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제1절 인사행정의 기초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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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인사행정의 기초이론

󰊱인사행정의 기초이론

Ⅱ인사행정의 변수

(1)임용

(2)능력발전

(3)사기관리

Ⅲ.정부 인사행정의 특징

(1)비시장성

(2)법정주의(재량범위가 좁음)

(3)정치성

(4)광범위성·다양성

(5)제약성

Ⅳ.현대 인사행정의 특징

(1)개방체제적 성격

(2)가치갈등적 성격

(3)환경종속성

(4)인적자원관리

(5)종합학문적 성격

Ⅴ.인사행정제도의 변천

(1)정치적 인사기(19c):엽관주의 및 정실주의

(2)고전적 인사기(19c말):능력과 통제중심의 실적주의

(3)신고전기: 인간중심의 인사

(4)적극적 인사기(50년대 이후)

인사행정의 변천과 흐름

공직임용	특징			비고
엽관주의 정실주의 -정당에 대한 충성도 또는 개인적 친분에 의한 공직 임용	미국	엽관주의 -1829년 jackson대통령의 공직경질제 -정당정치의 발달의 산물로 등장 -공약의 추진과 행정책임 구현		<장점> 관료주의화 방지 교체임용에 의한 행정의대응성, 책임성, 민주성고양 <단점> 정치적 중립저해 행정의 안정성 저해 비능률낭비초래
	영국	정실주의 -초기: 은혜적 정실주의 -후기: 정치적 정실주의
실적주의 -개인의 능력자격에 따른 공직임용	미국	1883년 Pendleton법에 의해 확립(능력중심의 임용,정치적 중림,인사위설치,공개채용시험)	공직분류방식	<장점> 인사행정의 능률성, 전문성, 중립성, 자율성 <단점> 소극성,집권화,비인격화,경직성, 형식화 행정의 대응성, 책임성, 민주성 부족
			직위분류제 (개방형,직무중심)
	영국	1885년 추밀원령에 의해 기반마련(인사위설치) 1870년 추밀원령에 의해 실적주의확립(공채,계급분류 등)	계급제 (폐쇄형,사람중심, 직업공무원제 확립)
적극적 인사행정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조화	적극적 모집 공무원의 능력발전 인사권의 분권화 공무원단체 활동의 허용 필요시 정치적 임용의 허용인사행정의 인간화			실적주의의완화(실적주의의 개념과 범위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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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관주의

Ⅰ.의의: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교체임용제 도는 공직경질제로서 민주주의 및 정당정치와 관련하여 발달한 제도

Ⅱ.발달연혁

1.미국의 엽관주의

⑴엽관주의의 기반조성

⑵임기4년법

⑶Jackson 민주주의: 전리품은 승리자에 속한다

2.영국의 정실주의

⑴은혜적 정실주의

⑵정치적 정실주의(명예혁명이후)

3.우리나라

:엽관주의를 공식적인 인사정책으로 채택한 적은 없음. 영국의 정실주의와 오히려 유사.

Ⅲ.발전요인

⑴정치적 민주주의의 요청(정부관료제의 민주화)

⑵정당정치의 발달

⑶행정의 소극성·단순성: 평범한 상식이 있으면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

⑷다원주의 체제: 강력하고 잘 조직화된 정부관료제 불필요

⑸대통령의 지지세력 확보

Ⅳ.엽관주의의 장단점

1.장점

⑴정당정치의 발달

⑵평등이념 구현: 임용기회의 형평성

⑶관료제의 쇄신

⑷정책변동에의 대응과 리더십 강화: 정치적 리더십 강화에 기여

⑸정부관료제의 민주화: 실정에 대한 책임 추궁이 가능하므로 행정의 민주성과 대응성·참여성·책임성 확보가 가능

*엽관제는 소속정당에 대한 책임으로 전략했다는 평가 등 엽관제와 책임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2.단점

⑴정치적 중립저해

⑵행정의 안정성 저해

⑶정치적·행정적 부패로 공익의 저해

⑷비능률·무질서·낭비·부패·무능

⑸공평성 상실: 집권정당의 특수이익에 충성하는 사람들만이 공직에 임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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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주의

Ⅰ.의의: 개인의 능력·자격·성적에 둠/ 기회균등장치(공채)에 의함

Ⅱ.실적주의의 발전요인

⑴엽관주의의 폐해 극복

⑵정당정치의 부패

⑶행정국가의 등장

⑷중간선거에서의 공화당 참패

Ⅲ.실적주의의 수립과정

1.미국

⑴배경

①Jenkes의 공무원제도 개혁운동

②Eaton보고서의 영향

③Pendleton법 제정:윌슨의 행정의 연구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

⑵주요내용

①초당적·독립적 인사위원회의 설치

②공개경쟁시험

③제대군인에 대한 임용시 특혜인정

④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최초로 규정

⑤민간과 정부간의 인사교류를 폭넓게 인정

⑶특징:미국의 실적주의는 직무중심의 개방형 실적주의를 취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도 확립에는 기여x

2.영국

⑴실적주의 기반 조성

⑵실적주의 확립

⑶특징: 폐쇄형,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에 기여

Ⅳ.실적주의의 주요내용(확립요건)

⑴인사행정의 합리화·과학화·객관화: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으로.

⑵능력·자격·실적 중심의 공직임용

⑶공개경쟁시험제도

⑷인사권의 집권화(중앙인사기관의 설치 또는 권한강화)

⑸공직에의 기회균등

⑹정치적 중립

⑺공무원의 신분보장

Ⅴ.실적주의의 이점과 폐해

1.이점

①공채 등 임용상의 기회균등으로 진정한 민주주의적 평등이념 실현 가능

②정치적 중립

③행정의 전문화에 부응

④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통하여 행정의 계속성과 공무원의 직업적 안정성을 확보

⑤행정의 자율성, 중립성, 도구성, 능률성, 전문성 확보 용이

2.폐해

①소극화: 단순히 반엽관주의화 할 우려가 있음

②집권화: 부처별 탄력 인사 저해

③형식화·비인간화: 융통성있는 인사 저해

④대응성과 책임성 저해: 행정의 민주적 책임성과 대응성 저해

⑤대표성 저하: 능력중심의 인사이므로 소외집단에 불리, 형평성 추구(기회균등)의 형식성

⑥보신주의

Ⅵ.적극적 인사행정의 대두: 적극적 인사행정, 관리융통성모형 등이 나타나고 있음

실적주의의 기여요인과 저해요인(Mosher)

1.실적주의에 기여한 요인

①청교도적 윤리 ②개인주의 ③평등주의 ④과학주의 ⑤분리주의 ⑥일방주의

2.실적주의를 위협하는 요인

①전문가주의(전문직업주의) ②직업공무원제 ③공무원단체(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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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공무원제도

Ⅰ.의의

*직업공무원이란 용어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며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어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상되는 공무원)이 직업공무원에 해당

Ⅱ.직업공무원제의 이념과 필요성

⑴행정의 안정성 ⑵행정의 중립성 및 공익성 ⑶내각책임제의 성공요건

⑷사기앙양 ⑸행정의 능률성

Ⅲ.실적주의와의 관계: 능력중심의 인사,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 등의 공통점이 있으나 그 이념이나 역사적 배경이 동일하지는 않음

⑴직업공무원제는 실적주의의 일부라는 입장: 광의의 실적주의

⑵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를 상호배타적인 관계로 보는 입장: 협의의 실적주의

-실적주의의 개념을 개방형의 실적주의라는 비교적 좁은 개념으로 보고 양자는 서로 배치되는 것으로 보는 입장(Mosher 등)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

-직업공무원제는 연령제한, 학력제한 등으로 기회균등 제약

공통점	차이점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
·원칙적으로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 ·자격이나 능력에 의한 인사 ·정실배제	·개방형 또는 폐쇄형 ·임용시 학력과 연령제한이 없는 완전한 기회균등 ·채용당시의 능력이 임용기준	·폐쇄형 ·임용시 연령·학력 등의 제한으로 제약된 기회균등 ·잠재능력(능력+연령·학력의 제한)기준

 

Ⅳ.직업공무원제의 확립요건

⑴실적주의의 우선적 확립: 실적주의의 확립은 직업공무원제를 위한 필요조건,그러나 충분조건은 x

⑵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

⑶젊고 유능한 인재의 채용(연령과 학력 제한)

⑷적정한 보수 및 연금제도의 확립

⑸승진기회 부여와 재직자훈련에 의한 능력발전

⑹폐쇄형 인사제도와 계급제의 확립: 개방형에 의한 문호개방은 직업공무원제를 저해

⑺장기적인 인력계획 수립

Ⅴ.직업공무원제의 장단점

1.장점

①재직공무원의 사기 제고

②젊고 유능한 인재 조기발굴 등...

2.단점

⑴민주적 통제의 곤란으로 인한 무책임성: 지나친 신분보장으로 관료집단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통제가 곤란

⑵환경변동에의 부적응성과 경직성: 정부와 공무원의 관계가 온정적/ 무사안일,변동저항,특권의식,도덕적 해이

⑶행정의 전문성·기술성 저해

*직업공무원제는 전문직업주의를 추구하지만 전문행정주의를 저해한다

⑷공직임용에의 기회균등 제약으로 인한 비민주성: 공직사회를 폐쇄집단화함으로써 참여적 관료제의 저해 소지도 있음

⑸직업전환 곤란

⑹공직사회의 전반적인 질 저하

3.직업공무원제도의 위기

⑴개방형 인사제도

⑵대표관료제의 대두

⑶후기관료제모형

⑷정년단축과 계급정년제

*인사행정의 변천과 관료제의 종류별 이념적 가치

관료제	능률성	자율성	도구성	중립성	전문성	민주성	대응성	책임성	형평성	정치성	참여성
엽관관료제	X	X	X	X	X	O	O	△	X	O	O
실적관료제	O	O	O	O	O	X	X	X	△	X	X
직업관료제	O	O	O	O	X	X	X	X	X	X	X
대표관료제	X	X	X	X	X	O	O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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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행정기관

Ⅰ.의의

⑴각 부처의 인사기능을 행사하는 부처인사기관(총무과 또는 운영지원팀 내 인사부서)은 포함X

⑵중앙인사기관의 설치이유

①공무원의 수의 증가

②인사행정의 공정성·중립성

③인사행정에서도 전문성·통일성·일관성의 확보를 위해

④공무원의 권익보호와 실적주의확립을 위해. / 실적주의가 확립되고 나면 중앙인사기관은 존재가치가 저하되며,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의 적극적 인사행정하에서는 인사권의 분권화경향이 나타남

 

 

 

 

Ⅱ.중앙인사기관의 조직상의 성격

성격	장점	단점
독립성	-엽관주의 압력 배제 -행정부패 및 무질서의 방지 -정치적 중립성 -인사권자의 전횡방지	-인사는 막료기능이지만 책임과 일치하게 하려면 계선기관에 부여해야함 -독립성이란 법제나 법규만으로는 곤란 -책임한계 불분명 및 인사통제곤란 *인사정책에 대한 국회 등의 통제 곤란
집권성	-실적주의확립에 기여(기술화전문화) -인사행정의 통일성과 공정성확보 -통합적 조정가능 및 인사통제용이 *각부처에 대한 인사감사용이	-사기저하(각 부처 기관장) -적극적인 인사행정의 어려움(각 부처의 불신강화) -인사행정의 경직화
합의성	-행정의 신중성공정성의 확보 -독단화를 방지하고 중립성확보 -전문지식의 활용과 민주성의 확보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	-책임소재의 불명확 -신속한 결정이 어렵고 시간경비의 소모 -의견의 타협화 -통일성의 부족

Ⅲ.중앙인사기관의 기능(Nigro)

⑴준입법적 기능

⑵준사법적기능

-비위공무원에 대한 제재 및 징계

-위법·부당한 제재를 받은 공무원으로부터 소청 재결

-고충처리심사 등의 기능

⑶기획기능: 인력수급계획 수립 등 인사에 관한 기획·선발업무

⑷집행기능

⑸감사기능: 분권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 기능은 더욱 중요성을 갖게 됨

⑹권고보좌적 기능

*우리나라 인사관련기관별 기능

기관	기능
징계위원회(각부처 및 국무총리실)	제재 및 징계 기능
소청심사휘원회(행안부소속)	소청심사기능, 중앙고충처리 기능
행정안전부	조직 및 정원관리, 복무 및 연금관리 기능, 공무원의 인사

Ⅳ.각국의 중앙인사기관

1.미국:인사관리처(OPM)와 실적주의보호위원회(MSPB)로 이원화

(1)인사관리처: 대통령 직속기구, 단독제기관, 처장은 대통령이 임명, 임기4년

(2)실적제도보호위원회:독립규제위원회, 3인의 위원, 임기7년, 초당파적 성격을 가짐

3.프랑스:인사행정처가 수상직속으로 비독립·단독형 기관

*각국의 중앙인사기관

국가	합의제독립적 기관 (기획선발준입법준사법적 기능)	단독제비독립적 기관 (집행기능)
미국	MSPB(실적주의보호위원회):1978년	OPM(인사관리처)
영국	CSC(인사위원회)	OPS(공공관리실)
일본	NPA(인사원)	총무청인사국
한국		행정안전부

+중앙인사위가 행정안전부로 흡수·통합되었다.

Ⅴ.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

-참여정부 들어 중앙인사위원회로 인사기능이 통합·일원화됨→이명박정부출범(2008.2)과 함께 행정안전부로 다시 흡수·통합됨

1.행정안전부인사실

⑴의의:①공무원의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운영의 기본방침, 공무원임용교육훈련보수 등 인사관계법령(공무원임용교육훈련보수 등)의 제정과 개폐, ②급여 등 공무원처우개선, ③고위공무원의 채용과 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 승진기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이다.

⑵기능

①공무원의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과 인사집행(고시·교육훈련 등) 및 소청심사 업부까지 수행한다. 그러나 징계기능은 담당하지 않는다.

②고위공무원의 임용제청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동 위원회는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선정한 대상자만을 심사할 수 있으며, 임용제청권자가 심사결과에 응할 수 없을 때에는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직접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③각 부처에 대한 인사운영감사권과 개방형대상직위 지정 협의 및 직부분석기능도 가진다

⑶조직과 구성

1)인사실:인사정책관, 인력개발관, 성과후생관 및 고위공무원 운영센터를 둔다.

2)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역량평가단의 역량평가를 거쳐 고위공무원 진입을 심사하는 기구

3)고위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 고위공무원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기구

4)소속기관:중앙공무원교육원, 소청심사위원회

2.소청심사위원회

⑴의의: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공무원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상설합의제기관, 구속력인정되어 처분청의 행위를 기속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청심사위의 의결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⑵구성:공무원의 징계불복시 이의신청을 심사·처리하는 준사법적 의결기관/ 미국의 실적제도보호위원회와 유사함. 위원장(차관급 정무직) 1인포함 5~7인의 상임위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약간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음.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 1차에 한하여 연임가능,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1년

*국회와 법원에는 별도의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으며 위원은 모두 비상임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자문): 과거의 중앙승진심사위원회와 유사한 기구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계약직공무원의 재계약포함)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진입 심사기능을 담당하며 행정안전부 제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고위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 고위공무원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기구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격여부를 의결한다.

*행정안전부의 위상과 성격: 2004.6 인사기능이 인사위원회로 통합·일원화되면서 (인사국 폐지,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소청심사위원회 인사위로 이관)행정자치부는 정부서무부처로서 일부 인사관련기능(공무원노조 등 복무, 훈장수여 등 상훈, 국무회의 관리 등 의정, 연금관리 등 후생복지)과 지방자치 지원, 정부조직 및 정원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정부서무기능 등을 수행하는 등 정부조직 정원관리와 인사기능이 각각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로 이원화되었으나, 2008.2 이명박정부 출범과 함께 인사 및 조직기능이 행정안전부로 다시 통합됨.

*widestudy)관리융통성 모형

1.의의: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상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높인 인사행정모형

2.특징

⑴인사행정과 일반관리의 연계

⑵인사권의 분권화

⑶중앙인사기관의 봉사성 강화: 중앙인사기관은 전략적인 인사정책기능에만 국한하여 행정수반의 관리도구가 되어야 하며, 각급 계선관리자의 관리기능을 통제·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해야 함

⑷자율성과 통합성의 조화

3.관리융통성체제의 구축방안: 포괄적 연관성을 가지고 통합적 접근을 해야 함

⑴실적주의에 엽관주의의 가미

⑵직위분류제에 계급제의 가미

⑶내부임용의 신축성 확보

⑷다양한 공무원 제도의 운영

⑸교육훈련의 강화

⑹퇴직관리의 효율화:일정연령되면 무조건 퇴직.X.

⑺기타:보수관리의 융통성, 행동규법의 경직성 타파, 경력통로의 다원화, 내재적 동기유발 프로그램의 개발 등

4.효용

⑴대응성제고

⑵효율성제고

⑶비용절감과 인사행정의 원활화

5.한계

⑴자의적인 인사

⑵인사행정의 복잡화

⑶관리비용의 증대

⑷기타: 경력발전기회의 감소, 직업적 안정성의 훼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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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인사행정

Ⅰ.의의: 소극적인 실적주의에 대한 반발로 실적주의에다가 엽관주의의 가미, 분권적 인사,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인간적·신축적 인사행정을 하자는 것.

Ⅱ.확립과정

⑴인간관계론의 영향

⑵대표관료제 가미: 공직구성에 비례대표제 방식, 미국카터행정부의 적극적 조치(평등고용장치 및 SES)

⑶후기인간관계론:인적자원관리(HRM)와 직장생활의 질 운동(QWL)등 관리융통성 모형

⑷신공공관리론에 의한 개방형 인사: 외부전문가 채용(계약직, 연봉제), 노통의 유연화, 정규직 축소 등

⑸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조화

Ⅲ.방안

⑴적극적 모집

⑵공무원의 능력발전

⑶인사권의 분권화

⑷인사관리의 민주화

⑸공무원단체활동의 허용

⑹정치적 임명 허용 및 엽관주의의 가미: 상위직에 정치적 임용 허용 및 정치적 중립 완화

⑺지나친 과학적 인사행정 지양

 

󰊷인본주의 인사행정

Ⅰ.후기인간관계론:

(1)인간을 자아실현적 존재로 보고 Y이론적 관리에 의해 개인목표와 조직목표의 통합과 참여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인적자원리임.

(2)관련이론과 학자:

①Golembiewsky

②Maslow

③Magregor, Argris, Bennis, Herzberg, MBO, 하몬과 메이어

Ⅱ.인적자원관리(HRM)

(1)의의

①인간관계론과 조직발전에 뿌리를 둠

②개인과 조직의 통합을 강조하는 Y이론적 관점에서 출발

③인적자원을 조직의 주요한 자산이자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후기인간관계론의 핵심임

④성과중심의 인사를 중시하고 중앙인사기관은 전략적인 정책기능만 수행, 각 부처에 인사권을 분산시킴과 동시에 구성원의 근로생활의 질향상에 주력

Ⅲ.직장생활의 질(QWL):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근로운동

 

Ⅳ.직무설계와 직무재설계

2.직무설계의 접근법

⑴전통적 직무설계: 능률의 극대화를 최대목표로 하여 엄격한 분업과 계서적 통제를 강조한다. 일의전문화를 추구하며 업무의 단순화·표준화를 추구.

①직무담당자의 관심과 책임은 그가 맡는 개별적 직무에 국한되도록 한다

②직무전문화를 추구하고 직무를 미세히 분할. 인적전문화, 즉 직무담당자의 기술고도화는 억제

③직무수행에 대한 책임은 직무담당자 개개인에게 묻도록 설계

⑵탈전통적 직무설계:‘동기집약적 직무’를 설계하려 함, 일의 분할보다는 통합을 더 강조

분업(일의 전문화)보다는 온전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람의 전문화를 촉진함. 탈전통적 접근방법은 일을 통한 인간의 자기실현을 강조함.

①직무담당자의 관심과 책임이 그가 맡는 직무에 국한되지 않고 작업집단과 조직전체의 성공에rk지 확대되도록 한다

②직무에 대한 개별책임보다 집단책임을 강조

③직무내용을 격상시킨다. 직무범위의 확대, 기술다원화, 분권화, 의사결정과 실천행동의 결합 등을 통해 직무완결도를 높인다.

④변동대응성을 높인다

3.탈전통적 직무설계방법으로서의 직무재설계(직무확장과 직무충실)

⑴직무확대: 직무의 책임도에 차이가 없는 수평적 관계의 직무를 추가·확대하는 것으로 직무분담의 폭을 넓혀주는 수평적 강화(수평적 재설계)에 해당. 전통적 직무설계를 보완하려는 것임.

⑵직무풍요화: 직무충실은 직무의 완결도와 직무담당자의 책임성·자율성을 높이는 수직적 강화(수직적 재설계)의 일종으로 직무수행에 관한 환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이미 설계된 직무를 다시 설계하여 개편하려는 것임. 수직적으로 연관된 기능들이란 책임수준이 다른 기능들이 연관된 것을 의미한다. 직무풍요화는 분권적이고 참여적인 방법을 활용. - 이러한 점에서 직무충실은 직무의 책임도에 차이가 없는 수평적 관계의 직무를 추가·확대하는 직무확대와는 구별됨.

제4장 인사행정론

제1절 인사행정의 기초이론

1. 현대 인사행정의 특징 : 개방체제적 성격, 가치갈등적 성격(다양한 가치 내포), 환경종속적, 인적 자원 관리, 종합학문적 성격

1) 환경종속성 : 특정한 정부의 인사행정을 지배하는 가치나 기본원칙은 그 정부가 속해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결정됨.

2. 미국의 엽관주의 : 임기 4년법, Jackson 민주주의

1) 임기 4년법 : 1821년 5대 Monroe 대통령이 공무원들의 임기를 대통령과 일치

3. 엽관주의

1) 한정된 관직을 만인에게 개방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공식참여기회를 제공하여 민주주의의 평등이념(임용기회의 형평성)에 부합. 부정적 측면에서 보는 입장도 있다.

2) 중대한 정책변동에 대응이 유리하고 정치적 리더십 강화에 기여한다.

4. 실적주의의 수립과정

1) 미국

① Jenkes의 공무원제도 개혁운동(1868)

② Eaton보고서의 영향(1880)

③ Pendleton법 제정(1883) :Wilson의 <행정의 연구>도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

ㄱ. 초당적·독립적 인사위원회(CSC)의 설치 ㄴ. 공개경정시험에 의한 임용제도 채택

ㄷ. 제대군인에 대한 임용시 특혜의 인정 ㄹ.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최초로 규정

ㅁ. 실제적 성격을 가지면서 전문과목 위주의 시험과목 편성

ㅂ. 민간과 정부간의 인사교류를 폭넓게 인정

5. 실적주의의 이점과 폐해

1) 이점

① 임용상의 기회균등을 통하여 진정한 민주주의적 평등이념의 실현이 가능

②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통하여 계속성과 공무원의 직업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

2) 폐해

① 엄격한 기준에 얽매여 유능한 인재를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유치하기 어려움(소극성)

② 독립적 중앙인사기관의 권한 강화를 통해 탄력적이고 창의적인 인사 저해

③ 능력중심의 인사이므로 소외집단에 불리. 형평성 추구의 형식성

6. 직업공무원제는 내각책임제의 성공요건으로 본다 : 정치·행정의 분리로 정권교체기에 정치적·행정적 공백의 최소화

7.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비교

공통점	차이점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
원칙적으로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 자격이나 능력에 의한 인사 정실배제	개방형 또는 폐쇄형 임용시 학력과 연령제한이 없는 완전한 기회균등 채용당시의 능력이 임용기준	폐쇄형 임용시 연령·학력 등의 제한으로 제약된 기회균등 잠재능력(발전가능성) 기준

1) 직업공무원제는 전문직업주의를 추구하지만 전문행정주의를 저해한다.

2) 우리나라는 헌법에 직업공무원제도의 보장을 제도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8. 중앙인사기구

1) 독립합의형 : 실적주의 초기형태로서 1978년 이전 미국의 인사위원회(CSC) 및 현재의 실적제보호위(MSPB)

① 엽관주의의 영향력을 배제하여 정치적 중립과 실적제 발전에 유리

② 인사행정의 전횡과 독단을 막고, 인사행정에 관한 결정의 신중화

③ 위원들의 부분적 교체로 인사행정의 계속성 확보

④ 이익집단 대표자를 참여시켜 다양한 요구의 균형있는 수용

⑤ 입법부나 일반국민 및 행정부와의 관계 원만화

2) 비독립단독형 :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안전부나 미국의 인사관리처(OPM)

① 인사행정의 책임소재 명확화

② 인사행정의 신속한 결정

③ 행정수반이 인사행정을 도구로 국가정책의 신속·강력한 추진

④ 합의제가 아니므로 행정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

*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중앙인사위(비독립합의형)가 행정안전부(비독립단독형)로 흡수·통합되었다.

9. 탈전통적 직무설계 : 동기집약적 직무를 설계

1) 분업보다는 온전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람의 전문화를 촉진

2) 직무에 대한 개별책임보다 집단책임 강조

3) 직무재설계

① 직무확대 : 직무분담의 폭을 넓혀주는 수평적 강화(수평적 재설계)

② 직무풍요화(직무충실) : 직무의 완결도와 직무담당자의 책임성·자율성을 높이는 수직적 강화(수직적 재설계)의 일종. 직무수행에 관한 환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이미 설계된 직무를 다시 설계하여 개편하는 것. 분권적이고 참여적인 방법을 활용. 일종의 직원중심적 직무재설계라고 할 수 있음

10. 고위공무원단제도

1) 미국 Carter 행정부에서 처음 도입

2) 구성 및 관리·임용

<주의> 고위공무원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행정부 각급기관(감사원 제외),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실·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직위에 재직중이거나 파견·휴직중인 고위공무원을 말한다. 지방에 있는 고위국가공무원도 고위공무원에 포함될 수는 있으나 지방에는 아직 없는 제도이다. 감사원은 별도로 고위감사공무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분	포함되는 공무원	제외되는 공무원
직종별	국가직 공무원 일반직,별정직,계약직 특정직 중 외무직	지방직 공무원 정무직,기능직,고용직 특정직 중 경찰, 소방, 군인 등
기관별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직위 포함) 행정부 각급기관	국회,법원,헌재,선관위 등 행정부가 아닌 헌법상 독립기관, 감사원
정부별	광역자치단체 행정부지사·행정부시장 광역자치단체 기획실장 지방교육행정기관 부교육감	광역자치단체 정무부지사·정무부시장 광역자치단체 기획·예산 담당관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

① 범부처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운영. 부처에 배치된 고위공무원은 소속장관이 인사와 복무를 관리

② 계급별 정원관리방식이 직무등급(직위분류제적 요소에 해당)과 직위중심으로 전환

③ 고위공무원의 임용은 대통령이 함

3) 개방과 경쟁촉진

개방형 직위(민간과 경쟁)	20%이내
공모직위(기관간 경쟁)	30%이내
기관자율 인사직위(타기관 공무원 임용 제청 가능	50%

① 고위공무원의 직위

	개방형직위	공모직위
개방범위	공직내·외	부처내·외(공직내부)
임용기간	5년이내(2년이상)	2년간 전보제한
대상	고위공무원단 직위총수의 20%이내(과장급 직위 총수의 20%추가가능)	고위공무원단 경력직 직위 총수의 30%이내(과장급이하 직위는 자율지정 가능)

②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의 비교

* 최근 개정된 고위공무원인사규칙에서는 공모직위 지정비율을 15%내외 까지로 지정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관별 융통성을 인정한 것으로 만약 공모직위 지정비율을 15%내외로 할 경우 자율인사직위는 65%까지 확대되게 된다.

4) 직무와 성과중심의 관리 : 절대평가규정을 삭제

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기본급+성과급) 도입.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직무의 값을 매겨 직무등급 부여(2개등급)

ㄱ. 기본급 : 기준급과 직무급.

- 기준급 :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

- 직무급 : 업무의 성질과 난이도에 따라 2등급(가, 나)으로 구분 지급. 상위 직무등급 직위로 이동시에는 승격가산액 지급

ㄴ. 성과급 : 최상위 20%는 기준액의 15%, 상위자 30%는 기준액의 10%, 하위자 40%는 기준액의 6%, 최하위자 10%는 0%를 각각 지급

5) 우수인력 선발·유지를 위한 검증시스템 강화

① 일반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 :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과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임용

② 연구직·지도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 :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

<주의> 개방형직위에 민간인이 계약직으로 선발·임용된 경우 교육과정, 역량평가의 단계없이 고위공무원단으로 진입. 계약직 임용은 장관,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신규채용·승진임용은 대통령

구분	대상		신분보장 조치
정기적격심사	매5년마다 모든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함		부적격결정시 직권면직 가능
수시적격심사	근평	총2년이상 근평결과가 최하위등급(2010.3.22)	적격심사요구시 직위해제 부적격결정시 직권면직 가능
	무보직	총2년이상 무보직 상태인 경우

③ 적격심사제도

6) 폐단과 위험

① 고위직은 정치논리로, 하위직은 기업논리로 이원화되는 행정의 분절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② 성과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과거의 목표관리제와의 차별성을 찾기 힘들어진다.

7) Peters의 뉴거버넌스 모형 중 신축적 정부모형적 성격을 띠는 제도

8) 신분보장이 다소 완화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분보장, 정년, 정치적 중립 등 직업공무원 제도의 기본틀은 유지

9)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을 신분보장의 적용대상에서 배제(2010.3.2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2010.3.22) 주요내용> 1. 기술계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우수한 기능인재를 공직에 유치할 수 있도록 기능인재 추천채용제의 근거를 마련함.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함. 3.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을 신분보장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함 4.「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함 5. 고위공무원의 업무성과와 능력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의 수시적격심사 요건을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연속해서 2년 또는 총 3년 이상 받은 경우에서 최하위 등급을 총 2년 이상 받은 경우로 강화함 6.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공무원에게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오답정리> 1.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는 모두 민주성과 형평성의 실현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정당에 대한 책임으로 전락하여 책임성과 형평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실천적 한계와 딜레마를 안고 있다. 2. 중앙인사기관은 실적주의가 확립되고 나면 그 존재가치가 저하되며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의 적극적 인사행정하에서는 인사권의 분권화 경향이 나타남 3. 해치법의 등장으로 실적주의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 해치법은 미국에서 두 차례에 걸쳐 제정된 공무원정치활동금지특별법이다. 4.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 모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5. 직업공무원제는 전통적 관료제의 구성 원리와 부합하는 인사제도이다. 6. 인사권자의 권한남용을 막기위해 초당적이고 독립적인 중앙인사기구를 설치하였다. 7. 비독립형 중앙인사기관의 경우 대부분 행정수반 직속형태가 되는데 행정수반의 강력한 지원을 등에 업고 인사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 8. 참여정부의 인사정책 개혁방안 : 계급과 통제 중심에서 직무와 성과(과정×) 중심으로 9. 직무의 완결도와 직무담당자의 책임성·자율성을 높이고 직무수행에 관한 환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직무를 설계하는 방법은 직무충실이다. 10. 전문화는 일반적으로 수평적 차원에서 직무의 범위를 결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11. 직업공무원제는 전문직업주의를 추구하지만 전문행정주의를 저해한다. 12. 인적자원관리 1) 인적자원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분권화(집중화×)한다. 2) 정책과 운영상의 중점을 절차와 규정준수보다는 결과와 책임에 둔다. 13. 정부기능의 광범위성과 다양성으로 인하여 인사행정도 다양성을 띰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