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급 서울시 사회 문제 정답 및 해설/

2013 서울시 9급 사회 해설 이병철.pdf

1. 다음은 이스턴의 정책 결정 모형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정책결정기구

(다)투입                   (라)산출 

           (나)정치주체

① (가)에서 현대 정부의 역할은 감소하고 있다.

② 현대 사회에서 (나)는 국회이다.

③ 여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다)에 해당한다.

④ 사치품에 대한 특별 소비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라)에 해당한다.

⑤ 이익집단, 정당, 선거 등을 통한 여론 수렴은 (라)의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정답 : ④

사치품에 대한 특별 소비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산출에 해당한다.

① 현대 복지국가의 추세로 정책결정기구에서 행정부의 역할이 증가한다. 

② 국회는 정책결정기구에 해당한다.

③ 기존의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산출에 해당한다. 

⑤ 이익집단, 정당, 선거 등을 통한 여론 수렴은 투입에서 이루어진다.

2. 다음 (가), (나)와 관련된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A법 제2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A법 제5조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가)는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여 주는 제도이다.

② 공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어떤 지역의 땅을 수용할 때 (가)가 적용된다.

③ (나)의 성립 요건으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행위가 있어야 한다.

④ (나)가 적용되는 피해에 대해 국가는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⑤ (나)는 사회 정의 및 공평 부담의 원칙에 따른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구제 제도이다.

정답 : ④

행정구제제도 중 손해배상에 따른 국가배상법 2조와 5조의 문제이다. 국가배상법 5조의 경우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①, ②, ⑤의 경우는 손해배상이 아닌 손실보상의 문제이다. ③국가배상법 5조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므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3. 다음 사례에서 갑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과 상속액으로 옳은 것은?

갑은 아내 A, 딸 B, 노모(老母) C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유언없이 전 재산 7억원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① A：3.5억원 B：3.5억원

② A：4.2억원 B：2.8억원

③ A：4.2억원 C：2.8억원

④ A：3억원 B：2억원 C：2억원

⑤ A：3억원 B：3억원 C：1억원

정답 : ②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이 이루어진다. 1순위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인 딸과 배우자가 상속대상이다. 배우자의경우 5할을 가산하므로 7억☓3/5 으로 4.2억이고 딸이 A의 경우는 7억☓2/5으로 2.8억을 상속받는다.

4. 다음 중 미국과 영국이 실시하고 있는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세 개 이상 존재하는 정당제도이다.

②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③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④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며, 유권자의 정당 선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⑤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하고 소수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제도이다.

정답 : ④

미국과 영국이 실시하고 있는 정당제도는 양당제이다. 따라서 ④ 정치적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유권자의 정당선택이 용이하다. ①, ②, ③, ⑤의 경우는 다당제의 설명에 해당한다.

5. 교토 의정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과 같은 유형의 국제법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고른 것은?

가. 체결 당사국만을 구속한다.

나. 문서 형식으로 이루어진 국제적 합의이다.

다. 법의 일반 원칙으로 가입국들에게 적용되는 국제 규범이다.

라. 불문화된 형태지만 국제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정답 : ①

교토의정서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은 국제법의 법원 중 조약에 해당한다. 이는 체결 당사국만 구속하고 문서형식으로 이루어진 국제적 합의이다. (다)는 법의 일반원칙은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이 해당하고, (라)의경우 조약은 성문화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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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법과 관련된 능력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사람은?

① 갑：“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② 을：“권리능력은 자연인에게만 인정되는 능력이야.”

③ 병：“의사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법적 효과가 없어.”

④ 정：“권리능력을 가진 자는 누구나 의사능력이 있어.”

⑤ 무：“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아.”

정답 : ③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에 해당하여 법적 효과가 없다.

①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자연인이다. 제한능력자 제도 등이 있다. ② 권리능력은 자연인과 법인이 가질 수 있다. ④ 만취자나 젖먹이의 경우 생존시에 해당하므로 권리능력은 있으나 의사능력은 없다. ⑤ 행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권리는 보장된다.

7.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A는 B로부터 5천만원을 빌리면서 자기 소유의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C는 위 A 소유의아파트를 보증금 1억 5천만원에 2년간 임차하는 계

약을 체결하였고, ㉡ 다음 날 이사함과 동시에 바로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가. ㉠에서 B는 용익 물권을 갖게 된다.

나. ㉠에서 발생한 B의 권리는 등기부의 을구에 기재된다.

다. ㉠에서 발생한 B의 권리는 물건을 점유하지 않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라. ㉡에서 C는 B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정답 : ③

(가) 저당권은 담보물권에 해당한다. (니) 소유권의 경우는 등기부 갑구에 기재되고 저당권 같은 경우는 등기부 을구에 기재된다. (다) 저당권은 추상적 권리로서 점유하지 않고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라) C의 경우 후순위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발생한 것이므로 선순위인 B의 저당권보다는 우선하여 변제받지 못한다.

8. X재와 Y재의 관계가 (A)와 같을 때, (B)의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 X재의 가격 변화와 Y재의 수요 변화는 정(+)의 관계에있다.

(B) X재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였다. 이것은 X재의 연관재인 ㉠ Y재 시장에 변화를 가져왔다.

가. Y재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나. Y재의 가격이 상승하였다.

다. Y재의 거래량이 감소하였다.

라. Y재의 판매수입이 감소하였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정답 : ⑤

(A) X재와 Y재는 대체재의 관계에 있다. (나)에서 X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X재 공급곡선이 생산을 늘리게 되므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에 따라 X재의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 대체 관계에 있는 Y재의 수요는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Y재의 수요는 감소하여, Y재의 가격과 거래량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판매수입도 감소한다.

9. 그림은 민간 경제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에서 기업은 공급자, 가계는 수요자이다.

② 임금은 (가)에서 결정된다.

③ A는 조세를 거둬들여 공공재를 생산한다.

④ B는 노동 시장에서 공급자이다.

⑤ B는 소비를 통해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정답 : ①

민간경제의 경우 생산요소시장에 실물을 공급하는 주체는 가계에 해당하므로 A는 가계이고 B는 기업에 해당한다. (가)시장의경우 생산물 시장이다. 생산물시장에서 공급자는 기업이고 수요자는 가계이다.

② 임금은 생산요소시장 중 노동시장에서 결정된다.

③ 조세를 거둬들여 공공재를 생산하는 것은 정부이다.

④ B는 노동시자에서 수요자이다.

⑤ 가계가 소비를 통한 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

10. 다음 그래프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① 재산세 및 소득세는 주로 (가)의 형태를 띤다.

② (나)는 부가가치세 등에서 나타나는 세율 구조이다.

③ (나)의 조세 제도를 실시하면 과세 전에 비해 과세 후의 소득격차가 커진다.

④ 조세 제도가 (가)에서 (나)로 변화하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커진다.

⑤ 조세 제도가 (나)에서 (가)로 변화하면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작아진다.

정답 : ④

(가) 과세대상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액도 비례해서 증가하므로 비례세에 해당하고 (나) 과세대상금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세율이 비례해서 증가하므로 누진세에 해당한다. 그리고 누진세가 비례세보다 소득 재분배의 효가가 더 크다.

① 재산세 및 소득세는 누진세의 형태를 띤다.

② 부가가치세는 비례세이다.

③ 누진세는 과세전과 과세후의 소득 격차를 줄여준다.

⑤ 조세부담의 역진성은 비례세가 더 크다.

11. 가~바의 사례를 외화의 수취와 지급에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구입하였다.

나.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였

다.

다. 한류 열풍으로 한국을 찾은 일본 관광객들이 많은 돈을 쓰고 갔다.

라. 우리나라의 전자 회사가 미국에 반도체를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받았다.

마. 우리나라의 정유 회사가 해외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수입대금을 지불하였다.

바.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을 자기나라로 송금하였다.

  

외화 수취 외화 지급

① 가, 다, 마 나, 라, 바

② 가, 다, 라 나, 마, 바

③ 가, 라, 바 나, 다, 마

④ 나, 라, 바 가, 다, 마

⑤ 나, 다, 마 가, 라, 바

정답 : ②

가, 다, 라의 경우 외화가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이므로 외화 수취에 해당하고 나, 마, 바의 경우 외화가 국외로 나가는 경우이므로 외화 지급에 해당한다.

12. 경제 현상과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

가. 국내 총생산은 소비지출+투자지출+정부지출+수출로 계산 할 수 있다.

나. 명목GDP는 생산량이 증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증가한다.

다. 더 나은 일자리를 찾거나 직장을 옮기는 직업 탐색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며 비자발적 실업에 속한다.

라. 명목 국내총생산을 실질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것을 GDP디플레이터라고 한다.

마. 경기침체와 통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한다.

① 가, 라   ② 나, 라   ③ 가, 다, 라

④ 나, 다, 라   ⑤ 다, 라, 마

정답 : ②

명목GDP의 경우는 당해연도가격과 당해연도 생산량의 곱으로 나타나므로 가격이 상승해도 증가할 수 있으며 라의 경우 GDP디플레이터의 정의이다.

(가) 국내 총생산은 소비지출+투자지출+정부지출+순수출로 구성된다. (다) 마찰적 실업의 경우 자발적 실업에 해당한다. (마)경기침체와 통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으로서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는 스테그플레이션에 해당한다.

13. 밑줄 친 정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국은 실업이 증가하고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A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러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가. 국·공채 매입      나. 기준 금리 인상

다. 지급준비율 인하  라. 흑자 재정 정책 실시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정답 : ②

A국은 현재 경기침체 불황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부는 적자재정 정책을 실시하여야 하고 중앙은행은 국공채 매입, 지급 준비율 인하. 재할인율 인하. 기준금리 인하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14. 밑줄 친 ㉠, ㉡과 같은 연구 방법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입 사원들의 직장 생활을 주제로 A 연구자는 ㉠ 신입사원들의 입사 성적과 근무 성적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고, B연구자는 ㉡ 신입 사원들의 사내 문화 적응 과정을 연구하였다.

① ㉠은 방법론적 일원론에 기초하고 있다.

② ㉠은 수집된 자료를 계량화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③ ㉡은 비공식적 자료의 수집과 활용을 중시한다.

④ ㉡은 현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 감정이입의 방법을 중시한다.

⑤ ㉡은 직관적 통찰의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유리하다.

정답 : ⑤

㉠ 입사성적과 근무성적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실증적(양적)연구 방법에 해당하고, ㉡의 사내문화 적응 과정의 연구는 해석적(질적)연구에 해당한다.

⑤ 해석적 연구는 직관적 통찰의 방식을 활용하지만 연구결과의 일반화는 어렵다. 일반화에 유리한 것은 실증적 연구방법이다.

15. 다음은 사회·문화 시간에 부여된 모둠별 과제이다. 이를 통해 학습하고자 하는 문화의 속성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사례는?

선생님：조선 시대 여성의 복식 문화를 연구해 봅시다.

A 모둠：저희는 유교가 끼친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B 모둠：저희는 경제 생활을 중심으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C 모둠：저희는 신분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① 인터넷의 발명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 왔다.

② 과거의 문화는 기록을 통해 축적되어 전승된다.

③ 복식 문화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④ 한국인이라도 외국에서 성장하면 한국과 다른 언어와 가치관을 갖게 된다.

⑤ 한국인은 대문에 금줄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 ①

복식문화를 종교와 경제 신분제등과 총체적으로 연구함으로 문화의 속성 중 총체성(전체성)에 해당한다. ① 인터넷의 발명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 온 것은

총체성에 해당한다. ② 축적성, ③ 변동성, ④ 학습성, ⑤ 공유성에 해당한다.

16. 사회 구조를 바라보는 (가), (나) 관점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학교는 교육을 통해 사회 성원의 사회화를 담당하고, 인력을 양성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높인다.

(나) 학교는 기득권 집단의 이익을 반영한 교육내용을 다룸으로써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정당화하는데 기여한다.

① (가)는 갈등과 대립을 일시적인 병리현상으로 간주한다.

② (가)는 사회 구성 요소들이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다고 본다.

③ (가)는 특정 계층의 합의에 의해 사회 통합이 이루어진다고본다.

④ (나)는 사회가 희소가치를 둘러싼 집단 간의 대립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본다.

⑤ (나)는 사회 제도가 지배 계급의 이익 보호를 위한 수단이 된다고 주장한다.

정답 : ③

사회 구조를 바라보는 관점으로서 (가)는 기능론에 해당하고(나)는 갈등론에 해당한다. ③ 특정 계층의 합의에 의해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능론의 관점이다.

17. 다음 중 정보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으로 지식과 정보가 중시된다.

② 전자 민주주의의 발달로 직접 민주 정치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③ 다품종 소량 생산에서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생산 방식이 전환되고 있다.

④ 사회적 관계 형성이 면대면 접촉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다.

⑤ 가정과 직장이 통합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정답 : ③

정보사회는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생산 방식이 전환되었다.

18.다음 글에 나타난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때 팝 음악을 주로 듣는 이들이 근거 없는 자부심에 한껏 고취되던 시절이 있었다. 그들이 펼치던 것은 ‘내가 듣는 음악이 수준 높은 음악이다’, ‘난 수준 낮은 한국 음

악은 듣지 않는다’ 식의 논리로 이는 (가) 의 대표적인사례로 꼽힌다.

(게임동아 2012.7.2. 김한준)

①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② 집단 내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③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한다.

④ 상대적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하는 태도이다.

⑤ 세계화 시대에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태도이다.

정답 : ①

(가)는 문화 사대주의에 해당한다. 이 경우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②,③ 자문화 중심주의의 경우 집단 내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한다.

④ 상대적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하는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⑤ 세계화 시대에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19. 다음 사례에서 밑줄 친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우리 아버지는 27년간 구청에서 근무하시다가 2년 전정년퇴임을 하였다. 지금은 ㉠공무원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옆집 할머니는 73세로 자식도 없이 홀로 생활하고 있다. 소득이 없는 할머니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 일정한 생계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

① ㉠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② ㉠은 ㉡에 비해 사회적 약자 보호의 성격이 강하다.

③ ㉠은 ㉡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④ ㉡은 정부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⑤ ㉡은 ㉠에 비해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하다.

정답 : ④

㉠ 공무원 연금은 사회보험에 해당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사회보장은 공공부조에 해당한다. 공공부조는 그 비용을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①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이다.

② 사회적 약자 보호의 성격은 공공부조가 더 강하다.

③ 소득 재분배 효과는 공공부조가 더 크다.

⑤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한 것은 사회보험이다.

20.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기의 수재’, ‘엄친딸 종결자’, ‘최고의 여성법학자’, ○○○. 32세에 한국계 최초로 하버드법대 교수에 임용되었다. 이후 4년만에 교수단 심사를 만장일치로 통과, ㉠아시아여성 최초로 ㉡하버드법대 종신교수로 선출되었다. ㉢하버드법대 종신교수 ○○○은 아메리칸발레학교,줄리아드 예비학교, 예일대 학부, 옥스퍼드대 대학원, 하버드법대 대학원 학력까지 ㉣학부모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자녀가 재학하길 원하는 ㉤학교를 5군데나 거쳤다. 1월초 출간된 ○○○의 첫 에세이 ����내가 보고 싶었던 세계����는 그녀의 화려한 이력에 가려진 예술에의 열정, 학업에의 끊임없는 정진, 그리고 자신의 직업에서 찾은 즐거움까지, ○○○ 교수의 일과 삶의 원칙에 애정이 덧입혀져 잔잔히 녹아든 책이다.

(한국경제TV 2013.1.14. 인터넷뉴스팀)

① ㉠은 성취 지위이다.

② ㉡은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③ ㉢은 ○○○의 외집단이다.

④ ㉣은 귀속 지위이다.

⑤ ㉤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정답 : ⑤

학교의 경우 사회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으로서 공식적사회화 기관에 해당한다.

① ㉠은 귀속지위이다. ② ㉡은 역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역할행동(수행)에 대한 보상이다.③ ㉢은 ○○○의 내집단에 해당한다.④ ㉣은 성취지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