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제6절 기획>
제6절 기획
=======================================
기획의 본질
Ⅰ.기획의 의의
Ⅱ.기획의 본질적 특성
⑴목표지향성
⑵미래지향성
⑶합리적 과정:정치적·역동적인 정책결정에 비해서 합리성 추구
⑷의사결정과정
⑸계속적 준비과정
⑹변화지향성
⑺행동지향성
⑻국민의 동의·지지 획득수단
⑼정치적 성격: 현재상태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정치적 대립 불가피
⑽통제성: 바람직한 미래를 구현하려는 의도적인 수정과 통제활동이므로 개인의 창의력을 저해하거나 획일과 구속으로 인한 절차상 비민주성을 내포함
Ⅲ.기획의 중요성과 효용
(1)목표의 명확화와 장래에의 대비
(2)변동관리기능으로서의 기획
(3)자원의 최적사용과 경비의 절약
(4)사전조정 및 통제의 수단
(5_성과 및 효율제고
(6)미래에의 대비
Ⅳ.기획의 과정
1.기획의제 설정: 사회문제가 기획문제로 수용되는 과정
2.기획결정(수립)
(1)문제인지: 기획문제의 정의
(2)목표설정
(3)정보의 수집분석(상황분석)
(4)기획전제의 설정: 통제가 불가능한 외생변수의 변화 등 미래에 대한 전망과 가정
(5)대안(기획안)의 탐색과 작성
(6)대안의 결과 예측:미래예측: 투사,예견, 추측
(7)대안의 비교·평가
(8)최종안의 선택
3.기획집행
4.기획평가:일종의 심사분석(집행관리 및 성과분석 등)
Ⅴ.정부기획기구
2.기획기구의 유형
-선진국일수록 사후적·점진적·부분적 기획을 선호하므로 강력한 중앙기획기구의 필요성이 적음
(1)행정수반직속형:독단화의 가능성이 있다.
(2)내각수반직속형: 행정수반 직속형보다는 영향력이 다소 미약. 각 부처의 기획을 조정하기 용이하나 기획과 예산의 괴리가 문제.(일본, 프랑스, 한국). 다만 우리의 경우 총리직속 기획예산처는 기획과 예산의 통일적 운용이 가능했었음.
(3)독립형
(4_기획부처 전담형:우리나라 과거의 경제기획원)
(5)병헐형:기존부처의 일부로 설치하는 방식
3.우리나라의 국가기획기구: 1999.5이후 국무총리 직속 기획예산처가 국가기획기구였으나 2008.2에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Ⅵ.기획의 원칙
(1)목적성의 원칙
(2)단순성(간결성)의 원칙:난해·전문적인 용어는 피하기
(3)표준화의 원칙
(4)신축성(탄력성)의 원칙
(5)경제성의 원칙
(6)안정성의 원칙:불필요한 수정을 피하기
(7)예측성의 원칙:미래를 가급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함
(8)계속성(단계성)의 원칙: 상·하위 기획 등이 단계적으로 연결되어야 함
(9)기타: 포괄성의원칙(모든 요소의 포함), 필요성(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의 원칙 등
Ⅶ.기획의 제약요인과 한계
1.기획수립상의 제약성
①목표간의 갈등과 계량화의 곤란
②정확한 미래예측의 곤란
③정보·자료의 부족과 부정확성
④시간·비용상의 제약
⑤기획의 그레샴법칙: 쇄신적인 기획보다 일상적인 단순집행업무가 더 중시되는 현상
⑥개인적 창의력 위축
2.계획집행상의 제약성
-현상타파에 대한 저항과 반발
-계획의 경직화 경향과 수정의 곤란성
-즉흥적 결정에 의한 빈번한 수정
-반복적 사용의 제한(기획의 상황적응성)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3.행정적 저해요인
-기획담당자의 능력부족 및 기획과 예산담당기구의 이원화
-기획에 대한 인식 부족
-기술·경험의 부족: 미래예측기법, 회계이론, 방법론의 부족
-정치적 불안정과 자원 부족
-인사관리의 비합리성
-행정절차의 번잡성
-회계·재정제도의 비효율성
-조정의 결여:행정기관의 난립으로 인해.
-행정기관의 비능률성과 비대화
기획의 발달과 논쟁
Ⅰ. 국가기획의 발전요인
-도시계획의 발전
-경제대공황의 결과
-제1·2대전의 경험
-사회과학의 발전
-신생국가의 국가발전계획
-사회주의의 영향(소련/프랑스의 모네기획의 성공적 운영)
Ⅲ.국가기획과 민주주의와의 관계
-기획이란 근본적으로 사회주의의 산물이므로 경제이데올로기상으로는 시장경제에, 정치이데올로기상으로는 민주주의에 각각 반함.
1.반대론(Hayek 등))-<노예에로의 길>에서 국가기획과 개인의 자유는 양립할 수 없다고 봄
-탄력성없는 단조로운 경제사회 초래, 의회제도의 무력화,시장경제원리의 저해, 사회보장에 관한 기획은 최소한으로 용인가능, 자유경쟁만이 유일한 자유의 근원이라고 봄
2.찬성론(finer, mannheim, waterstone, hansen등)
-finer의 저서 <반동에로의 길>에서 민주적 기획론‘을 주장
- mannheim도 <자유·권력 및 민주적 기획론>에서 민주주의와 기회그이 양립을 강조
3.결론
①자유민주사회에서도 국민의 창의력을 존중하면서 국가기획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행정국가의 입장)
②그러나 기획은 비민주적 요인을 내포하므로 자유민주주의국가인 한, 점진적·부분적 기획으로, 그리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신자유주의의 입장)
기획의 유형
1.중요도와 범위기준(J.D.Millet&E.Jantsch)
(1)정책게획
(2)전략계획:정책계획과 운영계획의 중간성격(목표의 당위성과 실현가능성의 조화)
①환경의 변화가 심한 상태에서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반영한 기획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장기기획과는 다름
②외부환경과는 물론, 내부부문간의 연계나 역량분석 중시
③많은 시간·비용소모,, 제한도니 합리성·현실적 불가피성을 고려 못함
(3)운영계획:실질·전술계획. 내부통제기준, 예산편성기준, 심사분석의 기준이 되며, 우리나라의 주요 업무계획이 이에 해당함
2.고정성 여부기준
(1)고정계획(예:경제개발 5개년계획)
(2)연동계획:의사결정의 점증주의 방식과 관련됨(과거의 중기재정계획이나 현재의 국가재정운영계획)
*메모)연동계획의 장단점
(1)장점 -현실적 적합성(타당성)제고
-기획과 예산의 유기적 통합 가능
(2)단점 -목적 성취 및 종료에 대한 매력을 주지 못하므로 일반국민에 대한 호소력 약함
-선거공약제시가 곤란
-매년 계획을 수정해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 많은 물적·인적 자원 소요
3.이용빈도 기준
(1)단용계획: 비정형적 기획(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등)으로 고도의 통찰력과 판단력이 요구됨. 반복사용x
(2)상용(상비)계획:표준운영절차(SOP)등
4.강제성기준
(1)유도계획:프랑스의 모네기획 등
(2)예측기획:단순한 전망적 성격의 기획. 공약·집행·입법부승인X
(3)강제계획:과거 소련·중공의 경제개발계획
5.성격기준:SITAR(Hudson)
(1)총괄적 기획:주로 개도국에서 활용
(2)점진적 기획:전략적·단편적 기획
(3)교류적 기획:상호대면·접촉하에 수립하는 계획, 인간의 존엄성과 효능감 중시
(4)창도적 기획:강한자에 대해 약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시한 기획으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피해 구제절차를 중요시 함
(5)급진적 기획:자발적 실행주의 사조에 기반을 둔 기획으로 단기간 내에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단행동을 통해 실현시키려는 기획
6.이념기준:국가기획의 이념모형
(1)시장주의:개인주의 또는 반집합주의. 국가기획은 불필요(무용)
(2)소극적 집합주의:시장자유주의자들의 기본이념에는 동의하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유가 침해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국가에 의한 통제(기획)을 수용하는 입장
(3)페이비언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공리주의바탕. 국민적 최저, 자치적 사회주의, 점진적 개혁주의를 지지. 이들이 강조하는 평등은 사회통합, 경제적 효율, 정의, 개인의 자아실현 차원에 있어서의 평등임. 국가는 ‘제도적 재분배 모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획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
(4)마르크스주의(집합주의):점진적인 개혁보다는 자본주의제도의 총체적인 부정에서 출발.
자유와 평등이 양립가능하다고 보며, 국가기획을 선호하는 대신 복지국가에는 반대한다. 즉, 자본주의를 총체적으로 부정하므로 복지정책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국가기획의 이념모형(Geroge& Wiliding, 1985)
구분 | 반집합주의 | 소극적집합주의 | 페이비언사회주의 | 마르크스주의 |
사회가치 | 소극적 자유 (개인주의,불평등) | 소극적자유 (실용주의,인본주의) | 적극적자유 (평등) | 적극적자유 (집합주의, 평등+우애) |
사회조직 | 시장경제의 옹호 | 시장경제의 보완 | 시장경제 대폭수정 | 시장경제의 부정 |
정부 역할 | 최소(개인주의) | <--------------→ | 최대(국가) | |
복지국가 | 잔여적복지 (선별주의) | 국가최저 수준의 보장 | 보편적·제도적 복지(복지국가 강조) | 복지국가에 반대 (부익부,빈익빈) |
7.기획의 정향기준(Ackoff)
(1)무위주의: 현재에 집착하며, 현상에 대한 어떠한 변화도 원하지 않음.
아이러니하게도 매우 활동적임
(2)반동주의: 현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과거로 돌아가려는 것으로 역사·전통 중시
사회를 기계로 보며, 문제의 원인만 제거하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기계론적 사회관.
(3)선도주의: 미래에 대한 계량적이고 과학적인 예측방법을 중시
기술로서 해결 못할 문제는 없다고 보며, 이상화보다는 ‘최적화’추구
부작위의 오류보다 작위의 오류를 선호
(4)능동주의: 과거·현재·미래에 집착x ‘이상화’추구
문제자체를 올바로 형성하는 것을 중시
상호작용주의로서 학습과 적응능력의 향상에 초점
이상은 결코 쉽게 실현x 기획을 통해 이상을 향한 점진적 진보는 가능하다고 봄
'행정학 > 1 요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총론 제4절 행정의 존재이유- 시장실패><규제> (0) | 2017.03.25 |
|---|---|
| <총론 제3절 행정의 변천> (0) | 2017.03.25 |
| <총론 제2절 행정과 환경> (1) | 2017.03.25 |
| <총론 제1절 행정의 본질> (4) | 2017.03.25 |
| <정책론 제7절 정책평가와 환류> (0) | 2017.03.25 |
| <정책론 제5절 정책집행> (0) | 2017.03.25 |
| <정책론 제4절 정책결정> (1) | 2017.03.25 |
| <==정책론 제3절 정책분석과 미래예측> (0) | 2017.03.25 |
| <==정책론 제2절 정책의제와 정책목표> (0) | 2017.03.25 |
| <정책론 제1절 정책과 정책과학의 본질> (0) | 2017.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