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급 지방직 사회 문제 정답 및 해설/

2013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김규대.pdf

1.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자기가 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구분되어 불평등한 처우와 차별을 받는다.

② 정치․경제․사회적 권력에서 열세에 있거나 자원 동원능력이 뒤처진다.

③ 사회적 지위에 기초하여 결정되기보다는 사회에서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

④ 자신이 차별을 받는 소수자 집단에 속한다는 소속감을 가진다.

정답 : ③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는 신체적•문화적 특징 때문에 사회의 다른 성원들로부터 불평등한 처우를 받으며,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소수자 집단의 조건으로는 구별 가능성, 권력의열세, 사회적 차별, 집합적 정체성(집단의식, 소속의식)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위에 의해 기초 되지 그 수에 의해서 결정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유대인들의 경우 수는 소수이나 소수자라고 하지는 않는다.

2. 다음은 A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위해 A국 정부가 제시한 정책들이다. A국의 당면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정부의 국채매입 확대

○ 기준금리 인하

○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정부지출의 조기집행

① 경기 활성화

② 인플레이션 억제

③ 기술개발여건 조성

④ 국제수지의 단기적 개선

정답 : ①

제시문에 있는 정책들은 불황기에 경기를 부양시키기위해 총수요를 증대시키는 확장정책이다. 따라서 A국이 당면과제는 경기활성화이다.

3.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성남시 분당구와 김해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ㄴ. 주민소환의 대상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포함된다.

ㄷ. 일정한 수의 주민은 직접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ㄹ.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모두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한다.

ㅁ. 지방자치제도는 헌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정답 : ④

ㄱ.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시ㆍ군ㆍ구의 행정기관과 의회를 말한다. 여기서 구는 특별시나 광역자치단체에 속해있는 구를 의미한다. 따라서 성남시의 분당구는 해당되지 않는다. 김해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ㄴ. 주민소환의 대상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교육위원이다.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 소환 대상이 아니다. 지방자치법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시·도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및 자치구에서 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ㄹ. 광역 지방 자치단체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가 있다.

ㅁ. 헌법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 민법상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② 젖먹이, 만취자와 같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③ 당연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특정인이 취소할 때까지는 유효하고 그 이후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 ④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특정인이 취소할 때까지유효하고 취소권이 행사되면 법률행위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5. 프로야구 우승팀을 예측하는 (가)와 (나)의 연구방법 중 (나)의 연구방법을 주장하는 논거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특정 팀의 해당 연도 전적(승률, 타율, 방어율등),역대 경기에서의 실적 등과 같은 객관화된 자료들을 근거로 예측한다.

(나) 특정 팀의 현재 컨디션, 팀의 사기, 팀 내 선수들 간의 불화 여부 등과 같이 수량화될 수 없는 주관적 요인들을 중시한다.

<보기>

ㄱ. 인간은 같은 환경 속에서도 다르게 반응한다.

ㄴ.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의식과 의지를 바탕으로일어난다.

ㄷ.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자와 사회․문화 현상은 분리될 수 있다.

ㄹ. 사실이나 실재에 대한 의미 부여는 검증될 수 있는 경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 ①

(가)의 연구방법은 실증적(양적) 연구방법에 해당하고(나)의 연구방법은 해석적(질적) 연구방법에 해당한다.해석적 연구방법은 사회·문화 현상에 담긴 인간의 동기나 목적 등 주관적 행위 요소를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연구방법으로서 사회문화현상은 인간의 주관적 인식에따라 다르게 존재한다고 본다. 따라서 ㄱ, ㄴ은 해석적연구방법의 논거에 해당한다. ㄷ, ㄹ은 실증적 연구방법의 논거에 해당한다.

6.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참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

③ 주민투표 자격을 제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④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정답 : ③

① 정당법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그러므로 외국인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②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그러므로 외국인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③ 외국인은 주민투표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④ 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은 지방 선거에서 선거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다.

7. 최근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ㄴ. 배심원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의에만 관여하며 양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ㄷ.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의 합의부 관할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된다.

ㄹ.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으나, 변호사나 경찰관은 배심원이 될수 없다.

ㅁ.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ㅂ. 성폭력범죄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더라도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① ㄱ, ㄷ, ㅁ

② ㄱ, ㄹ, ㅂ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ㅂ

정답 : ②

ㄱ.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수 있다.

ㄴ. 배심원은 유・무죄에 대한 평의와 양형에 관해서도 관여한다.

ㄷ.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사건에만 적용된다.

ㄹ.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변호사, 경찰관등 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배심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ㅁ. 배심원의 평결은 재판장을 기속하지 않는다.

ㅂ.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8.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 A, B,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 C는 예금, 주식, 채권 중 하나를 의미한다)

① A와 B는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금융상품이다.

② C는 A보다 기대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이다.

③ A는 정부, 특수법인 등도 많이 발행하는 금융상품이다.

④ B는 이자를 수취하는 금융상품이다.

정답 : ④

A는 주식, B는 채권, C는 예금이다.

① A 주식은 상환 기간이 없고 B 채권은 상환 기간이 있다.

② A 주식이 C 예금보다 위험성이 높은 만큼 기대수익률도 높다.

③ 정부, 특수 법인 등이 발행하는 것은 B 채권이다.

④ B 채권은 이자, A 주식은 배당금을 수취한다.

9. 고령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도   노년부양비(%)   고령화지수(%)

2000     10.1               33.0

2010     15.0               66.3

① 노년부양비는 (65세 이상 인구)/(유소년 인구＋생산가능 인구)×100으로 구한다.

② 고령화지수는 (65세 이상 인구)/(생산가능 인구)×100으로 구한다.

③ 2000년의 노인 인구는 유소년 인구의 3분의 2 이하이다.

④ 2010년의 유소년 인구는 생산가능 인구의 3분의 2이상이다.

정답 : ③

① 노년부양비는 (65세이상인구)/(생산가능인구)×100으로 구한다.

② 고령화지수는 (65세이상인구)/(유소년인구)×100 으로 구한다.

③ 2000년의 고령화지수는 33.0%이다. 이는 유소년 인구 100명 당 노인인구는 33명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노인 인구는 유소년 인구의 3분의 2보다 작다.

④ 유소년 인구와 생산가능 인구의 관계를 보기위해서는 (노년부양비)×(1/고령화지수)를 하면 (유소년 인구/생산가능 인구)라는 식이 된다. 따라서 2010년의유소년인구 / 생산가능 인구는 15/66.3이 된다. 이는 2/3보다 작다.

10. 부모와 자녀의 계층을 비교한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T년과 (T＋10)년의 조사 대상은 동일하다)

① T년은 부모의 계층이 중층일 때 계층 세습 정도가 가장 심하다.

② (T＋10)년에서 자녀 중 세대 간 상승이동보다 세대간 하강 이동이 많다.

③ (T＋10)년은 T년과 달리 자녀 세대에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

④ T년과 (T＋10)년 사이에 중층 부모의 자녀 중 상층으로 세대 내 이동한 사람은 최대 30명이다.

정답 : ④

① T년은 부모계층의 세습 정도는 상층 80%, 중층80%, 하층 85%이다.

② (T＋10)년에서 자녀 중 세대 간 상승이동은 40며이고 세대 간 하강 이동은 20명이다.

③ T년과 (T＋10)년 모두 다이아몬드 계층구조이다.

④ T년과 (T＋10)년 사이에 중층 부모의 자녀 중 상층으로 세대 내 이동한 사람은 정확한 값은 알 수 없지만 (T＋10)의 상층이 30명이므로 모두 상층으로 세대 내 이동했다고 하더라도 최대 30명이다.

11. 다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서비스 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 서비스 내용: 시설 급여, 재가 급여, 특별 현금급여

○ 보험료 징수 방법: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

①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담보하고 있다.

② 가입자는 부양해야 할 노인이 없어도 부담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부양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④ 가입자의 소득과 가입자 부담액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정답 : ①

제시된 사회보장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사회보험제도에 해당한다.

① 공공부조인 의료급여제도가 아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한다.

②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이 원칙이다. 건강보험에 통합징수되기 때문에 부양해야 할 노인이 없어도 강제납부해야 한다

③ 노인부양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④ 사회보험은 소득에 따라 부담액이 결정된다. 따라서 소득이 많을수록 부담액은 커진다.

12. 전형적인 정부형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수단은 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의 행정부 인사에 대한 거부권이고, 의원내각제의 경우 내각 불신임권이다.

② 의원내각제에서 행정부의 수반과 각료는 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권과 행정권이 서로 융합되어 있다.

③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의 수반은 법률안 제안권은 없지만,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

④ 의원내각제는 입법부 의원의 임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대통령제와 차이를 보인다.

정답 : ④

④ 의원내각제에서는 입법부 의원의 임기는 정해져 있고, 수상 등 행정부 수반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입법부 의원의 경우도 의회 해산시 의원 자격이 상실되므로 의원의 임기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13.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②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④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 ③

③은 범죄피해자 국가구조 청구권으로서 청구권에 해당한다.

14. 다음과 같은 환율의 변동 추세가 지속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① 달러화 자금을 차입한 한국 기업의 상환부담이 감소할 것이다.

② 유럽을 여행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행비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③ 국내 수입 자동차시장에서 유럽산 자동차보다 미국산 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이다.

④ 국내 물가의 인상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정답 : 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화에 비해 유로와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달러에 비해 유로화의 하락 정도가 더 크다.

①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달러화 자금을 차입한 한국 기업의 상환부담은 감소할 것이다.

② 유로화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유럽을 여행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행비 부담은 감소할 것이다.

③ 국내 수입 자동차시장에서 달러화보다 유로화의 가치가 더 떨어지므로 유럽산 자동차가 미국산 자동차보다 가격경쟁력이 더 높을 것이다.

④ 환율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국내 물가의 하락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15. 다음 글이 설명하고 있는 국제관계 현상은?

20세기 중반까지 선진 공업국은 저개발 농업국을 식민지로 지배해 왔다. 지배국은 자국산의 공업제품 및 자본을 식민지에 수출하고, 식민지는 지배국에 공업원료와 식량을 공급하는 관계가 성립되었다. 식민지에서 독립한 뒤에도 저개발 국가들의 시장은 이전의 지배국 경제권에 종속되어 있어서 농업국이면서도 식량자급마저 할 수 없는 형태로 산업구조가 왜곡되어 그 자립성이 약화되었다.

① 민족자결주의와 독립문제

② 우루과이라운드와 시장개방

③ 경제적 격차에 의한 남북문제

④ 문화제국주의에 의한 획일화

정답 : ③

제시문의 경우 선진 공업국에 의해 저개발 국가들이 식민지로서 경제적 착취를 당하였고 독립 후에도 산업구조의 왜곡과 자립성 약화의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

다. 따라서 경제적 격차에 의한 남북문제를 설명하고있다.

16.우리나라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해야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②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을 받거나 무소속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5억 원을 기탁해야 한다.

③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

④ 국회의원과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공무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정답 : ②

① 헌법 제67조 제3항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1호 “대통령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3억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③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④ 공직 선거법 제53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 까지는 공직에서 사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7. 아래 그림은 X재 시장 균형점(E)의 변화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X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는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① X재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가격 상승은 E→A로의 변화를 초래한다.

② 소비자의 소득 수준 감소는 E→B로의 변화를 초래한다.

③ X재의 생산기술 향상은 E→C로의 변화를 초래한다.

④ E→A로의 변화는 X재의 수요 증가를 수반하지만, E→B로의 변화는 X재의 수요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다.

정답 : ③

① 원자재 가격 상승은 공급을 감소시켜 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E→A 방향으로 변화를 초래 할수 없다.

② 소득의 감소는 수요를 감소시켜 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E→B방향으로 변화를 초래 할 수 없다.

③ 생산기술의 향상은 공급의 증가시켜 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E→C로의 변화를 초래한다.

④ E→A로의 변화뿐만 아니라, E→B로의 변화에도 X재의 수요 증가를 수반한다.

18.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 A, B, C, D시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A: 기업이 상품가격을 결정하는 시장이다.

② B : 상품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③ C :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가장 높은 시장이다.

④ D : 소비자 잉여가 가장 큰 시장이다.

정답 : ②

A는 완전 경쟁시장, B는 독점적 경쟁시장, C는 과점시장, D는 독점 시장이다.

① A 완전 경쟁시장에서의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고,기업은 가격 순응자로서 가격 결정력이 없다.

② B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고, 상품 차별화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 충족을 시킬 수 잇다.

③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가장 높은 시장은 완전 경쟁시장이다.

④ 소비자 잉여가 가장 큰 시장은 완전 경쟁시장이다.

19.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군법무관의 보수는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이에 관한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로 인해 갑(甲)은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행정부의 입법부작위가 갑(甲)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①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군법무관 임용 등에관한 법률 제6조의 효력은 상실된다.

②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도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③ 이러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헌법소원심판은 인용 결정된다.

④ 국회가 위임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의 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 ④

위 제시문은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공권력의 불행사(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인용결정이 난 사건이다.

①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대한 위헌결정이 아닌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음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인정한 것이다.

②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법률심판에서 필요한 조건이다.

③ 헌법소원 심판에서 인용결정은 재판관 7인 이상 출석과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과반수 찬성은 권한쟁의심판의 정족수 이다.

④ 행정부의 입법부작위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의 원칙에 위배된다.

20. 그림은 ㉠∼㉢의 세 가지 정치문화 유형의 배합 정도에 따라 알몬드(G. Almond)가 구분한 두 가지 모델이다. 각 정치문화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은 정책형성과정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나, 정책집행과정에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정치문화 유형이다.

② ㉡은 정치적 자아에 대한 자각은 이루어졌으나, 정치적 역할은 미분화된 사회에서 나타난다.

③ ㉢의 시민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정치공동체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④ ㉠과 ㉡은 모두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낮은 정치문화유형이라는 점에서 ㉢과 차이를 보인다.

정답 : ①

알몬드와 버바는 정치 문화 유형을 향리형, 신민형, 참여형으로 나누었다. 민주주의적 산업사회는 참여형 정치문화이고, 권위주의적 산업사회는 신민형 정치문화이다. 민주주의적 산업 사회 모델을 보면 ㉢의 정치 문화가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권위주의적 산업사회모델을 보면 ㉠의 문화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은 참여형 정치 문화, ㉠은 신민형 정치 문화 그리고 ㉡은 향리형 정치 문화이다 

① ㉠은 신민형 정치문화로 투입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지만, 산출(정책집행)에는 반응을 보인다.

② ㉡은 향리형 정치문화로 미분화된 사회에서 주로 보이지만, 자신을 정치 주체로 자각하지도 못한다.

③ ㉢은 참여형 정치문화로 정치체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고, 자신을 정치 주체로 인식하며, 투입과 산출모두에 관심을 가진다.

④ ㉠ 신민형 정치문화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높고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낮은 정치문화는 ㉡향리형 정치문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