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제3절 공무원의 임용>

제3절 공무원의 임용

󰊱인력계획

Ⅲ인력계획의 절차

(1)일반적 단계:인력수요예측인력공급대안결정시행(모집,승진 등)평가

(2)Klingner(클리그너)의 인력계획절차:①조직목표의 설정②인력의 총수요예측 ③인력의 총공급예측

④총수요와 총공급을 대비시켜 실제 인력수요의 결정 ⑤실제 인력수요를 기초로 한 인력확보방안의 결정⑥인력확보방안의 시행⑦통제자료의 준비⑧통제자료에 기초한 인력관리기능의 정확성과 효과성 평가 및 환류 등 8단계

󰊲임용

Ⅰ.의의: 공무원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모든 인사행위

Ⅱ.임용의 종류

1.외부임용

⑴공개경쟁임용

⑵특별채용

1)의의:제한경쟁시험에 의한 채용가능

2)종류:①퇴직자의 재임용②자격증소지자의 특채③연구근무경력자의 특채④특수학교졸업자의 특채⑤1급공무원의 특채⑥특수지근무자의 특채⑦일반직과 기능직간의 교환임용⑧지방직공무원을 국가지공무원으로의 특채⑨외국어능통자(4급이하)특채⑩실업계학교졸업자의 특채⑪국비장학생의 특채⑫한지근무자의 특채⑬지역인재추천의 특채(특별채용시험은 면제됨,3년범위안에서 견습)

3)특별채용의 단점 :악용되어 정실에 의한 채용이 될 우려 있음

2.내부임용(재배치)

⑴수평적 이동: 배치전환(전직·전보·파견)·겸임 등

⑵수직적 이동: 승진·강임 등

Ⅲ.신규임용의 주요절차

1.채용후보자명부 및 추천

⑴채용후보자명부에의 등록

①5급이하의 경우(4급 이상은 적용X) 임명전에 등록하게 됨

②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6급 이하의 경우 2년, 5급의 경우 5년이며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2.시보임용:①5급은 1년, 6급 이하는 6개월임. ②시보기간 동안에는 신분보장이 제한적이다. 시보기간중 근무성적 및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 경우에는 면직 가능 ③휴직한 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감봉 처분을 받은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불산입

3.보직(배치)

Ⅳ.임용권자

⑴5급 이상: 행정기관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SES의 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 다만, SES의 경우 소속장관이 아닌 경우에도 제청가능

⑵6급 이하: 소속장관은 6급이하 소속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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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Ⅲ.적극적 모집방법

⑴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제고

⑵공고방법의 개선

⑶장기적·일관성있는 인력수급계회그이 수립

⑷수험절차의 간소화

⑸지원자격의 합리화

⑹탄력적이고 다양한 방법에 의한 모집

⑺환류기능 강화

⑻공무원 노동시장의 개척

Ⅳ.모집대상자의 자격요건

1.학력(정규교육의 이수여부)

2.연력

3.제대군인에의 특전

4.기타

Ⅴ.임용결격사유

①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시험

Ⅱ.시험의 종류

1.형식에 의한 분류

(1)필기시험

①주관식 시험

②객관식 시험

(2)실기시험

(3)면접시험

2.목적(측정대상)에 의한 분류: 일반지능섬사,적성검사, 성격검사, 업적검사, 체력검사 등

Ⅲ.시험의 효용도

1.타당도(validity)

-시험이 측정하려고 하는 바를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정도

(1)기준타당도:

①개념: 가장먼저 개발일반화된 타당도의 경험적 개념으로 목적달성과 관련되며 이는 ‘시험이 직무수행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예측)했는가의 정도’를 말함. 시험성적과 근무성적을 비교하여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높다고 판단

②기준타당도 검증방법

ⓐ예측타당성 검증: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일정한 기간 직장생활을 한 다음 그의 채용시험성적과 업무실적을 비교하여 양자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추종법이라고도 함. 검증에 시간이 소요되고, 성장효과가 작용하는 것이 단점(오염효과도.)

ⓑ동시적(현재적)타당성 검증: 앞으로 사용하려고 입안한 시험을 재직 중에 있는 현 종업원들에게 실시한 다음 그들의 업무실적과 시험성적을 비교하여 그 상관관계를 알아봄

③평가: 가장 이상적이나 기술적 제약 등 한계 있음.

ⓐ시험성적과 비교할 직무수행실적의 기준을 타당하게 결정하기 어려움

ⓑ채용인원수나 재직자의 수가 적어 유의미한 통계학적 표본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사용곤란

ⓒ채용시험합격자의 성적을 미리 알면 기준오염의 착오가 발생

(2)내용타당도:

①개념: 시험이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능력요소들, 즉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비서의 전화응대능력을 알아보는 것)

②검증방법: 직무분석을 통하여 능력요소와 시험내용의 적합도를 판정, 이를 위해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와 시험의 내용에 대한 내용분석이 필수

③평가

ⓐ기준타당도의 기술적 제약을 어느 정도 회피할 수는 있으나 ‘실제’성공가능성을 입증X

ⓑ능력요소가 조작적으로 정의될 수 있거나 시험의 종류가 업적검사일 때 유효

(3)구성타당도

①개념: 시험에 의하여 구성된 능력요소들은 흔히 경험적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능력들을 심리학이론에 입각하여 가정한 것.‘해석적 타당성’으로 불리움. “시험이 직무수행의 성공에 관련되어 있다고 이론적(추상적)으로 구성된 능력요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느냐의 정도를 말함

②구성된 능력요소의 현실성 및 직무수행에 대한 상관성을 확인한 다음 시험내용과 구성된 능력요소간의 관계를 분석, 내용타당도가 ‘측정된’능력요소를 시험이 측정한 정도를 알아보려는 것

③평가: 직무내용이 능력요소를 구체적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고위직에 유용하지만, 고도의 관념적 추론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오류의 가능성이 크다.

*요약)타당도의 비교

구분	개념	판단기준	검증방법
기준타당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이나 실적’예측여부	‘시험성적=근무성적’	예측적 또는 동시적 타당도 검증
내용타당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측정여부	‘능력요소=시험내용’	내용분석
구성타당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와 관련된다고 믿는 ‘이론적 구성요소’ 측정여부	‘이론적 구성요소=시험내용’ 부합여부

2.신뢰도

-시험시기나 도구, 장소, 기타 시험여건에 따라 점수가 영향을 받지 않는 정도

-동일한 사람이 동일 시험을 시간을 달리하여 치른 때 성적차이가 근소할수록 신뢰도 높음

-신뢰도 검증방법에는 반분법(내적일관성 검증), 재시험법, 복수(평행)양식법(동질이형법) 등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조건

3.객관도: 채점의 공정성. 동일답안을 다른 채점자가 채점한 결과의 차가 적을수록 객관도 높음

4.난이도: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의 혼합비율의 적정도를 의미, 득점차가 적당히 분포되야 함

5.실용도: 실시비용의 저렴성, 실시채점의 용이성, 이용가치의 고도성 등

타당도와 신뢰도의 관계: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조건, 신뢰도가 높은 경우에도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타당도가 내려갈 수 있다.

제3절 공무원의 모집

1. Klingner(1980)의 인력계획 절차 : 조직목표 설정->인력의 총수요 예측->인력의 총공급 예측->총수요와 총공급을 대비시켜 실제 인력수요의 결정->인력확보방안의 결정->인력확보방안의 시행->통제자료의 준비->인력관리기능의 정확성과 효과성 평가 및 환류

<참고> 지역·기능인재추천채용제 (2010.6 공무원임용령 개정)

근거	제도	대상자	채용계급	견습기간
국가공무원법	지역·기능인재추천채용제		6급이하	3년이내
공무원임용령	지역인재추천채용제	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일반직 7급	1년
	기능인재추천채용제	기술·기능분야 학과가 설치된 고등 학교 이상의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기능8급이하	6개월

2. 채용후보자명부에의 등록

1)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 6급 이하 : 2년, 5급 : 5년. 모두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가능

* 임용대기기간은 국가직, 지방직 모두 1년

2) 추천 : 현재는 단일추천제가 일반적이며 지정추천제(특별추천제)도 사용

3. 시보임용 : 신분보장 제한적. 면직을 당해도 소청 등의 구제제도가 없다(현실은 인정)

1) 기간 : 5급은 1년, 6급 이하는 6개월

2)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임용권자

1) 5급이상 : 행정기관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소속장관이 아닌 경우에도 제청이 가능

2) 6급 이하 : 소속장관은 6급이하 소속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일체의 임용권을 가짐. 대통령은 5급이상의 임용권의 일부(4·5급의 파면징계권 등)를 소속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장관도 6급이하의 임용권의 일부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재임위할 수 있다.

4. 국가공무원법 :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5. 임용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당연퇴직 사유에 추가 10.3.22)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횡령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당연퇴직 사유에 추가)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기준타당도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이나 실적’ 예측여부

7. 내용타당도 :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능력요소(지식, 기술, 태도)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정도

1) 검증방법 : 직무분석을 통하여 능력요소와 시험내용의 적합도를 판정. 이를 위해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와 시험의 내용에 대한 내용분석(전문가들에 의한 문항검증 등)이 필수적

2) 평가 : 기준타당도의 기술적 제약을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으나 ‘실제’성공가능성을 입증해주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8. 구성타당도 : 직무수행의 성공에 관련되어 있다고 이론적(추상적)으로 구성된 능력요소

1) 내용타당도가 ‘측정된’ 능력요소를, 구성적 타당도는 논리적으로 ‘구성된’ 능력요소를 시험이 측정한 정도

9. 신뢰도 검증방법 : 복수양식법(동질이형법), 재시험법, 이분법(반분법), 문항간 일관성 검증방법

<오답정리> 1. 공무원 선발시험과목 중 행정학시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행정학 교수들로 패널을 구성하여 전체적인 문항들을 검증하는 방법은 내용 타당성에 속한다. 2. 사례연구(case study)는 피훈련자의 진지하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하므로 훈련의 목적 달성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 단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