서두르는 게 좋

다.

오답 피하기

① A, B국에 비해 미국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A, B국에서 미국 상품의 수출은 증가할

것이다.

② 달러 대비 C국의 통화가치는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C국 자국 통화로 표시한 환율은 상승할 것이

다.

④ B국의 부품을 미국 달러로 결제하여 수입하는 A국 제조 기업의 생산비는 인상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