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 제3절 행정의 변천>

제 3절 행정의 변천

󰊱국가와 행정의 변천

󰊲행정국가와 현대행정의 특징

1.구조적·양적 특징

(1)행정기능의 확대·강화

(2)행정기구의 확대):현재 18부 4처 17청 2위원회로 늘어났음

(3)공무원수의 증가(파킨슨법칙)

(4)재정규모의 팽창

①국가경비팽창의 법칙(wagner)

②전위효과(peacock&wiseman):전쟁등 위기상황시 조세부담허용수준 상승

③대체효과(peacock&wiseman):지출요인이 사라져도 감소x(톱니바퀴효과,단속효과)

④관료예산극대화가설(niskanen)

(5)공기업 및 준정부조직의 증가

*파킨슨의 법칙:

-공무원 수의 증가와 본질적인 업무량 증가사이에 관계x

-부하배증의 법칙/업무배증의 원칙

-비상시나 개도국의 업무량 증가에 의한 공무원 수의 증가를 경시

2.기능적·질적특징

(1)행정의 전문화·기술화

(2)정책결정·기획의 중시

(3)행정조사·행정통계·정보분석의 중시

(4)행정의 광역화

(5)신중앙집권화

(6)행정조직의 동태화

(7)예산제도의 현대화

(8)인사행정의 적극성

(9)행정책임과 통제의 중시

󰊳 신행정국가와 행정의 특징

Ⅰ.의의:

①작은정부지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강력한 행정적리더십강조

②적극적인 복지해택제공자=>시장형성자의 소극적인 지위

③시장주의(신공공관리),뉴거버넌스적 입장을 포함

Ⅱ.신행정국가의 특성

(1)국가의 역할과 권한

①적극국가에서 규제국가로(계약국가로의 이행, 정책결정만 함)

	행정국가	신행정국가
정치적 책임	직접적	간접적
주요기능	거시경제안정화, 재분배	시장실패의 시정에 국한
핵심행위자	정당,공무원, 조합집단	규제자,전문가..판사
정치적갈등영역	예산분배	규칙제정에 대한 심의 및 통제
도구	세입 및 세출	규칙제정
특징적제도	의회,행정부처,공기업 등	의회위원회, 독립규제기관,심판소
정책유형	재량적	규칙기속적,법률적
정책문화	코포라티즘(조합주의)	다원주의
행정기능	적극적(큰정부)	소극적(작은정부)
복지정책	복지국가	복지위기론(복지역할부담론
직업관료제	옹호	비판(노동의 유연화,탈관료제화)
중앙과 지방관계	신중앙집권	신지방분권
공기업	증가	축소(공기업의민영화,ngo의등장

②국가규모 감축 및 국가권위의 지속성

(2)국정운영 방식의 변화

①정책네트워크와 정부간 관계

②공동화국가:국가기능이 국제기구,책임운영기관,지방정부 등으로 방출,분산되어 네트워크화 되고 있다.

③핵심행정부

④신국정관리

⑤시장화에서 제도적분화중시

*기계적정부 대 유기체적 정부관

	기계적정부관	유기체적정부관
정부의역할	소극적	적극적
정부의 본질	사회체제에 대한 종속변수	사회체제에 대한 독립변수
권위의 형태	분권적	고도로계층적,집권적
활동	사회체제내 갈등·긴장의 완화	사회체제변화에 영향을 줄수 있는 모든 활동
규범적특성	관습,신념체계	정부에의해서 정의
구조적특성	중립성	적극성,능동성
구조원의 행태	내부규범과 자기통제	외부권위에 읜존
사회구조	다원주의	국가주의

*진보주의 대 보수주의 정부관

구분	진보주의(좌파)	보수주의(우파)
인간관	욕구,협동,오류의 가능성있는인간 경제인관 부정	오류의 가능성없는 인간 합리적·이기적인 경제인
가치관	·자유를 열렬히 옹호(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적극적자유, 정부에로의자유) 결과의평등을 증진시키기위한 실질적인 정부개입허용	·자유를 강조(간섭이 없는 소극적자유, 정부로부터의 자유) ·기회평등과 경제적 자유강조(소득,부 또는 결과의 평등은 경시)
시장과 정부에 대한 평가	자유시장의 잠재력인정 ·시장의 결함과 윤리적결여인지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에 의해 치유가능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강함 ·정부불신
선호하는 정책	·소외집단을 위한 정책 ·공익목적의정부규제정책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정책 낙태금지위한 정부권력사용x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반대	소외집단을 위한 정책비선호 정부규제 완화와 시장지향정책선호 조세감면 내지는 완화 낙태금지를 위한 정부권격사용o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o
비고	복지국가.혼합자본주의,규제된자본주의, 개혁주의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 후기산업사회(포스트모더니티)의 행정

Ⅰ.의의:인간의 물상화를 배격하고 자아를 회복하려는 인본주의,구성주의,상대주의,다원주의,해방주의를 토대로 함/1980년대 이후 후기산업사회에서의 행정이론을 포스트모더니즘의 행정이론이라 함

Ⅱ.모더니티(산업사회)행정이론의 특징

(1)특수주의: 학문영역이 분화·전문화될수록 더 합리적. 그러면서도 학문적인 언명은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짐/메타설화·근본주의를 신봉

(2)과학주의

(3)기술주의

(4)기업과 기업가정신

(5)해석학

Ⅲ.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

(1)구성주의:현실은 마음(내면)속에서 구성된다고 보는 주관주의(언어주의.).

현실과 언어·주관과는 분리될 수 없다고 본다

(2)다원주의 및 상대주의:절대유일의 보편가치는 부존재.

(3)해방주의

Ⅳ.포스트모더니티 행정의 특징

(1)상상:소극적으로는 과거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행정의 운영이며, 적극적으로는

문제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

(2)해체:텍스트(언어,몸짓,이야기,설화,이론)의 근거를 파헤쳐보는 것

(3)영역해체(탈영역화,학문영역간의 경계파괴):지식의 경계가 사라짐

(4)타자성: 타인을 하나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도덕적 타인으로 인정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행정에서의 다양성과 시민참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도출.

Ⅵ.포스트모더니즘의 행정이론

제3절 행정의 변천

1. 신행정국가 :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강력한 행정적 리더십을 강조

1) 국가의 역할과 권한 : 적극국가 -> 규제국가

① 규제국가는 국가가 정책결정만을 담당하고, 정책집행을 준정부부문이나 민간부문에 계약의 형태로 대행시키되, 성과를 감독하고 책임을 강제하는 ‘친시장국가’ 또는 ‘계약국가’로의 이행을 의미

② 국가규모는 감축되었으나 국가의 권위와 능력은 계속 유지

2) 국정운영방식의 변화 : 의회정체 -> 분화정체

① 정책연결망과 정부간 관계

② 공동화 국가

③ 핵심행정부

④ 신국정관리

⑤ 시장화에서 제도적 분화 중시

3) 방임형, 중상형, 가부장형, 입법주의형 정부

① 자유방임형 : 소극적규칙제정자

② 중상주의형 : 강력한 지원자

③ 가부장형 : 행정국가, 규제와 지원을 동시에

④ 입법주의형 : 지원은 약한, 강력한 정부규제자

2. 기계적 정부 대 유기체적 정부관

	기계적 정부관	유기체적 정부관
역할	소극적	적극적
본질	사회체제에 대한국가가 종속변수	사회체제에 대한 독립변수
권위형태	분권적	고도로 계층적, 집권적
활동	사회체제내 갈등과 긴장의 완화	사회체제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활동
규범특성	관습, 신념체계	정부에 의해서 정의
구조특성	중립성	적극성, 능동성
구조원행태	내부규범과 자기통제	외부권위에 의존
사회구조	다원주의	국가주의

3. 진보주의 대 보수주의 정부관

구분	진보주의(좌파)	보수주의(우파)
인간관	오류가능성 있는 인간, 경제인관 부정	오류가능성 없는 인간, 합리적 이기적 경제인
가치관	적극적자유(열렬히 옹호), 결과의 평등	소극적자유(자유를 강조), 기회의 평등, 경제적자유
시장과 정부에 대한 평가	자유시장 잠재력인정	자유시장에 신념
선호정책	소득재분배,종교교육·낙태금지권력사용 반대	정반대
비고	복지국가	자유방임

4. 모더니티 행정이론의 특징 : 특수주의, 과학주의, 기술주의, 기업과 기업가 정신, 해석학

1) 특수주의 : 전문화될수록 더 합리적이다. 그러면서도 메타설화나 근본주의를 신봉한다

2) 해석학 : 행정에 있어서 합리적 의미를 추구하려 한다.

5. 포스트모더니즘은 객관주의를 배척하고 현실은 마음 속에서 구성된다고 보는 주관주의로서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구성주의적 성격을 가진다. 행동과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중시

6. 포스트모더니즘은 인간을 희생시키면서 자연을 고양한다. 따라서 인간과 사회의 관계에서 보면 해방주의적 성향을 지니지만,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는 반휴머니즘의 성격을 띤다.

7. 포스트모더너티 행정의 특징 : 거시이론이라기 보다는 미시이론으로의 전환을 의미함.

1) 상상(소극적으로는 과거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행정의 운영이며 적극적으로는 문제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

2) 해체(탈구성)

3) 영역해체(탈영역화,학문영역간의 경계파괴)

4) 타자성(↔즉자성) ex) 공무원에게 공동체권력에 기초한 시민참여이론을 수용하게 한다.

8. 포스트모더니즘의 행정이론

1) Farmer의 반관료제이론 : 포스트모더니즘 행정이론의 특징으로 상상, 해체, 탈영역화, 타자성 등을 제시

2) Denhardt의 비판행정이론 : 인간을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는 비판적·해방적 이성을 강조

3) Fox & Miller의 담론이론 : 구성원간 의사소통을 통한 담론을 중요시.

4) Denhardt의 신공공서비스론

<오답정리> 1. 행정국가화 경향이 확대될수록 민주적이고 외부적인 통제가 곤란해진다. 2. 파킨슨의 법칙은 정부의 통제적 역할을 강조하는 이론이다(X) -> 정부규모의 팽창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3. 자유방임 사상가들은 정부의 역할을 국방, 외교, 치안, 공공토목사업 등의 분야로 한정하고 있고, 환경규제는 최근에 강조되는 기능이다. 4. 2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의 복지정책은 시장기능을 대신하였다기보다는 시장실패를 치유함으로써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성격을 지녔다. 5. 모차르트식 행정문화 : 포용과 화해 베토벤식 행정문화 : 고전적 관료문화. 갈등, 대립 6. 전위효과 : 위기시에 공적지출이 사적지출을 대신하여 재정이 팽창하는 현상 7. 집단주의적 사회관에 입각한 정부가 공익보호를 표방하며 공권력을 사용하여 민간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주의적 사회관에 입각한 정부 하에서 초월적인 공익을 표방하며 민간에 개입하는 것은 정당성이 보장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