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론 제3절 조직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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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조직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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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조의 구성요소 및 변수
Ⅱ.조직구조의 구성요소
⑴역할: 회적인 관계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는 사람들이 해야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동의 범주
①역할기대: 역할담당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관한 개념
②역할행태: 역할을 맡은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관한 개념
③역할갈등: 역할기대와 역할행태와의 괴리
⑵지위
⑶권력
Ⅲ.조직구조의 변수: 조적 특성의 지표
기본변수 복잡성(분화) 수평적 분화 횡적인 분화 및 직무의 전문화(분업)정도
수직적 분화 계층화(계층의 수, 계층제의 깊이 등)
장소적 분산 공간적 확산 정도
공식성 직무가 정형화·표준화된 정도
집권성 의사결정권이 상위계층으로 집중된 정도
상황변수 규모 구성원의 수, 업무량, 조직의 물적 수용능력, 투입·산출의 양 및 자원, 고객의 수
기술 투입을 산출물로 전환시키는 방법
환경 조직의 외부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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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본변수
⑴복잡성
1)의의: 일반적으로 복잡성은 분화의 정도를 말함. 대체로 기계적 구조나 생산부서의 비숙련 단순업무는 수직적·수평화의 분화정도(복잡성)이 높다. 다만 여기서 복잡성은 ‘환경의 복잡성’과는 다른 ‘구조적 복잡성’임.
2)내용
①수직적 분화: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른 계층화의 정도 내지는 계층의 수를 의미. 고전적인 기계적 구조는 통솔범위(통제의 폭)을 좁게 인식하므로 많은 계층이 만들어져 수직적 분화의정도가 매우 높은 반면, 유기적 구조는 수직적 분화의 수준이 아주 낮다
②수평적 분화: 과업의 세분화를 의미하며 상이한 직위의 수를 의미하는 전문화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직무(일)의 전문화: 전통적 기계적구조에서처럼 업무를 미세하게 나누어 비전문가들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의 분화(분업)을 말함.
*부문화는 분화된 여러 활동을 수평적으로 조정하는 활동을 말함
ⓑ사람의 전문화: 고도로 훈련받은 전문가들이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분화형태로서 일의 전문화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③장소적 분산: 조직이 성장함에 따라 업무수행 장소가 넓어지게 되면 조정이 어려워져 분권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3)복잡성의 특징
①사업의 범위가 넓을수록, 곤란성이 클수록 조직은 복잡해진다
복잡성이 높을수록 ②사업의 변동률이 증가 ③구성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갈등증가
④ 개혁의 착안은 유리하지만 시행은 불리 ⑤ 행정농도가 높아짐 ⑥ 분권화됨
*주의)복잡성은 일반적으로 ‘분화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수직적분화(계층화의 정도) 및 수평적 분화(분업화의 정도)를 의미하며, 기술적 복잡성이나 환경의 복잡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⑵공식화
1)의의: 조직내의 직무가 정형화·표준화·법규화된 정도를 말하는 것. 관리자에 의한 일종의 간접적 감독이다. 공식화의 척도·방법으로는 ①직무기술서와 규정들이 세분화된 정도 ②감독의 정도 ③종업원과 경영자들에게 주어진 자유재량권의 정도 ④작업표준화의 정도 ⑤법규의 존재·강요되는 정도
2)공식화의 특징
①단순·반복일수록 공식성↑②조직규모가 클수록 ↑ ③안정적 조직환경일수록 ↑④기계적구조일때 ↑
3)공식화의 장점과 단점
①장점
:행동의 예측·통제용이, 시간·노력의 절감으로 효율·신속·정확한 과업수행가능, 공평한 과업수행, 반반응의 신뢰성을 높여 대외관계의 일관성·안정성 유지, 일상적 업무의 대폭적인 하부위임 등이 가능, 관리자의 직접적인 감독 필요성의 감소(→간접적 감독으로의 전환)
②역기능
: 규칙의존으로 상하-부하의 민주적·인간적 의존관계가 깨짐, 비개인화·비인간화 풍토 확립, 집권화초래, 조직변동이 곤란, 탄력적 대응성 저하, 인간소외, 번문욕례나 문서주의 발생
⑶집권화
1)개념: 권력중추로부터 권력이 위임되는 수준을 말하는데 상층부로 의사결정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면 집권성이 높음. 대체로 기계적 구조는 집권성이 높고 유기적 구조는 낮다
2)집권과 분권의 유형
①수평적 분권: Mintzberg가 주장한 기계적 관료제에서는 제한된 수평적 분권화가 이루어진다 봄
②수직적 분권: 하급자에로의 분권. 사업부제에서는 제한된 수직적 분권화가 일어남
*참고)애드호크라시에서는 선택적 분권화(수직 혹은 수평)가 일어난다
3)집권의 촉진요인(장점)
①정보통신기술의 발달, ②조직이 동원·배분하는 재정자원의 규모팽창 ③SOP등 규칙과 절차의 합리성 또는 효과성에 대한 신뢰 ④특정기능에 대한 조직 내·외의 관심이 확대될 때 ⑤조직활동의 통일성·일관성에 대한 요청 ⑥사람의 전문화 또는 능력향상을 수반하지 않는 분업의 심화, 기능분립적 구조설계 등 ⑦하위조직단위간의 의존도는 높은데 횡적조정은 어려울 경우. ⑧최고관리층의 권력욕 ⑨권위주의적 사회문화,,계서적 원리 등도 집권화를 조장한다.
4)분권의 촉진요인(장점)
①기술변화와 환경변화의 격동성 ②조직이 속해있는 사회의민주화가 촉진될 때 ③조직구성원의 참여·자율규제를 강조하는 동기유발전략 ④번문욕례제거·조직참여자들에게 힘실어주기
⑤현대조직의 규모 확대는 분권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이해되고 있다.
⑥기술수준의 고도화와 조직구성원의 인적전문화 및 능력향상은 분권화를 촉진하게 됨
⑦고객에게 신속·상황적응적인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요청은 분권화를 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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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황변수 (환경 - 기술 - 규모)
⑴환경
1)개념: 조직 경계 밖의 영역으로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말함
2)구성요소- 복잡하고 불안정한 환경은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 단순·안정적 환경은 불확실성이 낮은 환경이다.
①복잡성: 단순성과 반대. 외부요소의수의 상이성, 다양성, 이질성
②역동성: 안정성과 반대. 외부요소의 변화의 정도를 의미하는 격동성, 불안정성
*환경과 불확실성과 조직설계
구분 | 환경의 복잡성 | ||
단순 | 복잡 | ||
환경의 동태성 | 안정 | <낮은 불확실성> ·기계적 조직(공식적·집권적) ·소수의 변경조직 ·아주 낮은 분화, 아주 적은 통합방법, 생산지향적 | <다소 낮은 불확실성> ·기계적조직(공식적·집권적) ·다수의 변경조직 ·낮은차별화, 아주 적은 통합방법 ·약간의 계획 |
동태 | <다소 높은 불확실성> ·유기적조직(비공식적·분권적) ·소수의 변경조직 ·높은 차별화, 많은 통합방법 ·계획 지향적 | <높은 불확실성> ·유기적조직(비공식적·부누건적) ·다수의 변경조직 ·아주 높은 분화, 아주 많은 통합 방법 ·포괄적 계획,예측 | |
3)환경과 기본변수와의 관계
①환경의 불확실성과 구조적 복잡성과는 역관계
②환경의 불확실성과 공식성과는 역관계
③환경의 불확실성과 집권성과는 역관계
⑵기술
1)개념: 조직의 투입물을 산출물로 변화시키는데 이용되는 지식, 도구,기법 등 모든 활동.
2)기술의 유형
①J.Woodward의 기술유형론: 업무과정이나 기술이 관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
ⓐ단일상품 또는 소수단위상품 생산체제: 기술적 복잡성이 낮음(항공기 선박 등)
ⓑ다수단위생산 또는 대량생산체제(공산품)
ⓒ연속공정생산체제: 파이프라인에 의한 화학제품 등. 기술적 복잡성이 가장 높음
*주의)Woodward는 인간이 아닌 기계가 대신해 주는 기술을 복잡한 기술이라고 하였다.
②J.D.Thompson의 기술유형론: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의 유형에 따라 갈등정도가 다르고 조직구조도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
ⓐ중개적 기술: 표준화 추구. 이 경우 부서간 상호의존성은 단순히 전체를 통해서 함께 의존관계에 있는 ‘집합적 의존관계’여서 갈등의 소지가 낮다(은행의 입·출금)
ⓑ길게 연계된 기술: 순차적 의존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 연계된 경우로서 표준화된 상품을 반복적으로 대량생산할 때 유리. ‘연속적 의존관계’여서 갈등 가능성이 비교적 높음(파이프라인)
ⓒ집약형 기술: 다양한 기술이 개별적인 고객의 성격과 상태에 따라 다르게 배합되는 기술로서 표준화가 곤란하고 가장 많은 갈등이 수반되며 고비용을 요구하는 기술이다. ‘교호적 의존관계’임.(긴밀한 협조)(예: 종합병원에서의 환자진료)
*Thompson의 기술유형과 상호의존성 및 조정형태
기술유형 | 상호의존성 | 조정기제 | 생산비용 | 갈등 | 복잡성 | 공식화 | 추가적 방법 |
연속적기술 | 연속적 | 계획 | 중간 | 중간 | 중간 | 중간 | 위원회설치 |
중개적기술 | 집합적 | 표준화 | 낮음 | 낮음 | 낮음 | 높음 | 전담지위로 참모설치 |
집약형기술 | 교호적 | 상호조정 | 높음 | 높음 | 높음 | 낮음 | 프로젝트팀이나 테스크포스 설치 |
③C.Perrow의 기술유형론: 문제의 분석가능성(정보의 명확성)과 과업의 다양성(예외의 수)에 따라 기술을 4가지로 구분
| 과제의 다양성 | ||||
낮음 | 높음 | ||||
분석의 가능성 | 높음 | 조직구조 | 정보기술 | 조직구조 | 정보기술 |
-기계적 -높은 공식화 -높은 집권화 -적은훈련 및 경험 -넓은 통솔범위 -수직적, 문서 의사소통 | -소량의 분명한 계량적 정보 -보고서 -규정집 -계획표 -TPS | -다소 기계적 -중간 공식화 -중간 집권화 -공식훈련 -중간 통솔범위 -문서, 구두의사소통(언어) | -다량의 계량적 정보 -하이테크 -DB, MIS, DSS | ||
낮음 | 조직구조 | 정보기술 | 조직구조 | 정보기술 | |
-다소 유기적 -중간 공식화 -작업경험 -중간통솔범위 -수평적, 구두의사소통(언어) | -소량의 풍성한 정보 -하이터치 -개인적 관찰, 면접회의 | -유기적 구조 -낮은 공식화 -낮은 집권화 -훈련 및 경험 -좁은 통솔범위 -수평적 의사소통, 회의 | -다량의 풍성한정보 -하이테크 및 하이터치 -면접회의 -MIS, DSS | ||
3)기술의 특징
①일상적인 기술일수록 조직의 복잡성이 낮고, 공식성이 높아짐
②기술과 집권화간의 상관관계는 낮은 편이지만 대체로 일상적 기술은 집권화를, 비일상적 기술은 분권화를 초래
⑶규모
1)개념: 조직구성원의 수와 직결됨. 이밖에도 조직의 범위·책임, 사업의 규모, 업무량, 고객의 수, 순자산, 물적 수용능력 등도 규모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됨.
2)특징
①규모가 커지면 계층의 분화, 수평적 분화가 이루어져 복잡성이 증대함
②규모가 커지면 공식화되는 경향이 있다
③규모가 커지면 구성원의 수가 늘어나 분권화되는 경향이 있다.
④규모가 커지면 행정농도가 높아진다.
*조직규모가 커질수록 행정농도가 낮아진다는 입장(Hass)과 높아진다는 입장(Parkinson)대립
⑤규모가 클수록 만족도 및 조직몰입도나 응집성 저하, 부품화, 보수화, 비인간화 등 역기능 초래
*조직전략과 조직구조의 관계:①저비용전략을 추구하는 관리자는 주로 기계적구조로 설계하고, 차별화전략을 추구하는 관리자는 주로 유기적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임 ②기능조직은 대체로 저비용전략, 수평조직은 대체로 차별화전략이 효과적이며, 사업조직과 매트릭스조직은 기능조직과 수평조직의 중간에 위치한다.
Ⅳ.구조변수간의 관계
1.규모와 기본변수와의 관계
⑴조직규모와 집권화: 반비례. 규모가 커지면 분권화 불가피
⑵조직규모와 공식화: 비례
⑶조직규모와 복잡성: 비례. 규모가 커지면 수직적·수평적 분화촉진
2.기술과 기본변수와의 관계
①일상적기술일수록 집권화·공식화 높음
②일상적일수록 복잡성은 낮아짐
③반복적·정형적·기계화된 기술일수록 기술적 복잡성이 높다. 기술적 복잡성이 높거나 낮을 경우 유기적 구조가 적합하고, 중간일 경우 기계적 구조가 적합(woodward의 견해)
3.환경과 기본변수와의 관계
①애드호크라시는 엄격한 분업과 계층제의 원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복잡성의 수준이 낮음
②불확실한 환경일수록 조직구조의 복잡성이 낮다
③확실한 환경일수록 집권화·공식화가 높다
Ⅴ.구조변수와 조직의 처방
1.기계적조직-고층구조. 전형적인 관료조직
⑴전문화와 표준화
⑵계층제적 질서와 좁은 통솔범위
⑶하향적·집권적 관리
⑷폐쇄성과 경직성
2.유기적 조직-저층구조 및 수평화된 조직구조
⑴문제해결능력에 따른 권위: 계층제적 직위보다는 개인의 기술·전문지식·정보·능력에 의한 권위가 인정된다. 전통적 권위가 도전받는다
⑵탈계층화와 넓은 직무범위: 계층의 수가 적고 통솔범위가 넓으며 통제·의사전달·권위의 행사는 입체적인 복수구조망에 의해 이루어진다
⑶분권화와 참여
⑷개방성과 형태성
힘실어주기의 효용
①힘실어주기는 관료제의 병폐를 제거한다. 권력을 사람에 대한 지배력이 아니라 일을 성취하는 힘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②참여관리·신뢰관리를 촉진하고 창의적 업무수행을 촉진한다
③관리의 지향을 권한중심주의에서 임무중심주의로 전환시킨다.
④조정·통제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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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원리-조직구조의 형성원리
Ⅰ.의의: 복잡하고 거대한 조직을 가장 합리적으로 편제하고 그것을 능률적으로 관리하여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기하기 위해 적용되는 일반적·보편적 원리를 말함
-fayol의 관리의 일반원리를 토대로 발전.
-행태론자인 simon은 조직의 원리들은 경험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격언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
주된 비판내용으로는 ①폐쇄체제적 관점 ②기계적모형 ③비공식적측면간과 ④인간불신 ⑤비과학성 등이다.
조직원리의 유형구분
⑴분업을 위한 원리
①분업의 원리
②부성화의 원리(동질적인 업무끼리 묶어 부서화)
③참모조직의 원리(계선과 참모는 구분되야 한다)
④기능명시의 원리(분화된 업무는 명문으로 규정화해야 한다)
⑵조정을 위한 원리
①조정의 원리: 분화된 활동을 통합해야 한다
②계층제의 원리: 권한체제의 계층화
*계층제는 분업의 원리로 볼 수도 있고 조정·통합의 원리로 볼 수도 있다
③명령통일의 원리
④통솔범위의 원리
⑤일치성의 원리
⑥예외성의 원리: 관리자는 표준화에 어긋나거나 전략적인 것만 통제
⑦목표중시의 원리: 모든 활동은 목표에 기여해야 함
⑧집권화의 원리
Ⅱ.주요원리
1.계층제의 원리
⑴개념: 역할체제의 일종
⑵계층제의 특징
①계층의 수:조직의 대규모·전문화의 진전에 따라 조직의 계층수 증가
②계층수준: 계층수준이 높을수록 주요정책에 관한 비정형적 업무 수행
③계층제와 분업과의관계: 계층제도 수직적 분업의 일종
④계층제와 통솔범위의 관계: 상호 역관계
⑤계층제와 계선·참모와의 관계: 계층제는 계선조직중심으로 형성, 참모조직은x
⑶계층제의 필요성
①통솔범위의 한계: 통솔범위를 좁게 한 것(통솔범위의 한계)이 계층제를 필연적으로 결과하게 됨.
②권한위임의 수단
⑷계층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①순기능: 상하간 의사전달경로, 권한과 책임한계 설정기준, 내부통제의 경로. 일체감, 승진의 유인, 신속·능률적인 업무수행 등
②역기능:피터의 원리, 의사소통의 왜곡, 조직의 경직화,할거주의,집단사고의 폐단, 새기술의 신속한 도입 곤란, 기관장의 독단적 결정우려 등
계층제의 부작용
⑴할거주의
⑵피터의 원리: 무능력수준까지 승진한다
⑶집단사고: 동일성의 추구. 만장일치에 대한 환상
2.전문화(분업)의 원리
⑴의의:업무를 종류와 성질별로 구분하여 조직구성원에게 가급적 한가지의 주된업무를 분담시킴
⑵전문화의 유형
①수평적분업(업무성질별)과 수직적 분업(계층화)
②상향적 분업과 하향적 분업: 과학적관리법에서 중시한건 작업현장중심의 상향적 분업이고, fayol의 영향을 받아 최고관리층의 기능을 계층에 따라 하향적으로 분담하는 방법인 POSDCoRB는 하향적 분업임
③일의 전문화와 공무원(사람)의 전문화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 유기적 구조에서는 사람의 전문화를 중시하므로 분권화가 나타난다.
⑶전문화의 필요성
⑷전문화의 문제점:
①업무수행에 대한 흥미상실 및 비인간화와 인간부품화 초래
②전문가적 편협성과 할거주의로 인하여 조직내의 각단위의 통합과 조정 저해(Veblen의 전문가적 무능으로 Gulick의 전문가경계의 법칙과도 연관됨)
③기능중복현상에 의한 비능률 초래 우려
④방향: 행정조정이나 직무확장 필요
3.명령통일의 원리
⑴의의: 누구나 한사람의 상관에게만 보고하고 명령을 받아야 한다
⑵중요성: 질서유지,혼란방지, 책임한계의 명확화, 신속·능률성 확보, 심리적 안정감
⑶문제점: 행정능률의 횡적인 조정 저해, 막료기능의 무력화초래, 분권화의 필요성저해, 최근 유기적 조직은 명령계통의 일원화가 잘 지켜지지 않음
4.통솔범위의 원리
⑴의의상관이 직접·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하의수. ‘통제의 폭’
⑶통솔범위에 관한 이론
①영국의 holdane위원회는 내각의 수:10~12명 적정, fayol은 하위층은 20~30, 상위층은 5~6인이 적정
⑷통솔범위의 결정요인
:시간적요인, 공간적 요인, 직무의 성질, 감독자와 부하들의 능력, 조직의 형태
5.조정의 원리
⑴의의
①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의 행동통일을 기하도록 집단적 노력을 질서있게 배여하는 과정
②Mooney는 조정을 중시하여 조정을 목표달성과 직결되는 조직의 최고의 원리로 봄
⑵조정의 저해요인
①행정조직의 대규모화, ②행정조직의 지나친 전문화와 분권화(횡적인 분업의 세분화도 조정을 저해하지만, 지나친 분권화도 하부조직간의 조정을 저해함) ③정치적 이해관계의 작용 ④이해관계나 목표의 차이, ⑤할거주의, ⑥조정능력 및 장치 결여
⑶조정의 방법
①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②계층제와 위원회에 의한 조정 ③목표와 참여에 의한 조정 ④정형화 및 표준화(SOP)에 의한 조정, ⑤조정기구에 의한 조정 ⑥구조적 개편에 의한 조정 ⑦아이디어(이념)에 의한 조정
*중요)조직의 수직적·수평적 조정기제(Daft)
-조정은 조직의 전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내 부서간, 계층간 협력과 통합의 질을 의미
⑴수직적 연결기제: ①계층제 ②규칙과 계획 ③계층직위의 추가 ④수직정보시스템
⑵수평적 연결기제: ①정보시스템 ②직접접촉 ③임시작업단 ④프로젝트 매니저 ⑤프로젝트팀(가장 강력한 수평연결장치임)
부성화의 원리(Gulick, 행정조직의 부문화에 해당)
*mile의 법칙:공무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지위·신분을 대변하게 되는 현상
| 장점 | 단점 |
목적·기능별 | ·업무중복 기능 및 상충방지 ·책임 명확화(책임전가 방지) ·업무수행과 문제해결의 신속 ·정부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통제용이 | ·정부기능 모두를 중복없이 용이하게 구분 곤란 ·자족적 태도에 기인한 할거주의 ·과정을 소홀히하기 쉽고 전문가 등한시 ·중앙집권화로 인한 국민접촉 곤란 |
과정·절차별 | ·최신기술의 최대한의 활용 ·다양하고 이질적인 기능수행시 적합 ·노동절감적 기술활용으로 경비절감 ·분업과 행정의전문화 용이 ·경력발전이나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유리 | ·부처간의 조정곤란 ·전문화에 치중(넓은 안목의 관리자양성곤란) ·목적보다 수단중시(red tape조장) |
수혜자·대상별 | ·국민들이 정부와의 접촉이 용이 ·국민통제가 용이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기술 향상 | ·이익단체나 압력단체의 저항이 심함 ·부처가 지나치게 세분화되기 쉬움 ·기관간 기능중복과 권한충돌(mile법칙작용) |
지역·장소별 | ·지역시렁에 부합된 행정 ·주민의 요구반영용이 ·지역업무의 조정·통제용이 ·분권화에 유리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 ·전국에 통일된 정책수립 곤란 ·지방유지나 압력단체의 영향우려 ·지역간 관할구역 구획의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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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
Ⅰ.관료제의 개념
-매우 다의적인 개념이며 불확실한 개념임.
구분 | 개념 | 학자 | 특징 |
구조적개념 | 계층제형태를 지닌 대규모 조직 | weber, merton, blau | 관료제의 보편성,순기능강조 |
기능적개념 | 정치권력을 장악한 특권집단 | Laski, Finer, Janowitz | 보편성상실, 역기능(해독)강조 |
Ⅱ.Weber의 관료제모형의 특징
1.Weber의 이론과 특징
-Weber의 관료제는 독일을 위시한 유럽의 당시 정치·경제적 현실과 프러시아관료제에 대한 막연한 인상을 토대로 연구된 가설적인 모형임
-영미의 민주당이나 신생국관료제를 대상으로 연구된 것도 아니다. 영미는 민주주의나 시장경제가 발달하여 강력한 정부관료제가 불필요했기 때문에 관료제이론이 싹트지 못함
⑴이념형
⑵보편성
⑶합리성: 계층제에 의한 능률성과 합법성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상적 조직이라고 봤다.
2.지배의 유형과 관료제의 발달
⑴전통적 지배와 가산관료제
⑵카리스마적 지배와 독재관료제: 위기·재난시
⑶합법적 지배와 근대관료제: 근대법치주의나 합리주의에 의한 관료제. Weber의 이념형관료제로서 직업 관료제 및 실적관료제를 기반으로 함
Ⅲ.근대관료제의 특징
1.근대관료제의 성립요인
⑴화폐경제의 발달
⑵행정업무의 양적증대
⑶행정업무의 질적 변화: 행정의 전문화·기술화
⑷관료제적 조직의 기술적 우위성
⑸물적 관리수단의 집중화
⑹사회적 차별의 평준화
⑺2차집단 보호효과
⑻사회의 세속화
2.근대관료제의 특징
⑴고도의 계층제, ⑵법규에 의한 지배 및 관청적 권한 ⑶문서주의와 공사분리
⑷전문지식 ⑸직업의 전문화(전임직) ⑹고용관계의 자유계약성
⑺비개인화·몰인간성·비정의성 및 공평성(객관주의)
Ⅳ.Weber의 이론의 비판과 수정
1.1930년대의 비판과 수정(인간관계론과 미국사회학자)
-공식적인 면만 강조하고 비공식적인 면을 도외시하여 융통성 부족, 인간을 기계부품취급
-합법성의 지나친 강조로 규칙의 내면화, 동조과잉, 목표의 대치 등 비능률성 초래
-할거주의, 경직성초래
-관료들의 전문지식의 강조는 관료짐단에 대한 민주통제(외부통제)를 곤란하게 함
2.1960년대 발전론자의 수정
-관청의 권한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축적인 행정처리의 곤란과 발전의 장애요인이 됨, 합법적 행정은 물론, 합목적성도 필요
-계층제를 지배·복종의 체제로 보기보다는 상하간의 분업이나 협동체제로 파악
-관료는 전문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사회전반에 대한 넓은 이해력·발전지향적 안목이 더 필요
3.1970년대 신행정론에 의한 극단적 비판
-bennis의 ‘관료제의 종말론’, toffler의 'Adhocracy'등=> 후기관료제모형·탈관료제 제시
Ⅴ.관료제모형에 대한 비판과 관료제의 병리
1.이론적 비판
⑴내적일관성의 결여: 능력중심의 임용과 계서적 권한배분의 원리는 상충
⑵정의와 주장의 혼재
2.실천적 비판:관료제의 병리
⑴동조과잉과 수단의 목표화
⑵번문욕례
⑶인간적 발전의 저해
⑷전문화로 인한 무능:훈련된 무능
⑸무사안일주의와 상급자의 권위에 의존
⑹할거주의(selznick)
⑺변동에 대한 저항(교착상태, bennis)
⑻관료독선주의 및 권위주의(카멜리펀트조직)
*카멜리펀트조직: 토플러가 지적한 용어로 관료제는 보이지 않는 정당/ 미국관료제가 매우 느리고 우둔하여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무능한 집단이라는 뜻.
⑼권력구조의 이원화와 갈등
⑽무리한 세력 팽창(관료제국주의)
⑾관료를 무능화하는 승진제도(피터의 원리):무능력수준까지 승진
⑿민주성·대표성제약
Ⅵ.관료제의 순기능과 옹호론
1.관료제의 효용과 순기능
⑴상승욕구 충족수단 ⑵법앞의 평등 ⑶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⑷갈등조정 ⑸고도의 합리주의
2.관료제 옹호론(Perrow,kaufman, goodsell 등)
-블랙스버그선언에 참여했던 goodsell은 ‘공공행정의 논쟁’에서 사람들의 관료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관료제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온 것이 많다고 주장하며 미국관료제를 적극 옹호함으로서 행정의 정당성을 회복하고자 했음
①관료제의 대안조직인 동태적 조직도 문제해결 후엔 다시 관료제로 돌아감
②법 앞의 평등을 무시할 경우 일관성이 저해되고 불평등 초래
③관료제는 통제불능이 아니며 최근 대표관료제, 내부고발자보호 등에 의해 충분히 통제받고 있음
④관료제의 낮은 성과는 무형적·다양한 목표 등 실패하기 쉬운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임.
관료제의 병리
관료제와 민주주의
Ⅰ.문제의 제기
①관료제는 소수에 의한 지배와 능률성을,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지배와 민주성을 특징으로 함
②결론적으로 양자는 부합되는 측면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으나 공존·보완이 가능한 관계로 보아야 한다.
*weber도 양자간의 갈등을 인식은 하였으나, 관료제와 민주주의를 반드시 대립적 관계로 보지는x
Ⅱ.관료제가 민주주의에 공헌하는 측면
⑴공직임용의 기회균등 ⑵법앞의 평등 ⑶민주적 목표의 능률적 수행 ⑷국회의 약화된 입법기능보완 ⑸경제발전 및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기여
Ⅲ.관료제가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측면
1.대외적 민주주의에 대한 저해
⑴관료의 특권집단화
⑵민중의 요구에 부적응
⑶무책임성
2.대내적 민주주의의 저해
⑴권한의 독점과 과두제의 철칙
⑵임의단체 또는 비공식조직의 비민주적 보수화 경향
Ⅳ.관료제와 민주주의의 조화
:①외부통제 강화,②조직내 민주화와 분권화 ③행정공개강화 ④행정윤리의 정립⑤관료제로의 시민의 예속방지 등
D.Yates의 관료적 민주주의
:제도개혁을 통하여 관료제에 대한 통제전략을 잘 수립하면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조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제도적 개혁의 주요과제로 ①중앙집권적인 통제와 장기적인 기획능력의강화 ②국가전반적인 기획을 고려하면서 공개적·공평한 체제하에서 이익의 민주적 조정 ③상위정부와 일치하는 지역정부수준의 갈등조정기구 및 시민감시기구 설치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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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관료제(탈관료제)-애드호크라시
Ⅰ.의의: bennis의 <탈관료제>와 toffler.의 <미래의 충격(1966)에서 처음 사용된 개념으로 toffler는 조직은 장기적으로 관료제에서 임시적 조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언
Ⅱ.탈관료제모형의 주요특징
-‘엄격한 표준화나 명확한 분업 및 계층제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유기적 구조’
⑴임무와 문제해결능력의 중시
⑵비계서적 구조
⑶잠정성의 강조: 조직내의 구조적 배열뿐만 아니라 조직자체도 필요에 따라 생성·변동·소멸되는 잠정적(가변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처방함
⑷경계관념의 혁신: 조직과 환경사이의 높고 경직한 칸막이(이음매,분업,경계)를 설정했던 관념을 바꾸도록 처방. 고객을 동료처럼 대하기
⑸상황적응성의 강조
⑹문제의 집단적(협력적)해결
⑺의사전달의 공개주의
⑻임무와 기구의 유동성
⑼수평적 구조와 자기통제
⑽선택적 분권화: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이들에게 의사결정권이 위임되므로 수평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핵심전문가나 전문참모에로의 수평적 분권 또는 하급자에로의 수직적 분권이 이루어진다
⑾행정농도가 높은 조직
*행정농도를 현장인력 대 본부나 상층부 관리인력(지원인력)의 비율로 이해할 경우 유기적 구조일수록 고객과 접촉하는 현장중심의 인력구조를 가지므로 행정농도가 낮다는 주장도 있다
⑿낮은 조직구조변수
*주의)애드호크라시의 구조적 특성
⑴낮은 수준의 복잡성: 분화의 정도
①수직적 분화: 아주 낮다.(행동규범내면화로 감독의 필요성이 낮음)
②수평적분화: 양면적 성격을 보임. 일의 전문화는 매우 낮지만 사람의 전문화는 상당히 높음
⑵낮은 수준의 공식화: 규칙·규정이 거의 없음
⑶낮은 수준의 집권화: 전문가간의 조정이 중시되며 유연성·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위해 거의 모든 의사결정권이 전문가로 구성된 팀에 분권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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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주요모형
1.견인이론적 조직구조
⑴의의: Golembiewski는 관리이론을 압력이론과 견인이론으로 대별하고 견인이론의 처방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
⑵견인이론에 입각한 조직구조의 특성
①수평적분화의 기준은 기능의 동질성이 아니라 일의 흐름에 관련된 상호관련성이다
②권한의 흐름은 하향적·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이며 상하·좌우로 권한관계가 형성됨
③업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평가활동의 기본으로 삼고 자율규제를 촉진하기 때문에 통솔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④각 사업담당반의 자율적 통제를 내재화시킴
⑤변동에 대한 적응을 용이하게 함
2.적응적 유기적 구조(Bennis)
:구조는 잠정적임, 구조는 해결해야 할 문제중심으로 형성함. 문제의 해결은 다양한 전문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구성하는 집단이 맡는다(사람의 전문화)
3.연합적 이념형(L.Kirkhart)
:①연합적이념형 조직의 기초적 업무단위는 사업담당반임,② 권한구조는 다원적이며 고용관계는 잠정적. 그 조직전체와 하위단위들은 시간적 요청·제약에 따라야 한다.③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사업담당반들은 각기 다른 사업적 방법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④조직내의 사회관계는 고도의 독자성과 상호의존성을 보인다.⑤봉사대상인 고객집단의 대표들이 조직에 참여한다
4.변증법적 조직(white)
①정·반·합x 스스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에 있는 조직모형이라는 의미.
②구조의 유동화에 의한 조직원리 ③고객중심의 조직원리
5.비계서적 구조
6.과 없는조직: 우리의 경우도 2005.3이후 실·국·과 체제를 전면 개편하여 본부·팀 조직으로 전환, 결재단계를 최대한 축소하고 팀장에게 대폭적인 권한 위임
7.팀조직
⑴의의
구분 | 전통적 기능조직 | 팀조직 |
조직구조 | 계층적·개인 중심 | 수평적·팀중심 |
직무설계 | 단일 업무 | 전체업무·다수업무 |
목표 | 상부에서 주어짐 | 스스로 찾아내는 데 시간투여 |
리더 | 강하고 명백한 지도자 | 리더십 역할 공유 |
지시·전달 | 상명하복·지시·품의 | 상호충고,전달, 토론 |
정보흐름 | 폐쇄·독점 | 개방·공유 |
보상 | 개인주의, 연공주의 | 팀·능력위주 |
책임 | 개인 책임 | 공동 책임 |
평가 | 상부 조직에 대한 기여도로 평가 | 팀이 의도한 목표 달성도로 평가 |
업무통제 | 관리자가 계획·통제·개선 | 팀 전체가 계획·통제·개선 |
⑵팀조직의 설계원리
①과업간의 상호의존성에 따라 팀을 구성해야 한다. 교호적 의존관계에 있는 과업부터 팀조직화.
②업무 프로세스(흐름)에 따라 팀을 구성. 순차적 의존관계에 있는 과업도 기능별로 말고 여러기능을 복합적으로 포함하는 팀조직화가 바람직
③팀의 업무를 자기완결적 조직단위가 되도록 설계한다
⑶장점
①관료화방지, 국민요구에 유연하게 대응, ②의사결정단계의 축소로 신속한 결정, 중간관리층을 축소하여 실무인력으로 전환 ③세분화된 개인의 업무가 통합되고 팀원간의 대면적인 상호작용이 원활화, 이기주의 및 파벌주의 탈피 ④팀원 능력개발, 공동직무 수행으로 단결심 강화
⑤능력·성과·책임중심의 조직관리 가능
⑷단점
①관리자의 능력부족시 조직의 갈등증폭 ②법정업무가 명확한 경우에는 적용하기 곤란
③무사안일자가 있을 경우 업무의 공동화현상 발생 ④업무의 가변성으로 일관성·안정성결여
⑤계층구조의 부재로 인한 조직구성원의 긴장과 갈등 증폭 ⑥계급제적 속성이 강한 사회에서는
성공하기 어려움
8.임시조직(project team & task force)
-특수문제 해결을 위해 임시로 구성되는 조직으로 문제해결 후 해체되는 팀조직의 일종
구분 | 프로젝트 팀(특별작업반) | 태스크포스(전문담당반) |
구조 | 수평적구조 | 수직적·입체적·계층적 구조 |
존속기간 | 임시적·단기적 성향(목표달성 후 해체) | 장기적 성향(목표달성 후 존속경향) |
설치범위 | 부문내 설치(소규모) | 부문간에 설치(대규모) |
설치근거 |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음(덜 전문적) | 법적근거를 요함(더 전문적) |
소속관계 | 일시차출 | 탈퇴하여 전임제로 근무(파견) |
성격 | 인적 성격이 강함 | 물적·조직적 성격이 강함 |
예 | FTA협상단, 재난상황실 | 월드컵조직위, 올림픽조직위 |
9. Matrix조직(행렬조직, 복합조직)
⑴개념:기능별조직+전문적 사업부제조직(프로젝트 팀)을 혼합한 이중구조적 조직(일명 장방형 조직, 입체적 조직). 예: 보통지방행정기관, 각 부처에서 파견된 주재관(농무관, 상무관 등), 재외공관 등
⑵특징
대상 | 전통적 구조 | 매트릭스 구조 |
계선-참모 | 목적 수행의 책임은 계선, 참모는 조언 및 보조 | 계층제적 구조 존재, 참모도 업무수행 |
계층의 원리 | 명령계통의 원리 적용 | 수직적계통도 있으나, 수평적·대각적 업무 협조도 중요 |
부하-상관관계 | 중요한 일은 상관-부하의 계통에 의해 수행 | 동료와 동료, 관리자와 기술자 등의 관계가 중요 |
조직목표 | 단일적, 모조직 단위에 의해 결정 |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단위들의 공통적인 관심사 |
지시의 통일성 | 최고관리자가 획일적인 지시 가능 | 프로젝트 관리자가 단위간의 공통된 목적 달성 위해 협조 |
시간 | 상당한 영속성 | 지속기간의 한정 |
⑶효과적인 매트릭스조직의 운영조건
①균형성 있는 이중권한 구조가 필요함
②조직의 내부자원 이용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필요할 경우, 다시말해서 인력과 설비를 공유하여 자원이용의 합리성을 추구하고자 할 때에 매트릭스조직을 사용할 수 있다.
⑷장점
:①기술의 전문성과 제품라인의 혁신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
②조직의 내부자원을 각 제품라인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외부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③환경의 불확실성과 조직의 복잡성에 대응하기 매우 용이,
④분화(전문화)를 추구하면서도 통합을 중시하는 조직으로 체제론적 사고의 응용임
⑸단점
①두 명의 상사로 인해 역할갈등 생김. 양 부문 관리자들간의 권력 투쟁도 문제
②관리자들이 원할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시간 필요
③하급자들의 업무영역 중 자신의 책임과 권한에 해당되는 부문만을 통제할 뿐, 하급자들을 완전하게 통제(장악)할 수 없다
④사람들이 정보와 권한의 공유에 대해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조직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함
10.이음매없는 조직(Linden)
:엄격한 분업에 의해 조각난 업무를 재결합 시켜 고객에게 원활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소비자중심의 유기적 조직으로 리엔지니어링은 이음매없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도구임
| 편린적 조직(FO) | 이음매없는 조직(SO) |
직무 | 단편적·구획적·비자율적 | 협력적·자율적 |
업적평가 | 투입기준 | 성과와 고객만족기준 |
기술 | 통제지향 | 분권화지향 |
조직구조 | 기능별로 분산된 내부구조 | 고객욕구에 대응하도록 통합된 팀구조 |
역할구분 | 역할구분 명확 | 역할의 명확성 낮음 |
산출 | 생산자 중심으로 표준화 | 소비자위주로 주문생산적 |
11.네트워크조직
⑴개념
①전략·계획·통제 등 핵심기능 위주로 합리화하고 여타의 생산기능은 아웃소싱하는 ‘분권화된 공동조직’임
②네트워크의 신축성 때문에 조직간의 독립성이 높고 수직적 계층관계를 띠지 않는 ‘느슨하게 연결·결합된 군집형 조직’이라고도 함
③네트워크조직은 첨단정보기술에 힘입은 가상조직의 속성과 임시체제인 애드호크라시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어 엄격한 구분이 곤란함
⑵기본원리: 고도로 분권화되어있으면서도 상호영향력과 의사소통을 극대화하는 고도로 통합되고 군집된 사회체제임.
①공동의 목적
②독립적인 구성원
③자발적인 연결: 신뢰가 전제조건
④복수의 리더: 절대권한을 가진 지도자는 없음
⑤계층의 통합: 상하계층 모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상하계층구별이 전통관료제만큼 분명하지 않으며 계층간 통합(계층의 약화)가 이루어짐
⑥시스템간 경쟁:
개별조직간 경쟁이 아닌 네트워크간, 시스템간 경쟁이 이루어짐
⑦언더그라운드조직: 네트워크조직은 구조와 계층을 파괴한 실무자중심의 언더그라운드조직이다.
⑧학습조직
⑨의사결정의 집권성과 분권성: 분권화를 추구하지만 전체적인 통합을 위해 집권성도 추구
⑩자율적 업무 수행
⑪정보기술의 활용과 물적 차원의 축소: 조직의 규모는 인적·물적 자원이 아닌 네트워크의 크기로 파악된다.
*네트워크조직의 특징(savage): ①유연한 구조와 기술을 가지고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적응가능
②언더그라운드조직 ③비공식적(수평적)지원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시시각각의 변화에 적응 ④가치정보를 네트워크망으로 연결, 조직간의 연쇄관계를 중시 ⑤지식과 정보의 교류를 중시 ⑥강한 이념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흡인력을 가지면서도 부드러운 서비스를 중시하는 조직 ⑦정보를 흡수하여 활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정보를 창조하는 조직.
⑶특징: 네트워크조직은 시장과 계층제조직의 중간형태의 조직이다.
구분 | 계층제 | 네트워크조직 | 시장 |
조직의 형태 | 단일의중추조직 | 느슨하게 연결된 군집형 조직 | 다양한 개별 독립조직의 공존 |
분쟁조정수단 | 조직의 권위 (일방적 명령) | 조직적 권위의 정당성이 부족한 행위자들의 집합(신뢰와 협력) | 자발적 협상과 거래, 조직적 권위 부존재(경쟁과 갈등) |
조직간의 관계 | 긴밀하게 연결된 결절 | 느슨한 연결과 조정 | 연결되지 않은 결절 |
거래비용 | 적게 들어감(환경의 확실성, 자원의 풍족성) | 중간(전략적 제후 등으로 환경의 불확실성 및 자원의존의 불확실성 감소) | 많이 들어감 (환경의 불확실성 높음) |
구성원간 관계 | 안정적,지속적 | 중간(비교적 안정적) | 불안정, 일시적 |
커뮤니케이션 | - | 용이 | 제약 |
구조적 유연성 | 낮음(경계 고정) | 비교적 높음(경계유연,수정용이) | 높음 |
정보의 창출, 공유 | 낮음 | 활발 | 낮음 |
생산활동 | 하나의 조직에서 완결 | 핵심적인 것만 생산하고 나머지는 외주 | 거래와 교환에 의한 부품별 생산 |
⑷장점
①조직의 슬림화가 가능
②정보통신망에 의한 조정덕분에 직접 감독에 필요한 많은 지원 및 관리 인력이 불필요하게 된다.
③환경변화에 신축적·신속한 대응가능
④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진 활동에 집중하고 나머지 활동은 계약관계로 수행하므로 환경변화에 따라 거대한 초기투자 없이도 신속히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⑤네트워크조직 내 개인들은 도전적인 과업을 수행하면서 직무의 확장과 확충에 따라 직무동기가 유발되는 장점이 있다
⑥수직적 계층화에 의한 설계 대신 수평적 통합화를 가능하게 한다
⑦작은 규모의 독립적 조직으로의 분권화는 구성원들에게 자율과 책임, 동기부여를 가져와 임파워먼트를 촉진시킨다.
⑸단점
①계약관계에 있는 외부기관을 직접 통제하기 어렵다
②외부기관들의 협력관계상 대리인문제가 발생하기 쉬워 조정 및 감시비용증가.
③제품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④모호한 조직경계에 따라 조직의 정체성이 약해 응집성있는 조직문화를 가지기 어렵다
⑤구성원의 이직이 빈번
⑥네트워크에 의하여 행동이나 전략에 제약이 초래되고 그로 인한 네트워크의 폐쇄화가 초래될 수 있다.
⑦네트워크내부의 조직간에는 효율성이 강화되지만, 네트워크 밖에 있는 조직들에 대해서는 폐쇄적일 수 있으므로 네트워크간 극심한 경쟁이 야기될 수도 있다
12.학습조직
⑴개념
①가장 유기적인 조직으로서 구성원모두가 지식을 창출하고 획득·전달하는데 능숙하며, 새로운 지식과 통찰력을 경영에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행동방식을 바꾸는데 능숙한 조직
②학습조직의 핵심가치는 ‘문제해결’이며 네트워크조직·가상조직 등도 모두 학습조직에 포함됨
⑵학습조직의 특징와 지향
①지식의 창출·공유 및 활용에 뛰어난 조직으로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중시
②탈관료제 지향의 조직으로서 분권적·신축적·인간적·유기체적 조직
③현실을 이해하고 현실의 변화방법을 탐구하는 조직으로 팀 및 상호주관성 중시
④학습자의 주체성·자발성·참여성이 존중되는 조직으로서 자아실현적 인간관과 개방체제를 전제로 하며, ‘실험프로젝트’와 ‘총체적 품질관리’등에 의한 조직발전을 위한 아이디어의 개발, 경영혁신, 공공서비스의 품질제고, 개혁마인드 형성 등 강조
⑤표준화의 거부
⑥환류를 통한 의사소통 중시
⑦지식에 대한 인센티브와 구성원간 공유된 리더십 중시
⑶관료조직과 학습조직의 차이
구분 | 관료조직 | 학습조직 |
편익 | 조직적 권력(계층적 권력) | 개인적 권력(전문적 권력) |
지향 | 업무 | 설계 |
업무배분 | 원자적 구조 | 관계적 접근 |
의사결정의 틀 | 개인적 학습 | 조직적 학습 |
미래행동 기반 | 최근의 과거 경험 | 온라인 학습 |
업무의 기초 | 독점적 권한 | 공동생산 |
행동 | 합리적 목표 | 변화를 위한 학습 |
변화 발생상황 | 조직의 자기정체성 및 안정성 | 안정적 상태의 상실,변화 |
업무수행 | 자율적· 개체적 행동 | 집합적 행동 |
목표 확인 | 계획된 일정 및 단위부서의 통제 | 공유된 의문과 통합된 인식 |
관리개선 결과 | 통제된 생산성 | 강력한 생산성, 생산적 학습 |
⑷조직학습의 유형
1)단일고리학습과 이중고리학습
①단일고리학습:목표와 실적사이 격차를 발견해 수정해나가는 부정적 환류
②이중고리학습:조직의 기본적 규범,목표를 수정해나가는 학습으로 긍정적(적극적)환류
2)적응적 학습과 생산적 학습
①적응적학습: 변화하는 환경에 반응하거나 대처하는 의미를 지닌 수동적 현재지향적 학습
②생산적 학습(생성적 학습): 적극적·미래지향적 학습, 학습조직에서 강조
3)유지보수학습, 충격학습, 예측학습
①유지보수학습: 이미 알고있는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 모색
②충격학습
③예측학습: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처해 장기적인 결과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목표를 세우며 이 목표달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학습하는 것
⑸학습조직의 다섯가지 수련(Senge의 제5의 수련)
-개방체제모형과 자기실현적 인간관을 전제적 이론으로 삼은 것. 지속적인 능력신장, 개방적사고방식육성, 공동의 갈망이 자유롭게 분출될 수 있게 할 것, 조직구성원들이 함께 배우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배울 것 등의 조건이 구비된 조직임.
①자기완성
②사고의 틀: 끊임없이 성찰
③공동의 비전:공동으로 추구하는 목표와 원칙에 관한 공감대 형성
④집단적 학습
⑤시스템중심의 사고:체제를 구성하는 여러 연관요인들을 통합적인 이론체계 또는 실천체계로 융합시키는 능력을 키우는 통합적 훈련임
13.가상조직
⑴의의
①정보기술과 전자적 의사소통의 발달에 기인함
②전통적 조직과는 달리 물리적 조직구조는 존재하지 않음. 전자적 연계에 의존하는 지리적으로 분산된 개인, 집단, 조직단위 또는 조직의 일시적 혹은 지속적인 집합이라고 정의한다. 가상조직의 토대는 의사소통과 신뢰이며, 개방적이고 자발적인 의사소통은 신뢰와 관계를 확립하는데 필수적임
③Nohrita는 가상조직을 ⒜구조(사무실)없는 조직, ⒝경계가 불분명한 조직, ⒞서류없는 조직 ⒟개인의 역할이 부품애서 전체적인 역할로 변하는 조직으로 설명함.
⑵특징
①둘이상의 기업이 전략적인 목적으로 제휴하여 일정기간동안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구성→목표달성 후 해체되는 일시적인 조직이다. 야구나 농구경기의 올스타팀처럼.
②일시적 제휴
③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준으로 어떤 사업기회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통상적인 네트워크조직보다 효과적.
④자원준거 관점에서 볼 때 상호의존적인 기업들의 핵심역량을 모아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외에 속도의 경제도 이루는 조직형태이다.
⑶관료제와 가상조직의 비교
구분 | 관료제 | 가상조직 |
조직구조 | 계층제(경계의 물리적 구체화) | 전자네트워크(경계의 존재론적 모순) |
조직이념 | 모더니즘(분화의 논리) | 포스트모더니즘(총체적 연계성의 논리) |
조직성장 | 선형적진화(안정적 질서:균형) | 변혁적 기회(역동적 질서:동요) |
조직경쟁력 | 규모의 경제(고도성장기: 단일성) | 속도의 경제(저성장 성숙기: 기민성) |
14.자생조직
⑴의의:(Beer)혼돈이론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자생조직은 필수다양성 확보가 핵심이며, 아울러 자율성, 응집력, 개방성, 유연성, 학습성, 가외성을 가지고 환경변화에 적합하게 조직의 상태 및 산출물을 조정하는 능력을 가진 조직을 말한다
⑵특징
①조직내 하위조직을 가외성에 입각하여 반복(중첩)구조로 구조화할 것을 전제로 함
②조직 하부단위들의 자율성을 강조
③체제적 관점을 중시한다
④자생조직모형의 반복체제는 환경에 필수적 요소로서 환경변화·복잡성에 탄력적
⑤표준화보다는 조직의 학습과 자치능력을 증가시킨다
⑥실행·조정·통제·정보·정책기능은 자생조직의 5대기능
15.하이퍼텍스트형 조직
⑴의의: 계층제조직과 프로젝트팀조직을 연결한 대안적 조직구조로서 지식의 ‘창조·활용·축적’이라는 3가지 방식을 각각 ①프로젝트팀 층, ②비즈니스시스템 층, ③지식기반층으로 나누어 분담하여 조화를 이루는 조직(노나카)
⑵구성요소
①프로젝트팀 층(지식창조): 신제품 개발, 연구개발 등 혁신과 변화를 담당하는 비계층조직임
②비즈니스시스템층(지식활용): 과거의 분업화된 계층조직(관료조직)으로 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최적의 프로세스를 내재화하고 있다
③지식기반층(지식축적): 프로젝트팀층과 비즈니스시스템층을 연결하여 지식을 축적하는 저장소역할을 하는 조직임
⑶특징
①관료조직이 지식의 연결화·내면화로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구현할 수 있는 반면, 프로젝트팀조직은 공동화·표출화를 통하여 지식을 창조한다
②미들업다운관리(중간관리자가 지식창출의 핵심리더. 가교역할을 함)
16.위원회 조직
17.막료조직:기관장의 의사결정능력을 보완하는 전문적 기술막료로서 보좌적 조직..
18.기타 탈관료제 조직
⑴link pin(연결핀)조직:한 사람이 둘 이상의 부서에 중복 소속(겸직)되게 하는 방식 또는 프로젝트팀, 위원회 등 각종 수직적·수평적 연결장치가 이에 해당
⑵동료조직:
⑶자유형조직: 융통성·비공식성이 매우 높은 조직으로 정해진 방식없이 그때그때 구성
⑷홀로그램형 조직
⑸프로세스조직:리엔지니어링등에 의해 절차가 간소화된 병렬조직
⑹기타: 협동적 조직, 역피라미드조직, 심포니오케스트라조직, 교차다기능조직, 삼엽조직 등
Ⅳ.탈관료제모형에 대한 평가
1.장점
①높은 적응도와 창조성을 요구하는 조직에 적합
②다양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③조직의 과업자체가 기술적·비정형적인 경우 유용
④환경·상황이 급변하거나 유동적인 경우, 조직의 초기발전단계에서 유용
⑤엔트로피란 부적응적 해체·소멸을 말하는데 탈관료제조직은 개방체제로서 이러한 엔트로피를 부정하는 것임
⑥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엘리트의 순환 촉진
2.단점
①조정·통합이 어려워 갈등존재, 책임한계의 불분명
②응집성과 정체성이 약하고 구성원들의 심리적 불안감 조성
③정밀성, 표준화, 편의성, 일관성, 안정성 결여
④편협한 시야, 책임감 결여 등 전문가조직이 갖는 일반적인 제약을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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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관료제
Ⅰ.의의
①사회적 구성비=공직내구성비여야 한다. 공직임용시 임용할당제를 적용하는 것
②Kingsley의 저서의 명칭인 <대표관료제>에서 유래
Ⅱ.두 가지 측면
⑴소극적대표: ‘출신성분’이 ‘태도’를 결정한다는 측면
①Kingsley(참여관료제, 비례대표관료제)
②Mosher: 적극적 대표기능을 경고하면서 관료들은 출신집단을 단지 상징적으로 대표할 뿐이라고 주장.
⑵적극적대표: 사회경제적인 인구 구성을 반영할 뿐 아니라 관료들이 자신들의 출신집단이나 계층을 적극 대변하고 정책을 결정하며 책임을 지는 행위까지를 의미.
Ⅲ.대두배경 및 필요성
⑴특정계층의 공직독점 방지
⑵시험에 의한 실적주의의 한계
⑶선거제도의 모순과 행정국가의 등장
⑷민주성과 중립성의 조화
⑸사회화에 의한 주관적 책임
*엽관관료제는 정당중심, 실적관료제는 개인중심, 대표관료제는 집단중심의 관료제로서 실적관료제는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제도인 반면, 엽관관료제와 대표관료제는 정치적 배려가 고려된 제도
Ⅳ.대표성 확보를 위한 인사정책
:양성채용목표제, 여성관리자임용확대계획(2011년까지 10%이상 4급이상관리직의 비율을), 장애인 의무고용제(신규채용인원의 2%이상), 이공계출신 채용목표제, 학력제한철폐
기타(취업보호대상자 우대제도, 여성장관일부임명방침, 정부위원회의 일정비율을 여성으로, 인재지역할당제, 고위직에 대한 지역안배 고려 등)
*주의)대표관료제 확립을 위한 우리나라의 균형인사지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한 균형인사지수 | ①여성공무원 균형인사지수 ②장애인공무원 균형인사지수 ③과학기술공무원 균형인사지수 ④국가유공자 균형인사지수 |
중앙인사위원회의 균형인사제도 구성요소 | ①장애인 균형인사 ②여성균형인사 ③지방인재 균형인사 ④과학기술 균형인사 ⑤고령화 균형인사 |
Ⅴ.기능과 효용
⑴정부관료제의 대표성 강화
⑵내부통제의 강화
⑶기회균등의 적극적·실질적인 보장: 수직적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 결국 민주성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수단적 가치로서 형평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
Ⅵ.대표관료제의 한계
⑴실적제와 상충
⑵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의 저하
⑶재사회화의 불고려
⑷역차별의 우려
⑸외부통제의 무력화: 관료제가 대표성있게 구성되었고 내부통제가 강력하게 이루어진다는 미명하에 외부통제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비판.
⑹경험적 입증의 곤란 및 인사기술적인 어려움 등
:악용의 소지, 집단별로 공직임용에서 혜택을 보려는 집단이기주의 초래 우려,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moshe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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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
공식조직 | 비공식조직 |
·인위적·제도적·외면적·가시적·합리적 조직 ·공적 성격의 목적추구 ·합리성에 따라 인위적으로 구성 ·능률의 원리가 지배 ·전체적 질서를 위한 활동 ·합법적 절차에 따른 규범의 성립 ·수직적 계층관계 | ·자생적·비제도적·내면적·불가시적·감정적·비합리적 조직 ·사적 성격의 목적추구 ·대면적 접촉에 따라 자생적으로 구성 ·감정의 원리가 지배 ·부분적 질서를 위한 행동 구성원의 상호작용에 의한 규범성립 수평적 대등관계 |
Ⅰ.의의
Ⅱ.비공식조직의 특성
-공식적인 계층구조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특유의 행동규범과 지위 및 신분체계 확립
-공식조직내에 존재하며 복합적·다기능적 기능 수행
-공식조직으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 타율성, 그 존폐여부가 공직조직의 통제에 달려있음
-응집성의 정도가 공식조직보다 더 높음
-통제방식이 공식적 통제가 아닌 사회적인 통제에 의존
-공식조직에 비해 훨씬 동태적·변칙적임
Ⅲ.비공식조직의 기능
순기능 | 역기능 |
-심리적 안정감의 형성 및 욕구불만 발산처 -공유할 수 있는 행동규범의 확립과 사회적통제 -공식지도자의 능력보완과 업무의 능률적인수행 -공식조직의 경직성의 완화와 적응성의 증진 -의사소통의 보완과 쇄신적 활동의 촉진 | -근거와 책임이 불분명 -적대감정과 심리적 불안감의 조성(파벌조성) -개인적 불만의 집단으로의 확산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정실행위의 원천 |
집단(group)
⑴개념: 사람들의 일정한 교호작용 및 상호의존체계, 대면적 접촉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집단으로 비공식집단과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음. 중범위이론에 해당
⑵특징
①대면적 접촉관계 ②구성원간의 상호관계 활성화 ③광범위하고 활발한 의사전달 ④공동의 목적과 집단규범의 공유 ⑤규모가 작아 구성원의 부품화를 막고 감정적·인간적 욕구의 충족, 사기앙양 ⑥규모가 작아 관찰과 실험이 용이하여 연구결과를 전체조직에 적용하는데 활용(인간관계론 등)
⑶집단의 구성과 과업특성간의 관계
동질적 집단이 효과적인 경우 | 이질적 집단이 효과적인 경우 |
①집단의 과업이 단순할 때 ②집단의 과업이 연속적일때 ③구성원들의 협조가 필요할 때 ④신속성이 요구될 때 | ①집단의 과업이 복잡할 때 ②집단의 과업이 집합적일 때 ③구성원들의 창조성이 요구될 때 ④신속성이 별로 필요하지 않을 때 ⑤구성원들의 다양한 견해가 요구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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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선과 막료
Ⅰ.개념
1.계선:수직적 계층구조를 형성하여 조직의 목표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장관-차관-실·국장..)
2.막료:
(1)지원·보조·촉진기능. 보좌기관임.(예: 차관보,심의관, 담당관 등)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기획예산처·법제처·국정홍보처 등 타행정기관을 지원하는 부처가 막료부처에 해당하며 부나 청은 계선기관에 해당
(2)유형
①보조형 막료(인사·예산·서무 등):관리기관,윌로우비의 가정적기관, 화이트의 보조기관
②자문형 막료(기획·조사·연구·자문):본래 의미의 막료
*주의)실정법상 보조기관은 계선기관의 하부조직(차관·차장·본부장·실장·국장·과장·팀장)을 의미하며, 보좌기관은 본래 의미의 막료(차관보·담당관 등)를 의미한다.
Ⅱ.특징 및 장단점
1.계선
(1)특징: 계층제 형태를 띰, 조직의 목표를 직접운영, 직접적 책임수반, 국민과 직접 접촉하여 봉사.
(2)장점: 결정의 신속성, 조직의 안정을 기할 수 있고 소규모조직에 적합,권한·책임의 소재 명확
(3)단점: 결정권이 최고관리층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주관적·독단적인 결정초래, 막료에 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음, 기능별 구조로 인한 할거주의, 조직의경직화로 인한 민주적이고 탄력적인 조직활동이 저해됨
2.막료
(1)특징
-조직내에 권고·자문·조정·조사·연구에 응하는 활동
-구체적인 집행권이나 명령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
-계층제 형태를 띠지 않거나 계층제 밖에 존재
(2)장점: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
-기관장의 통솔범위를 확대시켜 인격적·지적 보완체의 역할
-계선기관간 업무의 조정 및 계선기관 업무과중 해소
(3)단점
-결정의 지연가능성 및 경비의 과다
-책임의식 희박, 책임없는 의견 개진
-전문가가 될 수록 안목이 좁아진다는 VEBLEN의 전문가적 무능 등
Ⅲ.계선과 막료와의 관계
1.갈등과 불화의 원인
-막료는 개인주의적·논리적·야심적·미래지향적이지만 계선은 교육수준은 낮고 보수적임
-막료는 현상타파적·개혁지향적이며 비판적이지만 계선은 현상유지적임
2.행정농도
(1)조직농도:전체인력 대 유지관리인력(지원인력)의 비율을 의미.
(2)특징: 후진국은 행정농도가 낮으며, 조직농도가 높은 선진국은 조직이 보다 민주적이고 동태적임. 우리나라는 행정농도가 낮지 않은 편이다
*주의)행정농도에 대한 두가지 상반된 입장
(1)전통적 입장:지원인력을 막료로 보는 관점으로 행정농도가 높은 조직이 더 민주적·개혁적·동태적이라는 입장으로 선진국의 경우 행정농도가 높다고 본다
(2)현대적 입장: 유기적 구조일수록 행정지원계층의 규모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3.상호관계 및 구별의 상대화
(1)고전적 입장: 계선과 막료를 엄격히 구별하는 입장
(2)현대적입장:상호보완적으로 인식
①막료도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해 결정·명령·집행권 행사
②계선이나 막료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는 직위나 부서 존재(국무총리·기획관리실장 등)
③계썬은 막료중심의 의사결정을 형식적으로 완성시켜주는 데 불과
Ⅳ.우리나라의 막료제도
-차관보, 담당관
중앙부처의 하부조직체계
1)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에는 차관2인을 둔다
2)단과 관은 보조기관은 물론, 보좌기관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다.
담당관제도: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 및 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표적 막료기관. 현행 실정법령상으로는 담당관·조사관·심의관·기획관 등 명칭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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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합의제행정기관)
Ⅰ.의의: 민주적 결정과 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19C말 미국의 독립규제위가 그 전형적 형태임
Ⅱ.특징
①계층제조직에 비해 수평화된 유기적·탈관료제적 조직의 일종
②다수에 의한 결정 ③전문가의 참여로 효율성·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분권적·참여적 조직
④주로 경제적·사회적 규제업무 수행
⑤행정국가의 출현으로 행정권의 비대화 방지를 위해 행정부 외부에 설치한 독립된 조직
*위원회는 임시위원회도 있으나 상설위원회가 많다는 점에서 동태적·유기적 조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Ⅲ.위원회의 유형
1.자문위원회
①공식적인 행정관청은 아님
②자문위원회의 결정은 정책적 영향력을 가질수는 있으나 법적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독립성이 미흡하다.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의해 설치
2.조정위원회
①각 기관 혹은 개인의 상이한 의견을 통합·조정할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합의제 조직
②위원회의 결정은 건의(자문)성질만 갖는 것도 있고, 법적구속력(의결권)이 있는 경우도 있음
3.행정위원회(관청적 위원회, 고유한 의미의 위원회)
①어느 정도 중립성·독립성을 부여받고 설치되는 행정관청적 성격의 위원회. 그 결정은 법적구속력을 가지며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해 설치되고, 사무기구와 상임위원을 둠
②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도 넓게 보면 이에 속하며 ⒜일선행정에 대한 규제기능, ⒝준입법기능, ⒞준사법기능 ⒟정책·기획·조정기능을 수행
4.독립규제위원회
(1)의의: 행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준입법권·준사법권을 가지고 특수한 업무를 수행·규제하기 위해 설치된 합의제·회의식 행정기관(행정위원회의 전형적 형태로서 1887년 주간통상위원회가 시초)
(2)발달배경
①정치적 독립성 및 중립성의 확보
②규제사무의 기술적 복잡성·전문성
③행정권의 비대화 방지 및 규제사무 소관의 불분명성
④지역적 대표성 또는 직능대표성의 확립
⑤주간통상위원회의 성공적 운영
(3)성격 및 역할
①독립성: 입법·행정·사법으로부터의 독립. 특히 행정부(행정수반)로부터의 독립을 강조
-대통령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 위원을 임명하나 그 파면은 제한되는 점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보다 장기
-위원회의 결정은 그 자체가 최종적인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점
-위원회와 대통령사이 정규적인 연락방법이 없는 점
②합의·회의식·분권적 의결·집행기관
③준입법권·준사법권
④정치적 중립
(4)문제점
①타행정기관과의 조정곤란,책임분산
②일반행정기관보다 민주통제가 어렵고 사회적·경제적 제조건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향
③법규사무의 처리가 신속하지 못하거나 타협안 초래, 결정의 비경제성 등
④Brownlow위원회(1937)는 위원회를 ‘의회의 팔’ 또는 ‘머리없는 제4부’라고 비판
(5)우리나라의 독립규제위원회
:미국의 독립규제위와 동일한 위원회는 없으나 중앙선관위, 공정거래위, 중앙노동위, 금융통화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이와 유사. 중앙선관위가 독립성·기능면에서 미국 독립규제위와 가장유사
위원회 유형별 소속구분 정리
성격＼소속 | 대통령 | 국무총리 | 각부처 | 독립 |
자문위원회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 -정책평가위원회 -정보화추진위원회 -복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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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 -부패방지및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노동부) -소청심사위원회 (행안부) | -중앙선관위 -금융통화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Ⅳ.위원회조직의 장단점
1.장점
⑴결정의 신중성·공정성
⑵합리적이고 창의성 있는 결정
⑶이견의 조정과 통합
⑷행정의 안정성·계속성의 확보:위원들의 부분적 교체와 강력한 신분보장
2.단점
⑴기밀누설우려 ⑵경비·시간·노력의 낭비 ⑶타협적 결정 ⑷책임의 분산 ⑸사무기구의 우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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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체계
Ⅰ.정부조직 주요개편내용: 18부 4처 17청→15부 1장관2처17청
①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과학기술부 일부
-기상청은 환경부로 이관
②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 확대개편(중앙인사위,비상기획위 흡수)
③문화체육관광부<-문화관광부+정통부일부(디지털컨텐츠)+국정홍보처(해외홍보)기능
④농수산식품부<-농림부+해양수산부의 해운·해양환경기능
⑤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⑥지식경제부<-산업자원부+정통부 일부(우정사업 등)+과학기술부 일부
⑦국토해양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의 해운·해양환경기능
⑧특임장관(1인)신설:국무총리산하
Ⅱ.기타 세부사항
⑴부총리제폐지
⑵기예처+재경부→기획재정부
-경제정책, 국고, 세제,국제금융 등을 기획예산처로 통합하여 ‘기획재정부’ 신설
-금융정책 및 감독기능은 금융위원회로 이관
-국세심판원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으로 이관
⑶특임장관(1인)운용방향: 과거 정무장관이나 그 이전의 무임소장관과 유사, 투자유치나 자원개발등 경제·대야분야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프로젝트수행
⑷원자력업무: 정책 및 발전업무는 지식경제부로, 안전 및 통제엽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관장
⑸농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정책을 이관받아 부내에 ‘식품산업본부’신설
-식품안전은 기존대로 식약청이 수행
⑹국토해양부: 건설, 해양, 물류 일원화,,, 대운하사업 주도
⑺해양수산부: 해체
-해양정책, 항만, 물류, 해양관청→국토해양부
-수산정책, 어업자원→농수산식품부
⑻청와대 축소: 4실 10수석→1실 1처 7수석(대통령실)
⑼국무총리실 축소:2실→1실(국무총리실)
-업무평가 및 조정기능(국무총리실 내에 국정운영실 신설 검토)은 존치 예정
⑽8개부처 복수차관제: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굥통상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⑾법제처장 및 국가보훈처장 직급 하향 조정: 장관급→차관급
⑿방송통신위 신설(대통령소속): 방송위의 방송정책+정통부의 통신정책
⒀금융감독위→금융위(총리소속): 금융정책+금융감독
⒁중앙인사위: 행정안전부로 흡수·통합
⒂국민고충처리위+국가청렴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총리소속): ONE-STOP신문고
⒃비상기획위→ 행정안전부로 흡수·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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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조직 체계
⑴중앙행정기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범위는 전국.단, 관할범위가 전국에 미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제외.
①부: 소관사무의 결정과 집행, 부의 장은 국무위원, 부령발동 가능
②처: 부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국무총리소속의 막료부처·기예처장관만 국무위원이며 법제처장 및 국가보훈처장은 장관급. 처는 부령 대신 총리령 발동(총리소속 중앙행정기관)
③청: 부의 기능 중 일부 집행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 부에 소속된 외청·청장은 정무직(차관급) 또는 특정직(경찰청장 등)
④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⑵특별지방행정기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
⑶부속기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
⑷자문기관: 부속기관 중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행정기관에 전문적 의견제공·의사결정에 도움.
⑸소속기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이 이에 포함
⑹보조기관: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기관의 목적 달성에 공헌하는 기관(계선)
⑺보좌기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참모)
⑻하부조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중앙행정기관별 주요기능621(별도 프린트첨부)
Ⅲ.우리나라 정부조직 현황
대통령
대통령실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규제개혁위원회
국무총리
국무총리실 특임장관(1)
법제처1) 공정거래위원회 2)
국가보훈처 금융위원회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
기 교 외 통 법 국 행 문 농 지 보 여 환 노 국
획 육 교 일 무 방 전 화 수 식 건 성 경 동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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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Ⅰ.의의: 국가나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니는 사업
(1)실정법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상
(2)일반적개념: 실정법상 공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정부부처형태의 정부기업은 물론, 전액 도는 일부를 정부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국가의 결정적·계속적인 공적 지배가 이루어지는 기업까지 포함
2.성격
(1)소유주체설: 자본금등을 100%출자한 경우만 인정하는 경우
(2)관리(지배)주체설: 우리나라의 경우
*대개 50%이상 출자를 공적지배로 보지만 이것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공기업의 구체적 범위는 기관의 성격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거쳐 정부가 매년 지정·고시함
Ⅱ.공기업의 발달요인
1.일반적 발달요인
⑴민간자본의 부족 ⑵국방·전략상 고려 ⑶독점적서비스 ⑷정치적 신조(노동당은 공기업화를, 보수당은 민영화를 선호),⑸기타(위기적 사업관리 및 경제개발의 전략적 유도 등)
2.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발전의 촉진, 독과점사업, 공공수용의 충족, 재정적 수요의 충족(과거 담배·인삼의 전매), 역사적 유산, 사기업의 비대화 방지(과정 시중은행 주식보유)
Ⅲ.공기업의 경영원칙과 이념
1.공공성의 원칙
(1)공공서비스의 원칙
(2)공공규제의 원칙
2.기업성의 원칙
(1)독립채산제의 원칙: 공기업의 자율성·기업성을 위해 인정되고 있으며 수지적합의 원칙, 자본의 자기조달, 이익금의 자기처분 등을 내용으로 함. 다만, 우리나라 우편·우체국금융, 조달, 양곡관리사업과 같은 정부기업의 겨우 독립채산제가 엄격히 적용되지는 않고 있으며, 일반회계로의 전입·출 가능
(2)생산성의 원칙
경영원칙 | 이념 | 관리방식 |
(1)공공성의 원칙(공공서비스의 원칙,공공규제의 원칙) | 민주성(공공성) | 통제 |
(2)기업성의 원칙(독립채산제의 원칙, 생산성의 원칙) | 능률성(기업성) | 자율 |
Ⅳ.공기업의 유형
구분 | 정부부처형 | 주식회사형 | 공사형 |
독립성 | 없음(법인격·당사자능력 | 있음(법인격·당사자 능력) | |
설치근거 | 정부조직법 | 회사법 또는 특별법 | 특별법 |
출자재원 | 정부예산(전액) | 5할이상 정부출자(주식보유) | 전액 정부출자 |
이념 | 공공성>기업성 | 공공성<기업성 | 공공성+기업성 |
직원신분 | 공무원 | 임원: 준공무원, 직원: 회사원 | |
예산회계 | 국가예산, 특별회계(기업예산회계법*) | 국가예산 아님, 독립채산제(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 |
기관예 | 우편,우체국금융,조달,양곡관리,책임운영기관 | 한국전력공사 등 | 대한주택공사,한국철도공사 등 |
예산성립 | 국가의결필요 | 국회의결 불필요(이사회 의결로 성립) | |
특징 | 저요금정책,관료주의적 | 대륙계·개도국형(과도기형) | 영미형(전형적인 이상형) |
조직특징 | 독임형(이사회 없음) | 합의제(의결기관)와 독임형(집행기관)이 분리된 이중기관제 | |
*특별회계: 기업예산회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재정법이 적용된다.
*공기업의 구분
이론상 | 실정법상 | |||
2007.4.1이전 | 현재(2007.4.1이후) | |||
정부부처형 | 정부기업 (기업예산회계법) | 정부기업 (기업예산회계법) | 순수정부기업 | |
책임운영기관(기업형) | ||||
주식회사형 |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기업 | 시장형 |
공사형 | 준시장형 | |||
| 정부산하기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 |
| 위탁집행형 | |||
|
| 기타 공공기관 | ||
1.정부부처형 공기업(정부기업)
⑴정의: 실정법상 정부기업.
⑵특징
①매년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되는 예산에 의해 운영되며, 특별회계(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됨
②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예산·회계 및 감사원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다만 기업예산회계법이 우선 적용됨(기업예산회계법 규정 외에는 국가재정법과 국고금관리법 적용)
③직원은 공무원이며, 임용방법과 근무조건 등은 일반공무원과 동일하다.
④중앙관서 또는 소속기관(책임운영기관 등)의 형태로 운영된다. 따라서 하부조직의 신설과 폐지,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직제 등의 대통령령이나 부령을 개정해야 한다.
⑤독립된 법인이 아니므로 당사자능력을 지니지 않는다.
⑶단점: 최고책임자의정치적 임용, 빈번한 교체 같은 각종의 제약으로 창의력·탄력성 발휘 어려움
①조직상 제약: 정부기업은 정부조직이므로 하부조직을 개편하려면 대통령령이나 부령 개정해야 함
②인사상 제약: 직원의 신분이 공무원이라서 그 임용방법, 보수 등은 일반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한 임용절차를 거침
③재정상 제약: 매년 세입세출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산의 전용 등에 제한이 있으므로 시장변동에 대응하는 신축적 재정활동이 어려움
2.주식회사형 공기업
⑴의의: 민간+정부자본/유럽에서 많이 활용
⑵특징
①상법(또는 특별법)에 의거하여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 설립절차 용이
②국가와 사인의 공동출자가 원칙, 정부는 정부출자분에 대해서만 책임짐.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출
③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예산회계관련법령의 적용은x,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감사원법령의 적용은 받음
④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며, 직원의 인사규정은 자체적 제정 가능
⑤독립된 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을 보유
⑶주식회사 형태의 국가공기업의 설립이유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도산위기의 중요기업체를 구제하기 위해 매입형식으로.
-개발도상국 정부가 기술·자본을 제공하는 외국의 사기업과 제휴하여 새로운 기업체설립을 원할 때
-사기업의 창의력을 정부의 출자와 특별한 보호로 뒷받침해주어 국책사업 수행을 위한 도구로 삼기 위하여 설립하는 경우가 많음.
3.공사형 공기업
⑴의의: 정부가 전액출자/민주성·능률성의 조화를 위해 영미등지에서 설립·운영
⑵특징
①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별법에 의해 설립
②정부가 전액출자원칙, 정부가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짐
③원칙적으로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예산회계관련법령의 적용을 받지는 않으나, 감사원법령의 적용은 받음
④‘공기업’(과거 정부투자기관)이 주로 이에 속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
⑤대부분의 나라에서 공사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며, 그 직원의 임용·보수에 관한 규정은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임원(사장, 이사, 감사 등)은 준공무원의 신분을 가짐
⑥독립된 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을 지님
Ⅴ.공기업의 조직
1.단독제와 합의제
(1)단독제: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없이 기관장이 책임지는 독임형(우리나라 정부기업)
(2)합의제: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두고 권한·책임이 동등한 이사(위원)들에 의한 민주적인 결정방법을 존중하는 형태
①단일기관제
②이중기관제: 최고의사결정기구를 이원적으로 운영
2.임명제와 직능대표제
(1)임명제:이사회의 구성원을 대부분 정부가 임명(우리나라)
(2)직능대표제: 이사회를 정부·소비자·종업원 등을 대표하는 직능대표로 구성
3.정책위원회형과 기능위원회형
(1)정책위원회형: 이사회의 구성을 일부는 상임(전문가), 일부는 비상임으로 하며 특정부서의 장을 겸하지 않음(이사의 1/2미만이 상임인 우리나라)
(2)기능위원회형: 이사회의 구성원이 모두 상임이며 모두 특정부서의 장을 겸함
Ⅵ.공기업의 통제와 자주성
1.통제
⑴대통령에 의한 통제: 임원 임면권
⑵주무기관장에 의한 통제: 조직·인사·재정관리상의 통제권(임원의 임용제청, 또는 임명주식의 조작, 정관의 인가, 일반적 감독권 등)
⑶예산·회계관계장관에 의한 통제
⑷회계검사기관에 의한 통제:감사원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처리에 대해 회계감사.
⑸의회에 의한 통제와 사법부에 의한 통제:국정감사 및 행정소송에 의한 통제
2.자율성
⑴정치상 자주성:현역 국회의원은 공기업의 임원겸직 불가
⑵행정상 자주성:공기업의 경영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책임은 자주적인 이사회에 부여
⑶재정상 자주성: 이사회의결로 예산 확정, 독립채산제 인정
⑷인사상자주성을 가지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및 쟁의권 등 인정
⑸법률상 자주성: 대부분 특별법에 의해 설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짐
*공공기관의 운영체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⑴공공기관의 의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1/2를 초과하는 기관 등 중에서 정부가 지정한 기관
⑵공공기관의 구분
①공기업: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1/2를 초과하는 기관(정원 50인 이상)
ⓐ시장형 공기업: 자산규모가 2조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
ⓑ준시장형 공기업
②준정부기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중에서 지정(정원 50인 이상)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③기타공공기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 이사회 설치, 임원임면, 경영실적 평가, 예산, 감사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⑶공공기관의 신설과 지정
①주무기관의 장이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기예처장관에게 신설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해야 함
②기예처장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타당성을 심사하고 결과를 주무기관장에게 통보
⑷공공기관의 이사회: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
-이사회는 기관장이 법령 등 위반행위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주무기관의 장에게 기관장의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⑸공공기관의 인사: 기관장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
①공기업
-기관장: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상임의사: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1/2미만의 상임이사를 두며,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기업의 장이 임명
-비상임이사: 임원추천위언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운영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예처장관이 임명
-감사: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예처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②준정부기관
-기관장: 주무기관장이 임명/감사는 공공기관운영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예처장관이 임명(일부 대규모는 기예처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⑹공공기관의 경영
①경영지침: 기예처장관은 공공기관 운영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조직운영, 정원, 인사, 예산 등에 관한 경영지침을 통보하여야 함
②성과계약: 주무기관장은 기관장과, 기관장은 상임이사 등과 성과계약을 체결해야 함
③경영실적 평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예처장관은 경영목표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 등을 기초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또는 상임이사의 해임을 건의·요구 가능
④경영공시: 인터넷 홈피를 통해 공시 의무화
⑤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공공기관은 고객헌장을 제정·공표하여야 하고, 연1회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 함.
⑺공공기관의 재정
①회계연도 및 회계원칙: 정부회계연도를 따르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발생주의 적용 의무화
②예산의 편성과 의결: 경영목표과 경영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고, 예산안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 준예산도 인정
③예산보고: 예산이 확정·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기예처장관, 주무기관의 장 및 감사원장에게 보고해야 함
④결산: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거친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내에 공기업은 재경부장관,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해야 함.
⑤감사: 감사원은 별도로 감사원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실시 가능(외부감사의 일원화)
==========================
책임운영기관
Ⅰ.의의
(1)개념: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집행적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 자율+책임+성과/명칭은 나라마다 다양.
행정형기관 | 기업형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종자관리소, 국토지리정보원, 국립수산과학원, 영상홍보원, 항공기상대, 통계개발원, 지방통계청(5), 통계사무소(7), 국립문화재연구소, 원예연구소 한국농업대학, 축산연구소 등 | 특허청, 국제교육진흥원, 국립중앙과학관, 국방홍보원, 국립중앙극장, 국립의료원, 국립재활원, 국립병원, 지방해양수산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경찰병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등 |
(2)성격: 정부조직이며 구성원도 공무원신분. 우리나라는 영국영향으로 Hive-in(내부분봉,내부시장화)방식임.
Ⅱ.책임운영기관의 특징
⑴집행기능 중심의 조직:agency는 기획이나 정책결정기관이 아니고 집행중심의 사업부서조직임.
⑵성과중심의 조직: 성과협약을 통해 달성해야 할 사업계획과 목표설정, 책임운영기관장은 결과 및 성과에 대해 장관에게 책임을 짐.
⑶개방화된 조직
⑷융통성(자율성)과 책임의 조화
⑸내부시장화된 조직: 정부기관이므로 내부구조는 전통적인 계층제 구조를 띠고 있고 구성원의 신분도 공무원임.
Ⅲ.적용대상 사무-agency는 서비스기준 중 노젓기 기능에 해당하는 사무가 그 적용대상임.
⑴공공성이 강한 사무분야(그래서 민영화는 곤란)
⑵성과관리가 용이한 분야
⑶내부시장화가 필요한 분야
⑷자체 재원확보가 가능한 분야: 사용료, 수수료 등 수익자부담주의가 적용/독립채산이 어느 정도 가능한 분야
⑸서비스의 통합이 필요한 분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서비스 통합이 필요한 분야에 도입
Ⅳ.한계
⑴책임운영기관의 비대화와 정부팽창 은폐 및 민영화의 회피수단
⑵책임한계의 모호성
⑶기관장의 신분보장
⑷정책과 집행분리의 문제점
Ⅴ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
1.의의
(1)설치:행안부장관은 기예처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설치할 수 있음
2.종류
(1)기관의 지위에 따른 구분
①중앙책임운영기관: 정부조직법에서의‘청’으로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특허청)
②소속책임운영기관: 중앙행정기관소속 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설치.(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지역별 면허시험장 등)은 별도)
(2)기관의 사무성격에 따른 구분
①행정형기관: (지방통계청 등)
②기업형 기관: 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확보할 수 있는 사무를 주로 하는 기관(특허청, 국립중앙극장, 국립의료원,,운전면허시험관리단 등)
*실무적으로는 자체수입이 1/2이상은 기업형, 1/2미만은 행정형기관으로 분류
3.중앙책임운영기관
(1)기관장: 임기는 2년, 1차에 한해 연임가능(현재 특허청장은 정무직)
(2)조직과 인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외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지며, 중앙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실시.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국무총리와 성과계약을 체결함
(3)예산·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중앙책임운영기관 | 소속책임운영기관 |
기관장의 신분 | ·정부조직법에서 정하는 신분(현재 특허청장은 정무직) ·임기2년,1차에 한하여 연임가능 | ·계약직 ·채용기간:5년이내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2년 이상. |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 |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외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중앙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 ·중앙행정기관의장은 그 기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한다. |
성과관리 |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국무총리가 부여한 사업목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체결한 채용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평가기구 |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소속하에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를 두고,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책임운영위원회를 둔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를 두고, 행안부소속하에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를 둔다 |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비교
4.소속책임운영기관
(1)기관장 채용: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내외전문가 중에서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계약직(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 기관장은 5년이내의 범위안에서 (특별사유 없는 한 2년이상) 소속중앙행정기관 장이 정하고, 채용요건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이 행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2)조직 및 인사
①책임운영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을 둘 수 있으며, 그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와 직급별 정원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함
②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기관별 공무원의 총정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 필요시 정원한도내에서 계약직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③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의 임용권한 일체를 소속중앙행정기관장에게 부여한다. 단 중앙행정기관장의 임용권한을 책임운영기관장에게 일부 위임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④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이 실시.
(3)예산 및 회계
①기업형 기관: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를 둔다.
-특별회계는 계정별로 중앙해정기관의 장이 운용하고, 기예처장관이 이를 통합하여 관리함
-기업형기관의 사업은 정부기업으로 보며,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와 관하여 책임운영기관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기업예산회계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의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이를 정리한다.
*주의)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는 있으나 전출은 안 됨. 그러나 정부기업은 전입·출 다 됨.
②행정형 기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일반회계에 별도의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설치하고 기업형 기관에 준하는 예산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4)성과측정 및 평가
-중앙행정기관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재정의 경제성 제고, 서비스수준의 향상, 경영합리화 등에 관한 사업목표를 기관장에게 부여하고, 기관장은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
-사업성과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속중앙행정기관 산하에 ‘소속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를 둔다.
-운영심의회의 평가결과보다는 운영위원회의 평가결과가 우선한다.
*공공서비스의 공급체계
공공부문 | 민간부문 | ||||||||
정부부문 | 준정부부문(QUANGO) | 비영리부문 | 영리부문 | ||||||
정부기관 | 정부기업 | 책임운영기관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 준비정부조직 | 시민단체 | 시민 | 기업 |
기획재정부 등 | 조달청 등 | 국립중앙극장 등 | 한국전력공사 등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 한국산업은행등 | 바르게살기협의회등 | 참여연대,경실련 등 | 자원봉사자 | 민간기업,민간위탁 등 |
정부기업과 책임운영기관(기업형)의 비교
구분 | 정부기업 | 책임운영기관(기업형) |
적용 | 우체국금융,우편사업,양곡,조달 | 기업형 책임운영기관 |
예산편성지침 | 기예처장관이 작성 | 기예처장관이 작성, 단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예산이용·이월 | ·전용가능, 이용은 의회승인 필요 ·명시 및 사고이월 가능 | ·세출예산범위내 이용·전용가능(의회승인 불필요)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안에서 경상경비 이월 가능 |
초과금의 직접사용 (수입금마련지출제도) | 초과금의 직접사용 (수입금마련지출제도) | 직접 또는 간접사업 비용으로도 사용 가능.(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으로 족함) |
이익잉여금 사용 | 결손시 사용 또는 일반회계로 전입 | 결손시 사용가능(일반회계로 전입 불가) |
비용부담 | 관련규정 없음 | 비용부담 가능(당해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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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부(Dunleavy)
:원래 행정수반, 내각,위원회,부처 등으로 구성되어 중앙행정부의 정점 및 심장부에서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망 또는 조직을 의미함. 중앙정부 정책들을 통합·조정하거나 정부기구들간 갈등을 해결하는 행정부내 최종 조정장치를 말함
-정부실패이후 오늘날 국가가 조정·통제등 핵심기능만 수행하는...
대리정부
:제3자 정부에 의해 수행되는 현상. 제2자 정부라고도 하는 간접통치방식이 최근 국가통치의 주요한 수단으로 급속히 부각되고 있다.
①분권화전략은 자원 낭비초래: 집행실패시 추가비용 소요
②정책에 관한 정보의 왜곡: 중앙정부와 대리정부간 정보격차
③재규제 및 새로운 중앙통제 유발: 오류의 방지 및 교정비용, 더욱 철저한 감시 요구
④공공서비스의 책임성 저하
-대응전략: 중앙정부와 대리정부간 목표의 상호조정과 책임있는 환류, 행정관리자의 전문적 리더십, 투철한 시민의식
관청형성론(Dunleavy)
-관료들이 사적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가정은 받아들이지만 합리적인 고위관료들은 예산극대화 동기를 별로 갖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관료들의 예산극대화동기에 대한 반론: 핵심예산이나 관청예산과 직결된 전달기관은 예산극대화동기가 강하나, 사업예산(다른 공공기관으로 이전되는 예산)이 포함된 통제기관은 강하지 않다. 관료들은 예산극대화보다는 관청형성동기가 강하다
-정부팽창이 은폐되고 행정책임이나 행정통제가 약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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