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제1절 정책과 정책과학의 본질>

제1절 정책과 정책과학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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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학의 특성과 본질

Ⅰ.의의

(2)Y.Dror :‘보다 나은(최적수준의)정책결정을 위하여 그 방법·지식·체제(상위정책:meta policy)를 다루는 학문’

Ⅱ.정책과학의 등장

1.H.D.Lasswell의 정책지향

①H.D.Lasswell는 <정책지향(1950)>에서 정책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②정책과정에 대한 지식과 정책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을 창출하여 정채담당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정핵과정의 합리성제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자는 민주주의(인본주의)정책학을 주장.

2.후기행태주의의 등장

-후기행태주의는 적실성(현실성)의 신조와 실천을 핵심요소로 행정이 행태론을 탈피하고 정책과 가치를 지향할 것을 요구했다.

*후기행태주의도 과학적방법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과학적 방법과 지식을 현실문제 해결에 적용하자고 주장

3.1960년대 후반에서의 정책학의 재출발

Ⅲ.정책과학의 학문적 특성

1.H.D.Lasswell의 패러다임

⑴문제지향성:사회문제의 처방을 강조

⑵맥락성(관련성 지향성)

⑶연합학문적 연구

⑷규범지향성과 당위성

2.Y.Dror의 패러다임

⑴사회지도체제(상위정책)에 대한 관심

⑵처방적 접근과 범학문적 연구

⑶연구의 초점: 대안의 개발, 대안의 비교·선택을 위한 정책분석, 정책결정의 전략, 기본정책 결정 등

⑷최적모형

⑸묵시적 지식 강조:초합리적 요인과 같은 비공식·비구조화된 지식을 과학적 차원으로 수용

⑹기타

Ⅳ.정책과학의 연구대상과 중점변화

1.정책과학의 연구대상:정책의 주요과정

⑴정책의제

⑵정책결정

⑶정책집행

⑷정책평가

*정책의 주요과정과 연구대상

①가장 많은 갈등이 수반되는 단계:정책의제설정단계

②가장 많은 규범적 가치판단이 요구되는 단계:정책목표 설정단계

③가장많은 저항이 나타나는 단계:정책집행단계

④과학성이 요구되는 단계: 정책평가단계

2.정책과학의 중점변화

1950~60년대: 정책결정론과 정책의제론에 중점=>70년대이후 정책집행과 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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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본질과 유형

Ⅰ.의의

⑴일반적개념: 정책이란 공익을 추구하거나 공적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장래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부의 행동방안

⑵D.Easton:사회전체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자 정치체제가 내리는 가치의 권위적 결정

⑶H.D.Lasswell: 목적가치와 실행을 투사한 계획

⑷Y.Dror: 동태적상황에서 국가·공공단체가 공익구현을 목적으로 만든 미래지향적 행동지침

2.정책의 특성

⑴계획·정책·법률: 다만 법률과 정책은 형식만 다를 뿐 본질은 동일

⑵정책>행정>관리

Ⅱ.정책의 구성요소(변수)

1.정책목표

2.정책수단: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나 정책의 실질적 내용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

(1)실질적 수단:도구적 수단

(2)실행적 수단: 보조적 수단/ 이는 정책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

3.정책대상: 정책고객 내지는 정책환경에 해당

Ⅲ.정책의 유형(정책을 독립변수로. 정책환경이나 과정을 종속변수로 봄)

1.Almond&Powell의 분류

⑴추출정책:환경으로부터 인적·물적자원확보. Mitchell은 이를 동원정책이라 함(징세,징집,모집,준조세,토지수용 등)

⑵규제정책

⑶배분정책:세금을 재원으로 서비스를 불특정다수인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는 정책(예: 도로,공원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이나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국유지나 택지불하·공급, 택지분양, 주택자금대출, 벤처기업 창업지원금, 출산장려금, 우수지방대 육성지원(NURI)등)

⑷상징정책

2.Lowi의 분류

⑴구성정책:정부기관 신설, 공무원모집, 공무원연금, 선거구 조정 등 정부의 성격규정이나 행정체제조직·정비. 대외적 가치배분에는 영향x, 대내적으로는 ‘게임의 법칙’이 일어나며 총체적 기능과 권위적 성격을 특징으로 한다.

⑵배분정책:창조적 행정서비스의 제공 및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익이 분산되는 개별화 정책(사회간접자본 구축 등)으로서 ‘포크배럴이나 로그롤링’등이 나타난다

⑶규제정책: 주로 법률로 표현, ‘다원주의 정치관계’가 나타남

⑷재배분정책: 이전정책/ 기득권자나 비용부담자의 저항으로 집행이 용이하지 않고 정책환경에 많이 의존하게 되며 엘리트집단과 피지배계급간 갈등과 투쟁이 나타나는 일종의 계급정책으로 ‘엘리트이론’이 적용됨(예: 누진과세,영구임대주택, 세액공제·감면, 공공근로사업 등 사회보장정책)

2.Salisbury의 분류

⑴분배정책

⑵재배분정책

⑶규제정책

⑷자율규제정책

4.Ripley&Franklin의 분류

⑴분배정책:안정적 정책집행을 위한 루틴화의 가능성이 높고 반발이 별로 없어 가장 집행이 용이

⑵경쟁적 규제정책: 경쟁범위를 제한하려는 정책으로 희소한 자원의 분배와 관련된 정책이다.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의 양면성을 띤다

⑶보호적 규제정책: 민간활동이 허용되는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일반대중을 보호하려는 정책(독과점규제 등)으로 재분배정책에 더 가깝다

⑷재분배정책: 안정적 정책집행을 위한 루틴화의 가능성이 낮고,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있어서 이데올로기의 논쟁강도가 높으며, 감축을 위한 압력·반발이 심하여 집행이 가장 어려움

*당해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관계는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 모두 명확하므로 정책집행 관련자들의 관여와 이들 간 관계는 분배정책뿐 아니라 재분배정책의 경우에도 안정적임을 주의해야 한다.

*감축관리의 우선순위가 재분배정책이 가장 높다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의 비교

정책	이념	재원	갈등(제로섬여부)	추진용이성(자율성)	수혜자	사상
분배정책	능률성,효과성	조세(공금)	x(논제로섬게임)	집행용이(높음)	모든 국민	자유주의
재분배정책	형평성	고소득층 소득	많음(제로섬게임)	집행곤란(약함)	저소득층	이전주의

제2장 정책론

제1절 정책과 정책과학의 본질

1. 가장 많은 갈등이 수반되는 단계는 정책의제 설정단계이고, 가장 많은 규범적 가치판단이 요구되는 단계는 정책목표 설정단계이다.

2. 정책의 구성요소 : 3요소(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대상) + 정책결정자(4요소)

4대 구성 요소	3대 구성 요소	정책목표		교통의 원활화				목표-수단연쇄(계층제)
		정 책 수 단	실질적(도구적) 정책수단	차량통행의 신속화		대중교통수단의 확대
				도로의 신설	도로의 확장	지하철의 확대	버스의 증차
			실행적(보조적) 정책수단	집행기구, 인력, 예산, 순응확보수단, 공권력
		정책대상		비용부담집단(희생집단)과 편익향유집단(수혜집단)
	+	정책결정자

3. 정책의 유형

1) Almond ＆ Powell의 분류(분류기준 : 체제) ☞암기 : 알상추분규

① 추출정책 - 투입기능 수행

② 규제정책 - 산출기능 수행

③ 분배정책 - 산출기능 수행 ex) 출산장려금, 연구개발비 지원, 영농정보 제공, 주택자금 대출 등

④ 상징정책 - 산출기능 수행

2) Lowi의 분류(분류기준 : 의사결정) : 정책유형이 달라짐에 따라 정치과정(정책결정과정)이 달라진다고 봄. ☞ 암기 : 분규재구성

① 분배정책 : 각 단위가 다른 단위와 별개로 처리됨(개별화된 정책), pork barrel, log rolling, vote trading로 인한 갈라먹기식 결정, 비영합 게임. 독자적 의의를 지님,외회위원회 역할이 결정적, 전문가나 관계기관의 역할 미미

② 규제정책 : 주로 법률의 형태를 취함. 피규제자와 수혜자의 구분 및 이해관계의 정면 배치, 집단 간 갈등의 수준이 매우 높으며 치열한 경쟁 발생, 다원론적 정치과정-포획 및 지대추구, 정부의 강제력, 갈등과 타협

③ 재분배정책 : 계급대립적 성격, 정치적 갈등수준 높음, 이념적 성격 강함, 엘리트론적 정치과정, 영합(zero sum) 게임 ex) 사회보장제도, 공공근로사업, 통합의료보험제도, 임대주택 건설 등

*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 중 대통령이 보다 더 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재분배정책이다.

④ 구성정책 :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함. 내부적으로 게임의 법칙 발생, 정치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는 중요성이 크지 않음, 정당의 역할 중요. 총체적 기능과 권위적 성격을 특징으로 함. 가치판단과는 거리가 있음

ex) 선거구 조정, 정부조직개편, 공무원의 보수와 연금 등에 관한 정책 등

* 구성정책의 결정에는 이익집단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3) Ripley와 Franklin의 분류(분류기준 : 정책집행) : 정책유형이 달라짐에 따라 정치과정(정책결정과정)뿐만 아니라 정책집행과정도 달라진다고 봄.

① 분배정책 : 루틴화, 집행용이

② 경쟁적 규제정책 : 경쟁제한, 희소한 자원의 분배와 관련,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의 양면성

③ 보호적 규제정책 : 국민 대중 또는 사회적 약자 보호 ex) 최저임금제, 근로기준법, 개발제한구역 설정 등

④ 재분배정책 : 루틴화 곤란, 논쟁과 갈등 심함, 반발의 정도 강함, 이데올로기의 정도 높음, 정부활동 감소에 대한 압력이 강함, 성공적인 집행의 어려움.

* 재분배정책은 분배정책과 마찬가지로 주요 관련자들의 동일성과 관계의 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4) Salisbury의 분류(분류기준 : 요구패턴과 결정패턴의 분산성과 통합성)

구분		요구패턴
		통합(소수)	분산(다수)
결정패턴	통합(소수)	재분배정책 (정치적 재량)	규제정책 (기획적 재량)
	분산(다수)	자율규제 (전문적 재량) 예) 변호사회나 의사회에 규제권한을 부여하는 것	분배정책 (기술적 재량)

<오답정리> 1.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접근은 정치적 정책결정모형(점증모형)이다. 2. 정책수단은 정책의 실질적 내용으로서 정책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3. Lasswell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자는 민주주의 정책학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