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급 국가직 사회 문제 정답 및 해설

문 1. 다음은 사회계층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중의 하나이다. 이 관점에

부합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계층화 현상은 사회적 희소자원이 구성원들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다르게 분배됨으로써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① 임금의 차등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지배집단의 강제와

억압 때문이다.

② 차별적 보상 체계는 동기 부여를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③ 가정에서 부부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부부관계에서

비롯된다.

④ 교육은 계층이동의 통로가 되기보다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재생산할 뿐이다.

1번 정답 ②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사회적 희소 자원이 구성원들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배분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

므로 기능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② 기능론에 따르면 차별적 보상 체계(차등 분배)는 개인과 사회가 최선의 기능을 하도록 한다. 즉 차별적 보상 체계는 개

인에게 성취 동기를 부여하고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사회가 최적으로 기능・발전하는데 기여한다고 본다.

오답 피하기

①, ③, ④ 갈등론에 대한 설명이다.

문 2. 밑줄 친 사례에 나타난 문화변동과 관련된 개념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결혼이나 취업 등을 위해 한국 사회에 들어온 이주민이

크게 증가하면서 다양한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에서 온 주방장들이 자국의 음식 맛을 그대로 살린

식당을 열어 이주민뿐만 아니라 한국인에게도 인기를

끌면서 성업 중이다.

<보 기>

ㄱ. 직접 전파 ㄴ. 자극 전파 ㄷ. 자발적 문화 접변

ㄹ. 문화 공존 ㅁ. 문화 융합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ㄹ, ㅁ

2번 정답 ②

정답 해설 : 제시문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ㄱ. 세계 각국에서 온 주방장들이 자국 음식을 파는 식당을 열었다는 점에서 직접 전파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ㄷ. 이주민 증가로 한국 사회에 다양한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자발적 문화 접변의 사례이다.

ㄹ. 한국사회에서 세계 각국의 음식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문화공존의 사례이다.

오답 피하기

ㄴ. 전파에 의해 새로운 문화 요소가 발명되는 것을 자극 전파라고 하는데, 제시문에는 새로운 문화 요소의 발명을 찾을

수 없다.

ㅁ. 문화 융합은 서로 다른 문화 요소가 결합하여 기존의 문화 요소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 제 3의 문화가 형성되는 문화

변동을 가리킨다. 제시문에는 문화 융합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문 3.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과 시민의식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시민의식 함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나)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청소년의 자원봉사 활동 시간을

늘릴 것을 교육청에 건의하였다.

(다)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자원봉사

활동이 시민의식 함양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내렸다.

(라) 선행연구 검토 후, 자원봉사 활동이 시민의식 함양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마) ○○시의 청소년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① 위 연구과정에서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지 않다.

② (가)와 (나)의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

③ (다)의 분석 결과는 ○○시의 청소년으로 일반화될 수 있다.

④ 일반적으로 연구과정은 (가), (라), (마), (다), (나) 순으로 진행

된다.

3번 정답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연구 방법 중 양적 연구에 대한 과정으로, (가)는 주제 선정, (나)는 대안제시, (다)는 가설검증 및

일반화, (라)는 가설 설정, (마)는 자료 수집 단계에 해당한다.

① 양적 연구 방법 중 연구 설계 단계에서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나 용어를 검증 가능하도록 구체화하는 개념의 조

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가설에 등장한 ‘시민 의식’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측정 가능한 구체적 지표로 나타내어야 한다.

오답 피하기

② ‘주제 선정’과 ‘대안 제시’ 단계에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 가치 중립이 요구되는 단계는 ‘자료 수집’, ‘자

료 분석’, ‘가설 검증’, ‘일반화’ 단계이다.

③ ○○시의 청소년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조사 후 가설 검증 과정을 거쳐 가설이 채택되었으므로, (다)의 분석 결과는

○○시의 청소년으로 일반화될 수 있다.

④ 양적 연구 과정은 (가) 주제 선정 → (라) 가설 설정 → (마) 자료 수집 → (다) 가설 검증 및 일반화 → (나) 대안 제시

(정책 제언) 순이다.

문 4. 다음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중의 하나이다.

이 관점에 부합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연상태에서는 개인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없어서

사람들은 계약을 통해 사회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사회가

개인의 권리 보장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개인은 사회를 재구성할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

① 전체는 부분의 단순한 총합 이상이다.

② 사회 전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은 정당화된다.

③ 개인의 능동성이 사회의 구속성보다 우선한다.

④ 개인은 사회라는 생명체를 유지하는 각각의 기관이다.

4번 정답 ③

정답 해설 : 제시문은 로크의 사회계약설에 대한 설명이다. 사회계약설은 사회 명목론의 관점이다.

③ 사회 명목론은 사회와 관계없이 개인의 행동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보며, 사회보다 개인의 우월성을 강

조한다. 사회명목론은 사회를 구성하고 변화시키는 능동적 존재로서의 개인을 강조한다.

오답 피하기

① 사회는 개인의 총합 이상으로 보는 것은 사회 실재론적 관점이다.

②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회 실재론의 한계에 해당한다.

④ 개인을 사회의 구성 요소(각각의 기관)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사회 실재론적 관점이다.

문 5.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A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A는 ‘bureau’와 ‘cracy’의 합성어이다. 프랑스어 ‘bureau’는

원래 책상을 덮는 모직 천을 의미하며, ‘cracy’는 그리스어의

‘kratia’에서 온 접미사로서 통치․지배를 의미한다. A는

정부 관료조직뿐만 아니라, 점차 일반적인 대규모 조직에도

적용되었다.

① 업무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② 일정한 절차와 규칙에 따른 표준화된 업무수행이 이루어진다.

③ 의사결정권이 하위직급에 집중되어 현장실무자의 의견이

신속하게 반영된다.

④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부서의 구분에 얽매이지 않는

임시조직 구성이 용이하다.

5번 정답 ②

정답 해설 : 관료제(bureaucracy)는 사무실 또는 책상이라는 뜻을 가진 프랑스어 ‘뷰로(bureau)’와 통치한다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 크라시(cracy)’를 합한 말이다. 즉 관료제는 처음에는 책상에 앉아서 사무를 보는 정부 관료들의 지배를 가리

키는 말이었지만 점차 거대한 조직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다. A는 관료제에 해당한다.

② 관료제는 업무가 세분화・전문화・표준화되어 있고, 규약과 절차에 따라 업무 수행이 이루어진다.

오답 피하기

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탈관료제의 특징에 해당한다.

③ 관료제는 의사 결정권이 상위 직급에 집중되어 경직된 상명하복 구조를 지니고 있어, 현장 실무자의 의견이 신속하게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④ 탈관료제 중 팀제 조직에 대한 설명에 해당한다.

문 6. 대통령의 임명행위 중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① 대법관 임명

② 법무부장관 임명

③ 국가정보원장 임명

④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임명

6번 정답 ①

정답 해설 :

대통령의 임명 행위 중 국회의 동의를 원하는 자는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이다.

문 7. 다음 법률 조항에서 법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① 폭행

② 협박

③ 강간

④ 유기징역

7번 정답 ④

정답 해설 :

법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기 위해 법의 의미와 내용을 밝히고 확정하는 것을 ‘법의 해석’이라 한다. 법률 조항에 나타난

‘폭행’, ‘협박’, ‘강간’등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려면, 입법 해석 등이 필요하다.

문 8.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이다.

②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는 모두 행정행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의 주체가 되나, 행정소송은

법원이 판단의 주체가 된다.

④ 행정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은 소송의 당사자인 행정청을 구속한다.

8번 정답 ②

정답 해설 : ②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모든 위법한 처분, 부단한 처분, 부작위 모두가 대상이 된다. 하지만 행정소

송은 위법한 행정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 쟁송 제도이다. 따라서 행정 소송에서는 행정행위의 부

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행정심판과 행정 소송은 행정상 쟁송 제도로 모두 사후적 권리 구제 수단에 해당한다.

③ 행정심판은 행정 심판 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한다. 행정소송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진다.

④ 행정 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행정 소송의 확정 판결은 소송의 당사자인 행정청

을 구속한다.

문 9. 다음 헌법조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복지국가․사회국가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② 주로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 의해 실현되는 권리이다.

③ 원칙적으로 국민만이 누리는 권리이나,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서는 외국인에게도 보장된다.

④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침해를 배제하는 소극적․방어적 성격의

권리이다.

9번 정답 ④

정답 해설 : 제시문에 나타난 헌법 조항은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환경권으로 모두 사

회권적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이다.

④ 자유권에 대한 설명이다.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

적 권리이며, 적극적・열거적 권리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사회권은 복지 국가의 필수적 요소로서, 복지국가・사회국가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② 사회권은 열거적 권리이다. 열거적 권리란 헌법에 근거 규정이 있고 법률에 구체적인 보장 규정이 있어야 행사할 수

있는 기본권을 말합니다. 우리 헌법상 열거적 기본권은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이 해당된다.

③ 외국인에게 자유권 평등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참정권・사회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권

의 성질상 노동 3권 등은 외국인에게도 보장된다.

문 10. 민법 상 불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를

불법행위라 한다.

②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과실책임주의가 원칙이다.

③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10번 정답 ③

정답 해설

③ 손해 배상의 방식은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원칙이다. 징벌

적 손해 배상은 손해 배상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민법상 불법 행위의 의미는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② 개인이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에만 책임을 지며, 그러한 고의나 과실이 없는 행위

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를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 한다.

④ 손해 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상당한 인과 관계가 발생해야 한다.

문 11. 다음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국회의원

246석을 1인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비례대표국회의원

54석을 정당명부식 비례제로 선출하였다. 또한 유권자는

지역구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1표와 비례대표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1표를 각각 행사하였다.

① 정당은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에 동일한 사람을

중복하여 공천할 수 없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은 권역별로 선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대표성이 강하다.

③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는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서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④ 우리나라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상호 연계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합한 병립식을 취하고 있다.

11번 정답 ②

정답 해설 : ② 권역별 비례 대표제는 전국을 특정 권역(경상도, 전라도 등)으로 나누어서 그 지역의 득표율로 비례 대표

를 정하는 제도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비례 대표 선출 방식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보고 전국적으로 득표한 비율만큼

비례 대표 의원수를 할당하는 전국구 비례 대표제 방식으로, 지역 대표성이 약하다.

오답 피하기

① 지역구 선거와 비례 대표 선거는 별도로 시행되므로, 정당은 지역구 후보와 비례 대표 후보에 동일한 사람을 공천할

수 없다.

③ 현행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당선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

표가 많이 발생하여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가 심하다.

④ 우리나라는 지역구 선거에서 다수 대표제와 전국구 선거에서 비례대표제를 독립적으로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

문 12. 다음 (가), (나)의 내용과 국회의 기능이 각각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가) ○○년 ○월 ○일 국회에서는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나) ○○년 ○월 국회 대정부질문은 6일 정치, 10일 외교ㆍ

통일ㆍ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ㆍ사회ㆍ문화 등

분야별로 진행된다.

(가) (나)

① 국가 기관 구성 기능 국정 감시 통제 기능

② 국정 감시 통제 기능 입법 기능

③ 입법 기능 재정 기능

④ 재정 기능 국가 기관 구성 기능

12번 정답 ①

정답 해설 : (가) 국회의 대통령 국무 총리 임명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의 권한 중 국가 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에 해당한

다. (나) 국회 대정부 질문은 국회의 권한 중 국정 감시・통제에 관한 권한에 해당한다.

문 13. 다음 글에 나타난 아테네 민주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주정치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테네 민주정치의 중심이었던 민회는 법을 제정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또한 아테네에서는

공직자 선출을 위해 추첨제, 윤번제 등의 제도를 시행하였다.

① 민회는 추첨제로 선출된 시민들의 대표로 구성하였다.

② 민회는 정당정치와 의회정치를 매개로 의사결정기능을 수행

하였다.

③ 추첨제는 전문성보다 공직 담당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방식이다.

④ 추첨제는 전쟁 관련 직책이나 재판정의 배심원 선출에는

활용되지 않았다.

13번 정답 ③

정답 해설 : ③ 추첨제는 공직을 원하는 누구든지 공직자가 될 기회가 산술적으로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가능성의 평

등을 공직자 선출 기준으로 한다. 장군과 같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책에는 탁월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추첨이 아닌 선

거를 통해 공직자를 선출한다.

오답 피하기

① 민회에는 추첨이 아닌 모든 시민(성인 남성 자유민)이 참여한다.

② 민회는 직접 민주 정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정당정치와 의회정치를 매개로 의사 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대의

제에 대한 설명이다.

④ 전쟁 관련 직책에는 전문성을 기준으로 선거를 통해 선출하였고, 재판정의 배심원은 추첨을 통해 선출하였다.

문 14. 1648년에 맺어진 베스트팔렌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교황권이 군주권보다 우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ㄴ. 주권국가 개념이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ㄷ. 국제기구 설립과 다자협의를 통한 평화 유지에 합의

하였다.

ㄹ. 30년 전쟁을 종결시켰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14번 정답 ④

정답 해설 :

ㄴ. 베스트 팔렌 조약(1648)으로 민족 단위의 독자적인 주권 국가가 등장하였다.

ㄹ. 베스트 팔렌 조약으로 30년 전쟁은 종결되었다.

오답 피하기

ㄱ. 베스트 팔렌 조약은 카톨릭과 개신교의 대립으로 일어난 독일의 30년 전쟁을 종결시킨 조약으로, 이 조약을 계기로

로마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권위는 더욱 추락하였고, 군주의 정치적 권한(은 확대되었다.

ㄷ. 국제연맹(1920), 국제 연합(1945)에 대한 설명이다.

문 15. (가)와 (나)는 국가 성립 과정에 대한 이론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인간의 자연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였다.

따라서 개인은 안전과 질서를 보장받기 위해 모든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였다.

(나)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질서 있고 평화로운 상태였다.

그러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에 관한 권리를 더욱

확고하게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구성하였다.

① (가)의 관점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성선설에 기초하고 있다.

② (가)는 (나)보다 민주주의 국가에 부합하는 이론이다.

③ (가)는 로크가, (나)는 홉스가 주장한 사회계약설이다.

④ (나)는 시민혁명의 정당성을 부여한 이론이다.

15번 정답 ④

정답 해설 : (가)는 홉스, (나)는 로크의 사회 계약설이다. ④ 시민 혁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로크의 저항권 사상

이다. 로큰의 저항권 사상은 시민혁명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홉스의 사상은 성악설에 기초하고 있다.

② 홉스는 전제 군주정, 로크는 간접 민주정을 주장하였다.

③ (가)는 홉스, (나)는 로크의 사회 계약설이다.

문 16. 다음 국제수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금융 계정은

준비자산을 제외한 수치이며, 오차 및 누락은 없다고 가정한다)

(단위: 억 달러)

항목 2013년 2014년

상품 수지 80 50

서비스 수지 10 －10

본원 소득 수지 －10 10

이전 소득 수지 －5 5

금융 계정 20 10

자본 수지 －5 5

① 2014년의 자본수지에는 증권 투자가 포함된다.

② 2014년 말의 외환보유액은 전년 말에 비해 증가했다.

③ 2014년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④ 2014년의 자본․금융 계정 적자 규모는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16번 정답 ②

정답 해설 :

② 2013년의 국제수지는 90억 달러 흑자이다. 2014년의 국제수지는 70억 달러 흑자이다. 국제 수지의 흑자가 누적되므로

2014년 말의 외화 보유액은 전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증권투자는 금융 계정 항목에 해당한다. 금융 계정에는 직접 투자, 증권 투자, 차관 도입이나 제공, 준비자산의 증감

등이 있다.

③ 2013년의 경상수지는 75억 달러 흑자, 2014년의 경상수지는 55억 달러 흑자이다. 2014년 경상수지의 흑자 규모가 전

년에 비해 감소했다.

④ 2013년 자본・금융 계정은 15억 달러 흑자, 2014년 자본・금융 계정은 15억 달러 흑자이다.

문 17. 닭고기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다음과 같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 P는 가격을

의미한다)

○ 수요곡선: QD ＝7 －2P

○ 공급곡선: Qs ＝1＋P

① 시장균형일 때 가격은 2이다.

② 시장균형일 때 사회적 잉여의 크기는 6이다.

③ 시장균형일 때 거래량은 1이다.

④ 시장균형일 때 생산자 잉여의 크기는 3이다.

17번 정답 ①

정답 해설 : ① 시장 균형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형성된다. QD(7-2P)=QS(1+P), 7-2P = 1+P → P = 2, Q=3,

시장 균형에서 가격은 2, 거래량은 3이다.

오답 피하기

② 시장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의 크기는 소비자 잉여(2.25)와 생산자 잉여(4)의 합으로 6.25이다.

③ 시장 균형에서의 거래량은 3이다.

④ 시장 균형일 때 생산자 잉여의 크기는 4이다.

문 18. 균형상태에 있는 햄버거 시장에 (가)와 (나)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 시장에서 예상되는 변화로 옳은 것은? (단, 각 재화는

정상재로서 수요와 공급 법칙을 충족하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가) 햄버거의 대체재인 라면 가격의 상승

(나) 햄버거 생산 공장의 부지 임대가격 상승

① 시장 균형가격은 반드시 상승한다.

② 시장 균형가격은 반드시 하락한다.

③ 시장 균형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한다.

④ 시장 균형거래량은 반드시 감소한다.

18번 정답 ①

정답 해설 : (가) 햄버거의 대체재인 라면 가격 상승은 햄버거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나) 햄버거 생산 공장 부지 임대 가격 상승은 생산비를 증가시켜 햄버거의 공급을 감소시킨다.

① 햄버거 시장에서 햄버거의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시장 가격은 반드시 상승하지만 거래량의

변화는 알 수가 없다.

문 19. 다음 그림은 A국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의 지난

1년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이 기간 동안 남성과 여성 각각의 노동가능인구는 일정하다)

경제활동

참가율(%)

0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0

<남성> <여성>

① 남성 취업자 수는 증가했다.

② 여성 실업자 수는 변함이 없다.

③ A국의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다.

④ A국의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의 비중은 높아졌다.

19번 정답 ④

정답 해설 : 남성과 여성 모두 노동 가능 인구는 일정하고, 전체 노동 가능 인구도 일정하다.

④ 남성의 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 인구는 변함없이 그대로 이기 때문에, A국의 경제 활동 인구 중

에서 여성의 경제 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남성 노동 가능 인구가 일정한 상태에서 남성의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남성 실업자의 증가를 의미한다.

남성의 경우 경제 활동 참가율은 하락하고 있다. 남성의 노동 가능 인구는 일정하므로 남성 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했다.

남성의 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남성 실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 취업자 수는 감소해야 한다.

② 여성의 노동 가능 인구가 일정한 상태에서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변함이 없다. 즉 여성의 경제 활동 인구는 변함

없이 일정하다. 여성의 실업률은 상승하고 있으므로, 여성의 실업자 수는 증가하였다. 여성 경제 활동 인구가 일정한 상태

에서 여성의 실업자 수는 증가하였으므로, 여성의 취업자 수는 감소하였다.

③ 남성의 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하고(비경제 활동 인구 증가), 여성의 경제 활동 인구는 일정하다(비경제 활동 인구 일

정). A국의 비경제 활동 인구는 남성과 여성의 비경제 활동 인구의 합이므로, A국의 비경제 활동 인구는 증가하였다.

문 20. 다음 로렌츠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0

80

60

40

20

0 20 40 60 80 100

인구누적비율(%)

A국 B국

C국 D국

① 4개 국가 중 A국의 소득분배가 가장 불균등하다.

② B국은 하위소득 인구의 40 %가 약 60 %의 소득누적비율을

차지한다.

③ C국은 상위소득 인구의 40 %가 약 80 %의 소득점유율을

보인다.

④ 4개 국가 중 D국의 지니계수 값이 가장 작다.

20번 정답 ③

정답 해설 : ③ C국의 상위 40% 인구의 소득 점유율은 80%이다.

오답 피하기

① A국의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 형태로 완전 평등한 소득 분배를 의미한다. 따라서 A 국의 소득 분배가 가장 평등하다.

② B국의 하위 40% 인구의 소득 누적 비율은 20%를 약간 초과한다.

④ 지니계수는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이 가장 큰 D국이 가장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