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급 국가직 사회 문제 정답 및 /

2013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김규대.pdf

문 1. 다음 A 또는 B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우려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총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다)

A:원자재 가격의 급등

B:소비 및 투자 증가로 인한 경기 과열

① A로 인해 생산과 고용이 감소한다.

② A의 경우 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③ B로 인해 생산과 고용이 증가한다.

④ B에 대한 대책으로 재할인율 인하를 들 수 있다.

1번 정답 ④번

정답 해설 : A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B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에 해당한다.

①, ②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총공급 감소(총공급 곡선 좌측 이동)로 물가는 상승하지만, 생산과 고용은 감소한다.

③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총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총수요 증가)으로 물가는 상승하지만, 생산과 고용은 증가한다.

④ 재할인율 인하는 확장 금융 정책으로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의 경우에 물가 억제를 위해서는 긴축 재정, 긴축 금융 정책을 통한 수요 억제가 필요하다.

문 2. 다음 제도의 정치적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주민들이 지방자치 단체장의 처분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의결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이나 지방 의원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주민 투표를 통해 임기중인 단체장이나 지방 의원을 교체할 수도 있다.

① 참여 민주주의의 정착과 활성화를 촉진한다.

② 지방자치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③ 단체장이나 지방 의원의 재량권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

④ 단체장이나 지방 의원의 주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감을 제고할 수 있다.

2번 정답 ②번

정답 해설 : 제시문의 제도는 주민 소환이다. 주민이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지역구 지방 의회 의원의 위법・부당한 사무 처리나 직권 남용 행위 등을 강력하게 견제하는 긍정적 기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주민 소환 투표 청구의 남발로 인해 주민 간에 갈등을 빚고, 세금을 축내며, 행정력을 마비시키는 등의 부정적 기능을 갖고 있다. 

②주민 소환은 지방 권력에 대한 주민의 직접 통제를 가능하게 하며, 주민의 정치적 관심을 높일 수 있으나, 지방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낮아지게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③, ④ 주민 소환은 참여 민주주의의 정착과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지역구 지방 의회 의원의 재량권을 견제하고, 정치적 책임감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문 3. 국제정치를 보는 다음과 같은 시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 사회는 보편적인 가치나 질서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힘으로 주도될 뿐이지요. 각국은 각자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움직일 뿐이므로, 배려나

양보를 기대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① 국제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경쟁과 동맹을 통한 세력 균형이 필요하다고 본다.

② 국가 간의 비정치적, 기능적 교류를 통해 궁극적으로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본다.

③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국가 간 기구, 민간기구 등도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라고 본다.

④ 국제 사회의 각 국가들은 비록 무정부 상태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3번 정답 ①

정답 해설 : 제시문의 내용은 국제 정치를 보는 관점 중 현실주의에 해당한다.

① 현실주의적 관점은 안보 전략으로서 자국의 힘을 키우는 전략이나 세력 균형을 위한 동맹을 중시한다.

오답 피하기

② 비정치적, 비기능적(경제, 문화 방면)등의 교류를 통한 평화 달성을 주장하는 것은 이상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

③ 국가외에 국제기구, 국가 간 기구, 민간 기구 등을 국제 정치의 주요 행위 주체로 간주하는 것은 이상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가를 국제 정치의 주요 행위자로 본다.

④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이상주의적 관점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문 4. 다음 판례의 내용과 관계있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은?

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의료법 제69조는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진료기록부에 물리치료 횟수 및 약품과 주사투여 횟수를 실제 시행횟수보다 과대기재하는 등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행위가 진료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진료기록부에 그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 문헌상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거나 ‘허위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①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②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③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④ 명확성의 원칙

4번 정답 ③

정답 해설 : 유추해석이란 법령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성질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형벌의 유추해석으로 인한 형벌권 확대 가능성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형법에서는 유추해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는 ‘허위 사항을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법 규정을 유사한 사건에 유추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문 5. 다음은 (가) 국가와 (나) 국가의 의원 선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가) 국가와 (나) 국가의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국가

정당          정당

득표율       의석수

A당 40%     60

B당 30%     40

C당 20%     0

D당 10%     0

전체 100%   100

 

(나) 국가

정당         정당

득표율      의석수

E당 40%     40

F당 30%     30

G당 20%     20

H당 10%     10

전체 100%   100

※ (가) 국가의 선거구는 100개이고, 각 선거구 최다득표자가 의석 차지 (나) 국가의 각 정당 의석수는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

<보 기>

ㄱ. (가) 국가에 비해 (나) 국가에서 표의 등가성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ㄴ. (가) 국가에 비해 (나) 국가에서 합의제 민주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ㄷ. (나) 국가의 선거제도는 우리나라의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보다 소수당의 의석확보 가능성이 낮다.

ㄹ. 비록의석수는다르지만, 우리나라는 현재(가) 국가의제도와 (나) 국가의 제도를 혼합하여 기초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5번 정답 ①번

정답 해설 : (가)국가의 선거구는 100개인데, 의석수는 100석이므로 소선거구제(상대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국가는 정당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한다고 하였으므로 정당명부식 비례 대표제임을 알 수 있다.

ㄱ. (가)국가의 경우 득표율과 의석률의 괴리가 크고, 사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수를 배분하는 (나)국가에서 표의 등가성이 더 높다.

ㄴ.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출현하지 않은 (나)국가에서 합의제 민주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가)국가는 A당이 60%로 과반의석을 달성했기 때문에 정국을 단독으로 꾸려나갈 가능성이 크다.

오답 피하기

ㄷ. (나)국가의 선거제도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이며, 우리나라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상대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절충형이다. 따라서, 비례대표제를 100% 실행하고 있는 (나)국가의 선거제도가 소수당의 의석 확보 가능성이 더 높다.

ㄹ. 우리나라의 기초 의회는 선거구당 20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

문 6. (가), (나)의 정치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국가는 자연과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가 모여 성립된 것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속하며, 양도하거나 대표될 수 없다. 국민들의 공통된 의지가 일반의지이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주권이기 때문에, 주권의 행사는 곧 공동 이익의 확보 과정이고 자유의 실현 과정이다.

(나) 입법부는 단지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 행동하는 파생적 권력에 불과하므로 이 입법부가 그에 주어진 신탁에 역행할 때, 그 입법부를 없애거나 변경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은 아직 국민에게 있다. 목적에 명백히 무시되거나 위반되면 그 신탁은 반드시 철회되어야만 하고 이때 국민들은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곳으로 그들의 신탁을 새로이 옮겨서 부여할 수 있다.

① (가)는 간접민주정치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② (가)는 자연상태의 인간은 죽음과 공포에 시달린다고 보았다.

③ (나)는 정치권력을 입법권과 사법권으로 분립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나)는 자연상태가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법이 없다고 보았다.

6번 정답 ④번

정답 해설 : (가) ‘주권은 양도되거나 대표될 수 없다.’, ‘일반의지’에서 사회계약론자 루소임을 알 수 있다. (나)는 저항권 사상(입법부가 주어진 신탁에 역행할 때, 그 입법부를 없애거나 변경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을 천명한 사회계약론자 로크의 주장이다.

④ 로크는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속수무책의 상황으로 이를 조정할 법과 재판관이 부재한 상태라고 보았다.

오답 피하기

① 루소는 직접 민주정치를 주장하였다.

② 자연 상태의 인간은 죽음과 공포에 시달린다고 본 사상가는 홉스이다.

③ 로크는 2권 분립을 주장하여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리를 주장하였다.

문 7. 다음은 A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변화된 B재와 C재 시장의 모습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모든 재화는 정상재이다)

구분      B재      C재

가격      상승    하락

수요(량)  증가   감소

<보 기>

ㄱ. A재와 B재의 관계는 승용차와 휘발유의 관계와 같다.

ㄴ. A재와 C재의 관계는 ‘꿩 대신 닭’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ㄷ. A재와 C재의 교차탄력성은 음(－)의 값을 갖는다.

※ 교차탄력성 : 한 재화의 수요(량)변화율을 다른 재화의 가격변화율로 나눈 값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7번 정답 ①번

정답 해설 : A재 가격 하가에 따라 B재는 수요가 증가하였고, C재는 수요가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A와 B는 보완재, A와 C는 대체재 관계임을 알 수 있다.

ㄱ. 승용차와 휘발유는 보완재 관계에 해당한다.

ㄴ. ‘꿩대신 닭’이라는 속담은 대체재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오답 피하기

ㄷ. 두 재화의 교차탄력성의 부호가 (+)면 대체재, (-)는 보완재 관계를 의미한다.

문 8. 다음 그림과 같은 국내 외환 시장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D와 S는 각각 달러에 대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다)

환율

(원/달러)

수요곡선 균형점에서 좌로 이동

수량

① 국내 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② 대미수출이 증가할 때 나타날 수 있다.

③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④ 내국인의 미국 국채 매입 감소가 한 요인일 수 있다.

8번 정답 ④

정답 해설 : 외화 수요가 감소하여 환율이 하락한 상황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④ 내국인의 미국 국채 매입 감소는 외화 수요를 감소시킨다.

오답 피하기

① 환율 하락은 국내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② 대미 수출이 증가하면 외화 공급이 증가하여 환율은 하락한다.

③ 원/달러 환율 하락은 원화 가치의 상승을 의미한다.

문 9. 다음 (가), (나)의 사례에 대해 정부가 아래 정책을 시행할 때 예상되는 결과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흡연은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주위 비흡연자들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나) 기초과학연구는 각종 산업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정부는 긍정적 외부효과(외부경제)를 발생시키는 경제 주체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고,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경제 주체에 대해서는 세금이나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보 기>

ㄱ. 수요곡선 좌로 이동

ㄴ. 공급곡선 좌로 이동

ㄷ. 수요곡선 우로 이동

ㄹ. 공급곡선 우로 이동

   (가) (나)      (가) (나)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9번 정답 ②

정답 해설 : (가)는 소비의 외부 불경제, (나)는 생산의 외부 경제의 사례에 해당한다. (가)의 외부 불경제는 과다 소비가 문제가 되므로,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가 감소하여, 과다 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의 외부 경제는 과소 생산이 문제가 되므로,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급을 증가시키면 사회적 최적 수준의 생산에 근접하게 된다.

문 10.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물가상승률은 GDP 디플레이터에 기초해서 구한다)

물가상승률

    4      4       2      3

실질경제성장률

    7      5       3      2

2009   2010  2011  2012

① 경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작아지고 있다.

② 2010년은 2009년에 비해 물가의 변동이 없다.

③ 2012년은 2011년에 비해 국내총생산이 증가하였다.

④ 2012년의 명목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이다.

10번 정답 ③

정답 해설 : ③ 2012년의 실질 경제 성장률은 2%로 2011년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경제 성장률이 양(+)의 값을 가지므로 국내 총생산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경제 성장률은 계속 양(+)의 값을 가지므로, 경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② 물가 상승률이 4%로 동일할 뿐, 2010년의 물가는 2009년에 비하여 상승하였다.

④ 명목 경제 성장률 = 물가 상승률 + 실질 경제 성장률이므로, 2012년의 명목 경제 성장률은 5%이다.

문 11. 갑과 을의 대화에서 을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은?

갑:현재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미국식 대통령제에 가까워.

을:그렇기는 하지만, 의원 내각제 요소도 가미되어 있어.

① 독립적인 헌법재판기관으로 헌법재판소가 있다.

② 의회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다.

③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으로 국무회의를 두고 있다.

④ 대통령이 의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다.

11번 정답 ③

정답 해설 : ③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으로서의 국무회의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헌법재판소는 정부형태를 구분하는 기준과는 관련 없다.

② 의회의 탄핵소추권은 전형적인 대통령제적 요소이다.

④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제적 요소이다.

문 12. 다음 글의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변동속도

비물질문화

격차남

위 그림과 같이 문화요소의 변동속도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 ( ㉠ )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사회환경에 전통적인 가치와 규범 등이 부합하지 않게 되어 사회 구성원들이 혼란 상태에 빠질 수 있는데, 이를 ( ㉡ ) (이)라고 한다.

① ㉠은 사회변동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② 머튼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 정도는 계층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

③ 뒤르켐은 ㉡의 발생 원인을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 간의 괴리라고 주장한다.

④ 선진화된 제도를 도입했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에 해당된다.

12번 정답 ①

정답 해설 : ㉠은 문화 지체, ㉡은 아노미(뒤르켐)이다. ① 문화지체 현상은 사회 변동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문화 지체로 인한 부적응, 부조화 상태 등은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 머튼의 아노미는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에 의해 발생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머튼의 아노미는 계층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수단을 거부하고 성공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위해 범죄를 행하는 것은 하층에서 주로 발생한다.

③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 간의 괴리에서 아노미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머튼이다.

④ 선진화된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기술 지체 현상에 해당한다.

문 13.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갑:사회 불평등은 필연적이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높은 보상을 해 주어야 그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해.

을:네 말이 맞긴 한데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어. 너의 말 중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불분명해. 그것을 누가 결정하지? 사회적 중요성과 그에 따른 차등적 보상이라는 것은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내세우는 구실에 불과해.

① 갑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계층 제도는 지배 집단의 이해와 가치를 반영한다.

② 갑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계층 제도는 개인과 사회가 최선의 기능을 하는 데 방해가 된다.

③ 을의 관점에 따르면, 기득권을 가진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계층 제도를 유지하고자 한다.

④ 을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계층 제도는 개인의 성취동기를 자극하고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충원하는 기능을 한다.

13번 정답 ③

정답 해설 : 갑은 기능론적 관점, 을은 갈등론적 관점에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파악하고 있다. ③ ‘기득권을 가진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 계층 제도를 유지하고자 한다’라는 관점은 갈등론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사회 계층 제도가 지배 집단의 이해와 가치를 반영한다는 주장은 갈등론에 해당한다.

② 기능론은 사회 계층 제도가 개인과 사회가 최선의 기능을 하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④ 기능론적 관점의 주장이다.

.

문 14. 다음 사례에서 A 씨의 아내가 받는 상속액은?

A 씨는 아내, 딸 1명, 아들 1명을 둔 가정의 가장이다. 딸과 아들은 모두 미혼이며, 자녀가 없는 상태이다. 어느 날 교통사고로 A 씨는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같이 타고 있던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유언장은 없는 상태였고, A 씨가 남겨 놓은 재산을 계산해 보니 2억 1,000만 원이었다.

① 6,000만 원 ② 7,000만 원

③ 9,000만 원 ④ 1억 5,000만 원

14번 정답 ④번

정답 해설 : A씨의 사망으로 아내는 9,000만 원(2억 1,000만 원 × 3/7), 딸은 6,000만 원(2억 1,000 만 원 × 2/7), 아들은 6,000만 원(2억 1,000만 원 × 2/7)씩을 상속받는다. 그러나 곧 아들이 사망하였으므로, 아들의 상속분은 직계 존속인 아내가 단독 상속하게 되므로, 아내의 상속분은 총 1억5,000만 원이 된다.

문 15. 다음은 ‘협동 학습’이 ‘공동체 의식’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간략히 나타낸 그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집단->㉠사전검사->ⓐ협동학습실시->㉡사후검사

(나)집단->㉠사전검사->ⓑ협동학습미실시-->㉡사후검사

① (가) 집단은 통제집단이고, (나) 집단은 실험집단이다.

② ㉠에서는 독립변수를, ㉡에서는 종속변수를 측정한다.

③ (가) 집단보다 (나) 집단에서 사후검사 점수가 더 올랐다면 가설이 수용된다.

④ ⓐ와 ⓑ의 목적은 가설에서 설정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인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15번 정답 ④

정답 해설 : ④ ⓐ(독립 변수 처치)와 ⓑ(독립 변수 미처치)의 목적은 가설에서 설정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의 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인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가) 집단은 독립 변수가 처치(조작을 가함)된 실험 집단, (나) 집단은 통제 집단이다.

② ㉠과 ㉡은 모두 ‘공동체 의식’이라는 종속 변수를 측정해야 한다.

③ (가) 집단보다 (나) 집단에서 사후 검사 점수가 더 올랐다면 가설은 기각된다.

문 16. 다음 △△복지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복지급여 지급 사유

－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부상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부 또는 모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 소득: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

－ 금융 재산:500만 원 이하

○ △△복지급여액

－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를 현금으로 지급

－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용 지급

① 예방적 복지의 성격을 갖는 잔여적 복지급여이다.

② 사회보험보다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더 큰 복지급여이다.

③ 혜택 비효율성이 높은 보편주의에 입각한 복지급여이다.

④ 급여대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과 복지를 결합한 복지급여이다.

16번 정답 ②

정답 해설 : △△복지급여는 공적 부조에 해당한다. ② 공적 부조는 사회 보험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

오답 피하기

① 예방적 복지의 성격을 갖는 것은 사회 보험에 해당한다. 잔여적 복지는 정부의 사회적 서비스나 공적 부조는 가정이나 정상적인 사회구조 및 시장을 통해 필요한 원조를 비통상적인 상황으로 인해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제공되어야 한다는 입장의 복지시책을 말한다. 잔여적 복지에는 공공부조가 해당된다.

③ △△복지급여는 경제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에 해당한다.

④ 제시문에는 생산적 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나와 있지 않다.

문 17.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부담한다.

② 행정상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은 국민이 정당한 배상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해당 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③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개인에게 가해진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로서,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으로 인해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을 경우에 성립된다.

④ 행정상 손해배상은 행위자의 책임에 입각한 ‘과실 책임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해, 행정상 손실보상은 공평 부담의 원칙에 기초한 ‘무과실 책임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다.

17번 정답 ②

정답 해설 : ② 행정상 손해 배상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행위, 공공 시설의 설치・관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나 공공 단체가 배상해 주는 제도이다. 헌법 제 29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여 국가 배상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의 경우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일 때에는 공무원과 국가가 연대 책임을 진다.

문 18. 다음은 기본권 발달의 역사에 관한 표이다. (라) 시기 이후에 발달하기 시작한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현행 헌법 조항은?

대헌장(영국,1215)

(가)

권리장전(영국,1689)

(나)

인권선언(프랑스,1789)

(다)

바이마르헌법(독일,1919)

(라)

①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제2항)

②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제1항)

③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1조 제2항)

④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

18번 정답 ④

정답 해설 : 20세기 이후에 발달한 사회적 기본권은 사회권이다. 바이마르 헌법은 사회권을 명문화한 최초의 헌법이다. ④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회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것으로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②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것으로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③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문 19. 다음 사례에서 A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B검사는 사기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C의 수사과정이 적법했는지와 구속사유를 심사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인 A에게 피의자 C를 검사실로 데려오라고 두 차례에 걸쳐 직무상

명령을 하였으나, A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B검사는 A를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함과 동시에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이유로 기소하였다. 이에 A는 이 사건의 심판대상 법률 조항인 ‘ 형법 제139조의 인권옹호직무방해죄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과잉금지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① 헌법소원심판 ② 위헌법률심판

③ 위헌정당해산심판 ④ 권한쟁의심판

19번 정답 ①

정답 해설 : ① 위헌 법률 심판의 제청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경우 당사자는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문 20. 다음 <그림>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분석은?

<그림 1> 소득 5분위 배율 추이(가처분소득 기준)

(단위:배율)

4.43 4.61   4.75  4.83  4.95  4.98  4.95  4.81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도)

※ 소득 5분위 배율 : 5분위(상위 20 %)의 소득을 1분위(하위 20 %) 소득으로 나눈 값

<그림 2> 상대적 빈곤율 추이(가처분소득 기준)

(단위:%)

14.3  14.8  15.2   15.3  14.9

2006 2007 2008 2009 2010 (연도)

※ 1) 상대적 빈곤율 : 중위소득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중위소득 : 소득 순서에 따라 개인을 일렬로 배치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사람의 소득

① 2010년 상위 20%의 소득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② 2003년～2008년에는 소득 분배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③ 2009년 중위소득이 300만 원이었다면 15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인구는 전체인구의 15%를 넘는다.

④ 2010년에 개인 평균소득 수준의 50% 미만인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20번 정답 ③

정답 해설 : ③ 2010년 소득 5분위 배율이 감소하였다고 하여 상위 20%의 소득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아니다. 단지 전년에 비해 하위 20%의 소득에서 상위 20%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상위 20%의 소득은 알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2003년-2008년 사이에는 소득 5분위 배율의 값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소득 분배는 악화되고 있다.

② 2009년 중위 소득이 300만 원 이었다면 15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인구의 비율(상대적 빈곤율)은 전체의 15.3%에 해당한다.

④ 평균 소득 수준은 주어진 자료에서 파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