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9급 지방직 사회 문제 정답 및 해설

2014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김규대.pdf

문1. 행정 민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등록표 등본의 발급은 정부 민원 포털인 ‘민원 24’에의

접속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② 민원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한 경우

민원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구술로 통지하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① 주민등록표 등본의 발급은 정부 민원 포털인 ‘민원24’에서

가능하다.

②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

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③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 5조 ① 행정기관은 민원사무

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

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 15조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

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이 요

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내주어야

한다.

문 2. 씨앗호떡의 가격을 1,000원에서 850원으로 내렸을 때 수요량은

300개에서 318개로 증가하였다. 이때 씨앗호떡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댓값으로 표기한다)

① 0.4 ② 0.8

③ 1.2 ④ 2.5

[정답] ①

[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

= -

수요량의 변화률(%)/ 가격의 변화율

= -

수요량의 변동분 / 원래 수요량//가격의 변화률(%) 가격의 변동분 / 원래가격 

=

18 / 300//150/1000

=

2 / 5

= 0.4

문 3. 다음은 어떤 조직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가)조직과 (나)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나)

창조적 ← 업무 → 반복적

유연적 ← 과정 → 기계적

협력적 ← 관계 → 폐쇄적

네트워크 ← 구조 → 피라미드

① (가)는 (나)에 비해 공식적 규칙과 절차를 중요시한다.

② (가)는 (나)에 비해 인간소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③ (나)는 (가)에 비해 부서 간의 경계가 엄격하다.

④ (나)는 (가)에 비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용이하다.

[정답] ③

[해설] (가)는 탈관료제 조직이고 (나)는 관료제 조직이다.

① 공식적 규칙과 절차는 관료제 조직에서 더 중시된다.

② 인간소외 현상은 관료제 조직에서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③ 관료제 조직이 부서간의 경계가 엄격하다.

④ 탈관료제 조직이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용이하다.

문 4. 다음 대화에서 갑의 주장이 위반한 민주 선거의 원칙은?

갑 :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더라도, 투표권을 동일하게 주는

것은 옳지 않아.

을 : 왜 옳지 않아?

갑 :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것이니, 세금

을 더 많이 내는 사람에게는 더 큰 권리를 줘야 해. 따

라서 세금을 내는 것과 비례해서, 투표권의 수를 다르

게 주어야 한다고 봐.

을 : 하지만 그것은 민주 선거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야.

① 보통선거 ② 평등선거

③ 비밀선거 ④ 직접선거

[정답] ②

[해설] 갑의 경우 세금을 내는 것에 따라 투표권의 수를 다르게 주

어야 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표의 가치의 등가성(1인 1표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문 5.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로 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② 사회복지의 실현이 현대 국가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면서

사회적 기본권이 강조되고 있다.

③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직접 특정한 교육

제도나 교육과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④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이다.

정답] ③

[해설] ①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

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복지국가를 추구함에 따라 사회권이 강조되고 있다.

③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능력에 맞게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만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교육과정을 요구

할 수는 없다.

④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즉 사회적 기본권은 법률적 권리

이고 열거적 권리이다.

문 6. 다음은 사회화에 대한 (갑)과 (을)의 관점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갑) 사회화는 사회통합을 위해 사회 구성원에게 보편적인

규범과 도덕,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는 과정이다.

사회화는 개인이 사회의 공통적인 가치 기준을 내면화

함으로써 사회체계의 요구에 맞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을) 특정 계급의 사상이 지배적 사상이 된다. 사회화 과정

에서 지배계급이 지배 이데올로기를 보편적 가치관

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 사회화는 개인이 속한 계급적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차별적․

특수적 과정이면서 동시에 갈등과 지배의 과정이다.

<보 기>

ㄱ. (갑)은 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은 사회

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ㄴ. (을)은 사회화 기관인 학교가 지배계급에 유리한

이데올로기를 전파한다고 본다.

ㄷ. (갑)과 (을)은 사회화를 거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

는 공통점이 있다.

ㄹ. (갑)과 (을)은 유년기 사회화 과정에서 개인을 능동적

존재로 가정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정답] ③

[해설] 갑은 기능론적 관점을 가지고 을은 갈등론적 관점을 가진다.

ㄱ. 갑은 기능론적 관점으로 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은 사회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ㄴ. 을은 갈등론적 관점으로 사회화 기관인 학교가 지배계급에

게 유리한 이데올로기를 전파한다고 본다.

ㄷ. 기능론과 갈등론 모두 거시적 관점에 해당한다.

ㄹ. 사회화 과정에서 개인을 능동적 존재로 가정하는 것은 미

시적 관점에 해당한다.

문 7. 다음 그림은 X재 시장에서 X재 1개당 100원의 정액세가 부과

되었을 때, 시장균형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세금 부과 이전의 시장공급곡선은 S0이고

세금 부과 이후의 시장공급곡선은 S1이다)

가격

(원)     a

560     b   c

500     

460     d   e

          f

공급곡선 상방이동 그림

① 정부의 조세 수입은 b ＋ d가 된다.

②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지만, 생산자 잉여는 변함이 없다.

③ 사회 전체적으로 c ＋ e만큼의 후생 손실이 생긴다.

④ 생산자가 소비자보다 궁극적으로 세금을 더 적게 부담한다.

정답] ②

[해설] ① 정부의 조세수입은 b ＋ d이고 100×Q1이다.

② 소비자 잉여는 b와 c만큼 감소하고 생산자 잉여도 d와 e만

큼 감소한다.

③ 사회 전체적으로 c ＋ e만큼의 후생 손실이 생긴다.

④ 생산자는 40×Q1 즉 d만큼 부담하고 소비자는 60×Q1 즉 b

만큼 부담한다. 따라서 생산자가 더 적게 부담한다.

문 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A는 자신 소유의 자동차에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 권투 선수인 B는 시합 중 상대방 선수인 갑을 때려 큰

부상을 입혔다.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일시 정지된 의사 C는 응급환자

에게 가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D는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의 절도 습관을 없애기 위하여

회초리로 몇 차례 체벌을 하였다.

① A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갑이 권투 시합의 결과 사망한 경우에도 B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C가 택시를 타고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동차

를 운전했다면 C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④ D의 체벌이 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었다면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D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①

[해설] ① 자기 소유의 자동차에 불을 지른 A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

각되지 아니하고 범죄에 해당한다.

② B의 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중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한다.

③ 긴급피난은 위난상태에 빠진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고는 달리 피할 방법이 없을 때 인정되

는 것으로서 C가 택시를 타고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운전한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④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체벌이 정당행위가 되려면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 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문9. 사회변동에 대한 다음주장에 부합하는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결합된 생산양식이 경제적 토대를

형성하며, 이에 조응하여 법․정치․종교 등의 상부구조가 구

성된다. 즉, 물질적 생산양식이 사회적․정치적․정신적 생활

과정의 일반적 특성을 결정한다. 사회변동은 경제적 토대

의 변화와 더불어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힘과 그 관계에서 생

기는 모순과 갈등의 결과로 일어난다.

① 사회변동의 요인은 그 사회의 외부로부터 주어진다.

② 인간의 의식은 사회적 삶 전반을 규정하는 토대로 작용한다.

③ 정치질서와 같은 상부구조는 경제적 토대의 형식적 표현일

뿐이다.

④ 경제적 요소에 의해 사회의 가치체계가 변화될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정답] ③

[해설] 사회 변동의 원인을 하부구조인 물질적 생산양식이 상부구

조인 법, 정치, 종교 등을 결정한다는 유물론적 관점으로 기

술 결정론에 해당한다.

① 사회 변동의 요인은 사회 내부에 있다고 본다.

② 물질적 생산양식이 사회적 삶 전반을 규정하는 토대로 작용

한다.

③ 유물론의 관점에 해당한다.

④ 경제적 요소에 의해 사회의 가치체계가 변화된다고 보고 있

다.

문 10.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주장이 담고 있는 ‘배분

적 정의’를 적절히 표현한 사례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기술팀에서 신제품 개발에 성공하자, 모든 부서의 직원들

에게 특별 상여금을 균등하게 지급하였다.

ㄴ. 고속도로 휴게소의 남녀 화장실 총면적을 동일하게

하였다.

ㄷ. 우리 정부가 올림픽 금메달 수상자에게 주는 포상금

은 올림픽 동메달 수상자에게 주는 포상금보다 많았

다.

ㄹ. 학교와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

을 마련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④

[해설] 배분적 정의는 상대적, 실질적, 비례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으로

서 선천적, 후천적 차이를 인정하는 정의이다.

ㄱ. 특별 상여금을 균등하게 지급한 것은 배분적 정의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ㄴ. 남녀 화장실 총면적을 동일하게 한 것은 배분적 정의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

ㄷ. 금메달 수상자와 동메달 수상자의 포상금을 다르게 한 것

은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배분적 정의에 해당한다.

ㄹ.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을 마련한 것은 배분적 정의에 해당

한다.

문 11. 국내법과 국제법의 구별 및 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 규정상 우호통상항해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체결․비준한다.

② 국제법은 범세계적인 입법기관에서 제정되므로 국내법과

법원(法源)이 동일하다.

③ 국제법을 위반한 경우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보다 이행을

강제하기가 쉽고 제재수단도 강력하다.

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보다 상위의 효력을 가진다.

정답] ①

[해설] ① 우호통상항해조약은 헌법에 따라 체결되는 조약으로서 국회

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체결․비준한다.

② 국제법을 제정하는 범세계적인 입법기관이 존재하지 아니한

다.

③ 국제법을 위반한 경우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보다 이행을 강

제하기 어렵고 제재수단도 미비하다.

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문 12. 다음은 어느 국회의원의 일정표이다. 밑줄 친 ㉠ ～ ㉣의 사회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시 활동 내용

6월 3일 오후 4시 ∼ 6시 ㉠ □□ 배드민턴 동호회 시합

6월 3일 오후 7시 ∼ 10시㉡ △△ 고등학교 총동문회 모임

6월 4일 오후 2시 ∼ 4시 ㉢ ○○ 자동차 노동조합 간담회

6월 5일 오후 6시 ∼ 7시 ㉣ ◎◎ 재능기부 시민연대 정기 총회

①㉠은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이다.

②㉡은 자연 발생적으로 결합된 집단이다.

③㉢은㉣에 비해 공익을 추구한다.

④㉠~㉣은 모두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한다.

정답] ④

[해설] ①㉠은 비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이다.

②㉡은 이익사회에 

③㉢은 이익집단, ㄹ은 시민단체이므로 이익집단은 사익을 추구한다.

④㉠~㉣은 모두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한다.

문 13.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치사상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① 근대 초기, 국가에 의한 적극적 자유를 강조하는 이념의

기반이 되었다.

② 근대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원이 되었다.

③ 군주의 권위에 구성원이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하였다.

④ 정치를 국가의 근본적인 활동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정답] ②

[해설] 제시문의 정치사상은 계몽사상에 해당한다.

① 국가로부터의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는 이념의 기반이 되었

다.

② 근대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원에 해당한다.

③ 절대 군주제에서 벗어나는 사상이다.

④ 정치를 국가현상설 즉 국가 중심으로 보는 사상은 아니다.

문 14. 매키버(R. M. MacIver)가 제시한 ‘참된 민주주의’의 평가 기준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신체의 안전을 보장 받는가?

②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조직을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는가?

③ 선거를 통해 집권당을 교체할 수 있는가?

④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정답] ④

[해설] 매키버가 제시한 참된 민주주의의 평가기준은

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신체의 안전을 보장 받는가?

②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조직을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는가?

③ 선거를 통해 집권당을 교체할 수 있는가?와

정치적 권력을 가진 정당에 반대투표를 하고도 앙갚음을 당

하지 않을 수 있는가와 선거를 헌법에 근거하여 제대로 진

행하는 하는가이다.

④ 대통령을 직접선거로 뽑을 지 간접선거로 뽑을지는 참된 민

주주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 15. 우리나라에서 최근 몇 달간 발생한 국제거래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의 국제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독일로부터 차관 5억 달러를 도입하였다.

○ 미국에 휴대폰 10억 달러어치를 수출하였다.

○ 칠레로부터 과일 2억 달러어치를 수입하였다.

○ 영국에 4억 달러를 투자하여 자동차 공장을 지었다.

○ 외국인 관광객 수입이 3억 달러에 달하였다.

① 상품수지는 8억 달러 적자이다.

② 금융계정은 3억 달러 적자이다.

③ 경상수지는 11억 달러 흑자이다.

④ 이전소득수지는 3억 달러 흑자이다.

정답] ③

[해설]

○ 독일로부터 차관 5억 달러를 도입 (금융계정 +)

○ 미국에 휴대폰 10억 달러어치를 수출 (상품수지 +)

○ 칠레로부터 과일 2억 달러어치를 수입 (상품수지 -)

○ 영국에 4억 달러를 투자 (금융계정 -)

○ 외국인 관광객 수입이 3억 달러 (서비스 수지 +)

① 상품수지 8억 달러 흑자이다.

② 금융계정은 1억 달러 흑자이다.

③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8억 달러 흑자와 서비스 수지 3억 달

러 수취하여서 11억 달러 흑자이다.

④ 이전 소득 수지는 0이다.

문 16. 다음에서 <보기 1>은 1960년대 이전 C국에서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고, <보기 2>는 1980년 C국의

경제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보기 1>과 <보기 2>에 대한 분석

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필립스곡선 우하향

물가상승률(％)

실업률(％)

<보기 2>

1970년대의 오일 쇼크로 세계 경제가 수년간 저성장과 고물

가 상황에 처했었다. C국도 이 여파로 1980년에 스태그플레

이션(stagflation)현상을 경험하였다.

사 회 A 책형 5 쪽

① <보기 1>에서 C국이 긴축정책을 시행하면 물가는 안정되고

실업률은 낮아진다.

② <보기 2>는 C국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음(－)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③ <보기 2>의 경제 상황을 <보기 1>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④ C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면, <보기 1>과 <보기 2>의

경우에 물가상승률이 낮아진다.

정답] ③

[해설] ① 긴축정책을 시행하면 물가는 안정되나 실업률은 높아진다.

②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물가는 오르고 국민소득은 줄고

실업률은 증가한다. 따라서 물가상승률과 실업률간의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③ 물가상승률과 실업률간의 역의 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곡선

으로는 총공급 곡선의 이동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④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면 총수요가 증가하므로 필립스곡선

하에서는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는 물가가 더 올라가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게 된다.

문 17. ｢민법｣상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B가 공원에 놀러 갔다가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그를 다치게 한 경우, A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행인 B가 A 소유의 여관 건물의 배수관

보호벽 위에 올라가 여관 내부를 엿보려다 보호벽이 무너져

사망한 경우, A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③ B가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맡겨 놓은 B의 애완견을 보관하던

동물병원 원장 A는 그 애완견이 다른 손님을 물어 상처를

입힌 경우, 애완견의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했다면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

④ 산재사고로 양손이 절단되어 병원에 실려 온 환자를 의사 A와

B가 수술하다가 의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누구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가 불명확한 경우, A와 B는 연대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②

[해설] ① B가 공원에 놀러간 상황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A

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공작물의 소유자 책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A는 손

해배상책임이 없다.

③ 동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동물병원 원장의 경우 손해배상책

임을 진다.

④ 공동불법 행위에 해당되므로 A와 B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

임을 진다.

문 18. 다음은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어떤 관점을 나타내는

주장이다. 이 관점에 부합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학은 ‘사회적 행위’를 연구하는 과학이라고 할 수 있

다. ‘사회적 행위’는 행위하는 인간들의 주관적인 동기와

의미부여, 그것에 대한 상호 이해와 해석을 통해 이루어진

다. 따라서 서구 사회에서의 자본주의 발달을 ‘사회적 행

위’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① 사회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상황 정의’에 의해 구성된다.

② “사회적 사실을 사물로 간주하라.”라는 뒤르켐(E. Durkheim)

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③ 사회는 개인들의 총합 이상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환원할 수

없는 고유한 성격을 가진다.

④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아서 각 개인은 사회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여 사회 실체를 존속시킨다.

정답] ①

[해설]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관점 중 사회명목론에 해당한다.

① 사회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상황정의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

은 사회명목론의 내용이다.

② 사회적 사실을 사물로 간주하고 연구할 것을 주장한 뒤르켐

의 의견은 사회실재론에 해당한다.

③ 사회는 개인들의 총합 이상으로 보는 것은 사회실재론의 관

점이다.

④ 사회 유기체설을 사회실재론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다.

문 19. 다음 A와 B는 전형적인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정부 형태    A                          B

장점  대통령 임기의 보장으로    (가)

        정책이 지속되고 정국이

        안정될 수 있음

단점         (나)         의회와 행정부를 장악한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수 있음

① (가) 의회 다수파의 내각 구성으로 의회와 내각 간 협조 용이

(나) 의회와 행정부 간 대립 시 해결 곤란

② (가)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

(나) 군소정당 난립 시 정국이 불안해질 가능성 있음

③ (가)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의회 다수파의 횡포 견제 가능

(나)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독재 정치 출현의 우려가 있음

④ (가)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

(나) 의회와 행정부 간 대립 시 해결 용이

정답] ①

[해설]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내각제에 해당한다.

① 의원내각제의 장점과 대통령제의 단점에 해당한다.

②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한 것은 의원내각제의 장

점에 해당하나 군소정당 난립 시 정국이 불안해질 가능성은

의원내각제의 단점이다.

③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의 특징이고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독재 정치 출현의 우려가 있는 것은 대통령제의

단점에 해당한다.

④ 의회와 행정부간 대립시 대통령제하에서는 해결이 용이하지

못하고 극심한 대립현상을 보인다.

문 20. 다음 표는 A국의 고용 상황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전년 대비

2013년의 고용 상황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이 없다)

연도      2012년 2013년

고용률(%) 65.7    62.3

실업률(%) 5.2      5.2

※고용률(%)= 취업자수/15세 이상인구 * 100

<보 기>

ㄱ. 취업자 수는 감소했다.

ㄴ. 실업자 수는 변함이 없다.

ㄷ. 경제 활동 참가율은 낮아졌다.

ㄹ. 비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②

[해설] ㄱ. 15세 이상 인구 즉 노동가능인구는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고용률이 감소한 것은 취업자의 수가 준 것이다.

ㄴ. 100-실업률=취업률이다. 실업률이 동일한 경우 취업률도

동일하다. 따라서 취업자가 감소하였는데 취업률이 동일하

려면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업률이 동

일하려면 실업자 수 또한 감소하여야 한다.

ㄷ. 15세 이상 인구가 변함없는 상태에서 취업자와 실업자가

동시에 줄어들었으므로 경제 활동 참가율은 감소하였다.

ㄹ. 비경제활동 인구는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