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9급 국가직 사회 문제 정답 및 해설

2014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김규대.pdf

1. (가)～(다) 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르면?

(가) 1688년 왕권신수설과 로마 가톨릭을 신봉하는 제임

스 2세의 전제정치에 반대하여 일어난 혁명이다.

(나) 1776년 영국의 식민지였던 북아메리카 13개 주의

대표들이 독립을 선포한 사건이다.

(다) 1789년 루이 16세의 전제정치를 타도하고, 앙시앵

레짐(구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민계급이

주도한 혁명이다.

<보기>

ㄱ. (가)의 성공으로 의회는 권리청원을 제출하여 왕의

승인을 받았다.

ㄴ. (나)에는 자연권 사상보다 실정권 사상이 더 많은영

향을 미쳤다.

ㄷ. (나) 이후 근대 최초의 민주공화제가 실시되었다.

ㄹ. (다) 직후 천부 인권사상에 바탕을 둔 ‘프랑스 인권

선언’이 채택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번 시민혁명 정답 : ④

(가) 영국의 명예혁명, (나) 미국의 독립혁명, (다)는 프랑

스의 대혁명이다.

ㄱ. 권리청원이 아닌 권리장전을 제출하였고, 권리청원의

경우 청교도 혁명 후 승인된 것이다.

ㄴ. 자연권 사상(천부인권 사상)이 영향을 미쳤다.

ㄷ. 미국의 독립혁명후 최초의 민주공화제가 실시되었다.

ㄹ. 프랑스의 대혁명 이후 인권선언이 채택되었다.

2.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접 민주 정치

제도는?

① 주민 발안제

② 국민 발안제

③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

④ 대통령에 대한 국민 소환제

2번 직접 민주주의 정치 제도 정답 : 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직접 민주 정치 제도로서 국민투표,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제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발

안제와 국민소환제는 실시하고 있지 않다.

3.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에 따른 정부 형태의 변화에 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52년 1차 개헌에 의하여 대통령 직선제에서 대통령

간선제로 전환되었다.

② 1962년 5차 개헌에 의하여 대통령 직선제가 채택되었다.

③ 1972년 7차 개헌에 의하여 대통령 3선이 처음으로 허

용되었다.

④ 1987년 9차 개헌에 의하여 대통령 단임제로 개정되었

고,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가 채택되었다.

3번 헌법 변천 과정 정답 : ②

① 1차 개헌에 의하여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전환되었다.

② 3공화국 5차 개헌 때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변경

하면서 직선제를 채택하였다.

③ 6차 개헌 때 3선이 처음으로 허용되었다.

④ 8차 개헌의 내용이다.

4. 다음 그림은 데이비드 이스턴(D. Easton)의 주장을 토

대로 현대 정치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

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요구->(ㄴ)정책결정기구->결정->

(ㄱ)                                          (ㄷ)

             <-- (ㄹ)환류<--

<보기>

ㄱ. 시민의 입법청원 운동은 ㉠에 해당된다.

ㄴ. ㉡에서는 입법부보다 행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

되어 왔다.

ㄷ. ㉢에서는 이익집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ㄹ. ㉠과 ㉣은 민주주의 체제보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활

발해진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4번 정치과정 정답 : ①

ㄱ. 시민의 입법청원 운동은 ㉠투입에 해당된다.

ㄴ. ㉡에서는 복지국가를 추구함에 따라 행정국가화 현상

이 발생하여 행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어 왔다.

ㄷ. 이익집안은 ㉠투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ㄹ. ㉠, ㉣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활발하다.

5. 우리나라는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비례 대표 선

출 방식을 1인 1표제에서 1인 2표제로 바꾸었다. 그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군소 정당의 난립을 방지한다.

②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제고한다.

③ 직접선거 원칙에 더욱 충실할 수 있다.

④ 유권자가 비례 대표 명부에서 후보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5번 1인 2표제 정답 : ③

1인 1표제에서 직접선거 원칙, 평등선거 원칙 위반으로 1

인 2표제로 변경하였다.

6. 다음 그림은 공급자의 수와 상품의 동질성 여부에 따

라 시장을 구분한 것이다. A∼D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A시장에서는 담합이나 카르텔이 형성된다.

② B시장에서는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③ C시장보다 D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이 더 효율적이다.

④ D시장에서는 개별 공급자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6번 경쟁에 따른 시장 분류 정답 : ③

A는 독점시장, B는 과점시장, C는 독점적 경쟁시장, D는

완전경쟁시장이다.

① 과점시장에서 담합이나 카르텔이 형성된다.

② 독점시장에서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과점시장에서

는 존재할 수 있다.

③ 자원배분은 완전경쟁시장에서 가장 효율적이다.

④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 공급자는 가격수용자이다.

7. 다음은 X재의 수요 및 공급표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

로 옳은 것은? (단, X재의 수요곡선 및 공급곡선은 연

속이다)

가격(원)    600 800 1,000 1,200 1,400 1,600 

수요량(개) 200 190   180   170   160   150 

공급량(개) 140 160   180   200   220   240

① 균형 가격은 1,000원이고 균형 거래량은 360개이다.

② 공급자가 240개를 모두 팔기 위한 균형 가격은 1,600

원이다.

③ 수요의 법칙에 따르는 Y재가 X재의 대체재인 경우, Y재

의 가격이 하락하면 균형 가격은 1,000원 이상이 된다.

④ 정부가 X재 공급자에게 개당 600원의 세금(물품세)을 부

과하면 균형 거래량은 세금부과 전보다 20개 줄어든다

7번 시장의 균형 정답 : ④

① 균형 가격은 1000원이고 균형거래량은 180개이다.

② 공급자가 240개를 모두 팔기 위한 균형 가격은 수요법

칙에 따라 600원 이하에서 수요량이 240개가 될 것이므

로 600원 이하이다.

③ 대체재인 Y재의 가격하락은 X재의 수요의 감소를 유발

하므로 균형가격은 1000원 이하가 된다.

④ 공급자에서 개당 600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곡선을

600원 만큼 상향이동 시켜야 한다. 따라서 공급량이

140-1200원, 160에 1400원, 180-1600원 등으로 모두

이동한다. 따라서 1400원일 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160으

로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세금부과 전의 균형거래량 180

개보다 20개가 준 160개가 새로운 균형거래량이 된다.

8. 200만 원을 가진 갑은 다음 A, B프로젝트 중 B프로젝

트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갑의 선택이 합리적이기 위

한 B프로젝트 연간 예상 수익률의 최저 수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각 프로젝트의 기간은 1년이다)

○ A프로젝트는 200만 원의 투자 자금이 소요되고, 연

9.0%의 수익률이 예상된다.

○ B프로젝트는 400만 원의 투자 자금이 소요되고, 부

족한 돈은 연 5.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① 8.1% ② 7.1%

③ 6.1% ④ 5.1%

8번 기회비용 정답 : ②

A프로젝트 수익금 18만원 + B프로젝트 대출금에 대한 이

자 10만원(200만원×0.05) < B프로젝트 수익금(400만원

×B프로젝트 예상수익률)이 되어야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따라서 28만원<400만원 × B프로젝트 예상수익률이므로

예상수익률은 7%보다 커야한다.

9. 다음 표는 A국, B국, C국의 2013년 주요 경제 지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각각 실질 GDP와

GDP 디플레이터 기준이다)

① 실업자 수는 A국이 가장 적다.

② 명목 GDP의 증가율은 C국이 가장 높다.

③ 실질 GDP의 증가액은 B국이 가장 크다.

④ 1인당 실질 GDP의 증가율은 B국이 가장 높다.

9번 경제지표 정답 : ④

① 실업률만으로 실업자수를 알 수 없다.

② 명목 GDP의 증가율은 B국이 가장 크다.

실질GDP증가율 = 명목GDP증가율 - 물가상승률

③ 실질 GDP 증가액은 알 수가 없다.

④ 1인당 실질 GDP의 증가율은 B국이 인구증가율보다 경

제성장률이 더 크고 A국과 C국은 인구증가율이 더 높으

므로 B국이 가장 높다.

10. 다음 그림에서 A는 국내외 경제 요인들에 의한 원/달

러 환율 변동을 의미한다. A로 인한 영향으로 옳은 것

은?

① 기업의 원자재 수입 부담이 감소한다.

② 달러화 외채 상환 부담이 감소한다.

③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하는 부모는 불리해진다.

④ 국내 외국계 기업에서 달러화로 임금을 받는 사람은

불리해진다.

10번 환율 정답 : ③

수출 상품의 가격 상승과 대미 수출의 급격한 감소는 달러

의 공급을 감소시켜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가져온다.

① 환율의 상승은 원자재 수입 부담을 증가시킨다.

② 달러화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

③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에서 동일한 달러를 보내기위해

서 보다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해진다.

④ 달러화로 임금을 받는 사람은 유리해진다.

11. 사회 계층 현상을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지원 제도나 국가장학금 제

도가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의 기

회는 균등하게 부여되어 있어. 결국 개인의 능력이

나 노력의 차이에 따라 특정 대학 진학이 결정되는

것이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고

부모를 탓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해.

을 : 어떤 가정환경에서 자라고 얼마만큼 사교육을 받

았는지가 학생의 성적을 좌우하지. 기득권층 자녀

는 부모덕으로 특정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현실이

야. 개인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사회 불평등은 재생

산되는 것이지.

① 갑은 사회 계층 현상을 사회적 기여 정도에 따른 서열

화로 본다.

② 갑은 사회 계층 현상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긴다.

③ 을은 개인의 귀속적 요인이 사회 계층 구조를 변화시

킨다고 본다.

④ 갑에 비해 을은 차등적 보상 체계를 바람직하다고 본다.

11번 사회 계층화를 바라보는 관점 정답 : ①

갑은 기능론적 관점, 을은 갈등론적 관점이다.

①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사회 계층 현상을 사회적 기여 정

도에 따른 서열화로 본다.

② 기능론에서는 사회 계층 현상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보

지 않고, 성취동기를 유발하는 장치로 본다.

③ 을은 귀속적 요인이 아니라 혁명과 같은 적극적인 행동

으로 사회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④ 차등적 보상 체계는 기능론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12. 다음 (가), (나)에서 활용했을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 A대학의 연구진은 컴퓨터 게임이 청소년 폭력과탈

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500명의 비행 청

소년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게임에 대한 노출 정도를

조사하였다.

(나) 연구자 B는 도시빈민지역에 살았던 C할머니 가족의

빈곤문제를 연구하였다. 할머니의 손주들이 25년 동

안 살아온 시간을 추적함으로써 그들이 빈곤의 굴레

에서 자유로워졌는지를 살펴보았다.

<보기>

ㄱ. (가)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 (나)는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중시한다.

ㄴ. (가)는 법칙 발견, (나)는 심층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

다.

ㄷ. (나)는 (가)에 비해 가설 설정을 중시한다.

ㄹ. (나)는 (가)와 달리 방법론적 일원론을 추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12번 사회문화현상의 연구방법 정답 : ①

(가)는 실증적(양적) 연구방법, (나)는 해석적(질적) 연구방

법이다.

ㄱ. 실증적 연구에서는 수치화를 위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

해석적 연구에서는 직관적 통찰을 중시한다.

ㄴ. 실증적 연구는 법칙발견과 일반화, 해석적 연구는 깊이

있는 심층적 이해를 추구한다.

ㄷ. 실증적 연구에서 가설설정을 중시한다.

ㄹ. 방법론적 일원론은 실증적 연구방법이다.

13.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에 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을 봐야지. 정치를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니까 정당보다 후보자의 됨됨이가 더

중요하다고 봐.

을 : 날아 봤자 부처님 손바닥 안의 손오공처럼 제아무

리 잘난 사람도 정당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

어. 어떤 후보를 뽑느냐보다는 어떤 정당에 투표하

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

① 갑은 인간의 주체적, 능동적 측면을 중시한다.

② 을은 사회가 개인들의 총합이라고 본다.

③ 갑은 사회 현상을 개인의 속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④ 을은 개인이 사회 구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13번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정답 : ②

갑은 사회명목론, 을은 사회실재론에 해당한다.

① 사회명목론에서는 개인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측면을

중시한다.

② 사회는 개인들의 총합으로 보는 것은 사회명목론이다.

③ 사회명목론에서는 사회란 단순히 개인의 합이므로 개인

의 속성을 파악하면 사회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④ 사회실재론에서는 개인은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고 본

다.

14. 다음은 A, B지역의 가구 유형별 구성비 변화를 나타

내고 있는 표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지역 연도 총 가구 수 부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가구 기타 (한)부모와 가구※ 계 미혼 자녀 (한)부모와 기혼 자녀 A 1990 5,000 6.6 70.1 0.4 7.7 15.2 100 

   2010 10,000 11.8 54.5 0.7 4.3 28.7 100 

B 1990 3,000 10.1 62.4 1.4 14.2 11.9 100 

   2010 2,500 14.2 43.4 0.4 1.0 41.0 100

① A지역의 확대 가족 비율은 8.1%에서 5.0%로 낮아졌다.

② B지역의 핵가족 비율은 62.4%에서 43.4%로 낮아졌다.

③ 1990년의 경우 A지역은 확대 가족 수가 핵가족 수보

다 많다.

④ 2010년의 경우 B지역은 A지역보다 1세대 핵가족 수가

더 적다.

14번 가족제도 정답 : ④

① A지역의 확대 가족 비율은 기타 가구의 4세대 이상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2세대와 3세대의 합으로만 나타낼

수 없다.

② 핵가족의 비율에 부부가구도 포함시켜야 한다.

③ 1990년의 경우 A지역에서는 핵가족 수가 절대적으로

많다.

④ 2010년의 경우 A지역의 총가구수가 B지역의 4배가 되

고 1세대 핵자족 비율은 11.8%와 14.2로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A지역이 더 크다.

15. 그림의 (가), (나)는 사례와 관련된 일탈 행동 이론이

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사례 이론 

A는 출소 후에도 전과자란 꼬리표로 사회의 냉대와 무관심 속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 (가) 

기말고사를 앞둔 대학생 B는 교수의 컴퓨터를 해킹 하여 시험 문제를 빼돌리다 적발되었다. ⇨ (나)

<보기>

ㄱ. (가)는 일탈 행동의 상대성을 강조한다.

ㄴ. (가)는 일탈의 원인을 일탈 행위자의 개인적인 특성

에서 찾는다.

ㄷ. (나)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로 인해

일탈이 발생한다고 본다.

ㄹ. (가)는 거시적 관점, (나)는 미시적 관점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5번 일탈행동 정답 : ②

(가)는 낙인이론, (나)는 아노미 이론(머튼)이다.

ㄱ.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일탈이론인 낙인이론은 일탈 행

동의 상대성을 강조한다.

ㄴ. 낙인이론은 일탈의 원인을 타인의 낙인에서 찾는다.

ㄷ. 머튼의 아노미는 문화적 목표와 수단간의 불일치에서

일탈이 발생한다고 본다.

ㄹ. (가)는 미시적 관점, (나)는 거시적 관점에 해당한다.

16. 다음 사례에서 갑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구제

제도는?

A시는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도로가 턱없이 부족하여

심각한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도로를 넓히려

고 한다. 이에 A시는 법률에 따라 도로가에 위치하고

있는 갑의 집을 적법하게 수용하려고 한다.

① 주민소송

② 사법상 손해배상

③ 행정상 손실보상

④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16번 행정구제제도(손실보상) 정답 : ③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은 손해

전보제도 중 행정상 손실보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7. 우리 헌법상의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국제연합은 침략에 대한 정의를 세계인권선언을 통하

여 천명하고 있으며, 세계인권선언은 법적 규범력을

가진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③ 국제평화주의는 모든 국가들이 국제적인 협조와 국제

평화의 지향을 이념으로 삼고 이에 따라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원리를 말한다.

김규대 사회2014. 4. 19 국가직 공무원 사회

④ 우리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

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규정함

으로써, 국제 평화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나 자위권 행

사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17번 국제법의 법원 정답 : ②

① 국회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과 같은 중요한 조약의

경우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세계인권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③ 국제 평화주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④ 침략적 전쟁은 부인하지만 방어적 전쟁은 가능하다.

18. 다음 그림에서 해당 법률의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사

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민법(가) 형법(나) 근로기준법(다) 청소년보호법(라)

① (가)－만 18세의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 부모의 동

의를 얻어야 한다.

② (나)－만 13세의 중학생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③ (다)－만 17세의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

더라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라)－만 19세의 대학생은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없다.

18번 미성년자 보호 정답 : ④

① 민법상 만 18세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혼

일 할 수 있다.

② 만 13세의 중학생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므로 형사미성년

자(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므로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

는다.

③ 임금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④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술과 담배를 구매 할 수 있다.

19. 제조물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조물 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여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나 영리목적으로 공급한

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② 제조물 책임법 상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제조상․설계

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③ 대법원은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

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

시하고 있다.

④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

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

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19번 제조물 책임법 정답 : ③

③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고, 제조물이 손해를

유발하였다는 사실과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

실만 증명하면 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다.

①, ②, ④ 은 제조물 책임에 대한 설명들이다.

20. 다음 신문 기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신문 0000년 00월 00일

○○법원은 갑이 “A기업의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

라.”라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

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세무조사 결과에는

인격․신분․재산 등과 같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포

함되어 있으므로,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기본권의 보호

법익 중 국민의 알 권리보다 생명권․인격권이 우선한

다고 보고, 이 사례에서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가 더 우선적으로 보호된다.”라고 판시했다.

① 알 권리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기본권으로 법률

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권리이다.

②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국가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안 되고 개인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도 안 된다.

③ 갑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행정소송은 3심제가 적용된다.

20번 알권리 정답 : ①

① 알권리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기본권이 아니다.

따라서 제한 될 수 없는 권리이다.

②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이나 국가에 의해서 침해

되어서는 안된다.

③ 법원의 재판결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행정소송은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으로 3심제가 적

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