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급 국가직 사회 문제 정답 및 해설

2016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이병철.pdf

01 다음은 산업 사회와 정보 사회의 특징을 비교한 것으로 A와 B는 각각 산업 사회와 정보 사회 중 하나이다.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교 결과 비교 기준

A > B 네트워크형 조직의 발달

A > B (가)

A > B (나)

A < B (다)

A < B (라)

① (가)－중간 관리층의 역할 비중 

② (나)－다품종 소량 생산의 비중 

③ (다)－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 

④ (라)－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의 분리 정도

[출제 영역] 산업 사회와 정보 사회 | 난이도 하

네트워크형 조직이 발달한 A는 정보 사회, B는 산업 사회이다.

① l X l 관료제는 근대 산업화 이후 조직 규모가 커지면서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 운

영 방식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등장하였고, 탈관료제는 산업 사회에 적합한 관료제에서 벗어나 정보 사

회에서 강조되는 창의성과 다양성이 발현될 수 있는 새로운 조직 형태로 등장하였다. 탈관료제는 정보 매체

의 확산과 신속한 의사 결정으로 업무 결재 단계가 축소되어 중간 관리층의 비중이 낮다. 따라서 중간 관리

층의 역할 비중이 높은 것은 산업 사회(B)이다.

② l O l 다품종 소량 생산의 비중이 높은 것은 정보 사회(A)이다. 산업 사회(B)는 규격화된 소품종 대량 생산

이 이루어진다.

③ l O l 가정과 일터(직장)의 분리 정도가 높은 것은 산업 사회(B)이다. 정보 사회(A)는 인터넷을 통한 재택 근

무가 용이해져 가정과 직장의 융합 현상이 나타난다.

④ l O l 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의 분리 정도가 높은 것은 산업 사회(B)이다. 산업 사회에서는 주로 일방향

적 매체(신문, 잡지, TV 등)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되지만, 정보 사회에서는 양방향적 매체(SNS, 블로그

등)로 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의 통합이 이루어진다.

①

2017/04/10 - [사회/1 자료 사문 법정] - Ⅵ. 미래 사회의 전망과 대응

02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최근 소비자들의 쇼핑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인터넷 해외 직접 구매를 통해 새롭고 다양한 상품을 소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해외 직접 구매로 인한 대금 결제 후 배송 사기, 신용 정보 해외 유출 등의 새로운 문제점도

증가하고 있다.

ㄱ.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강제적 문화 접변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ㄴ. 문화의 간접 전파로 인해 문화 변동이 일어난다.

ㄷ. 문화 지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ㄹ. 아노미 현상과 문화 복고 현상을 증가시킨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ㄴ, ㄹ

[출제 영역] 문화 변동 | 난이도 중

ㄱ. l X l 강제적 문화 접변은 정복이나 식민 지배와 같은 물리적 강제력에 기반하여 자기 사회의 문화 요소를

다른 사회의 문화 체계 속에 이식함으로써 나타나는 문화 변동이며, 자발적 문화 접변은 바람직하고 필요하

다고 느껴 스스로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를 자기 사회의 문화 체계 속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나타나는 문화

변동이다. 제시문에서 나타난 소비자들의 쇼핑 트렌드 변화는 소비자 스스로 받아들인 문화 변동으로 자발

적 문화 접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자발적 문화 접변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ㄴ. l O l 인터넷을 통한 해외 직접 구매(쇼핑 트렌드의 변화)는 간접 전파의 사례에 해당한다.

ㄷ. l O l 물질문화의 발전 속도, 즉 인터넷은 급속하게 발전하는 데 비해 이에 대한 비물질 문화의 발전 속도

는 더디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배송 사기, 신용 정보 해외 유출 등)은 문화 지체에 해당한다.

ㄹ. l X l 아노미 현상은 급속한 문화 변동이 나타날 경우 전통적인 규범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새로운 규범이

미처 확립되지 않아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아노미 현상이라고 하며, 문화 복고 현상은 과거

에 존재했었던 사회 제도나 문화 특징 등을 복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제시문에서 찾아 볼

수 없다.

②

2017/04/10 - [사회/1 자료 사문 법정] - Ⅳ. 인간과 문화현상의 이해

03 A∼D는 자료 수집 방법 중 질문지법, 면접법, 실험법, 참여 관찰법 중 하나를 가리킨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료수집 방법>

시간·비용의효율성

          자료 수집 도구의구조화 정도

                주관의개입 가능성

A 높음 높음 낮음

B 낮음 높음 낮음

C 낮음 아주 낮음 높음

D 낮음 낮음 높음

① A는 대량의 구조화된 자료, 동일한 형태의 자료를 수집하기에 유리하다.

② B는 다른 방법들에 비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③ C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적게 받으면서 폭넓은 연구가 가능하다.

④ D는 심층적인 조사를 위해 소수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출제 영역] 자료 수집 방법 | 난이도 하

A는 질문지법, B는 실험법, C는 참여 관찰법, D는 면접법에 해당한다.

① l O l 질문지법(A)은 대량의 구조화된 자료, 동일한 형태의 자료를 수집하기에 유리하다.

② l O l 실험법(B)은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에 비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가

능성이 높다.

③ l X l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적게 받으면서 폭넓은 연구가 가능한 것은 문헌 연구법이다. 참여 관찰법(C)은

예상하지 못한 변수를 통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④ l O l 면접법(D)은 심층적인 조사를 위해 소수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자료 수집 방법

③

2017/04/10 - [사회/1 자료 사문 법정] - Ⅰ. 탐구 대상으로서의 사회 ․ 문화 현상

04 다음은 결합 의지와 접촉 방식을 기준으로 사회 집단을 구분한 것이다.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결합 의지

접촉 방식

본질적, 자연적 선택적, 합리적

몰인격적, 형식적 A B

전인격적, 직접적 C D

ㄱ. A는 B에 비해 형식화된 규약에 의한 공식적 통제가 잘 이루어진다.

ㄴ. 가족, 친족, 민족은 B에 해당된다.

ㄷ. C는 D에 비해 가입과 탈퇴가 어렵다.

ㄹ. 회사 내 동호회는 B와 D의 성격이 공존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출제 영역] 사회 집단 | 난이도 하

사회 집단은 결합 의지에 따라 공동 사회와 이익 사회로 나뉘며, 접촉 방식에 따라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나뉜다. 따라서 A는 2차 집단이면서 공동 사회, B는 2차 집단이면서 이익 사회, C는 1차 집단이면서 공동 사

회, D는 1차 집단이면서 이익 사회에 해당한다.

ㄱ. l X l 형식화된 규약에 의한 공식적 통제가 잘 이루어지는 것은 이익 사회이자 2차 집단인 B가 적합하다.

ㄴ. l X l 가족, 친족 등은 C(1차 집단, 공동 사회)에 해당한다.

ㄷ. l O l C는 1차 집단이면서 공동 사회로 가입과 탈퇴가 어렵다.

ㄹ. l O l 회사 내 동호회는 이익 사회이며, 1차 집단과 2차 집단의 속성을 공유하는 자발적 결사체(비공식 조

직)에 해당한다.

? 사회 집단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하는 집단

③

2017/04/10 - [사회/1 자료 사문 법정] - Ⅱ. 개인과 사회 구조의 이해

05 다음은 A국의 빈곤율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국의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단위 : %)

연도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절대적 빈곤율 7.2 7.0 6.8 6.5

상대적 빈곤율 6.9 7.0 10.2 11.6

※ 절대적 빈곤율 : 전체 가구 중 가구 소득이 ㉠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

※※ 상대적 빈곤율 : 전체 가구 중 가구 소득이 ㉡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

① ㉡은 전체 가구 소득의 평균값이다.

② 2005년에는 ㉠과 ㉡의 값이 같다.

③ 절대적 빈곤 가구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④ 2000년에는 상대적 빈곤 가구가 모두 절대적 빈곤 가구에 포함된다.

[출제 영역] 빈곤 | 난이도 상

① l X l 중위 소득은 인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의미한다. 전체 가구

소득의 평균 값은 평균 소득에 해당한다. 평균 소득이 한 나라의 전체 소득을 가구 수로 나눈 것이라면, 중

위 소득은 소득 상위 가구부터 하위 가구까지를 한 줄로 세운 다음, 그 줄의 맨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

득을 의미한다.

② l X l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가구 중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미만인 가구의 비율이다. 2005년 절대

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이 같다는 것과 중위 소득과 최저 생계비가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③ l X l 전체 가구 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절대적 빈곤 가구 수가 감소하는 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④ l O l 2000년에는 절대적 빈곤율이 7.2%로 상대적 빈곤율 6.9%보다 높다. 이는 최저 생계비 미만의 소득

을 얻는 가구가 중위 소득의 50% 미만의 소득을 얻는 가구보다 더 많다는 의미이다. 즉, 최저 생계비가 중

위 소득 50%보다 더 높다는 것으로, 상대적 빈곤 가구가 모두 절대적 빈곤 가구에 포함된다.

? 빈곤의 유형

구분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특징

?사회가 발전하면서 절대적 빈곤이 줄어드는 경

향이 있음.

?시대나 사회마다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의 크기는 다를 수 있음.

?우리나라는 최저 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절대적 빈곤 가구로 파악하고 있음.

?특정 사회의 소득 분포를 고려하여 파악하는

개념이며, 어느 사회에나 존재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중위 소득을 파악하고 중위 소득의

50%에 미달하는 가구를 상대적 빈곤 가구로

파악하고 있음.

④

2017/04/10 - [사회/1 자료 사문 법정] - Ⅵ. 미래 사회의 전망과 대응

06 다음 글의 ㉠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민법?상 태아는 원칙적으로 ㉠ 이/가 없지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의 청구, 상속 등과 같은 경우 태아의

㉠ 을/를 인정하고 있다.

① 미성년자는 ㉠이/가 있다.

② 자연인만 ㉠을/를 가질 수 있다.

③ 출생 신고를 마쳐야만 ㉠을/를 취득할 수 있다.

④ 제한 능력자 제도는 ㉠이/가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출제 영역] 권리 능력 | 난이도 하

㉠은 권리 능력이다.

① l O l 미성년자는 권리 능력이 있다.

② l X l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권리 능력이 있다. 법인은 설립 등기 시 권리 능력이 발생하고, 등기 청산

절차가 끝나 법인 등기부에 청산 종결의 등기를 하면 권리 능력이 소멸한다.

③ l X l 민법은 전부 노출설을 통설로 한다.

④ l X l 제한 능력자 제도는 행위 능력이 결여 또는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①

2017/04/10 - [사회/1 자료 사문 법정] - 3. 권리와 의무

.

07 그림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 수단을 나타낸 것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의권한 행사

㉠ 헌법 재판소에 의한 통제

㉡ 법원에 의한 통제

㉢ 행정기관 내부 통제

㉣ 국회에 의한 통제

①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헌법 재판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

다.

③ ㉢－국무 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④ ㉣－국회는 국무총리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출제 영역]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 | 난이도 중

① l X l 대통령과 기타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여 직무 집행을 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발

의·의결하고, 헌법 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한다. 탄핵 소추권은 국회의 권한이고, 탄핵 심판권은 헌법 재판소

의 권한이다.

② l O l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

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헌법 제107조 제2항). 명령·규칙·처분 심사권은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명령·규칙·처분의 효력을 심사하며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명령·규칙·처분을 그 사건에 적용함을 거부하는

권한이며, 각급 법원이 심사할 수 있으며 최종심은 대법원이다.

③ l O l 국무 회의는 행정의 주요 정책의 최고 심의 기관으로 정부의 권한 중 중요한 정책(헌법 제89조에 규

정된 사항)을 심의한다.

④ l O l 국회는 대통령에게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통제할 수 있다.

? [행정부] 행정 통제 방안

①



08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 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은 조약과 달리 별도의 체결 절차 없이 일반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

다.

② 법의 일반 원칙은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을 말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등이 그 예이다.

③ 국제 관습법은 국제 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법 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 전쟁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등이 그 예이다.

④ 조약은 2개 이상의 국가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 형식의 합의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이 안전 보장

에 관한 조약을 체결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출제 영역] 국제법의 법원 | 난이도 중

① l O l 국제 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은 별도의 체결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② l O l 법의 일반 원칙은 개별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원칙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등이 있다.

③ l O l 국제 관습법은 국가 간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성립된 관습으로 구성되며, 외교관 면책 특권, 포로에

대한 인도적 처우 등이 있다.

④ l X l 조약은 2개 이상의 국가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 형식의 합이이다. 다만,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

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

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헌법 제60조 제1항).

④

10

09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개념에 대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불법 행위와 달리, 우리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 특수 불법 행위의 유형을 정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다.

① 개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주의를 게을리한 사이 개가 행인을 물어 상처가 난 경우, 개의 점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

주었다.

② 칵테일 가게 종업원이 칵테일 제조 묘기를 하던 중 잘못 던진 컵에 손님이 부딪혀 부상을 입은 경우, 사용자가 그 손해

를 배상해 주었다.

③ 타인의 승용차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해 상품 진열대를 파손하여 운전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 주었다.

④ 5세 자녀가 타인의 집 유리창을 부주의로 파손한 경우, 그 자녀의 부모가 손해를 배상해 주었다.

[출제 영역] 특수 불법 행위 | 난이도 하

① l O l 개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주의를 게을리한 사이 개가 행인을 물어 상처가 난 경우, 개의 점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 준 준 것은 동물 점유자 책임에 해당한다.

② l O l 칵테일 가게 종업원이 칵테일 제조 묘기를 하던 중 잘못 던진 컵에 손님이 부딪혀 부상을 입은 경우,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 준 것은 사용자 책임에 해당한다.

③ l X l 타인의 승용차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해 상품 진열대를 파손하여 운전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 준 것은 일

반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④ l O l 5세 자녀가 타인의 집 유리창을 부주의로 파손한 경우, 그 자녀의 부모가 손해를 배상해 준 것은 감독

자 책임에 해당한다.

③

10 밑줄 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찰서장은 긴급 범죄 신고 번호인 112에 허위 신고를 하여 근무 중인 경찰들을 긴급 출동케 한 갑(甲)에 대해

즉결 심판을 청구하였다. 경찰은 긴급 범죄 신고 112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허위 신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강력

하게 대처해 112 긴급 범죄 신고가 국민의 비상벨 역할을 제대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①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비 안전서장이 검찰청에 청구한다.

②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금고가 부과되는 가벼운 범죄 사건에 활용된다.

③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그 집행 결과를 지체 없이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의 불출석 심판 청구를 법원이 허가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출제 영역] 즉결 심판 | 난이도 하

① l X l 즉결 심판은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비 안전서장이 관할 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② l X l 지방 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의 판사는 즉결 심판 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

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③ l X l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그 집행 결과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l O l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

또는 즉결 심판 출석 통지서를 받은 자(“피고인 등”)는 법원에 불출석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④

11 사회 계약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홉스(T. Hobbes)는 절대 군주제를 옹호하였다.

② 로크(J. Locke)는 국가가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경우 국민들의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③ 로크(J. Locke)는 정치권력을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으로 분립시키는 삼권 분립론을 주장하였다.

④ 루소(J. J. Rousseau)는 국민들이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었어도 국가에 자신들의 주권을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

하였다.

[출제 영역] 사회 계약설 | 난이도 하

① l O l 홉스(T. Hobbes)는 군주 주권론, 절대 군주제를 옹호하였다.

② l O l 로크(J. Locke)는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③ l X l 로크(J. Locke)는 정치권력을 입법권, 집행권의 이권 분립론을 주장하였다. 사법권은 입법권 또는 집행

권 어디에 속해도 무관하다고 하였다.

④ l O l 루소(J. J. Rousseau)는 주권을 양도할 수도 분할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③

12 선거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선거구제는 대표 결정 방식 중 다수 대표제와 결합하여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지방 자치 단체장 및 기초 의회 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다.

③ 소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에 비해 선거 비용이 적게 들고, 인기가 높은 후보나 주요 정당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

④ 소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에 비해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당 득표율과 정당 의석률의 불일치가 심화

될 수 있다.

[출제 영역] 선거구 제도 | 난이도 중

① l O l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제는 다수 대표제와 결합하여 시행된다.

② l X l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지방 자치 단체장, 광역 의회 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다. 기초 의회 의원 선거는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다.

③ l O l 소선거구제는 선거 비용이 적게 들고, 인기가 높은 후보나 기존 대정당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

④ l O l 소선거구제는 사표(死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선거 제도로, 정당 득표율과 정당 의석률의 불일치가

심화되는, 즉 비례성이 낮은 선거구 제도이다.

②

1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는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나) ‘법의 지배(rule of law)’는 누구도 법과 동등한 권위를 지닐 수 없고,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법에 종속된다

는 것이다.

① (가)는 법치주의를 형식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② (나)는 법의 내용과 목적을 중시하여 통치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③ (나)에 따르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④ 전체주의 국가는 (가)보다 (나)로 법치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다.

[출제 영역] 법치주의 | 난이도 하

(가)는 형식적 법치주의, (나)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① l O l (가)는 법치주의를 형식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반면 (나)는 실질적 의미로 이해한다.

② l O l (나)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과 목적을 중시하여 통치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이에 비해 (가) 형식

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한다.

③ l O l 법치주의와 민주 정치는 상호 보완적 관계로 법치주의를 통해 민주 정치가 더욱 발전하게 되며, 민주

정치를 통해 법치주의가 지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 더욱 잘 실현될 수 있다.

④ l X l 전체주의 국가는 (가) 형식적 법치주의를 법치주의로 받아들이고 있다.

④

14 그림은 전형적인 두 가지 정부 형태를 단순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대통령제 (나)의원내각제

※ 화살표는 권력의 출처를 나타냄.

① (가)는 (나)에 비해 권력 분립이 엄격하지 않다.

② (가)는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 불신임권을 행사한다.

③ (나)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유기적 관계에 있다.

④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나)에 해당한다.

[출제 영역] 정부 형태 | 난이도 하

(가)는 대통령제, (나)는 의원 내각제이다.

① l X l (가) 대통령제는 엄격한 권력 분립을 바탕으로 한다.

② l X l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 불신임권을 행사하는 것은 (나)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다.

③ l O l (나) 의원 내각제는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정당에서 내각이 구성되므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유기적 관

계에 있다.

④ l X l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가) 대통령제에 해당한다. 다만, 전형적인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 내각제적 요

소를 가미한 대통령제이다.

③

15 국제 연합(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집단 안보(Collective Security)를 채택하고 있다.

②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과 일부 비상임 이사국에게 거부권이 주어진다.

③ 안전 보장 이사회 산하에 유네스코와 인권 이사회가 활동하고 있다.

④ 국제 사법 재판소는 서로 국적이 다른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출제 영역] 국제 연합 | 난이도 중

① l O l 국제 연합, 국제 연맹 등은 대표적인 집단 안보 체제(Collective Security)이다.

② l X l 거부권이 주어진 것은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이다.

③ l X l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은 1945년 11월 16일 설립된 UN 전문기구이다. 인권 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는 경제

사회 이사회(ECOSOC) 산하 인권 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폐지 후 총회 산하 기관

(Subsidiary Organ)으로 설치되었다.

④ l X l 국제 사법 재판소는 재판소는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에 의하여 선출된 각기 다른 국적 15명의 재판

관으로 구성된다.

①

18 다음은 국제 수지 중 서비스 수지와 이전 소득 수지에 대한 내역을 나타낸 것이다. ㄱ∼ㄹ 중 올바르게 기록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구분 외화 수취 외화 지급

서비스 수지

ㄱ. 외국인으로부터 벌어들인 관광 수입

10억 달러

ㄴ. 외국 기업 주식 매입 금액 9천만 달러

이전 소득 수지

ㄷ. 국내 투자자가 외국 기업 주식을 보유

하고 받은 배당금 1억 달러

ㄹ. 정부가 해외 난민 보호를 위해 무상 원

조한 1억 달러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출제 영역] 국제 수지 | 난이도 중

ㄱ. l O l 외국인으로부터 벌어들인 관광 수입 10억 달러는 서비스 수지의 외화 수취 요인에 해당한다. 서비스

수지는 외국과의 서비스 거래 실적을 기록한다.

ㄴ. l X l 외국 기업 주식 매입 금액 9천만 달러는 금융 계정의 외화 지급 요인에 해당한다. 금융 계정은 투자

및 차관 거래, 준비 자산 증감 등의 거래 실적을 기록한다.

ㄷ. l X l 국내 투자자가 외국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받은 배당금 1억 달러는 본원 소득 수지의 외화 수취 요인

에 해당한다. 본원 소득 수지는 근로 소득 및 투자 소득의 대외 거래 실적을 기록한다.

ㄹ. l O l 정부가 해외 난민 보호를 위해 무상 원조한 1억 달러는 이전 소득 수지의 외화 지급 요인에 해당한

다. 이전 소득 수지는 대가 없이 주고받는 이전 거래 내역을 기록한다.

②

19 다음은 A국, B국, C국의 고용에 관한 통계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노동(생산)가능인구(명)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A국 10,000                75 6

B국 12,000                 60 7

C국 9,000                  80 8

① 비경제 활동 인구 수는 A국이 가장 많다. 

② 경제 활동 인구 수는 B국이 가장 많다. 

③ 취업자 수는 B국이 가장 많다. 

④ 실업자 수는 C국이 가장 많다

① l X l 노동 가능 인구는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로 구성된다. 따라서 비경제 활동 인구는 노동

가능 인구에서 경제 활동 인구를 뺀 값이다. 비경제 활동 인구 수는 A국 2,500명, B국 4,800명, C국

1,800명으로 B국이 가장 많다.

② l X l 경제 활동 인구 수는 A국 7,500명, B국 7,200명, C국 7,200명으로 A국이 가장 많다.

③ l X l 경제 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성된다. 따라서 취업자 수는 경제 활동 인구에서 실업자 수를

뺀 값이다. 취업자 수는 A국 7,050명, B국 6,696명, C국 6,624명으로 A국이 가장 많다.

④ l O l 실업자 수는 A국 450명, B국 504명, C국 576명으로 C국이 가장 많다.

④ 

20 그림은 A국의 X재에 대한 국내 수요와 국내 공급을 나타낸 것으로 자유 무역을 실시하기 전 E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A국이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경우, 국내의 X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X재의 국제 시장 가격은 P1이고,A국은 이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며,이 가격에서 X재를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다.)

시장개방후 균형점에서 아래의 가격으로 가격이 주어짐

(최고가격제랑 비슷한 모양)

① 시장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②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 

③ 사회적 잉여는 감소한다. 

④ 국내 생산자의 국내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① l O l A국이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경우, 시장 균형 가격은 P0에서 P1으로 하락한다.

② l O l A국이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경우, 소비자 잉여는 A에서 A + B + D + E로 증가한다.

③ l X l A국이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경우, 사회적 잉여는 A + B + C에서 A + B + C + D + E로 증가한다.

④ l O l 자유 무역 실시 전에 국내 생산자는 X재를 P0의 가격에서 Q0만큼 판매(P0 × Q0)하였으나, 자유 무역

실시 후에 국내 생산자는 X재를 P1의 가격에서 Q1만큼 판매(P1 × Q1)한다. 따라서 A국이 시장을 전면 개방

할 경우 국내 생산자의 국내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