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 제7절 행정학의 특징과 체계>

제7절 행정학의 특징과 체계

󰊱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Ⅰ.행정학의 학문적 특징

⑴사회과학성

⑵전문직업성:정체성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⑶연합학문성

⑷가치와 사실의 혼합

⑸과학과 기술의 양면성

⑹독립된 분과학문성 문제(정체성의 위기 문제)

⑺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일반화의 가능성

Ⅲ.과학성과 기술성의 문제

1.과학적·경험적 접근법(사실중심의 실증적 접근)

(2)논거

-규범적인 가치성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우며, 사실중심의 객관적 분석이야 말로 연구자의 주관적 편견에서 해방될 수 있다.

(3)해당이론:정치·행정이원론(행정관리설)이나 행태론에서 강조

2.기술성(처방성):규범적 접근법

-어떻게를 중심으로 문제해력을 위한 실용성·실천성·처방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Waldo는 '행정의 활동자체나 처방행위‘, Simon은 ’목표의 효율적인 수행방법을 다루는 것‘이라고 정의

-Sayre와 Marx는 기술성을 강조하였으며 Waldo도 전문직업성을 통하여 기술성을 강조

3.과학성과 기술성의 조화:선과학+후기술

Ⅳ.행정학의 정체성과 패러다임

 

󰊲행정학의 접근법

Ⅱ.방법론적 개체주의와 전체주의

1.방법론적 개체주의

(1)의의:사회가 개인의 그늘에 불과하다는 사회명목론의 입장으로 ‘부분이 전체를 결정한다’는 접근

(2)해당이론:행태론,공공선택론, 전략적선택이론, 현상학 등

(3)한계: 개인의 합이 전체의 합과 같지 않게 되는 ‘구성(원자론적)의 오류 또는 ’합성의 오류‘발생

2.방법론적 전제(신비주의)

(1)의의: 사회실재론의 입장, ‘전체가 부분을 결정한다’ 사회전체를 직접 연구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우주론적 접근법

(2)해당이론:체제론, 조직군생태론, 공동체생태론 등

(3)한계:분할(생태론적)오류의 발생가능성

Ⅲ.미시적이론과 거시적이론

(1)미시적 이론:행위자와 관련된 요인을 주로 분석

①심리학주의: 모든 구조적 현상(제도)은 역사성을 지니고 있음을 간과하는 것이 문제점임

②제도적 개인주의:인간의 의도적(능동적)인 행위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구조주의적 결정론을 극복하려는 입장

(2)거시적 이론

①구조주의:구조란 외형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분석단위간 상호작용의 관계성(예:계급간 관계, 노사간 관계 등)을 말함, 개인행위의 동기나 목적을 간과함이 문제.

②기능주의: 도구주의의 한 변형으로 인간등뒤에서 작용하는 ‘체계의 기능을 만족시키는 힘’

③구조기능주의:구조와 기능간의 괴리분석에 초점을 둠

(3)거시와 미시(행위)의 연계

①Barry의 보완적이론

②Giddens의 구조화이론:구조의 이중성을 강조

③신제도주의:제도는 각 개인들의 합리성 추구의 거시적 결과물이지만 그 제도가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제약함→‘제한된 합리성’의 이론

④중범위이론(소집단이론,행정문화론,관료제이론,상황적응론 등)중간규모인 개별조직이나 소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함

*행정이론의 접근법

이론	분석의 수준	비고
과학적관리론&제도이론	거시	공식구조 중시, 합리성추구
인간관계론	미시	구성원 개개인 중시, 비합리성
행태론	미시	의사결정자 개개인의 행태중시
생태론 및 체제론	거시	체제의 전체적 기능 중시
현상학	미시	사회구조는 인간의 상호작용
비판행정학	미시	인간이 환경의 창조자, 인본주의
공공선택이론	미시	개인의 효용의 합=사회전체의 효용
신제도론	거시와 미시의 연계	인간이 제도를 만들고 제도는 인간을 속박

 

Ⅳ.결정론과 임의론

Ⅴ.규범적접근과 경험적 접근

Ⅵ.연역적접근과 귀납적접근

Ⅸ.관리적·정치적·법적접근법(rosenbloom)

구분	관리적 접근	정치적 접근	법적 접근
학자	Wilson, White, Taylor	sayre, appleby	goodnow
조직	관료제,능률성	대표성,책임성,민주성	합법성,공평성
개인사관	일반화된 사례	집단의 일원	구체적 사례
인식체계	과학적 방법	여론, 이익집단	재결 선호
예산제도	합리주의 예산	정치적(점증주의)예산	권리기초 예산

행정학의 기타 접근법

(2)제도론적 접근법

①구제도론:법률·제도론적 접근/ 서술적일뿐 설명적이지 못하고 엄밀한 과학성이 없으며, 지나치게 정태적이라는 비판이 있음

②신제도론: 새로운 제도적 장치, 즉 거시와 미시를 연계시켜 ‘사회성원간 동태적인 행위규칙’을 중시

1980년대 이후 등장

(3)관리기능적 접근법:행정의 효율은 내부적인 관리기능, 전통적.

(4)구조론적 접근법:Etzioni의 주장, 다양한 대립적 요인이 병존하는데 이는 조직문화라는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이론

(5)사회학적 접근법:조직과 환경, 행정과 가치, 행정과 외부요인과의 상호작용관계를 중심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개방체제적 접근법으로 1930년대 출발, 생태론, 체제론,구조기능주의,비교행정 등에 영향을 줌

(6)구조기능주의: 외형적인 구조와 실제기능간 차이의 분석에 역점을 둠/외국제도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법제와 실제의 차이가 심한 개도국의 괴리를 규명하기위함/ Parsons등/ 기능주의에 기초한 사실중심의 실증적 연구임/ 행정연구의 과학화·객관화에 기여

󰊳행정학의 성립과 발달

Ⅱ.유럽의 행정학

1.독일 행정학

(1)관방학

-절대군주를 위한 통치술을 연구

-Justi는 그의 저서 <경찰학의 원리>에서 국가이념이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국가활동을 ‘경찰’로 봄

-군주의 관방경리를 국가경리와 동일시(공·사의 미분화)

-관방학은 민족적 통일국가의 수립과 경제적 발전에 공헌

-독자적인 학문적 체계를 수립하지 못함

-정치와 행정이 미분화된 상태에서 헌정에 의한 통치를 중시

(2)Stein의 행정학

1)의의

①<행정학 강요>에서 관방학과 전통적인 공법학에 비판을 가하고 독자적 행정학체계 정립을 시도

②유스티의 경찰개념을 헌정과 행정으로 분리하고 양자의 상대적 우위성 강조

③행정의 5대영역으로 외교,군사,사법,내무, 경제를 중시

2)한계:법치주의적 자유주의시대의 요구에의 불일치

2.프랑스 행정학: 법학중심으로 발달

3.영국의 행정학:법학의 영향을 받지 않음

Ⅲ.미국의 현대행정학

1.미국 행정학 성립의 사상적 기초

1)Hamiltonianism: 연방주의

①능률적인 행정과 국가기능의 확대 강조

②중앙집권화에 의한 능률적인 행정방식이 최선임을 강조

2)Jeffersonianism: 자유주의

①지방분권화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지방분권주의 제창

②국가보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절차와 민주적행정 강조

3)Madisonianism: 다원주의(견제와 균형중시)

4)Jacksonianism : 민주주의(엽관주의 표방)

2.미국 행정학 성립의 시대적 배경

(1)자유주의와 엽관주의의 한계

(2)진보적 행정개혁운동:윌슨의 능률주의

①엽관주의의 극복노력:1883년 펜들턴법 제정

②행정개혁운동과 과학적 관리론

③고전기 행정학의 태동:펜들턴법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유럽의 행정학을 참고하여 <행정의 연구>출간

3.미국 행정학의 성립과 전개

(1)기술적 행정학:고전기(1880~1930년대)

①행정관리설 및 능률주의, 정치·행정이원론

②공식구조 중심주의 및 합리적 경제인관

③과학적 관리와 원리접근법

(2)반발적 행정학:기능적 행정학과 신고전적 행정이론(1930~1940년대)

1)의의: 경제대공황·인간관계론 등으로 행정권확대·강화

2)특징:정치·행정의 분리와 과학적 원리에 대한 반발

①정치·행정일원론 및 공·사행정이원론:정치와 행정의 연속성을 강조

②환경에 대한 관심

③사회적 능률

④비공식구조와 사회인관

(3)현대행정학:행정학의 다원화기(1950년대~)

①다원론적 분화와 통합

②종합학문적인 연구

③실증주의와 반실증주의

④개방체제와 상황적응론적 관점:환경변수중시, 다양한 이념과 문제해결방법 인정

⑤탈관료적 처방

⑥탈국가화

⑦인본주의

⑧정보사회의 행정연구

*우리나라 행정연구의 문제점

-적실성과 토착화의 미흡

-경험적 연구와 규범적 연구 부족:과학성과 기술성(처방성)미흡

-한국행정의 특수성에 대한 연구부족

-거시적 분석의 결여

-전통행정사상 계승·발전 부족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는 조선시대 지방관리들의 행정지침서로 중국 주나라 법제를 토대로 한 것임.

제7절 행정학의 특징과 체계

1. Sayre와 F.M.Marx는 기술성(처방성)을 강조, Waldo도 전문직업성을 통해 기술성(처방성) 강조

2. 정치·행정일원론계열의 행정학은 행정학의 정체성위기문제를 정치·행정이원론에 배해 상대적으로 심하게 겪게 된다.

3.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 : 독자적인 locus와 focus를 모두 가지는 접근법이 발견되지 못한 현상 -> 행정원리론은 focus 만 있고, 관료제이론은 locus 만 있음.

4. 방법론적 개체주의와 전체주의

1) 방법론적 개체주의 : 사회명목론의 입장. 환원주의. 구성(원자론적)의 오류 또는 합성의 오류 발생가능성. 공공선택론,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현상학

2) 방법론적 전체주의 : 사회실재론의 입장. 분할(생태론적)의 오류 발생 가능성. 체제론, 조직군 생태론, 공동체 생태론.

5. 정치·행정이원론은 보편성을, 정치·행정일원론은 특수성을 강조

6. 행태론은 귀납적 접근법이다.

7. 기타 접근법

1) 구조론적 접근법 : A.Etzioni. 조직에는 공식과 비공식, 이성과 감정 등 다양한 대립적 요인이 병존하는데 이는 조직문화라는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이론

2) 사회학적 접근법 : 행정을 내부관리현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불충분하고 조직과 환경, 행정과 가치, 행정과 외부요인과의 상호작용관계를 중심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개방체제적 접근법.

8. 고전적 행정이론 중 관료제이론은 구조, 과학적관리론은 개인에 각각 초점을 둠

9. 전기관방학과 후기관방학의 차이

1) 전기관방학 : 국가기능의 미분화(통합), 왕권신수설

2) 후기관방학 : Justi, 경찰학의 분리·독립, 왕실재정과 국가재정의 분리, 자연법 사상

10. 독일의 Stein의 행정학

1) 유스티의 경찰개념을 헌정과 행정으로 분리하고 양자의 상대적 우위성을 강조

2) 법치주의적 자유주의 시대의 요구에의 불일치, 법률학적 연구의 적극성 요구 등으로 인해 발전못함

11. 기술적 행정학과 기술성의 구분

1) 기술적(技術的) 행정학 : 행정을 인력과 물자의 단순한 관리기술로 보는 정치·행정이원론의 입장

2) 기술성(記述性) : 논리실증주의적 입장

3) 기술성(技術性) : 과학성에 대비되는 개념. 사회문제를 처방하기 위한 실천성, 처방성있는 가치판단. 정치행정일원론.

12. 정치와 행정의 분리와 원리주의 시기에 Brownlow위원회(행정관리에 관한 대통령위원회)가 1937년 세워지고 1939년에 미국행정학회(ASPA)가 창립되었다.

<오답정리> 1. Rosenbloom의 관리적·정치적·법적 접근법   관리적 접근 정치적 접근 법적 접근 조직·가치 관료제, 능률성 대표성, 책임성, 민주성 합법성, 공평성 개인 사관 일반화된 사례 집단의 일원 구체적 사례 인식체계 과학적 방법 여론, 이익집단 재결 선호 2. 개인을 특별한 상황 속에 있는 구체적인 사람으로 고려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보호에 초점을 두는 법적 접근방법의 특징이다. 3. 사회현상이 구성원들의 상호주관적인 경험이나 동태적인 상호작용으로 이룩되기 때문에 사회과학의 연구대상은 자연과학과는 큰 차이가 난다는 입장은 구제도론이나 행태론이 아니라 현상학적 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