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제2절 정책의제와 정책목표>

정책론 2 의제와 목표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제2절 정책의제와 정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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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의 설정

Ⅰ.의의

⑴정책문제

⑵정책의제

⑶정책의제설정:정책문제를 정의하는 행위,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하여 사회문제를 공식적인 정책의제로 채택하는 과정

Ⅱ.의제설정의 중요성과 3종오류

⑴정책의제 설정의 중요성

①목표설정기능

②정책수단의 선택행위

③우선순위 결정

⑵3종 오류: 정책대안이 아무리 훌륭하고 의도했던 효과가 나와도 정책문제를 잘못 인지·채택하면 정책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음=>정책문제의 구조화가 중요

Ⅲ.정책의제 설정과정의 특징 (정책문제의 속성)

-반드시 객관적·합리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며, 가장 많은 갈등이 수반되는 과정이다.

⑴정치성:고도의 정치적 투쟁·협상·타협이 전개되므로 객관적 합리성 제약

⑵주관성(가치성 또는 규범성)

⑶인공성

⑷동태성(복잡다양성 또는 상호의존성)

⑸역사성:정책문제는 역사적 산물인 경우가 많다.

⑹공공성

Ⅳ.정책문제의 구조화(Dunn)

1.개념:정책문제를 정의하기 위해 문제상황의 대안적 개념화를 생성하고 검증하는 과정

2.정책문제의 구조화방안

⑴경계분석:개인이나 집단의 문제형성체계, 즉 메타문제가 완전한 것이지 추정하는 것. 메타문제는 관련문제들의 집합 내지는 문제군을 의미

⑵계층분석:가깝고 먼 다양한 원인들을 창의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직관·판단에 의해 식별

①가능성있는 원인(예:가난의 원인으로서의 근무거부,실업 등)

②개연적 원인

③행동가능한 원인: 정책결정자에 의하여 통제·제거·조작될 수 있는 원인(예:가난의 원인으로서의 실업, 실업은 정책에 의하여 감소될 수도 있지만 엘리트간의 권력과 부의 배분같은 사회구조는 정책에 의하여 바뀌어질 수 없음)

⑶유추분석

①인적(개인적)유추: 경험하는 것처럼 상상하여 유추

②직접적 유추: 두 개 이상의 실제문제상황사이에서 유사한 관계를 탐색

③상징적 유추:상징적 대용물(모형)이나 과정 사이의 유사한 관계를 발견(예: 일정한 기준에 따른 정책의 순환적 결정과정을 자동온도조절장치에 비교하는 것)

④환상적(가상적)유추:자유롭게 상상. 가능성은 좀 없음

⑷가정분석: 대립적인 여러 가정들을 창조적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기법을 활용하는 가장 포괄적인 분석임

①정책관련집단의 확인 ②가정의 노출 ③가정들의 비교·평가

④가정들간의 타협과 종합 ⑤가정의 통합

⑸분류분석:문제시되는 상황을 정의하고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들을 명확히 하는 기법. 추상적인 개념들을 구성요소별로 나누어 구체적인 대상이나 상황으로 나타내는 귀납적 추론과정을 통하여 경험을 분류하는 것

①실체적 적실성 ②포괄성 ③상호배타성 ④일관성 ⑤계층적인 명백한 구분

⑹주관적·직관적 방법

①브레인스토밍(집단자유토의기법) ②정책델파이

⑺조사연구방법의 활용: 문제분석에도 이용될 수 있음

Ⅴ.정책의제설정과정

1.Cobb&Elder의 모형

⑴사회문제:개인의 문제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⑵사회적이슈:일반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여론이 환기된다(확장단계). 특히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로 특정문제가 갑자기 공공의제로 급속하게 부각되는 상황은 촉매장치라고 함

⑶체제의제:일반대중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으며, 정부가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일반국민이 인정하는 문제로서 ‘공중의제’ 또는 환경의제‘라고 함

⑷제도의제:정부의제, 행동의제

 

♡정책의제의 유형

Cobb	특징	Eyestone	Anderson
체제의제	국민이 정부의 소관사항에 속한다고 보는 일반 관심사,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갈등이 높은 포괄적인 환경의제, 채택전 의제	공중의제	토의의제
제도의제	정책결정자가 직접 검토하고 관심을 가지는 구체적 의제, 정부의제, 채택된 의제	공식의제	행동의제

3.cobb&ross의 모형

⑴이슈의 제기

⑵구체화:(집단민원 제기 등)

⑶확장: 사회문제가 공중의제화 됨. 이 단계에서는 촉매장치가 중요한 역할

⑷진입:공중의제가 공식의제로 채택되는 과정

4.C.Jones의 모형

⑴사건의 인지

⑵문제의 정의:해결이 필요한 문제임을 인식

⑶결집:개인의 문제가 여러 사람의 문제로 발전하는 것

⑷조직화

⑸대표화

⑹정책의제화

Ⅵ.정책의제설정모형(cobb&ross)

1.외부주도형

⑴개념: Hirshman은 이를 강요된 문제라고 함. 

‘사회문제→사회적이슈→공중의제→정부의제’의 과정을 거침

⑵특징

-진흙탕 싸움

-의사결정비용은 증가하나 집행비용은 감소. 즉, 의제설정은 용이하지 않으나 집행은 용이

⑶적용대상과 사례: 주로 다원화된 선진국에서 나타남(예: 우리의 전자거래제도, 벤처산업육성, 개방형임용제, 소비자보호정책, 지방자치 실시, 그린벨트해제, 금융실명제 등)

2.동원형

⑴개념:정부내의 정책결정자들이 주도, 허쉬만은 이를‘채택된 문제’라고 함. 

‘사회문제→정부의제→이슈화→공중의제’

⑵특징

①정부가 일방적으로 채택 후 문제를 행정PR등에 의하여 이슈화 및 공중의제화함

②전문가의 영향력이 크고, 정책결정과정과 내용이 좀 더 분석적임

③민간의 지지가 낮을 때 정부가 민간의 힘을 동원하는 모형으로 외부주도형에 비해 비교적 쉽게 의제설정이 이루어짐

⑶적용대상과 사례:주로 후진국(예: 우리의 올림픽, 월드컵 유치, 가족계획사업, 새마을사업, 경제개발계획, 의료보험제도,의약분업정책, 서정쇄신, 제2건국운동 등)

3.내부접근형

⑴개념: 관료집단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되어(간혹 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집단에서 문제가 제기) 이들이 정책결정자나 그 측근에 비밀리에 접근하여 은밀하게 정책의제로 채택하는 경우로, ‘음모형’이라고 함. 

‘사회문제→정부의제’과정을 거치며, 공중의제가 형성되지 않음

⑵특징

①홍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동원형에 비해 비교적 지위가 낮은 관료에 의해 주도

②의제형성 여부는 정책결정자의 권력과 영향력에 의해 좌우됨

⑶적용대상과 사례: 주로 후진국, 무기구입계약, 마산수출자유지역 결정, 금강산관광이나 대북지원사업 등 국방·외교정책

Ⅶ.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정책문제 관련요인

⑴문제의 중요성과 시간적 적실성

⑵문제의 외형적 특성

①문제의 복잡성(이해관계 및 기술의 복잡성)

②문제의 명확성과 구체성

⑶문제의 내용적 특성

⑷선례와 유행성

⑸극적인 사건과 위기

⑹해결책의 유무

2.주도집단과 참여자 관련요인

⑴문제인지자 요인

⑵의제설정자 요인(정책담당체제의 특성):상부기관의 영향력이 크거나 지시가 구체적일수록 의제설정 유리

3.정치적 요인(정치상황)

⑴정치체제의 구조와 정치문화:대체로 민주적인 정치상황일수록 공공문제의 정부귀속화가 쉬움

⑵정치이념과 분위기

⑶정치적 사건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주는 문제의 특성요인

⑴문제의 중요성:영향을 받는 집단이 크고(많고) 문제의 내용이 대중적·중요한 것일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높음

*이해관계집단이 크다는 것과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기술적으로 해결이 곤란한 경우는 다름

⑵쟁점화의 정도: 관련집단들에 의해 예민하게 쟁점화된 것일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높음

⑶문제의 인지집단의 규모

⑷문제의 구체성:논란이 있으나 문제가 추상적일 때 의제화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⑸사회적 중요성

⑹선례의 유무:있을때 가능성 높음

⑺해결책의 유무:있을때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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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 설정에 관한 이론모형

Ⅱ.일부문제만 정부의제로 채택되는 이유의 견해

1.H.A.Simon의 의사결정론

⑴개념: 미시적 관점에서 정책결정자의인지능력상 한계로 인해 사회의 모든 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되지 못한다고 주장

⑵특징:의사결정단계를 ‘주의집중→설계→선택 ’으로 이론화하고 주의집중단계를 정책의제 설정단계로 설명

⑶한계:‘왜 특정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되는지’에 대한 설명 곤란

2.D.Easton의 체계이론:거시적 관점에서 문지기가 진입을 허용하는 일부 사회문제만 정책문제화 된다고 주장

Ⅲ.엘리트이론과 다원론

1.엘리트이론:엘리트에 의해 정책문제가 일방적으로 채택된다는 이론으로, 정치적 무능한 일반대중을 지배하는 엘리트중심의 계층적·하향적 통치질서를 중시

⑴고전적 엘리트이론(19c말 유럽)

①소수의 동질적이고 폐쇄적인 정치지도자(엘리트)가 다수의 일반대중을 지배

②사회전체·일반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정책결정

③과두제의 철칙에 기반

④구체적인 방법론에 근거하지 못함

⑵미국의 엘리트이론(1950년대)

①Mills의 지위접근법:엘리트는 중요한 기관의 지도자로서 정책결정에서 중요한 역할 수행(전국적 차원에서 규명)

②Hunter의 명성접근법:사회적 명성이 있는 소수자들이 담배연기자욱한 방에서 결정한 정책을 일반대중은 조용히 수용(지역사회 차원의 권력구조를 실증적으로 연구)

2.다원론

⑴고전적 다원론(이익집단론, 초기의 다원론, 맹아적 다원론)

1)개념: Bentley&Truman. 정책이 다양한 이익집단의 요구에 민주적으로 부응할 수 있다는 낙관적 ‘이익집단론’을 주장

①잠재이익집단론:결정자는 말없는 이익집단의 이익을 염두에 두므로 활동적 소수에 의한 특수이익만을 추구하기 곤란

②중복회원이론:이익집단구성원은 여러집단에 중복소속되어있어 특수이익 극대화가 어려움

2)특징

①권력이 다양한 세력에 분산되어 있으며 엘리트집단 전체가 대중의 요구에 민감하게 움직인다.

②이익집단의 영향력은 구성원의 수,재정력,리더비,응집성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정부가 차별적으로 접근을 허용하는 데 기인하는 것은 아님

③이익집단간에 영향력차이는 있으나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므로 전체적으로는 권력균형을 유지

④정부는 이익집단과 동등한 하나의 집단으로서 이익을 조정하는 중개인이나 게임을 진행하는 수동적(중립적)인 심판관 역할만 수행

⑤풍향계 정부관

⑵R.Dahl의 다원론

1)개념: 뉴헤븐시를 대상으로 연구, 엘리트는 대중의 선호나 요구에 민감하게 움직인다.

-다수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지며 어떠한 사회문제든지 정치체제로 침투할 수 있다고 전제

-정책문제는 특정세력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외부에서 무작위적(자동적)으로 채택한다고 간주

*엘리트이론과 다원론의 논쟁: 고전적 민주주의→엘리트이론(유럽의 고전적엘리트이론→미국의 엘리트이론)→다원주의(고전적 다원주의→R.Dahl의 다원론)→신엘리트이론(무의사결정론)→신다원론(정책망모형)/ 최근에는 신다원론이 지배적인 견해임

Ⅳ.신엘리트이론과 신다원론

1.신엘리트이론:무의사결정론(1960년대)

(1)의의

①의도적 무결정(예: 우리나라 70년대 경제성장과 안보에 치중하고 인권문제 기각)

②바흐라흐와 바라츠 등이 다알의 뉴헤븐시 연구를 비판하면서 ‘권력의 두얼굴’을 통해 설명

(2)특징

①1960년대 대규모 흑인폭동을 계기로 발전된 이론

②주로 의제채택과정에서 나타나지만 결정·집행·평가 등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③무의사결정은 결정자의 무관심이나 무능력과는 무관한 ‘의도적인 현상’으로 은밀하게 나타남

(3)발생원인: 기득권불리방지, 과잉충성,당시대의 정치문화에 어긋남,정치적 편견

(4)사용수단:협박,편견의 동원,지연, 적응적 흡수,위장하븨, 규범등의 변경을 불가능하게 조작

2.신다원론:수정다원론

(1)의의:무의사결정론 등 신엘리트이론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관점으로서 정부가 좀 더 전문적·능동적으로 기능한다고 봄

(2)다원주의에 대한 비판

①다원주의는 정책과정에서의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고려하지 못함

②관료와 정부의 이해관계·활동 등을 등한시함

③다원주의는 기업가의 특권적 지위를 제대로 고려못함

④정책에 대한 외적인 환경이나 구조적 제약 등을 등한시

⑤잠재적 집단이나 정부내 부처 간의 견제·균형에 의문을 제기

(3)신다원주의의 특징

①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기업집단에 특권을 부여할 수 밖에 없음

②정부는 중립적 조정자가 아닐 수도 있으며, 전문화된 체계를 갖춘 능동적 개입자로 전제→따라서 특수이익집단(특히 기업이익)의 우월적 존재가능성을 인정

③이로 인한 불평등 구조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

④선거 등의 외적요인보다는 국가관료간의 내적 견제, 정부기구의 분화를 통한 민주주의의 확립 필요성을 강조

Ⅴ.기타 최근이론

⑴계급이론

⑵신베버주의: 정부 또는 국가도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수동적 심판관이 아니라 자율적인 의사결정주체라는 입장

⑶신맑스주의: 국가가 어느정도 자율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 정부가 아닌 민간부문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장악하는 점에서 신베버주의와도 다름

⑷조합주의이론

1)의의:다원주의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국가주의의 일종으로 정부주도의 관료적 경제기획체제를 강조

2)유형

①국가조합주의

②사회조합주의: 서구선진자본주의의 의회민주주의하에서 나타난 자유주의적 조합주의(영국 등)

3)특징

①기업가단체, 노동자단체, 정부대표의 삼자연합이 주요경제정책을 결정하지만 정부와 이익집단간 ‘공식합의’를 중시하므로 이익집단의 자율성은 제약됨

②이익집단은 단일적, 강제적, 비경쟁적 조직형태를 띰

③이익집단은 구성원의 이익증진과 함께 사회적 책임도 중시

④조합주의하에서 이익집단은 준정부기관 또는 확장된 정부기구의 일부로 작용

⑤정부는 피동적 중재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는 능동적 실체

⑸종속이론:후진국은 의제채택이 자국의 자유로운 판단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

⑹관료적 권위주의:제3세계의 후발자본주의의 상황을 다룸

⑺신중상주의: 신흥공업국가(우리포함)를 중심으로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체제(경제성장제일주의 등)를 설명하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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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네트워크 모형

Ⅱ.하위정부모형(철의삼각)

⑴개념

①공식참여자인 관료와 의회의상임위원회, 비공식참여자인 이익집단. 1960년대 논의된 철의삼각이 핵심모형임

②주로 미국에서 사용된 개념으로 다원론과 엘리트이론의 절충설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주로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는 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으므로 엘리트주의적이라는 입장과 미국적 다원주의로 보는 입장 등 다양. 다원론의 주체적 표현으로 보는 견해가 더 많음

⑵특징

①제한된 참여

②정부관료제, 의회위원회, 기업집단 등 3자의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자율적으로 호혜적인 동맹관계(3자연맹)가 형성되어 그들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정책결정체계를 의미

③정책분야별로 다양한 하위정부모형이 형성되며, 결정권이 다양한 하위정부에 분산되어 있다고 보므로 다원론적 관점이 강함. 하위정부는 주로 분배정책에 영향을 미침

Ⅳ.정책공동체모형

(1)의의

-전문가,학자,행정관료들의 상호접촉

-공식·비공식 접촉과 의견교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비교적 계속적인 활동을 하는 일종의 공동체

(2)특징

-뉴거버넌스와 연관된 개념

-다양한 신념·가치를 가진 사람(전문가)들이 특정분야의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하나의 가상적 공동체로서 사안별로 구성됨

-이슈공동체에 비해 국가가 좀더 주도적, 참여가 제한적,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구축.

이슈공동체는 제로섬, 정책공동체는 내부에서 제로섬게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갈등 적음

-의도한 정책산출 예측이 가능

(3)장점

①정책의 합리성제고

②다양한 요구의 반영:정책문제에 관한 상반되는 다양한 주장과 정책대안 제시가 용이

③정책혼란감소

④인재의 검증과 발탁

※정책공동체를 통하여 전문가의 다양한 견해는 반영될 수 있지만,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공동체에서 이해관계자는 배제된다

(4)한계

-정책공동체구축에 장기간 소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필요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지지가 필요

-정보공개등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해야 함

Ⅴ.정책망모형의 비교

구분	외부참여	주된참여자	의존성(호혜성)	배제성(폐쇄성)	지속성(안정성)
정책커튼	없음	정부부처	-	매우높음	-
철의듀엣	매우제한적	정부부처,소수 전문가집단	높다	높다	높다
철의삼각	제한적	정부관료, 의회 상임위원회,이익집단	높다	높다	높다
정책공동체	비교적제한적	정부부처,약간의 관련 전문가집단들	보통	보통	보통
이슈네트워크	제한없음	정부부처, 많은 수의 관심있는 집단들	낮다(갈등적)	낮다(개방적)	낮다(유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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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

Ⅳ.목표의 기능

-조타수역할

-정책이나 조직의 존재와 활동을 정당화시키는 근거

-효과성 측정의 기준·척도

-정책과 계획의 근거제공기능

-권위의 수용범위 확대가능(권위의 정당성)

-효율적인 목표관리에 기여

-구성원의 응집성확보로 조정과 통합 촉진

Ⅴ.목표의 유형

1.공식적-실질적 목표

2.질서/경제/문화목표

3.상위/하위 목표

4.무형/유형적 목표

5.복수/단일목표

6.치료적·소극적(사후적·치유적)/창조적·적극적(예방적) 목표

7.수익자기준별 유형:사회적/산출/체제유지적/제품/파생적 목표

Ⅵ.목표의 변동

1.목표의 전환

⑴개념

①종국적 가치를 수단적 가치로 전환시키는 것

②관료제 병리현상의 일종(목표의 왜곡·대치·전도·동조과잉)

⑵연구학자

-Michels가 처음 체계적으로 연구(과두제의 철칙)/동조과잉을 지적

⑶발생원인

①소수간부의 권력욕(과두제의 철칙)

②행정의 내부성과 동조과잉

③목표의 지나친 무형성

④목표의 과다책정

⑤할거주의

⑷대책: 규칙·절차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음, 조직의 상위목표를 가능한 한 구체적·명확하게 설정

2.목표의 승계:목표가 달성했거나 혹은 달성될 수 없을 경우 조직이 새로운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으로 동태적 보수주의를 초래하여 목표달성후에도 조직이 존속

3.목표의 다원화(목표의 추가):종래의 목표에 질적으로 새로운 목표를 추가

4.목표의 확대와 축소:목표자체의 양을 늘리거나 목표달성이 낙관적일때 목표수준을 높임

5.목표의 비중변동

6.목표의 종결·폐지

제2절 정책의제와 정책목표

1. 1종 오류는 옳은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오류 혹은 틀린대안을 채택(강경진압)하는 오류이고 2종 오류(재협상X)는 틀린 기무가설을 인용하는 오류, 옳은 대안을 채택하지 않는 오류이다.

2. 3종오류 : 정책문제를 잘못정의해서 발생한다. 주로 의제설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

1) 수단적 기획관에서는 3종오류를 방지하기 어렵다.

3. 정책문제의 특성

1) 정치성, 주관성, 동태성, 역사성, 공공성 cf. 소망성×

2) 인공성 : 이해집단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정치적 과정으로 객관성이 제약. 정책문제는 사회적으로 정의되는 것이며 사회변화과정에서 유지되고 변화된다.

4. 정책문제의 구조화(W.Dunn)

1) 경계분석：메타문제의 경계 추정(문제의 위치나 범위를 찾아냄)

2) 분류분석：문제의 상황을 정리하고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들을 명확히 하는 기법. 추상적 개념들을 구성요소별로 나누어 구체적인 대상이나 상황으로 나타내는 귀납적 추론과정을 통하여 경험을 분류

3)계층분석：문제상황의 발생에 영향을 주 수 있는 가깝고 먼 다양한 원인들을 창의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방법. 가능한 원인·개연적 원인·행동가능한 원인의 식별

4) 시네틱스(유추분석)：문제들 사이의 유사성 인식

① 개인적(인적) 유추 : 자신들이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상상하여 문제를 유추(ex. 만원버스 체험)

② 직접적 유추 : 두 개 이상의 실제 문제 상황 사이에서 유사한 관계를 탐색(ex. 약물중독과 전염병 통제경험)

③ 상징적 유추 : 주어진 문제 상황과 어떤 상징적 대용물이나 과정 사이의 유사한 관게를 발견

④ 환상적(가상적) 유추 : 문제 상황과 어떤 상상적인 상태 사이에서 유사성을 자유롭게 상상하고 탐험

5) 복수관점분석：통찰력 제고, Allison 모형과 관련

6) 가정분석：갈등 있는 가정들의 창조적 통합, 가장 포괄적 분석기법, 여러 가지 기법을 활용

5. Cobb과 Elder의 모형 : 사회문제, 사회적 이슈, 체제의제, 제도의제

1) 체제의제 = 환경의제 = 공중의제(Eyestone) = 토의의제(Anderson)

2) 제도의제 = 정부의제 = 공식의제(Eyestone) = 행동의제(Anderson)

6. 정책의제 설정모형의 적용 사례

1) 외부주도형 : 전자거래제도, 벤처산업육성, 개방형임용제, 소비자보호정책, 지방자치 실시, 그린벨트 해제, 금융실명제

2) 동원형 : 가족계획사업, 경제개발계획, 의료보험제도, 의약분업정책, 한미FTA, 부시의 이라크침공결정

3) 내부접근형 : 무기구매계약, 마산수출자유지역 결정, 국방·외교정책(금강산관광, 대북지원사업)

7.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주는 문제의 특성요인(의제화 가능성이 높은 것)

1) 문제의 중요성 : 영향을 받는 집단이 크고(많고) 문제의 내용이 대중적이고 중요한 것일수록

cf)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제채택이 어려워짐

2) 쟁점화의 정도 : 관련집단들에 의해 예민하게 쟁점화된 것일수록.

3) 문제의 인지집단의 규모 : 문제를 인지(제기)하는 집단의 규모가 클수록

4) 문제의 구체성 : 문제가 추상적일 때 의제화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논란있음)

5) 사회적 중요성 : 사회전체에 주는 충격의 강도(파급효과)가 클수록

6) 선례의 유무 : 관례화된 문제일수록

7) 해결책의 유무 : 해결책이 있을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높다.

8) 민주화의 유무 : 민주화가 진전될수록 사회문제들이 정책의제로 채택되기 쉽다

9) 이익집단의 영향력은 구성원이나 지도자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이 높을수록, 추구하는 이익이 특수하지 않을수록 커진다.

8. 국가론의 기본모형 : 국가주의 내지 조합주의, 다원주의, 선량주의, 마르크스주의

1) 주도권에 따른 구분

① 국가중심적 접근 : 국가주의 내지 조합주의

② 사회중심적 접근 : 다원주의, 선량주의, 마르크스주의

2) 마르크스주의 : 국가는 중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지배계급의 도구로 본다. 국가자율성×

3) 신마르크스주의 :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강조. 민간부문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장악

4) 베버주의 : 국가나 정부관료제의 독자성(절대적 자율성)을 강조. 정부관료제는 이익집단들의 이익을 권위적으로 조정하는 실체적 주체

5) 신베버주의 : 국가도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수동적인 심판관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율적인 의사결정주체라는 입장. 국가가 다른 나라와의 경제관계에 관한 결정을 할 때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이익을 옹호하는 결정을 내린다.

9. 정책네트워크 모형 : 공식적참여자와 비공식참여자가 모두 존재하나 구분하는 경계가 있다. 비공식의사결정에 대한 연구. 참여자 중심의 미시적 연구. 제도로서의 공식규칙이 존재

1) 하위정부모형(1960년대) : 정부관료제, 의회 상임위원회, 이익집단. 미국적 다원주의

① 동일한 하위정부가 모든 정책분야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님

② 정책분야별로 다양한 하위정부모형이 형성. 결정권이 다양한 하위정부에 분산 -> 다원론적 관점이 강함

③ 대통령의 관심이 덜하고 일상화 수준이 높은 분배정책에 영향을 미침

④ 참여자들간의 연계단계가 가장 안정적이며 정책 자율성이 높은 정책네트워크의 유형

⑤ 이익집단의 증대와 경쟁의 격화는 하위정부모형의 적실성을 약화시킴

2) 이슈공동체 : 미국에서 1970년대 후반 Heclo에 의하여 논의. Zero-Sum Game 발생(=네거티브섬)

3) 정책공동체모형 : 미국식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Rhodes등 영국학자를 중심으로 발전된 뉴거버넌스와 연관된 개념. Non-Zero-Sum Game(=파지티브섬)

① 담당자 교체에 따른 정책혼란이 정도가 감소

② 정책공동체를 통해 전문가의 다양한 견해는 반영될 수 있지만,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공동체에서 이해관계자는 배제됨

③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④ 정책이나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지고 검증된 인재의 발탁이 가능해진다.

구분	이슈공동체	정책공동체
참여자의 범위	광범위, 개방적	제한적, 폐쇄적
연계작용	불안정(유동적,일시적), 예측불가능	안정적(지속적,장기적), 예측가능
참여자의 권한·자원	일부만 권한·자원 소유(권력불균형)	모든 사람이 자원·권한을 가지고 교환(권력균형)
접촉빈도	유동적	높음
행위자간 관계	경쟁적·갈등적(negative-sum game)	의존적·협력적(positive-sum game)

10. 목표수정의 유형

1) 목표의 승계 : 목표를 달성하였거나 달성 불가능 시 새로운 목표를 설정

2) 목표의 다원화(추가) : 질적으로 새로운 목표의 추가

3) 목표의 확대 : 목표의 양적 확대나 목표수준의 상향조정

4) 목표의 비중변동 : 목표간 우선순위나 비중이 시간적으로 변동되는 현상

<오답정리> 1. 외부주도형은 주로 평등사회에서, 동원형은 계층사회, 내부접근형은 불평등사회에서 발생한다. 2. 정책공동체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는 있으나 정책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전문가집단이므로 이익집단 등 여려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3. 정책딜레마 1) 발생조건 ① 선택요구의 압력 : 대안들 가운데서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는 요청이 강하다. ② 정책대안의 특성 : 상호 갈등적인 정책대안들이 구체적이고 명료하지만 대안들이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 대안들이 상충적·단절적(discrete)이어서 상호 절충이 불가능, 갈등적 대안들을 함께 선택할 수 없는 상황 · 대안들의 가치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으나 각각의 결과가치 또는 기회손실이 비슷 · 갈등적 대안들을 대체할 방안을 만들 수 없음 ③ 행태적·상황적 조건 · 대립당사자들이 정부를 불신 · 갈등집단간의 권력균형 · 갈등집단들의 강한 내부응집력 · 대안선택에 걸린 이해관계가 클 것 · 특정대안의 선택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명확히 구분 · 갈등집단 간의 자율조정기능 취약 · 정책문제에 대한 정부조직의 관할 중첩 · 갈등당사자들이 정책대안의 이익이나 손실을 과장하는 등 계략적 행동 · 갈등당사자들이 정책결정의 회피나 지연을 불용 2) 대응행동 ① 소극적 대응 · 정책결정의 회피(포기) · 결정의 지연 · 결정책임의 전가 · 다른 정책에 의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상황의 호도 ② 적극적 대응 · 딜레마 상황의 변화 유도 · 관심을 돌리기 위해 새로운 딜레마상황을 조성 · 정책문제의 재규정 · 상충되는 정책대안들을 동시에 선택 ·‘스톱-고’정책(섞바꾸기 전략 : stop-go policy) 4. 무의사결정은 결정자의 무관심이나 무능력과는 무관한 ‘의도적인 현상’으로 의제채택과정에서 나타나지만 결정·집행·평가 등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단,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는 의사결정을 방치한다는 말은 맞는 말이다. 방치한다는 말과 무관심하단 말은 구분한다. 5. 이익집단은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 각종 요구들을 정책대안으로 전화시키는 이익의 결집 내지는 무의사결정을 유도한다(×) -> 이익집단은 이익을 결집하는 것이 아니라 표출하는 기능을 한다. 이익의 결집은 정당의 기능이다. 6. 3종 오류란 정책문제를 잘못 정의하여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현상을 의미. 예컨대 문제 자체가 틀린데 틀린 문제에 대한 답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 7. Jones의 정책과정 : 6단계의 의제설정과정을 포함하여 정책과정을 크게 4단계, 세부적으로 12단계로 나누었다 1) 의제형성(문제의 인지→문제의 정의→결집→조직화→대표화→의제설정) 2) 정책결정(정책형성→합법화→예산편성) 3) 정책집행(집행) 4) 정책환류(평가→조정·종결) 8. 집단이론(다원론)은 전체로서의 집단을 개인보다 중요한 존재로 파악하고, 통치과정상 집단을 기본적 단위로 간주한다. 9. 정책문제의 채택 1) 다원론자들은 어떠한 사회문제든지 정책의제화될 수 있다고 본다. 2) 무의사결정이론은 원래 엘리트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문제를 억압하는 신엘리트이론으로서 엘리트들에 의하여 주로 나타나지만 약자의 이익을 무시하고 대규모로 잘 조직화되어 있는 적극적인 집단의 이익을 고려해주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과 같은 다원주의사회에서도 무의사결정현상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체제이론에 의하면 정치체제의 능력상 한계로 말이암아 사회 모든 문제가 체제내로 투입되지 못한다. 10. 무의사결정 1) 공익 및 엘리트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현재적인 도전을 억제한다(X) -> 공익은 아니다! 2) 기존의 규칙이나 제도적 과정을 이용 3) 정책대안의 범위·내용을 한정시켜 상징에 그치는 대안을 채택하기도 한다. 4) ‘잠재집단’이 아닌 ‘권력의 두 얼굴’을 통하여 설명된 현상 5) 정책문제를 기각·방치하여 결과적으로 정책대안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한다. 6) 사용수단(①~④로 갈수록 간접적·우회적) ① 폭력 ② 권력 : 적응적 흡수, 위협 등 ③ 편견의 동원 : 정치체제내의 지배적 규범(규칙)이나 제도적 과정(절차)을 강조하여 변화를 위한 주장을 꺾는 방법 ④ 편견의 수정·강화 : 정치체계의 규범·규칙·절차 자체를 수정·보완하여 정책의 요구를 봉쇄하는 방법 11. 하위정부 모형은 참여자들간의 연계단계가 가장 안정적이며 정책 자율성이 높은 정책네트워크의 유형 12. 정책목표를 구체화시킬수록 수정의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13. 체제모형 접근법은 목표나 산출보다는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로 하는 수단에 초점을 둔다. 14. 정책네트워크에서 일반적으로 민간부문의 참여자는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원이 되지 못한다(X) -> 민간의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15. 영국의 경우 Rhodes에 의하여 비교적 지속적이고 폐쇄적인 정책네트워크모형과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이슈네트워크를 대표적인 모형으로 논의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정책네트워크 중시 16. 영국에서는 정당과 의회중심의 정책과정 설명이 한계에 부딪치면서 네트워크모형의 논의가 등장하였다. 17. 체제이론은 정치체제의 능력상 한계로 말미암아 사회 모든 문제가 체제내로 투입되지 못한다고 말한다. 18. 내부접근형(동원형×)은 정책담당자들에 의해 정책의제가 형성되고, 국민이 사전에 알면 곤란한 문제를 다룰 때나 시간이 급박할 때 나타날 수 있다. 19. 내부접근형도 동원형처럼 정책담당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정책의제화가 진행된다. 20. 국가조합주의는 제3세계나 후진자본주의에서 나타나며 사회조합주의는 유럽이나 미국 등 서구선진사회나 의회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나타나는 민주적인 모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