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급 사복직 사회 문제 정답 및 해설

문 1. 다음 소개되는 일탈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학자 갑은 사회 속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문화적 가치가 구성원의 실제 현실과 마찰을 불러일으킬 때

발생하는 긴장을 설명하기 위해 이 개념을 이용했다. 대부분

의 사회에서는 물질적 성취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구성원

들은 스스로의 규율, 교육, 그리고 노력을 통해 이를 달성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즉, 성공을 꿈꾸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출발하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다. 그러나 갑은 물질적 성취를 위하여 사회적으로 인정

되는 실제 가용수단은 애초부터 제한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구성원들은 물질적 성취의 달성을 위해

비합법적 수단을 동원한다고 본다.

① 2차적 일탈에 주목하고 있는 이론이다.

② 기능론적 관점에서 일탈행동을 파악하고 있다.

③ 기존의 지배적인 규범이 붕괴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④ 일탈자와의 지속적인 교제 때문에 일탈행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정답] ② 머튼의 아노미

[해설] 제시문의 일탈이론은 문화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과의 괴리 상태에 따른 일탈이므로 머튼의 아노미에 해당

한다. 따라서 기능론적 관점에서 일탈행위를 파악하고 있다.

① 2차적 일탈에 주목하고 있는 이론은 낙인이론이다.

③ 기존의 지배적인 규범이 붕괴되어 나타나는 현상은 뒤르캠

의 아노미에 해당된다.

④ 일탈자와의 지속적인 교제에 따른 일탈은 차별적 교제이론

에 해당한다.

문 2.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연구방법에 대해 일관된 관점을 가

지고 있는 학생은?

학생

연구방법에 대한 진술

갑 을 병 정

사회․문화 현상의 객관적 관찰 가능성을

전제한다.

○ ○ ○ ×

사회․문화 현상을 행위자의 내재적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 × ○ ○

실제 현실 속에서 관찰되는 경험적

자료의 계량화에 기반한 통계적 상관의

검증을 중시한다.

○ × × ○

연구대상자의 행위가 발생한 문화적

맥락의 파악을 통해 행위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추구한다.

× ○ ○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사 회 A 책형 2 쪽

[정답] ① 실증적 연구방법

[해설] 사회·문화 현상의 객관적 관찰 가능성을 전제하는 것은 실증적

연구방법에 해당하고 사회·문화 현상을 행위자의 내재적 관점

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해석적 연구방법의 관점이다. 그리

고 실제 현실 속에서 관찰되는 경험적 자료의 계량화에 기반한

통계적 상관의 검증을 중시하는 것은 실증적 연구방법이다. 마

지막으로 연구대상자의 행위가 발생한 문화적 맥락의 파악을

통해 행위의 의미에 대한 이해는 해석적 연구방법에 대한 견해

이다. 따라서 일관된 관점을 보인 것은 갑이다.

문 3. 다음 사례를 읽고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난한 농부의 ⓐ 장남으로 태어난 홍길동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 A신문사에 입사하였으나, 경제위기로 인해 해고되어

노숙자 생활을 하였다. 이후, 홍길동은 ㉢ ○○직업학교에

입학하여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 끝에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을 하였고, 승진을 거듭하여 회사 ⓑ 부장이 되었다.

지금은 ㉣ B건설회사의 ⓒ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경제

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 시민단체에

가입하여 ⓓ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 기>

ㄱ. ㉠～㉤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

록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하며, 1차적 사회화 기관

에 해당된다.

ㄴ. 수직 이동, 세대 간 이동, 세대 내 이동, 개인적 이동이

나타나 있다.

ㄷ. ㉢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만남이 이루

어지는 집단으로, 인간의 자연적․본질적 의지에 따라

형성된다.

ㄹ. ⓐ ～ ⓓ는 사회나 집단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나타내

며, 이 중에서 귀속 지위는 1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③ 사회화에 대한 이해

[해설] ㉡ 홍길동은 노숙자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대표이사로 수직이동

과 개인적 이동, 세대 내 이동을 경험하였고 부모님은 가난한

농부였으나 홍길동은 대표이사로 이동하였으므로 세대간 이동

도 경험하였다. ㉣ 장남은 귀속지위, 부장, 대표이사, 운영위원

은 성취지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귀속지위는 1개이다.

㉠ ㉠~㉤은 모두 2차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한다.

㉢ 직업학교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만남이 이루

어지는 집단에는 해당하나, 자연적· 본질적 의지에 따라 형

성되기보다는 선택적 의지에 해당하는 이익사회이다.

문 4. (가)～(다)는 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화 변동의 원천을 요인별로

구분한 것이다. (가)～(다)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화 변동의 요인은

내부에 있는가?

문화요소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가?

예

아니오

아니오

예

(가)

(나)

(다)

① 이두 문자는 (가)에 해당된다.

② 중성자의 존재 규명이나 불의 사용은 (나)에 해당된다.

③ 훈민정음은 (다)에 해당된다.

④ 오늘날 (가)는 주로 직접 접촉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답] ① 문화 변동의 원인

[해설] 문화 변동의 요인을 내부에서 있지 않다고 보는 (가)는 외재적

요인 즉 전파에 해당하고, 내부에 있으면서 문화 요소가 이미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나)는 발명에 해당하고, (다)는 발

견에 해당한다. 따라서 ① 이두문자는 자극전파에 해당하므로

외재적 요인에 해당한다.

② 중성자의 존재 규명이나 불의 사용은 발견(다)에 해당한다.

③ 훈민정음을 창제했으므로 발명(나)에 해당한다.

④ 오늘날 (가)는 주로 매체의 의한 간접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

문 5. (가), (나)는 사회변동에 대한 서로 다른 사회학적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사회는 내부 구성 요소들의 기능 수행을 통해 균형

상태를 유지한다. 만약 외부 환경 변화에 의해 불가피

하게 변화가 발생하면, 사회 각 구성 요소들은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게 되며 사회는 새로운 균형 상태로

이행한다. 이 과정이 바로 사회변동이다.

(나) 사회 내부의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 간의 갈등은

기존의 사회체계 내부에서 더 이상 해결될 수 없는

수준으로 필연적으로 발전되며, 계급 간의 대립과

투쟁을 통해 현존하는 모순이 극복된 새로운 사회로

이행된다. 이 과정이 바로 사회변동이다.

① (가)는 급격한 사회변동을 설명하는 데에 부적절하다.

② (가)는 사회의 안정과 통합, 현 상태의 유지를 강조하는 보수적

관점이다.

③ (나)는 사회구조와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변동을 설명한다.

④ (나)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 규범에 의한 구성원들의

재사회화를 중시한다.

[정답] ④ 사회변동에 대한 기능론과 갈등론적 관점

[해설] (가)는 사회 변동을 기능론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나)는 갈동론

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 ④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 규범

에 의한 구성원들의 재사회화를 중시하는 것은 (나) 갈등론적

관점이 아닌 (가) 기능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사 회 A 책형 3 쪽

문 6. 헌법 개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

해야 한다.

③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은 확정된다.

④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정답] ④ 헌법 개정 절차

[해설] ④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아니라, 재적 의원 3

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문 7. (가) ～(다)와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권리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가) 국민이 국가권력에 의한 간섭을 받지 않을 소극적 방어권

(나)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다)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가) (나) (다)

① 집회․결사의 자유 손실보상청구권 환경권

② 양심의 자유 국민투표권 교육을 받을 권리

③ 언론․출판의 자유 근로자의 단결권 선거권

④ 재판청구권 공무담임권 재산권

[정답] ② 기본권(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해설] (가) 소극적 방어적 권리는 자유권에 해당하고, (나) 국민이 국

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

(다)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국가에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이다. 따라서 ② 양심의 자유는 자유

권, 국민투표권은 참정권, 교육을 받을 권리는 사회권이다.

문 8.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표결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국회 내에서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③ 헌법은 국회의 회기 중에 한하여 불체포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④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

[해설] 헌법 제 44조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고 45조는 면책특권

에 해당한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

한다.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

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헌법 제

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① 국회의원이 직무

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문 9. 갑(甲)에게는 홀어머니 을(乙), 남동생 병(丙), 부인 정(丁)과 아들

무(戊)가 있다. 갑(甲)이 유언 없이 사망하였을 때, 무(戊)의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액은? (단, 갑의 재산은 18억 원이고 빚은

없다)

① 4억 원 ② 4억 5천만 원

③ 7억 2천만 원 ④ 9억 원

[정답] ③ 상속계산

[해설] 갑이 유언없이 사망하였을 때 법정상속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제 1순위인 직계비속인 아들 무가 존재하므로 1순위인 무와 공

동상속인인 부인 정이 법정상속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배우자

는 5할을 가산해 주므로 정은 1.5 무는 1을 상속받는다. 따라

서 무는 갑의 재산 18억에 대한 5분의 2를 즉 7억 2천만원을

상속받는다.

문 10. 다음은 어떤 범죄에 따른 형사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 ∼ ㉣

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결

㉠고소 구속 ㉡구속적부심사

㉢국민 참여 재판 공소 제기

① 범죄현장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을 할 수 있다.

② 구속된 피의자 또는 검사는 ㉡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에서 배심원이 유죄 평결을 하였다면 법원은 무죄 판결을

할 수 없다.

④ ㉣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피고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④ 형사절차

[해설] ④ 형사보상청구권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

던 자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가 입은 물리

적·정신적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청구하는 권

리이다. 따라서 무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① 고소는 당사자가 하는 것으로서 목격자는 고발을 할 수 있

다.

② 구속된 피의자만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검사는

청구할 수 없다.

③ 국민 참여 재판에서 배심원이 유죄 평결을 하였다 하더라고

법원은 그것에 기속되지는 않고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

다.

문 11. 다음은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비교하여 도식화한

것이다. A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D는 공통의

주장을 의미한다)

홉스

로크 루소

A B

C

D

사 회 A 책형 4 쪽

① A는 주권이 군주에게 있다는 것이다.

② B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이다.

③ C는 국민이 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④ D는 인간의 자연 상태가 자유롭고 평화롭다는 것이다.

[정답] ③ 사회계약론자

[해설] ③ 로크와 루소는 모두 국민이 주권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① 주권이 군주에게 있다는 것은 홉스의 견해이고 로크는 국민

주권에 해당한다.

②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본 것은 홉스의 견해이다. 로크는

성무선악설, 루소는 성선설의 입장에 가깝다.

④ D 홉스, 로크, 루소는 불완전한 자연상태를 가정했다.

문 12. 다음의 역사적 사건들이 초래한 국제 사회의 변화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드골의 독자외교

○ 제3세계의 등장

○ 중․소 분쟁

○ 닉슨 독트린

① 유럽 지역에 민족 단위의 주권 국가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②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양극 체제가 성립되었다.

③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다원화로 냉전이 완화되었다.

④ 몰타 선언으로 신냉전이 등장하여 각국의 실리 외교가 강화

되었다.

[정답] ③ 국제정치의 발전과정

[해설] 드골의 독자외교, 제 3세계의 등장, 중·소분쟁, 닉슨 독트린은

1970년대 냉정의 완화기에 해당하는 사건들이다. 따라서 ③ 자

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다원화로 냉정이 완화되었다.

① 베스트팔렌조약의 체결로 유럽 지역의 민족 단위의 주권 국

가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② 2차세계대전 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양극체제가 성립되

었다.

④ 1989년 몰타선언으로 냉전이 종식되었다.

문 13. 다음은 A국의 정부 형태와 정당별 의석수를 나타낸 것으로,

행정부의 수반은 ㉡당 소속이다. 이들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나 의원 내각제의

전형적인 형태 중 하나이다)

<정부 형태> <정당별 의석수>

행정부 입법부

선거

국 민

정당 의석수

㉠당 138

㉡당 120

㉢당 4

㉣당 32

㉤당 6

총 의석수 300

① 행정부의 수반은 의회를 해산할 권한을 가진다.

② 행정부의 수반은 의회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가 권력 융합의 형태를 띤 것이다.

④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어 ㉡당 주도의 연립 내각이

등장한 것이다.

[정답] ② 의원내각제 정부형태

[해설] 국민이 선거를 통해 입법부를 구성하고 입법부로부터 행정부가

나왔으므로 의원내각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②행정부의 수반은

의회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① 의원내각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의회 해산권을 가진다.

③ 의원내각제는 행정부가 입법부로부터 나왔으므로 권력 융합

의 형태를 띤다.

④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으므로 연립내각을 구성해

야 한다.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이 ㉡당 소속이므로 ㉡당 주

도로 연립내각을 구성한 것이다.

문 14. 다음 신문 기사에 언급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30일 “지역구별 인구 편차

를 3 대 1로 정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는 헌법

에 합치되지 않는다”라면서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헌

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지역구별 인구 편차

는 2 대 1을 넘지 않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

혔다.

－ ○○신문 －

① 인구 대표성보다 지역 대표성을 중시한 것이다.

② 유권자 표의 등가성 원리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③ 선거구 법정주의와 직접 선거 원칙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④ 이 결정에 따라 행정부는 선거구를 재획정하여야 한다.

[정답] ②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해설] ② 헌법재판소는 지역구별 인구편차는 2:1 이내로 결정한 것은

평등선거 원칙, 표의 등가성을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①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인구 대표

성을 중시한 것이다.

③ 평등 선거 원칙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④ 이 결정에 따라 국회가 선거구를 재획정하여야 한다.

문 15. (가)와 (나)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도 양도하거나 침해당하지 않을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천부적인 권리를 평등

하게 지니고 태어났다. 국민의 주권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어떠한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에 어긋날 경우, 국민은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나)

제1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

제3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어떤 단체나 개인도 국민

으로부터 유래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제6조 …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서 법 제정

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법의 보호, 법에 의한 처벌에

서 만인은 평등하다. …

① (가)는 국민주권주의를 표방하며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② (나)는 사회계약설과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③ (가)와 (나)는 자유와 평등이 인간의 천부적 권리임을 강조

하였다.

④ (가)와 (나)는 근대 시민혁명의 결과물로 입헌군주제의 확립에

기여하였다.

사 회 A 책형 5 쪽

[정답] ④

[해설] (가)는 미국의 독립선언문이고 (나)는 프랑스의 인권선언문이다.

④ 근대 시민혁명의 결과물로 입헌군주제의 확립에 기여한 것

은 영국의 명예혁명을 통한 권리장전에 해당한다.

문 16. 갑국과 을국이 각각 꿀과 옷 중 한 재화만 생산할 때, 최대 생산량은

아래 표와 같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생산요소는

노동뿐이고, 각국이 보유한 노동의 총량은 동일하며, 두 나라는

이익이 될 경우에 교역한다)

구분

생산물

꿀만 생산할 경우 옷만 생산할 경우

갑국 100병 100벌

을국 80병 40벌

① 옷 생산에 있어 비교 우위는 갑국에게 있다.

② 꿀 생산에 있어 절대 우위는 을국에게 있다.

③ 을국에서 꿀 1병 생산의 기회비용은 옷 2벌이다.

④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을국은 옷 생산에 특화해야 한다.

[정답] ①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이론

[해설]

구분 갑국 을국

꿀 100개(Y) 80개(1/2Y)

옷 100개(X) 40개(2X)

① 옷 생산에 있어 비교우위는 갑국에게 있다.

② 꿀과 옷 생산에 절대 우위는 모두 갑국이 있다.

③ 을국에서의 꿀 1병 생산의 기회비용은 옷 1/2벌이다.

④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을국은 꿀을 생산하여야 한다.

문 17. 최고가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가 공급자 보호를 목적으로 실시한다.

②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고가격이 설정될 경우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

③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고가격이 설정될 경우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④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이다.

[정답] ② 최고가격제

[해설] ② 최고가격제는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을 때 실효성이 있다.

①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③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고가격이 설정될 경우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④ 최고가격제는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그 이상으로 가격이 올

라가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문 18. 다음은 갑국의 명목 GDP와 실질 GDP를 나타낸 표이다. 2014년

을 기준으로 한 2015년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단위 : 억 달러)

명목 GDP 실질 GDP

2014년 1,000 1,000

2015년 1,200 800

① 물가상승률은 20 %이다.

② 경제성장률은 25 %이다.

③ 2015년 GDP 디플레이터는 150이다.

④ 실제 생산수준은 증가하였다.

[정답] ③

[해설] ③ 2015년의 명목GDP가 1200 실질GDP가 800이면 GDP 디플

레이터는 150이다.

① 2014년의 GDP디플레이터가 100이고 2015년의 GDP디플

레이터 150이므로 물가상승률은 50%이다.

② 경제성장률은 실질GDP가 1000에서 800으로 줄었으므로

음의 값을 가지게 된다.

④ 실질GDP의 감소가 있으므로 생산수준은 감소하였다.

문 19. 외부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불경제 상황에서는 재화가 사회적 최적 생산 수준보다

과소 생산된다.

② 외부경제가 발생하는 재화의 시장 균형 거래량은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적다.

③ 외부경제의 경우 보조금 지급이나 세금 감면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④ 생산에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의 경우 생산자가 부담하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낮다.

[정답] ① 외부효과

[해설] ① 외부경제 상황에서 재화가 사회적 최적 생산 수준보다 과소

생산되고 외부불경제 상황에서는 재화가 사회적 최적 생산 수

준보다 과대 생산된다.

문 20.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종전에 비해 유리해지는 경우

는?

최근 미국 달러화 기준 원화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며, 5

년 만에 1,200원대에 진입했다. － ○○신문

① 미국 유학 중인 딸에게 매달 생활비를 송금하고 있는 학부모

② 신혼여행을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신혼 부부

③ 국내 원자재만을 사용하여 만든 상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

④ 미국에서 커피 원두를 수입해서 국내 커피전문점에 공급하는

수입업체

[정답] ③ 환율변화에 따른 효과

[해설] 미국 달러화 기준 원화 환율이 급등세를 보인다는 것은 달러화

의 가치가 증가하고 원화의 가치는 떨어진다. ③ 국내 원자재

만을 사용하여 만든 상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가격경쟁

력이 있어서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① 미국 유학 중인 딸에게 생활비를 송금하는 학부모는 원화

가치의 하락으로 불리해질 것이다.

② 신혼여행을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신혼부부는 경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④ 미국에서 커피 원두를 수입하는 수입업체는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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