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급 교행 사회 문제 정답 및 해설

2015 교행 9급 사회 해설 김규대.pdf

문 1. 다음에 나타난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의 얼굴 모양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는 거울을 보고 그

반사된 영상을 통해 확인해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아

도 우리의 행동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해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판단을 거울삼

아 자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① 사회화는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한 자아의 발달 과정이다.

② 한 사회의 보편적 가치나 규범은 기득권층에 의해 규정된

것이다.

③ 사회화의 내용과 방법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 구성원들이 합의한

것이다.

④ 교육 제도는 지배층의 문화를 전수함으로써 기존의 권력구조를

재생산한다.

[정답] ①

[해설] 제시문은 쿨리의 사회화 이론으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

서 사회화를 본다. 따라서 ① 사회화는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

한 자아의 발달 과정으로 보는 것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부합

한다. ②, ④은 갈등론적 관점에 해당하고 ③은 기능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문 2. 갑～병이 선택한 자료 수집 방법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북한 이탈 주민 대책 팀 회의록>

팀장:북한 이탈 주민들의 우리 사회 적응 실태 분석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갑:저는 북한 이탈 주민 관련 각종 통계 자료와 연구 논문들

을 찾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을:저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모여 있는 마을에서 한달 동안

같이 지내며 그들의 생활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병:저는 북한 이탈 주민 중 지원자 100명을 뽑아 ○○프로그

램에 참여시킨 후 그 효과를 통제 집단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① 갑과 을의 방법에서는 주로 2차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한다.

② 갑의 방법은 양적 연구에, 병의 방법은 질적 연구에 주로 사

용한다.

③ 을의 방법은 병의 방법에 비해 수집된 자료를 계량화하기

용이하다.

④ 병의 방법은 을의 방법에 비해 변수 간의 인과 관계 파악에

유리하다.

[정답] ④

[해설] 갑은 문헌연구법, 을은 참여관찰법, 병은 실험법에 해당한다. ④

병의 방법(실험법)이 을의 방법(참여관찰법)에 비해 변수 간의

인과 관계 파악에 유리하다. 하지만 ① 갑은 주로 2차 자료를

을은 주로 1차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한다. ② 갑은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모두에서 사용되며 병은 주로 양적연구에서 사용된다.

③ 을보다는 병의 방법이 계량화하기 용이하다.

문 3. 자료는 사회 계층 현상을 보는 두 관점 A,B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단,A,B는 각각 기능론,

갈등론 중 하나이다.)

① A는 사회 계층 현상의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② B는 균등 분배가 사회 구성원의 성취동기를 저해한다고 본다.

③ A와 B모두 개인의 지위가 가정 배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④ (가)에는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 기준은 공정한가?”가 들어

갈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차등적 보상 체계가 사회발전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보는 A는

갈등론적 관점이고 기여한다고 보는 B는 기능론적 관점이다.

② 균등 분배가 사회 구성원의 성취동기를 저해한다고 보는 관

점은 기능론적 관점으로 B에 해당한다. 하지만 ① 사회 계층

현상의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적 관점, ③ 개

인의 지위가 가정 배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은 갈등론적

관점, ④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 기준은 공정한가?”에 대한

대답으로 기능론(B)이 예라고 대답하여야 한다.

문 4. 그림은 갑국에서 검토 중인 빈곤층 대상 정부 지원금 지급 방식

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근

로 소득 이외의 소득은 없다.)

① (가)의 경우 수혜 가구의 근로 소득 대비 정부 지원금 비율은

일정하다.

② (나)의 경우 근로 소득이 없는 가구가 정부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는다.

③ (가)는 (나)와 달리 수혜 가구 간 소득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④ (나)는 (가)보다 빈곤층의 근로 의욕 고취에 더 효과적인

방식이다.

[정답] ④

[해설] ④ 빈곤층의 근로 의욕 고취에 더 효과적인 방식은 가구 근로

소득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금이 늘어나는 A방식이다.

문 5. 사회 변동 방향을 바라보는 (가),(나)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사회나 문명은 특정한 방향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

라 발전과 퇴보의 과정을 반복한다.

(나)사회는 구조가 복잡해지고 기능이 전문화되는 방향으로

누적적인 변화를 계속한다.

<보 기>

ㄱ.(가)는 미래의 사회 변동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ㄴ.(나)는 사회가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한다고 본다.

ㄷ.(가)는 (나)와 달리 사회 변동을 긍정적으로 본다.

ㄹ.(가)는 거시적 관점,(나)는 미시적 관점에서 사회 변동을 본다.

① ㄱ,ㄴ ② ㄱ,ㄷ ③ ㄴ,ㄹ ④ ㄷ,ㄹ

[정답] ①

[해설] 사회변동을 바라보는 관점 중 (가)는 순환론, (나)는 진화론에

해당한다. ㄱ. 순환론은 미래의 사회 변동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ㄴ. 진화론은 사회가 일정한 방

향으로 변화한다고 보는 단선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ㄷ. 사회 변동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진화론에 해당하고 ㄹ.

(가)는 순환론적 관점,(나)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사회 변동을 본

다.

문 6.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 ㉤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면서 1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② ㉡과 ㉢은 공통의 이해관계나 관심을 기반으로 조직된다.

③ ㉢과 ㉣은 구성원 간의 책임 소재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공식

조직이다.

④ ㉣과 ㉤은 의도적이고 선택적인 결합 의지에 따라 구성된

집단이다.

[정답] ②

[해설] ② ㉡과 ㉢은 공통의 이해관계나 관심을 기반으로 조직된 자발

적 결사체에 해당한다. 하지만 ① ㉠ 기업은 비공식적 사회화기

관이고 2차적 사회화 기관이고 ㉤가족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면서 1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③ ㉢은 구성원 간의 책임 소재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공식 조직이지만 ㉣은 비공식 조직이다. ④

㉣은 의도적이고 선택적인 결합 의지에 따라 구성된 이익사회

이지만 ㉤은 공동사회에 해당한다.

문 7. 표는 갑국의 경제 지표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

가 지속되어 문제가 발생될 때 갑국이 취할 정책으로 가장 적절

한 것은?

① 세율 인하 ② 국공채 매입

③ 재할인율 인하 ④ 정부 지출 축소

[정답] ④

[해설] 실질 GDP 증가율 = 명목 GDP 증가율 - 물가상승률이다. 따라

서 2011년의 물가상승률은 4%, 2012년은 6%, 2013년은 8%

2014년은 10%이다. 즉 물가도 상승하고 실질 GDP도 증가하

고 있는 호황기에 해당한다. 이때 정부는 정부 지출을 축소하

여야 한다. 세율인하, 국공채 매입, 재할인율 인하는 불황기때

정책에 해당한다.

문 8.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 ㉠ 아파트 시장이 이상 열기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아파트를 공급한 ㉡ △△건설사 분양 현장에는 아파트를 사고

자 하는 3만여 명의 ㉢ 방문자가 몰리기도 했다. 과도한 열기

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자 일부 시민은 ㉣ 아파트 청약 자격

에 대한 지역 제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① ㉠은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은 없는 재화이다.

② ㉡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 공급자이다.

③ ㉢은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이다.

④ ㉣은 시장 원리에 충실한 대책이다.

[정답] ③

[해설] ③ 방문자(㉢)은 가계에 해당하고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이다. 하지만 ① 아파트(㉠)은 경합성도 있으나 배제성도

있는 재화이다. ② 건설사(㉡)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 수요자이

다. ④ ㉣은 시장 원리에 정부가 개입을 한 것이다.

문 9. 밑줄 친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기업의 경제 활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

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때 이것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환경오염이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것이 발생하는 경우 그 기업의 생산량은 사회적으

로 최적인 수준보다 많다.

①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게 한다.

②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③ 정부가 기업에게 양(＋)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해결한다.

④ 대형 마트 영업으로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현상을 예로 들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이것은 생산에서의 부정적 외부효과 즉 외부불경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③ 정부가 기업에게 과태료나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① 생산측면에서의 외부불경제는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

는 ② 시장실패 중 하나이고 ④ 대형 마트 영업으로 교통체증

이 발생하는 것도 그 예이다.

문 10.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는 노동 시장에서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경제

활동 상태를 조사한다. 이에 따라 15세 이상 인구는 ㉠

와/과 ㉡ (으)로 양분되며, ㉠ 은/는 다시 취업자

와 ㉢ (으)로 나뉜다.

① 구직 단념자는 ㉡에 해당한다.

② 최근 두 달 동안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취업 준비생은 ㉢에

해당한다.

③ 주당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했는지의 여부가 ㉠과

㉡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④ 실업률은 ㉢을 ㉠과 ㉡의 합으로 나눈 비율이다.

[정답] ①

[해설] ㉠은 경제활동인구 ㉡은 비경제활동인구 ㉢은 실업자이다. ①

구직 단념자는 실망노동자이므로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한

다. 하지만 ②최근 두 달 동안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취업 준

비생은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한다. 적어도 한달에 한번이상은

구직활동을 하여야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한다. ③주당 1시간 이

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했는지의 여부가 취업자와 실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이다. ④실업률은 ㉢을 ㉠으로 나눈 비율이다.

문 11. 밑줄 친 ㉠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① OPEC 석유 증산

② 세계 경기 동반 부진

③ 휘발유 자동차 판매량 증가

④ 석유와 대체재 관계에 있는 셰일 가스 가격 상승

[정답] ②

[해설] ② 세계 경기 동반 부진은 기업들의 석유 수요 감소를 가지고

온다. 하지만 ① OPEC 석유 증산은 공급의 증가, ③ 휘발유

자동차 판매량 증가는 석유 수요 증가 ④ 석유와 대체재 관계

에 있는 셰일 가스 가격 상승은 석유 수요 증가를 가져온다.

문 12. 표는 갑과 을이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의자나 책상의 양을 나

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생산 요소는

노동뿐이다.)

① 갑은 두 재화 생산 모두에 절대 우위가 있다.

② 의자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을보다 갑이 크다.

③ 을은 책상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④ 갑과 을 모두 교환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③ 의자 1단위의 기회비용이 갑은 1/2책상, 을은 1/3책상이므로

을은 의자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① 갑은 두 재화 생산 모

두에 절대 우위가 있다. ② 의자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을

(1/3책상)보다 갑(1/2책상)이 크다. ④ 무역조건이 (1) 책상＞ 2

의자 (2) 의자 ＞ 1/3책상, 두 조건 동시 충족하는 조건이면 3

의자 ＞ 책상 ＞ 2의자 , 1/2책상 ＞ 의자 ＞ 1/3책상이면 갑

과 을 모두 교환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구분 의자 책상

갑 4(1/2책상) 2(2의자)

을 3(1/3책상) 1(3의자)

문 13. 갑과 을은 대표적인 근대 정치 사상가이다. 이들에 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갑: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만인에 대한 만인

의 투쟁 상태에 있다. 이러한 투쟁 상태로부터 안전과 질서

를 확보하기 위해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든다.

을: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법, 재판관, 합법적인 권력이 없어서 개인의 사유 재산을

보전하기 어렵다. 이러한 불완전한 자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들은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한다.

① 갑은 군주 주권론의 철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

② 갑은 국가가 일반 의지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강조하였다.

③ 을은 삼권 분립 체제를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려 하였다.

④ 갑과 을은 국가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보았다.

[정답] ①

[해설] 갑은 홉스, 을은 로크이다. ① 홉스는 군주 주권론의 철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② 국가가 일반 의지에 의해 형성

되었음을 강조한 사상가는 루소이다. ③ 로크는 이권 분립 체

제를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려 하였다. ④ 홉스와 로크 모두

국가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보았다.

문 14. 밑줄 친 ㉠과 ㉡의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국 의회는 지역 대표 결정 방식을 ㉠ 절대 다수제에서 단

순 다수제로 변경하는 한편, 비례 대표제를 도입하고자 법을

개정하였다. 법 개정 후 치러진 선거 결과 ㉡ 기존의 양당제

구도가 다당제로 바뀌었다.

① ㉠으로 인해 당선자의 대표성이 높아질 것이다.

② ㉠으로 인해 선거 관리 절차가 간단해질 것이다.

③ ㉡으로 인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해질 것이다.

④ ㉡으로 인해 정책 결정을 위해 정당 간 연합의 필요성이

작아질 것이다.

[정답] ②

[해설] ② 절대 다수제에서 단순 다수제로 변경하면 선거 관리 절차가

간단해질 것이다. 하지만 ① 당선자의 대표성은 절대 다수제가

더 높게 나타나고 ③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양당제가

더 분명하고 ④ 다당제가 되면 정책 결정을 위해 정당 간 연

합의 필요성이 커질 것이다.

문 15. 그림은 기본권을 분류한 것이다.A～C에 해당하는 기본권의 일

반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은?(단,A～C는 각각 자유권, 청구권, 사

회권 중 하나이다.)

① A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이다.

② C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이다.

③ A는 B와 달리 국가에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④ C는 B에 비해 역사가 오래된 권리이다.

[정답] ④

[해설] A는 청구권, B는 사회권, C는 자유권이다. ④ 자유권은 사회권

에 비해 역사가 오래된 권리이다. 사회권은 1919년 바이마르헌

법 이후에 명시된 현대적 권리이다. ①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는 자유권에 해당하고, ②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기 위한 권리는 사회권에 해당하며, ③ A외 B 모두 국가에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문 16.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밑줄 친 ‘이 관점’에 대한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 관점은 무정부적인 속성을 가진 국제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와 안보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힘에 의한 견제를 해답으로 제시한다.

<보 기>

ㄱ.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ㄴ.국제 사회에 보편적인 선이나 국제 규범이 존재한다.

ㄷ.국가 간 세력 균형을 통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

ㄹ.국가 간 양보와 공조로 얼마든지 국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① ㄱ,ㄴ ② ㄱ,ㄷ ③ ㄴ,ㄹ ④ ㄷ,ㄹ

[정답] ②

[해설]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현실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 ㄱ.국가는 자

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와 ㄷ.국가 간 세력 균형을 통해 전쟁

을 억제할 수 있다는 현실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 하지만 ㄴ.

국제 사회에 보편적인 선이나 국제 규범이 존재한다와 ㄹ.국가

간 양보와 공조로 얼마든지 국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관

점은 이상주의적 자유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

문 17. 그림은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분

석으로 옳은 것은?

① ○○건물의 소재지는 서울 종로구이다.

② ○○건물의 2015년 6월 27일 현재 소유자는 A이다.

③ (가)는 A와 B만이,(나)는 C만이 열람할 수 있다.

④ C가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적이 있다.

[정답] ④

[해설] 등기부 등본 을구를 보면 ④ C가 ○○건물을 담보로 ㈜□□은행

에서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하지만 ① ○○건

물의 소재지는 서울 종로구가 아니고 그 당시 소유주 A의 주소

가 종로구이다. 건물의 소재지는 표제부에 나타나 있다. ② ○

○건물의 2015년 6월 27일 현재 소유자는 B이다. ③ (가)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문 18. (가),(나)의 사례에 해당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보기>에서 골

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가)길을 가던 중 멧돼지가 갑자기 달려들자 막다른 골목에서

피할 방법이 없어, 남의 집 담을 뛰어 넘었다.

(나)회사원 갑은 행인의 지갑을 훔쳐서 도망가는 을을 발견하

고는 추격하여 격투 끝에 붙잡아, 경찰이 올 때까지 강제

로 잡아 두었다.

<보 기>

ㄱ.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ㄴ.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

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ㄷ.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

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ㄹ.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가) (나) (가) (나)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ㄹ ㄷ

[정답] ①

[해설] (가)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인 긴급피난에 해당하고 (나)는 현

행범을 붙잡고 강제로 잡아둔 것이므로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문 19. 그림에 나타난 형사 절차의 (가),(나)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단계에서 경찰이 갑을 구속하고자 한다면 검사에게 영장

을 발부받아야 한다.

② (가)단계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더라도 갑에 대한 피

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③ 구속된 갑은 (나)단계에서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가)단계뿐만 아니라,(나)단계에서도 갑은 무죄로 추정 된다.

[정답] ④

[해설] ④ (가)단계뿐만 아니라,(나)단계에서도 갑은 무죄로 추정 된다.

즉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① (가)단계에서 경찰이 갑을 구속하고자 한다면 검사에

게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고 ② (가)단계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으면

갑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구속된 갑은 기소 후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문 20.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폭우로 인해 국가의 관리 책임이 있는 ○○국도에 구덩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방치되었다. 어느 날,운전

중이던 갑이 그 구덩이에 자동차 바퀴가 빠지는 사고로 크게

다쳤다. 이에 관계 당국은 도로를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판단

하여 ○○국도에 인접한 을의 토지를 수용했다.

<보 기>

ㄱ.갑은 국가를 상대로 영조물 관리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물

을 수 있다.

ㄴ.갑은 도로 관리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

지 못하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다.

ㄷ.을의 토지 수용에 대해서는 현물 보상이 원칙이다.

ㄹ.을은 토지 수용 행위가 위법하지 않아도 손실 보상을 받는다.

① ㄱ,ㄴ ② ㄱ,ㄹ ③ ㄴ,ㄷ ④ ㄷ,ㄹ

[정답] ②

[해설] ○○국도에 구덩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방치되

어서 사고가 난 것이므로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당국은 도로를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판

단하여 ○○국도에 인접한 을의 토지를 수용한 것은 적법한 행

정작용에 대한 손실보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ㄴ.갑은 도로 관리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지 못해도 설치 관리

의 하자만 있으면 배상 받을 수 있고 ㄷ.을의 토지 수용에 대

해서는 현금 보상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