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 4 행정의 존재이유- 시장실패 정부실패>> 대리인 정책수단 바우처 규제 윌슨 민영화 공급유형 행정지도

<총론 제4절 행정의 존재이유- 시장실패>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총론 제5절 행정의 한계-정부실패와 대응>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

 시장실패 vs 정부실패>

2016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문 1.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장실패는 시장기구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②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③ X 비효율성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야기되어 정부의 시장개입 정당성이 약화된다.

④ 정부실패는 시장실패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행정서비스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정답 : ③

해설 : ③ X 비효율성은 독점으로 인해 나타나는 조직내부 운영상의 비효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장이 독점인 경우(시장실패)나 독점을 특징으로 하는 정부부문(정부실패)에서 경쟁이 존재하지 않아 발생한다. 따라서 ③ X 비효율성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야기되는 경우, 정부의 시장개입의 근거가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부부문의 X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

2016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4.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은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의 발생, 불완전한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다.

②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 역할은 공적 공급, 공적 유도, 정부규제 등이다.

③ 정부개입에 의해 초래된 의도하지 않은 결과 때문에 자원배분 상태가 정부개입이 있기 전보다 오히려 더 악화될수 있다.

④ 정부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의 개인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며, 정부라는 공공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④(틀림). 정부실패는 내부성[internalities, 사적(개인적) 목표의 설정)이나 정치인의 단견과 같은 관료나 정치인들의 개인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며, 정부라는 공공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독점성, 생산기술의 불확실성,최저선과 종결 메커니즘의 결여 등)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한편 ③은 파생적 외부효과(derived externalities)에 대한 내용이다.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 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예측하지 못한 잠재적·비의도적 부작용을 말한다. 정부의 조급한 정책결정과 정책결정자의 근시안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발생한다. 경기불안정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개입이 오히려 경기변동을 증폭시키는 것은 파생적 외부효과의 예에 해당한다.

[정답] ④ ☞참고 : 2016 7급 알파행정학 / 2016 위계점 행정학개론, pp.65-73

2014 9급 국회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대추구이론에 의하면 정부의 허가나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배타적 이익은 지대에 해당한다.

② X - 비효율성은 독점으로 인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효율 또는 자원낭비를 지칭한다.

③ 공유재의 비극은, 소비에서 타인을 배제할 수 있지만 소비의 경합성은 없는 재화의 과소비와 고갈을 의미한다.

④ 공공선택론은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를 의미한다.

⑤ 공공선택론은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기본 전제로 한다. 

[답] ③ 공유재의 비극은 공유재의 비경합성과 배제성이라는 속성상 나타나는 현상이다.

☑ ① [O] 지대(rent)란 정부규제 등으로 인하여 형성된 반사적인 독점이익을 말하며, 이를 추구하려는 로비활동 등을 지대추구라 한다.

② [O] X-비효율이란 공공재가 경쟁의 압력에 노출될 기회가 적어 발생하는 비효율로 정부실패 원인에 해당한다.

④ [O] 공공선택이론은 시장에나 적용될 법한 의사결정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를 시장이 아닌 공공부문(비시장)에 적용한 것이다.

⑤ [O] 공공선택이론은 경제학적 관점을 도입하여 인간은 모두 합리적이고 이기주의자라는 가정에 입각한다.

✐ 2015 선행정학 p. 17

 

2014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4. 큰 정부론과 작은 정부론의 논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작은 정부론은 민영화의 확대를 주장하지만, 또 다른 시장실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② 공공재는 시장에서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므로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강조한다.

③ 작은 정부론은 정부의 개입이 초래하는 대표적 정부실패의 사례로 독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X－비효율성을 제시한다.

④ 큰 정부론자는 “비용과 편익이 괴리되어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정답: 4번 . 비용과 편익(수익)의 괴리는 정부실패의 유형(원인)이다. 정부 활동은 시장가격이 아닌 세금으로 그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시장에서처럼 가격 기능을 하는 연결고리가 없다. 이로 인해 비용의 중복과 상승이초래된다. 

=============================================================

󰊱 시장실패 

2016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6. 시장실패 원인에 대응하는 정부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효과 발생에 대해서는 보조금 혹은 정부규제로 대응할 수 있다.

② 자연독점에 대해서는 공적공급 혹은 정부규제로 대응할 수 있다.

③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대응할 수 있다.

④ 불완전경쟁에 대해서는 보조금 혹은 공적공급으로 대응할 수 있다.

[답] ④ 불완전경쟁이란 기술적 독점을 의미하는 자연독점과 달리 담합 등 인위적인 방식에 의한 과점현상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규제방식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2015 9급 지방교행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5. 시장실패의 원인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재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부가 직접 공급한다.

②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거나 규제를 한다.

③ 외부불경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④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하는 문제에 대응해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규제를 한다.

[답] ③ 외부불경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여야 하면 외부경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연계>>총론 1 2 행정의 본질//정치이원론 시민단체 환경 공유재 배제성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2015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6. 다음 보기 내용의 시장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 마을에 적당한 크기의 목초지가 있었다. 그 마을에는 열 가구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는데, 각각 한 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었고 그 목초지는 소 열 마리가 풀을 뜯는 데 적당한 크기였다. 소들은 좋은 젖을 주민들에게 공급하면서 튼튼하게 자랄 수 있었다. 그런데 한 집에서 욕심을 부려 소 한 마리를 더 키우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다른 집들도 소 한 마리, 또 한 마리 등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목초지는 풀뿌리까지 뽑히게 되었고, 결국 소가 한 마리도 살아갈 수 없는 황폐한 공간으로 바뀌고 말았다. 

 

 ① 위에서 나타나는 시장실패의 주된 요인은 무임승차자 문제이다.

 ② 보기의 사례에 나타난 재화는 배제불가능성과 함께 소비에서의 경합성을 특징으로 한다. 

 ③ 보기의 사례는‘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에 대한 설명이다. 

 ④ 이러한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는 재화의 재산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답] ① 제시문은 공유재의 비극을 설명하고 있다. 공유재의 비극은 비용회피 및 과잉소비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에 의한 시장실패를 설명한다. 넓은 의미로 보면 공유재도 배제성을 지니 않기 때문에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주된 요인은 아니며 무임승차로 인한 과다공급 또는 과소공급에 의한 시장실패는 공공재를 시장이 공급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시장실패현상이다. ④의 경우 G.Hardin이 제시한 것으로 소유권을 명확히 하여 재화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 공유재의 비극을 막는 해결책이라고 주장하였다.(2015 선행정학개론 p. 8)

공유지의 비극 ㅡㅡㅡㅡㅡ

2012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9.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을 초래한다.

②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자원이 낭비되는 현상이다.

③ 한 사람의 선택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초래한다.

④ 외부효과를 내부화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해설] 공유지의 비극은 공유지인 목장에서 농민이 개인적 이해타산으로 양을 많이 방목할수록 결과적으로 지나친 방목이 전체 농민의 비극적인 경제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즉, 한 사람의 선택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정답] ③ ☞ 참고 : 2012 9급 알파행정학개론, p.99

정부실패 이론>>>>>>>>>>>>>

2018 9급 지방교행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적합한 것은?

정부의 재화나 서비스 제공 자체가 독점적인 특성이 있어서 경쟁체제로 형성된 가격까지 낮추려는 경쟁압박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성공하거나 실패할 때 직접적인 평가(상벌)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아서 투입된 자원이 기대할 수 있는 최적의 생산량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① X-비효율성(X-inefficiency)

②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

③ 주인-대리인 모형(Principal-Agent Model)

④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답 1>

<해설> 지문은 X-비효율성(X-inefficiency)을 설명하고 있다.

2017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8.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행정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X-비효율성은 과열된 경쟁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과다한 비용발생을 의미한다.

② 지대추구이론은 규제나 개발계획과 같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클수록 지대추구행위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③ 거래비용이론에서는 당사자 간의 협상 및 커뮤니케이션 비용과 계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비용도 거래비용에 포함한다.

④ 대리인이론은 주인-대리인 사이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답] ① X-비효율성은 독점으로 인해 나타나는 정부의 비효율성을 의미한다.

2014 9급 사복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3. 전통적으로 정부는 시장실패의 교정수단으로 간주되었으나 수입할당제, 가격통제, 과도한 규제 등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시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정부실패의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조직의 내부성(internality)

② 비경합적이고 비배타적인 성격의 재화

③ 정부개입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파생적 외부효과

④ 독점적 특혜로 인한 지대추구행위

[답] ②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띠는 재화는 공공재이며 이러한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의 이유이다. ④는 정부규제의 폐단으로 이는 정부실패요인에 해당한다.

2013 9급 국회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6. 정부실패를 야기하는 요인과 정부의 대응방식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사적 목표의 설정 - 정부보조 삭감

② X 비효율, 비용체증 - 민영화

③ 파생적 외부효과 - 민영화

④ 권력의 편재 - 정부보조 삭감

⑤ 정보의 비대칭성 - 규제완화 

[답] ② ②만 옳다. 

☑ ① 사적 목표 서정 - 민영화

③ 파생적 외부효과 - 보조 삭감, 규제 완화

④ 권력의 편재 - 민영화, 규제 완화

⑤ 정보의 비대칭성 - 정부실패가 아니라 시장실패 원인 

■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

원인 ＼ 대응	민영화	보조삭감	규제완화
사적 목표	○
X-비효율	○	○	○
파생적 외부효과		○	○
권력의 편재	○		○

2011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6. 다음 중 민영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부실패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① 사적목표의 설정

  ② x-비효율성

  ③ 파생적 외부효과

  ④ 권력의 편재

  ⑤ 지대추구 행위

[답] ③ 파생적 외부효과란 정부에 의한 개입(유인제공 내지는 정부규제)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정부규제나 보조금 등 유인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주인 대리인>>

2014 9급 사복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8. 주인과 대리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제기된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주인과 대리인 모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행위자이다.

② 대리인의 선호가 주인의 선호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대리인에게 불리한 선택으로 인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다.

④ 주인과 대리인 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답] ③ 주인 ‧ 대리인이론은 주인이 대리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무능력자나 부적격자를 대리인으로 선택하는등 주인(위임자)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는 문제, 즉 대리인 문제(대리손실)를 해결하는 문제에 초점을 둔다.

=============================================================

정책수단 포괄>>>>>>>>>>>>>>>>

2018 9급 지방교행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2. 정부의 정책수단(policy tool)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경제적 규제는 정부의 직접수단에 해당한다.

ㄴ. 조세지출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ㄷ. 바우처는 역사가 길고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 되는 수단이다.

ㄹ. 전통적 삼분법에 근거하여 정책수단을 규제, 인센티브, 권위로 분류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답 1>

<해설> ㄷ, 바우처는 역사가 가장 짧으며 복지행정에서 부분적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ㄹ, 전통적 삼분법은 규제, 인센티브, 설득이다.

2015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9. 살라몬(Salamon)의‘직접성의 정도에 따른 행정(정책) 수단분류’에 의할 때 다음 중 직접성이 가장 높은 행정(정책)수단은?

 ① 조세지출   

 ② 정부출자기업 

 ③ 사회적 규제 

 ④ 정부 소비

[답] ② 직접성 및 강제성이 가장 높은 정책수단은 정부출자기업 등 공기업이다. 공기업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사회적 규제, 조세지출순이다. 

2018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6. 살라몬(L.M.Salamon)이 제시한 정책수단의 유형에서 직접적 수단으로만 묶인 것은?

ㄱ. 조세지출(tax expenditure) ㄴ.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 ㄷ. 정부소비(direct government) ㄹ.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 ㅁ. 공기업(government corporation) ㅂ. 보조금(grant)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ㅂ

③ ㄴ, ㄷ, ㅁ

④ ㄹ, ㅁ, ㅂ

 

[답] ③ 직접적 수단으로만 묶여진 것은 ㄴ. 경제적 규제, ㄷ. 정부소비, ㅁ. 공기업이다.

2016 9급 사복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4. 정책수단(policy tool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기업은 정부의 소유 또는 통제하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샐러몬(L.M.Salamon)은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특히 중요한 경우에는 간접적 수단이 직접적 수단보다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③ 행정지도에 대하여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법치주의는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④ 규제는 정책적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답] ② ②는 반대이다. 샐러몬(L.M.Salamon)은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특히 중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조세를 재원으로 직접 시행하는 직접적 수단(직접 시행, 공기업, 법, 규제 등)이 간접적 수단(보조금이나 바우처 등)보다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 ① [O] 공기업은 정부의 소유 또는 통제하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적 정책수단이다.

③ [O] 행정지도는 법정주의가 아니므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법치주의는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④ [O] 규제는 정책적 진보와 보수 등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정책수단이다. 진보진영은 규제를 찬성하지만, 보수진영은 규제를 반대한다.

2017/04/18 - [행정학/1 자료] - 제4절 행정의 존재이유 - 시장실패

2015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9. 살라몬(Salamon)의‘직접성의 정도에 따른 행정(정책) 수단분류’에 의할 때 다음 중 직접성이 가장 높은 행정(정책)수단은?

 ① 조세지출   

 ② 정부출자기업 

 ③ 사회적 규제 

 ④ 정부 소비

[답] ② 직접성 및 강제성이 가장 높은 정책수단은 정부출자기업 등 공기업이다. 공기업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사회적 규제, 조세지출순이다. 

바우처 집중>>>>>>>>>>>>>>>>>>>>>>>>>>>

2017 9급 국가직(하반기)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7. 바우처(voucher)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살라몬(L. M. Salamon)의 행정수단 유형분류에 있어서 민간위탁과 같이 직접성이 매우 높은 행정수단이다.

② 전자바우처의 도입을 통해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③ 수혜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이나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④ 저소득층 및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답] ① 살라몬이 제시한 행정수단 유형분류에서 바우처는 보조금과 함께 직접성이 낮은 행정수단에 해당한다. 바우처 제도란 저소득층과 같은 소비자에게 구매권에 명시된 금액만큼 특정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증서(쿠폰)를 제공하는 민영화 방식이다.

 

● 직접성의 정도에 따른 행정수단의 유형(Salamon)

직접성	행정수단
낮음	손해책임법(불법행위책임), 보조금, 대출보증(지급보증), 정부출자기업(정부지원기업), 바우처
중간	조세지출(조세재원), 계약(민간위탁), 사회적 규제, 벌금, 부과금(교정조세)
높음	보험(공적보험), 직접대출(직접대부), 경제적 규제, 공공정보(정보제공), 공기업, 정부소비(직접시행)

[행정학/1 자료] - <총론 제2절 행정과 환경>

 

규제 집중>>>>>>>>>>>>>>>>>>>>>>>>>>

2018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6. 규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보호적 규제와 경쟁적 규제로 구분하고 있다.

② 경제규제는 주로 시장의 가격 기능에 개입하고 특정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③ 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④ 자율규제는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형태의 규제방식이다.

[해설] ③(틀림) 네거티브 규제는 포지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규제의 개입 범위- 네거티브 규제와 포지티브 규제>

⑴ 네거티브(negative) 규제：‘원칙 허용, 예외 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을 허용한다. ‘~ 할 수 없다’ 혹은 ‘~가 아니다’의 형식을 띤다(대기업이 할 수 없는 사업：프랜차이즈 사업). 포지티브 규제에 비해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보장해준다.

⑵ 포지티브(positive) 규제：‘원칙 금지, 예외 허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 할 수 있다’ 혹은 ‘~이다’의 형식을 띤다(대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프랜차이즈 사업).

[정답] ③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74-75, 216.

2017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2. 정부규제를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로 나눌 경우 경제적 규제의 성격이 가장 강한 것은?

 

① 소비자안전규제

② 산업재해규제

③ 환경규제

④ 진입규제

 

진입규제는 협의의 경제규제로써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경제적 규제이다. 나머지는 모두 사회적 규제에 해당한다.

 2. 정답 ④

● 정부규제의 유형

경제적 규제(광의)		사회적 규제
경제적 규제(협의)	독과점 규제
개별기업	모든 산업	모든 기업
재량(차별)규제	비재량(비차별)규제	비재량(비차별) 규제
기업의 본원적 활동	기업의 본원적 활동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오랜 역사	오랜 역사	짧은 역사
경쟁 제한	경쟁 촉진	경쟁과는 무관
포획/지대추구 발생	포획/지대추구 없음	포획/지대추구 없음
완화대상 (경쟁촉진,부패방지)	강화대상 (경쟁촉진)	강화대상 (삶의 질 향상)
진입규제, 퇴거규제 가격규제, 품질규제	담합규제, 합병규제, 불공정거래규제	의약품・식품안전규제, 자동차・산업 안전규제, 보건규제, 환경규제, 차별규제, 소비자보호규제

✐ 2017 9급 선행정학 p.44

 

2017 9급 교행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1. 규제개혁의 방향과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사한 중복규제의 축소를 통한 규제 효율화

② 행정규제에 관한 국제협력으로 세계화에 대응

③ 사전적 규제방식의 확대를 통한 규제 방식 다양화

④ 시민감시체제의 도입을 통한 규제 과정 민주화

 

[답] ③ 규제방식은 다양화하되, 직접규제보다는 간접규제로, 포지티브 규제보다는 네거티브 규제로, 수단규제보다는 성과규제로,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로 전환하여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규제가 개혁되어야 한다. ①②④는 모두 규제개혁의 옳은 방향이다.

● 규제방식의 다양한 구분

구분	종류		개념	피규제자의 자율성
규제 방식	포지티브		원칙 금지, 예외 허용	낮음
	네거티브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높음
규제 주체	직접규제		정부(규제주체)가 기업(객체)을 직접 규제	낮음
	간접 규제	공동	민간단체에 규제권한을 위임하여 공동규제	높음
		자율	규제대상자가 규제주체가 되어 스스로 규제
규제 대상	수단규제		투입(기술이나 수단, 행위)을 사전 규제	낮음
	관리규제		작업 또는 관리과정을 규제	중간
	성과규제		목표달성수준만을 정하고 이를 사후에 규제	높음
규제 시기	사전규제		행위이전을 규제(수단규제)	낮음
	사후규제		행위이후를 규제(성과규제)	높음

 

● 규제의 유형

	경제적 규제(광의)		사회적 규제
	경제적 규제(협의)	독과점 규제
규제 대상	·개별기업(차별적 규제) ·기업의 본원적 활동(설립, 생산, 판매, 퇴출 등)	·모든 산업(비차별적 규제) ·기업의 본원적 활동(설립, 생산, 판매, 퇴출 등)	·모든 기업(비차별적 규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국민·소비자·노동자 보호2), 공해, 안전, 보건, 차별 등)
예	진입규제, 퇴거규제, 가격규제, 품질규제 등	불공정거래규제, 합병규제, 경쟁력집중 억제, 가격담합 규제 등	의약품규제, 식품안전규제, 자동차안전규제, 범죄자규제, 산업안전규제, 보건규제, 환경규제, 차별규제, 소비자보호규제
재량	재량적 규제	비재량적 규제	비재량적 규제
역사	오랜 역사	오랜 역사	짧은 역사
경쟁	경쟁 제한	경쟁 촉진	직접 관계 없음
속성	포획 및 지대추구 발생(동조로 인한 규제실패 우려)	포획 및 지대추구 없음(대립현상)	포획 및 지대추구 없음(대립현상), 공익집단역할 중요
개혁	완화대상	유지 또는 강화	유지 또는 강화
규제개 혁목표	부패방지, 경쟁 촉진	경쟁 촉진, 폭리 등 횡포 방지	삶의 질(QLL) 향상, 기본권 신장, 약자 보호

 

2014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20. 정부규제(행정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정부규제는 파생적 외부효과를 해결한다는 장점이 있다.

㉡ 경제적 규제에서는 피규제산업에 의한 규제기관의 포획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 리플리와 프랭클린(R. Ripley & G. Franklin)은 규제정책의 유형을 경쟁적 규제와 보호적 규제로 구분하였다.

㉣ 시장유인적 규제는 규제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주는 단점이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틀림). 파생적 외부효과(derived externalities)는 정부 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예측하지 못한 잠재적·비의도적 부작용으로서, 정부실패의 유형(원인)에 해당한다.

㉣(틀림). 지문은 시장유인적 규제(간접적 규제)가 아니라 명령지시적 규제(직접적 규제)의 내용에 해당한다. 명령지시적 규제는 규제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주는 단점이 있다.

[정답] ② 

2016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문 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현상은?

어떤 하나의 규제가 시행된 결과, 원래 규제 설계 당시에는 미리 예기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면 규제기관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또 다른 규제를 하게 됨으로써 결국 규제가 규제를 낳는 결과를 초래한다.

① 타르 베이비 효과(Tar-Baby effect)

② 집단행동의 딜레마

③ 규제의 역설(regulatory paradox)

④ 지대추구행위

정답 : ①

해설 : ① 규제의 피라미드 즉, 타르 베이비 효과(Tar-Baby effect)에 관한 것이다.

* ‘타르 베이비’란 조엘 해리스(Joel Harris)의 소설에서 여우가 토끼를 잡기 위해 사용하는 타르 인형(tar doll)에서 유래된 말이다. 즉, 토끼들이 검은 칠을 한 인형을 친구로 착각하여 주변에 자꾸 모여들게 되듯이, 타르 베이비 효과란 잘못 이루어진 정부규제가 다른 정부규제를 불러오는 현상을 의미한다. * 출처 : 「한권으로 끝내는 행정학(김종욱 저)」 p. 44

우리나라 정부규제의 실태와 개혁방향>>>>>>>>>>>>>>>>>>

16.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제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타당성을 평가한다.

②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수렴의 기회를 제공한다.

③ 규제가 초래할 사회적 부담에 대해 책임성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④ 규제의 비용보다 규제의 편익에 주안점을 둔다.

 

[답] ④ 흔히 정부는 규제의 비용보다 규제의 편익에 관심을 두는 경향이 많은데 규제비용관리제가 시사하듯이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로 인한 편익보다 규제로 인한 부작용, 국민부담 등 비용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규제로 인하여 얻는 편익보다 국민들의 규제비용부담을 경감하는 데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행정학/1 자료] - <총론 제4절 행정의 존재이유- 시장실패>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윌슨 규제>>>>>>>>>>>>>>>>>>>>

2018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8.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과 예시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객정치 –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

② 이익집단정치 – 신문·방송·출판물의 윤리규제

③ 대중정치 – 낙태에 대한 규제

④ 기업가정치 – 식품에 대한 위생규제

[해설] ②(틀림) 신문·방송·출판물의 윤리규제는 대중적 정치상황에 해당한다.

<규제정치유형 별 사례>

⑴.고객정치 상황과 규제 : 여기서 고객이란 정부규제를 받는 산업이다.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규제, 수입규제, 각종의 직업면허, 각종의 사업인가 등과 같은 대부분의 경제적 규제가 이 범주에 포함된다.

⑵ 기업가적 정치 상황과 규제 : 여기서 기업가적 정치인이란 규제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익운동가, 언론기자, 의회의원 및 정치가 등을 말한다. 환경오염규제, 자동차안전규제, 산업안전규제, 유해성물품규제 등과 같은 대부분의 사회적 규제가 이 범주에 속한다.z

⑶ 이익집단정치 상황과 규제 : 이익집단정치 상황은 쌍방이 모두 조직적 힘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익 확보를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규제 상황이다. 이러한 규제는 해당규제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의 집단들(일반 국민)이 집단행동의딜레마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규제는 경쟁적 관계에 있어 대립하는 강력한 이익집단 사이의 타협과 협상에 따라 좌우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 관한 규제(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 대기업 여신규제 등), 의약분업 및 한약분업에 관한 이익집단의 대립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⑷ 대중적 정치 상황과 규제 : 대중적 정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는 별로 많지 않다.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신문·방송·출판물의 윤리규제,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낙태에 대한 규제, 종교 활동에 대한

규제, 음란물규제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정답] ②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75-77.

2015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3. 윌슨(J.Q.Wilson)은 정부규제로부터 감지되는 비용과 편익의 분포에 따라 규제정치를 아래 표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에 들어갈 유형의 명칭과 그 사례의 연결이 가장 적합한 것은?

구분                                    감지된 편익

                                 넓게 분산         좁게 집중  

감지된     넓게 분산          ㉠                    ㉡

비용        좁게 집중          ㉢                    ㉣

① ㉠ 대중적 정치 - 각종 위생 및 안전규제 

 ② ㉡ 고객정치 - 수입규제  

 ③ ㉢ 기업가적 정치 -  낙태규제   

 ④ ㉣ 이익집단 정치 -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 

[답] ② 감지된 비용이 넓게 분산되어 작게 느껴지고 감지된 편익이 소수에게 좁게 집중되어 크게 느껴지는 경우는 고객정치에 해당하며 수입규제 및 진입규제 등 각종 협의의 경제규제가 이에 해당한다. 

☑ ① [x] 위생 및 안전규제는 대중적 정치가 아니라 운동가의 정치에 해당한다.  

   ③ [x] 낙태규제는 기업가적 정치가 아니라 대중적 정치에 해당한다. 

   ④ [x] 농산물 최저가격 규제는 이익집단 정치가 아니라 운동가적 정치에 해당한다. 

2014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6. 다음은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각 유형별 사례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ㄱ. 정부규제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집단에 부담되나, 그 편익은 매우 크며 동질적인 소수집단에게 귀속되는 상황

->ㄱ. 고객정치 상황으로서,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규제, 수입규제, 각종의 직업면허, 각종의 사업인가 등과 같은 대부분의 경제적 규제가 이 범주에 포함된다.

ㄴ. 정부규제로 인해 감지된 비용과 편익이 쌍방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기 때문에, 개개인으로 보면 그 크기가 작은 상황

->ㄴ. 대중적 정치 상황으로서,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신문·방송·출판물의 윤리규제, 사회적 차별에 대한규제, 낙태에 대한 규제, 종교 활동에 대한 규제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ㄷ. 규제로부터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인 집단에 국한되고, 쌍방이 모두 조직적인 힘을 바탕으로 이익 확보를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ㄷ. 이익집단정치 상황으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 관한 규제(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 대기업 여신규제 등),도매업자 또는 대형 백화점 및 연쇄점과 개인상점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제(재판매가격 유지규제), 의약분업에 관한 이익집단의 대립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ㄹ. 피규제집단에는 비용이 좁게 집중되지만, 규제로 인한 편익이 일반 시민을 포함하여 넓게 분포되는 상황

->ㄹ. 기업가적 정치 상황으로서, 환경오염규제, 자동차안전규제, 산업안전규제, 유해성물품규제 등과 같은 대부분의 사회적 규제가 이 범주에 속한다.

ㄱ         ㄴ         ㄷ                 ㄹ

① 수입규제 음란물규제 한약규제 원자력발전규제

② 원자력발전규제 수입규제 한약규제 음란물규제

③ 한약규제 원자력발전규제 수입규제 음란물규제

④ 수입규제 한약규제 음란물규제 원자력발전규제

[정답] ①

2013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5. 윌슨(Wilson)이 주장한 규제정치모형에서 ‘감지된 비용은 좁게 집중되지만, 감지된 편익은 넓게 분산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유형은?

① 대중정치② 이익집단정치

③ 고객정치④ 기업가정치

⑤ 네트워크정치

[해설] ④(옳음) 문제의 설문은 기업가적 정치에 대한 설명이다.

<James Q.Wilson의 규제정치이론>

구 분		감지된 편익
		넓게 분산	좁게 집중
감지된 비용	넓게 분산	대중적 정치 (majoritarian politics)	고객정치 (client politics)
	좁게 집중	기업가적 정치 (entrepreneurial politics)	이익집단정치 (interest-group politics)

[정답] ④☞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

 

=====================================================

<<민영화>>>>

2017 9급 국가직(하반기)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건설한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 및 운영권을 사업시행자가 가지는 방식은?

 

① BOO(Build-Own-Operate)

② BLT(Build-Lease-Transfer)

③ BTO(Build-Transfer-Operate)

④ BTL(Build-Transfer-Lease)

 

[답]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건설한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 및 운영권을 사업시행자가 가지는 방식은 BOO(Build-Own-Operate)에 해당한다. BOO 방식은 민간투자유치제도의 원시적 방법으로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일 뿐 실제로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는 방식이다.

BOO (요즘은  현실적으로 없음 초기엔 있었음)	BOT	BTO	BLT	BTL
Build (민간이건설)	Build (민간이건설)	Build (민간이건설)	Build (민간이건설)	Build (민간이건설)
Own (민간이소유)	Operate (민간이운영)	Transfer (소유권이전)	Lease (정부가운영)	Transfer (소유권이전)
Operate (민간이운영)	Transfer (소유권이전)	Operate (민간이운영)	Transfer (소유권이전)	Lease (정부가운영)

*BOT BTO 는 MRG(최소수익) 같은거...맥쿼리때문에 거의 없어짐.

2012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새로운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으로 제시된 BTO(Build-Transfer-Operate)와 BTL(Build-Transfer-Leas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 분	BTO 방식	BTL 방식
㉠ 실제 운영의 주체	민간	정부
㉡ 운영 시 소유권	정부	민간
㉢ 투자비 회수 방법	사용료	임대료
㉣ 소유권 이전 시기	준공	준공

① ㉠ ② ㉡

③ ㉢ ④ ㉣

[해설] ② 틀림. BTO와 BTL은 민간이 건설하여 그 시설의 소유권을 정부에 넘긴 이후에 운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경우 모두 운영 기간 중 그 시설의 소유권은 정부에 있다.

<보충>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제도의 비교

구 분	BOT 방식	BTO 방식	BLT 방식	BTL 방식
개 념	민간이 운영：기업은 시설 대상 자산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사용료 수익을 소비자로부터 받는 방식		정부가 운영：기업은 Lease 대상 자산을 기초로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정부로부터 받는 방식
사 례	수익사업(주차빌딩처럼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		비수익사업(공공임대주택, 노인요양시설, 수목원 등 투자비 회수가 곤란한 시설)
민간의 위험부담	민간이 위험을 부담함.		민간에게는 위험 부담이 거의 없음.
소유권 이전 시기	운영 종료 시점	준공 시점	운영 종료 시점	준공 시점
운영 기간 동안의 시설의 소유권 주체	민간	정부	민간	정부

[정답] ② ☞ 참고 : 2012 9급 알파행정학개론, p.143.

민간위탁 등 행정서비스 공급유형  총괄~~~>>>>>>>>>>>>>>>>>>>>>>>>>>>>>>

 2018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20.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공급체계 및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직접적 공급이 아닌 대안적 서비스 공급체계(ASD: Alternative Service Delivery)는 생활쓰레기 수거, 사회복지사업 운영, 시설 관리 등의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② 과잉생산과 독점 등이 야기한 공공부문 비효율의 해결책으로 계약방식을 통한 서비스 공급이 도입되고 있다.

③ 사용자부담 방식의 활용은 재정부담의 공평성 제고에 기여한다.

④ 사바스(E. Savas)가 제시한 공공서비스 공급유형론에 따르면, 자원봉사(voluntary service)방식은 민간이 결정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유형에 속한다.

 

[답] ④ 사바스(E.Savas)의 공공서비스 공급유형론에 따르면 자원봉사방식은 민간이 공급을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유형에 속한다.

 

☑ ① [O] 쓰레기 수거, 복지사업, 시설관리 등은 민간부문에 의하여서도 공급이 가능한 대표적인 대안적 서비스공급체계(ASD) 대상업무이다.

② [O] 정부실패의 해결책으로 민간위탁방식이 등장하였다.

③ [O] 사용자부담주의는 조세방식에 비하여 수익자가 비용부담을 하는 방식이므로 재정부담의 공평성 제고에 기여한다.

 

● 사바스(E.Savas)의 공공서비스 공급유형

구분		공급 결정(provide)
		정부	민간
생산 ․ 공급 (produce)	정부	① 정부서비스 (직접 공급) ② 정부간 협약	① 정부판매
	민간	① 민간계약(위탁) ② 독점허가 (franchising) ③ 보조금(grant) ④ 민자유지(BOT, BLT 등)	① 구매권(voucher) ② 시장(market) ③ 자기생산(self-service) ④ 자원봉사(voluntary)

2014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7.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민간위탁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민간위탁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면허 방식       ②이용권(바우처) 방식

③보조금 방식    ④책임경영 방식

⑤자조활동 방식

[해설] ④(틀림). 책임경영 방식은 민간위탁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④

2012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조활동(self-help) 방식은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현금 지출에 대해서만 보상받고 직접적인 보수는 받지 않으면서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② 보조금 방식은 민간조직 또는 개인이 제공한 서비스 활동에 대해 정부가 재정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이다.

③ 바우처(voucher) 방식은 공공서비스의 생산을 민간부문에 위탁하면서 시민들의 구입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coupon)을 제공하는 것이다.

④ 면허 방식은 민간조직에게 일정한 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해설] ①은 자원봉사(volunteer)에 대한 설명이다. 자조(self-help)는 공공서비스의 수혜자와 제공자가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서로 돕는 형식으로 활동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자원봉사와 자조의 비교>

(1) 자원봉사(volunteer)

①의의：서비스 생산과 관련된 현금 지출에 대해서만 보상받고 직접적인 보수는 받지 않으면서 정부나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레크리에이션(recreation), 안전모니터링, 복지사업 등의 분야에서 활용된다.

②장점：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관련해 신축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하고, 서비스 수준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특히 재정제약 시기에는 예산 삭감에 따른 서비스 수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장점이 있다.

(2) 자조(self-help)

①공공서비스의 수혜자와 제공자가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서로 돕는 형식으로 활동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이웃 사람이 이웃 사람을 돕고, 고령자가 고령자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②정부의 서비스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조하는 성격을 가진다. 이웃 감시, 주민 순찰, 보육사업, 고령자 대책, 문화예술사업 등에서 주로 활용된다.

[정답] ① ☞ 참고 : 2012 9급 알파행정학개론, p.140

2013 9급 국회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4.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 방식은 좁은 의미의 민간위탁으로 분류된다.

② 보조금 방식은 민간조직의 공공서비스 제공활동에 대해 재정 혹은 현물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③ 바우처(voucher) 방식은 시민들의 공공서비스 구입 부담을 완화 시키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④ 자조활동(self-help) 방식이란 공공서비스 수혜자와 제공자가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서로 돕는 형식으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⑤ 규제 및 조세유인 방식은 보조금 지급과 같은 효과를 창출하지만 직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방식이다. 

[답] ⑤ 규제 및 조세유인 방식은 보조금 지급과 같은 효과를 창출하지만 조세감면 등을 주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세금을 징수하여 다시 민간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금 방식보다는 절차가 간편하고 직접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는 방식이라는 장점이 있다.

 

2013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4. 공공서비스 제공 시 사용료 부과 등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① 공공서비스의 불필요한 수요를 줄일 수 있다.

② 누진세에 비해 사회적 형평성 제고 효과가 크다.

③ 일반 세금에 비해 조세저항을 강하게 유발한다.

④ 비용편익분석이 곤란하게 되어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해설] ①(옳음).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공공서비스 혜택을 보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필요한 수요를 줄일 수 있다.

②(틀림).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 공공서비스 이용이 곤란해진다. 따라서 사회적 형평성을 저해하게 된다.

③(틀림).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자신이 혜택을 본만큼 비용을 부담한다. 따라서 조세저항이 줄어든다.

④(틀림)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공공서비스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공서비스 소비로 인한 편익을 명확하게 해주기 때문에 비용편익분석이 용이해지며, 이로 인해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정답] ① ☞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 123-124, 129-130.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행정지도>>>>>>>>>>

2017 9급 지방직/서울시(하반기)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20. 행정지도의 폐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재량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③ 입법과정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④ 행정의 과도한 경계확장을 유도한다.

 [답] ③ 행정지도는 정부가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별도의 입법절차 없이 긴급한 행정수요에 응급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① [O] 법적근거가 없이 이루어지므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

② [O] 재량권이 남용되어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④ [O] 행정지도는 정부규제와 함께 행정국가시기에 행정기능의 과도한 팽창을 초래하였다.

 

2012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0. 행정지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들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에게 영향력을 미치려는 활동의 하나이다. 

 ② 법적 구속력을 수반하는 권고, 협조요청, 알선행위 등을 말한다. 

 ③ 행정지도는 민간부문의 정부 의존도가 높을수록 유용성이 커진다. 

 ④ 행정수요의 변화에 비해 입법조치가 탄력적이지 못할 때 활용된다. 

 ⑤ 행정수요가 임시적, 잠정적이어서 법적 대응이 곤란할 때 활용된다.  

[답] ②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을 수반하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