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제4절 정책결정>

정책론 4 정책결정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제4절 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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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의 본질과 과정

Ⅰ.의의

2.정책결정의 특징

⑴정치성

⑵공공성

⑶가치성과 규범성

⑷동태성·복잡성

⑸미래지향성

⑹의사결정의 한 형태: 합리성 추구

Ⅱ.정책결정과 의사결정의 관계

*가치결정(Etzioni의 통합적 결정에 해당)/사실결정(Etzioni의 수단적 결정에 해당)

구분	정책결정	의사결정
주체	정부	정부·기업·개인
결정사항	정부활동지침	모든 합리적인 대안 선정
성격	공적 성격	공·사적 성격
근본이념	공익성	공익 또는 사익
계량화	곤란	용이

Ⅳ.정책결정의 참여자

1.공식적 참여자

⑴입법부(의회)

⑵대통령과 행정수반

-대통령은 재분배정책에서 결정권한이 크게 나타난다

⑶행정부처

⑷사법부

⑸지방정부

2.비공식적 참여자

⑴정당: 복수정당체제일수록 정당의 역할은 강화됨.

다만, 최근 전자민주주의 등 정치환경의 변화로 정당강화론과 쇠퇴론이 엇갈리고 있다.

⑵이익집단: 집단론자(다원론자)에 의하여 특히 강조되고 있다. 이익집단의 영향력은 사회환경에 따라 다른다.

*이익집단간에 상호경쟁과 갈등관계가 약할 수록 영향력이 커진다

⑶NGO(비정부기구)

⑷시민

⑸전문가집단(정책공동체)

⑹언론

Ⅴ.정책결정과정

⑴정책의제 형성(문제의 인지)

⑵정책목표의설정

⑶정보의 수집·분석

⑷대안의 작성·탐색·개발

⑸모형의 작성

⑹예상결과 예측(대안의 평가)

⑺우선순위선정기준

⑻우선순위 선정

⑼종합판단·우선순위 조정 및 최종대안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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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우리나라의 정책결정: 품의제도

1.의의: 하위자가 기안을 작성하고 단계별로 상위자의 결재를 거쳐 최고결재권자가 결재를 한 다음, 기안 책임자가 비로소 집행하게 되는 공식적인 정책결정체제로서 민간기업에서도 사용

2.장점과 단점

(1)장점

①훈련기회제공

②문서중심으로 기록보존과 사무처리에 대한 날인 용이

③개별적인 직접적 통제방식으로 활용

④대안의 사전조정 및 심사가 가능하고 실시단계에서의 협력확보 용이

⑤정책결정과 집행의 유기적 연계 가능

(2)단점

①비능률초래

②전문성 저해

③책임한계의 불명확성

④밀실행정

⑤주사행정의 폐단

⑥할거주의

⑦번문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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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요인이론

Ⅱ.논쟁의 전개

⑴초기 행정학자들의 연구

⑵정치학자들의연구

⑶경제학자들의 연구

⑷정치학자들의재연구: 정치적 변수보다 경제사회적 요인, 즉 정책환경이 더 중요한 변수임을 입증

①

②

③

Ⅲ.비판(정치행정학자들에 의한 비판

⑴개념의 계량화 문제

①변수 선정의 부적절성

②정책의 수준이나 구조적 차이 무시

③정치적 변수의 과소평가

⑵인과관계의 불명확성 문제

①정치체제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점 무시

②정치체제의 중개경로의 역할 무시

결론: 정치체제도 환경적 변수의 제약하에 나름대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라는 점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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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 이론모형(1)-개인차원

Ⅰ.합리포괄모형

1.의의-이상적·규범적 모형

2.전제조건

①인간은 경제인이라는 전지전능성을 전제

②비용편익분석 등 대안의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존재

③확실한 정책상황과 체계적인 정책결정체제가 존재

3.특성

⑴목표수단분석:가치·목표와 사실·수단을 엄격히 구분하여 분석, 목표나 가치는 소여된 것으로 봄

⑵완전한 합리성

⑶전체적 최적화

⑷수리적·연역적 분석

⑸동시적·분석적·단발적 문제해결

4.효용과 한계

(1)효용

-합리성의 저해요인을 밝혀줌으로써 정책의 합리적 분석에기여

-대안의 선택결과에 따른 보다 객관적인 평가 가능

-발전도상국가에서는 합리모형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최적모형이나 공공선택모형도 기본적으로는 합리모형과 유사

(2)한계

-비현실적인 모형

-현실적으로 모든대안의 총체적 탐색불가능

-정책목표의 유동성·신축적 조정을 고려 못함

-다양한 이해관계의 정치적 조정에 대한 고려가 없다

-정책문제 자체에 대한 분석만 강조(폐쇄적)

-매몰비용이나 기득권을 무시

-대안의 선택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지만 분석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비경제적인 모형

5.합리적 정책결정을 저해하는 요인

⑴정책결정자에 기인하는 요인

①가치관과 태도의 차이

②권위주의적 성격

③미래예측의 곤란성

④관료제의 병리

⑵결정구조에 기인

①제한된 정보

②집권적 구조

③정책참모기관의 약화와 결정인의 시간적 제약성

④정책전담기구의 결여

⑤부서할거주의나 집단사고의 폐단

⑶결정환경에 기인

①사회문제와 목표의 다양성과 무형성

②투입기능의 취약성

③매몰비용의 문제

④정책결정과정의 폐쇄성

⑤피동적인 사회문화적 관습

⑥정치환경의 불안정

⑦이익집단에 의한 포획

Ⅱ.만족모형

1.의의-Simon의 행태론적 의사결정론에 의해서 주장됨

-만족대안, 제한된 합리성을 기준으로 하는 현실적·실증적·귀납적 접근법

2.특징

①행정인, 제한된 합리성 추구

②수단·목적분석을 통해 의식적으로 합리성을 추구하지만 절대적 합리성을 추구하지는 않으므로 합리성의정도에 있어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의 중간수준(불완전한 분석)

③습득가능한 몇 개의 중요한 대안과 탐색가능한 몇 가지의 중요한 결과만을 순차적 관심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적으로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선에서 채택

④대안탐색에 지치면 만족수준을 낮추는 경우도 있음

3.한계

①만족화의 기준이 지나치게 주관적

②보수적 성격, 쇄신적 문제해결을 요하는 경우 적용할 수 없듬

③조직적 차원을 설명하기 곤란→Cyert와 March의 연합모형으로 발전

Ⅲ.점증모형

1.의의

①지분법. 선진국 등 다원적 사회배경

②언제나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긍정하고 그것보다 약간 향상된 결정에 만족

③정치적 합리성 추구

2.유형과 발전(Lindblom)

⑴단순 점증주의:현재보다 약간 다른 것을 찾는 것으로 목표와 수단의 통합이 특징

⑵분절적 점증주의

⑶전략적 점증주의:히긴스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유사

3.특성

⑴부분적 최적화

⑵목표수단분석 미실시

⑶정치적 합리성

⑷소폭적·점진적 변화

⑸이전투구과정

4.효용과 한계

(1)효용

①현실의 정책결정 실상을 잘 설명. 아울러 복잡한 상황하에서 잘못을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훌륭한 전략이 됨

②의사결정을 위한 분석은 비용을 수반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③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 모형

④사회가 안정되고 다원화된 경우 적합. 점증모형은 다알의 다원론에 기초함

(2)한계

①점증모형은 만족스러운 기존정책의 존재, 다원성을 가진 정치적·사회적 구조, 사회적 안정성확립, 정책문제간 상호연관성이 높을 경우 등의 조건이 구비될 때만 타당

②개도국에서는 적용가능성이 약함

③보수적이고 비계획적인 모형임

④다원론에 근거하므로 약자에게는 유리, 형평을 고려하거나 소수집단의 이익보호가 곤란하여 불평등한 사회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⑤눈덩이굴리기식 결정으로 정책의 축소·종결이 어려움

⑥중요한 대안이나 가치, 중요한 결과가 검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비교

합리모형	점증모형
기득권(현실, 매몰비용)불인정	기득권인정
목표·수단이 연쇄 불인정-논란있음	목표·수단이 연쇄 인정-논란있음
목표수단분석 실시(수단은 목표에 합치되도록 선택)	목표수단분석 미실시(목표를 수단에 합치되도록수정)
전체적 최적화	부분적 최적화
비분할적·포괄적 결정	분할적·편린적 결정
근본적 결정	지엽적 결정
조직간 장벽제거	조직간 구분 인정
사업별 편성	조직별 편성
참여불인정(소수에 의한 폐쇄적 결정)	참여인정(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동의의 극대화)
하향적 결정	상향적 결정
단발적 결정(문제의 재정의가 없음)	연속적 결정(문제의 재정의 빈번)
쇄신적·근본적 변화	점진적·한계적 변화
연역적 접근, 이론에 의존	귀납적 접근, 이론에 의존X
개도국에 적용	선진국에 적용
경제적 합리성(목표달성의 극대화)	정치적 합리성(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수정)
정책문제간 상호연관성 낮음	정책문제간 상호연관성 높음
정책의 분할가능성 낮음	정책간 분할가능성 높음
해결하려는 문제 자체에 초점(폐쇄적)	문제자체보다는 정책환경에 초점
모든 관련요소를 포괄적으로 분석	분석의 대폭적 제한(중요한 가치·대안·결과가 무시

♡합리모형·만족모형·점증모형의 비교

구분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초점	정책결정 자체에 초점	인지능력의 한계에 초점	(비교적)정책결정 자체에 초점
합리성	완전한(객관적)합리성	제한된(주관적)합리성	제한된합리성+정치적합리성+정치적 실현가능성
접근	규범적·이상적 접근	현실적·실증적 접근	현실적·실증적 접근+규범적·이상적 접근
선택기준	최선의대안	만족스러운 대안	현재보다 약간 향상된 대안
범위	모든 대안과 모든 결과고려	중요한 대안과 중요한 결과만 고려	중요한 대안과 중요한 결과를 무시할 가능성
인간관	경제인	행정인	정치인

Ⅳ.혼합주사모형

1.의의

-Etzioni가 제시한 제3의 모형으로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전략적으로 절충한 통합모형임.

-정책결정을 근본적 결정화 세부적 결정으로 나누고 전자는 합리모형, 후자는 점증모형을 각각 탄력적으로 투사·적용

2.정책의 유형과 적용모형

⑴근본적(맥락적)결정:모든대안을 검토하는 합리모형 적용

⑵세부적(지엽적)결정: 선정된 대안에 대해서만 검토하는 점증모형 적용

3.정치체제와의 관계

⑴점증모형:다원화된 민주사회

⑵합리모형:획일·집권화된 사회

⑶혼합주사모형:범사회적 지도체제의 틀을 갖춘 능동적 사회

*범사회적 지도체제: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에 대해 각기 얼마만큼의 자원을 배분할 것인지의 문제는 정책분석가의 미시적인 분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국가전체차원에서 거시적·전략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런 차원의 결정을 범사회적지도체제라 함

Ⅴ.최적모형

1.의의

-Dror가 제시

-정치적 합리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조화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혼합모형과 유사하나 양자의 단순혼합이 아닌 ‘최적화’를 실현하려는 규범적 최적모형이며, 합리모형에 보다 가까움

2.최적화의 본질: 합리모형의 틀을 근본적으로 유지하되, 경제적 합리성과 초합리성도 중시해야 한다는 것

3.정책결정의 단계와 국면

⑴초정책결정단계

⑵정책결정단계

⑶정책결정이후단계

⑷커무니케이션과 환류

*그러나 합리성보다 초합리성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4.특성

⑴양적인 동시에 질적인 모형

⑵경제성을 감안한 합리성:순수합리모형은 능력상 한계가 있고 비경제적이므로 경제적인 합리성을 추구하자는 것임.

⑶초합리성 강조

⑷확장된 환류과정

⑸점증모형의 개선

5.한계

①기본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하므로 정책결정에 있어 다원화된 사회적 과정에 대한 고찰이 불충분하다

②최적의 기준이 불분명, 구체적 달성방법도 불명확

③여전히 방법론상으로는 합리모형의 틀속에 있고 불완전분석적 합리모형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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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 이론모형(2)-집단차원

Ⅰ.조직모형

1.의의

①Simon&March의 <조직론>에서 전개, 회사모형의 핵심부분임

②Simon&March는 조직모형을 분업화된 계층적 구조를 가진 조직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았다.

2.조직차원의 의사결정의 일반적 특징

①최적화대신 만족화 추구

②대안이나 대안의 결과는 탐색과정에 의해 순차적으로 발견됨

③행동프로그램의 목록이 개발되어 선택의 대안으로 계속 이용

④개별적인 행동프로그램 하나하나는 한정된 범위의 상황과 결과만 취급

⑤하나하나의 행동프로그램은 다른 것들과 서로 느슨하게 연계되어 있어 반독립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⑥조직은 개인간 선호와 목표의 차이로 갈등이 불가피함. 갈등은 문제해결 ,설득, 흥정, 정치에 의해 해결된다.

3.의사결정의 두가지 유형

⑴상례화(프로그램화)된 의사결정

⑵문제해결식(비프로그램화된) 의사결정: 이때 새로운 대안을 제안하는 것을 발안이라하고, 새로운 대안을 고안·평가·채택하는 것을 혁신이라고 함. 이때 기본적으로 대안의 탐색과정은 만족모형에서처럼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임

Ⅱ.회사모형

1.의의

①Cyert&March. <회사의 행태론>에서 회사를 여러 상이한 개성과 목표를 가진 독립되고 다양한 개인(또는 하부조직)의 연합체로 가정하고 연구를 전개하였다. 따라서 연합모형이라고도 함

*Simon&March의 조직모형이나 회사모형은 개인의 의사결정원리를 집단차원에 그대로 유추·적용하여 조직의 의사결정을 설명한 것임

②만족화(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한다고 전제

2.전제조건

⑴목표(문제):이윤극대화만이 유일목표가 아니라 다른 목표도 존재

⑵기대(주의집중):완전한 합리성이 아닌 제한된 합리성 추구

⑶선택(탐색):최선의 대안이 아니라 만족할 만한 대안 선택

3.특징

⑴갈등의 준해결(잠정적 해결)

①갈등의 준해결

②독립된 제약조건으로서 목표:하위부서들은 다른 목표를 제약조건으로 전제한 후 자신의 목표를 추구

ⓐ국지적 합리성

ⓑ받아들일만한 수준의 의사결정

ⓒ목표에 관한 순차적 관심

⑵문제중심의 탐색

①탐색은 문제에 의해 촉발됨

②인과관계에 대한 단순한 인식을 기초로 탐색

③탐색과정에서 편견이 발생(하위조직마다 탐색방식이 다름)

⑶불확실성의 회피

①단기적 피드백(환류)에 의한 단기적 반응

②환경과의 타협

⑷조직의 학습

⑸표준운영절차:SOP의 발견이 회사모형의 최종목표임

4.한계

①공공조직에 적용은 무리

②장기적 전략보다는 단기적SOP에 의존하므로 보수적

③조직의 수평적 관계를 깊이 다루었으나, 수직적 권력관계 분석에는 미흡하므로 개도국등 권위주의 조직에는 적용곤란

④조직모형과 마찬가지로 의사결정의 비합리적인 측면을 다루지 못함

Ⅲ.Allison의 모형

2.모형의 종류

(1)합리모형(모형Ⅰ)

①의사결정주체:합리모형과 특징이 동일

②합리적 결정

③적용가능분야:현실성이 없긴 하나, 외교·국방정책의 경우 설득력이 높음

(2)조직모형(모형Ⅱ)

①의사결정주체: 전문적 권위르 가진 하위조직

②합리성의 제약:갈등의 준해결과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

③표준운영절차(SOP):불확실성의 회피

(3)관료정치모형(모형Ⅲ)

①의사결정주체:목표에 대한 공유감이나 응집성이 약한 참여자들 개개인이 의사결정의 주체

②정치적 결정:흥정이나 타협 등 정치적 게임규칙에 의한 의사결정

3.집단의 특성과 모형의 관계

*앨리슨은 위 세가지 모형이 정반합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조직이나 정책에 동시 적용이 가능하다고 봄       

         

	합리모형(모형Ⅰ)	조직모형(모형Ⅱ)	관료정치모형(모형Ⅲ)
조직관	조정과 통제가 잘 된 유기체적 조직(잘 정비된 명령 복종체계)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조직들의 연합체	독립적인 개개인 행위자들의 집합체
권력의 소재	최고지도자가 권력 보유(집권)	반독립적인 하부조직들이 분산소유	개인적 행위자들의 정치적 자원에 의존
행위자의 목표 및 갈등	조직 전체의 전략적 목표(갈등 없음)	전체목표+하부조직목표 (하부조직간 갈등의 불완전한 해결)	전체목표+하위목표+개인목표(개인간의 갈등은 정치적으로 해결)
목표의 공유감	매우강함	중간	매우 약함
구성원의 응집성	매우 높다	중간	매우 낮다
정책결정의 양태(원리)	최고지도자가 명령하고 지시(동시적·분석적해결)	SOP에 의한 대안추출(순차적 해결)	정치적 게임규칙에 의한 타협,협상,연합,흥정(정치적 해결)
정책결정의 일괄성	매우강함	약함	매우약함
적용계층	전체계층에 적용가능	하위계층	상위계층
권위	공식적 권위	전문적(기능적)권위	-
합리성	완전한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	정치적 합리성

Ⅳ.쓰레기통모형

1.의의

-조직화된 무정부

-극도의 불합리한 집단적 의사결정을 설명

2.전제조건

⑴문제성있는 선호(불분명한 선호)

⑵불명확한 기술(인과모형

⑶수시적 참여자

3.의사결정에 필요한 네가지 요소

-조직화된 혼란(무정부상태)와 위 3가지 전제조건하에 다음 네가지 요소들이 연관성없이 독자적으로 흘러 다니다가 우연히 서로 다른 시간이 통 안으로 들어와 동시에 한 곳에 모여져 우연한 점화계기가 있을 때 비로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

*흐름창(정책창)모형:Kingdon. 정책주창자들이 그들의 관심대상인 정책문제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그들이 선호하는 대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열려지는 기회‘로 정의, 다원주의적 관점임. 문제/정책/정치적흐름

⑴문제의 흐름: 해결해야 할 정책문제

⑵해결책의 흐름: 정책대안

⑶참여자의 흐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

⑷선택기회의 흐름: 개인적으로는 의사결정의순간, 집단적으로는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국무회의 등)

4.의사결정방식

-위의 4가지 흐름이 있어도 점화장치가 있어야만 결정이 이루어짐

(1)날치기통과

(2)진빼기 결정

Ⅴ.사이버네틱스 모형

1.의의

①합리모형과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적응적·관습적 의사결정모형

②고도의 불확실성 속에서 정보를 지속적(자동적)으로 제어하고 환류해 나가는 점진적 적응시스템

③분석적 모형과는 대립/ 넓게보면 조직모형,회사모형,앨리슨모형2 등도 모두 포함됨

2.특징

⑴적응적 의사결정:비목적적 적응모형(예:실내자동온도조절장치)

⑵불확실성의 통제:대안이 가져올 결과의 불확실성을 문제삼지 않으며 반복되는 시행착오적인 적응을 한다.

⑶집단적 의사결정: 개인의 의사결정논리가 집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

⑷하위단위 맥락과 순차적 해결: 가치의 분리를 중시하며, 목표에 대한 순차적 주의집중과정을 정책결정의 본질로 본다. 따라서 정책결정은 이슈를 제기한 하위단위의 맥락속에서 이루어짐

⑸도구적 학습

*휴리스틱은 알고리즘에 비해 문제해결의 가능성은 낮지만 더 현실적이고, 유연하며 효율적이어서 비용과 시간은 훨씬 절감된다.

♡분석적 패러다임과 사이버네틱적 패러다임의 비교

구분	분석적모형	사이버네틱적모형
성격	엄격한(완전한)합리성	제한된 합리성
문제해결	알고리즘	휴리스틱(귀납적 방식)
학습	인과적학습	도구적 학습(시행착오적 학습)
해답	최선의 답 추구	그럴듯한 답 추구
이념	(경제적)효율성	(배분적)형평성
인간관	전지전능인	인지능력의 한계 인정
대안분석	동시적 분석	순차적 분석

Ⅵ.자동화결정모형

(1)의의: 고도의 정보화기술을 이용. 관례화된 결정이나 집행적 결정에 주로 쓰임/정보는 모두 사용자 지향적이어야 함

## 정책딜레마 모형

의사결정환경에 따른 의사결정의 유형(Tompson)

구분		선호합의
		유	무
인과관계합의	유	계산전략	타협(협상)전략
	무	판단전략	영감전략

위기시 의사결정의 특징

⑴집권화

⑵비공식적 결정

⑶관료정치

⑷의사소통의 증가

⑸정보의 소스에 의존

⑹정보의 통제문제

⑺상황의 재정의 곤란

⑻집단사고의 우려

의사결정자의 실책

⑴지나친 단순화

⑵구성의 효과: 문제의 제시방법에 따라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것

⑶실패한 경정에 대한 집착: 집착의 확대를 말하는 것으로 집념의 확대는 의사결정의 잘못에 대한 비난과 체면손상을 막기위해 인지강화를 하기 때문에 나타남. 인지강화란 과거의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보만을 수집하고 그 가치를 과장하는 것

⑷사전적 선택

⑸방어적회피

⑹적실성 상실

⑺집단사고

⑻과잉동조의 폐단

⑼기준배합의 왜곡

⑽무지로 인한 실책

제4절 정책결정

1. 품의제도 단점 : 막료는 결제권이 없으므로 행정의 전문화를 기할 수 없음. 책임한계의 불명확

2. 정책결정요인이론의 비판 : 정책(종속변수), 영향을 미치는 요인(정치적 변수-정치체제, 경제사회적 환경-정책환경)

1) 정당간 경쟁, 투표율 등은 정치체제의 대표적 변수가 아니고, 계량화가 곤란한 중요한 정치적 변수(규제정책, 노사교섭, 단체행동 등)가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

2) 정책의 수준이나 구조적 차이 무시 : 상위수준의 정책(복지정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소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

3) 계량화가 곤란한 정치적 변수는 과소평가. 계량화가 가능한 경제사회적 변수만 과대평가됨

4) 정치체제가 거꾸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점 무시

5) 정치체제의 중개경로의 역할을 무시 : 경제사회적 환경이 어떤 경로를 거쳐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지가 불투명

3. 정책결정이론모형

산출지향적 모형(합리성 모형)	과정지향적 모형(권력성 모형)
· 합리포괄모형 : 완전한 합리성 · 만족모형 : 제한된 합리성 · 점증모형 : 정치적 합리성 · 혼합주사모형 : 합리 + 점증 · 최적모형 : 초합리성 + 경제적합리성 · 연합모형	· 국가주의(조합주의) · 다원론(집단모형) · 엘리트모형 · 체제모형 · 게임이론 · 제도모형 · 쓰레기통모형 · 흐름-창모형
* 산출지향적 모형 : 행정학자들이 중시하는 규범적·이상적 모형 * 과정지향적 모형 : 정치학자들이 중시하는 설명적·서술적 모형

1) 합리포괄모형 : 목표와 수단의 연쇄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목표수단분석 실시. 대안의 선택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지만 분석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비경제적인 모형

2) 만족모형 : 현실적·실증적·귀납적 접근법. 행정인, 제한된 합리성, 인지능력의 한계에 초점

① 습득가능한 몇 개의 중요한 대안과 탐색가능한 몇 가지의 중요한 결과만을 순차적 관심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적으로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선에서 대안을 채택

② 만족할 경우 대안탐색을 포기하게 되는 보수적 성격

③ 수단·목적분석을 통해 의식적으로 합리성을 추구. but,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의 중간수준

④ 대안탐색에 지치면 만족수준(목표나 기대치)를 낮추는 경우도 있음

3) 점증모형 : 현실적, 실증적인 동시에 규범적, 이상적 접근. 목표수단분석 미실시

① Lindblom은 점증모형은 이론적 분석기능이 취약하지만 무엇이 최선의 대안인지 판단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② 현 정책에 비해 약간 향상된 정책에만 치중하여 한정된 수의 정책대안이나 한정된 수의 결과만 평가. 그럭저럭 해쳐나가는 진흙탕 싸움 또는 이전투구 과정으로 간주

③ 유형

ㄱ. 단순 점증주의

ㄴ. 분절적 점증주의 :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의사결정과 관련. 좀 더 복잡한 정책문제 해결

ㄷ. 전략적 점증주의 : 매우 복잡한 정책문제해결을 위해 신중하고 사려깊은 전략을 통한 해결활동 ∴합리주의로의 이동. but 인간의 능력한계로 인해 단순점증주의와 분절적 점증주의를 토대로 합리주의를 가미하는 전략적 점증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Higgins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유사

* Higgins의 전략적 결정 - 일상적이고 정형적인 의사결정과 복잡하고 비정형적인 의사결정을 구분할 것을 제안하고 후자의 경우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적절히 절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결정 - 전통적인 합리적 의사결정보다 더 비합리적인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전략적 결정은 복잡하긴 해도 점증모형보다는 상당히 체계적이고 장기적이다.

④ 복잡한 상황하에서 잘못을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훌륭한 전략이 됨

⑤ 의사결정을 위한 분석은 비용을 수반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현실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모형

⑥ 다원성을 가지고 사회적 안정성이 확립되고 정책문제간 상호연관성이 높을 경우에만 타당

⑦ 임기응변적 성향이 강하여 환경변화에 적응력이 약하다. ∴ 의사결정의 효력이 지속되기 힘들다.

⑧ 합리모형은 사업별 편성, 점증모형은 조직별 편성.

⑨ 합리모형은 해결하려는 문제자체에 초점(폐쇄적), 점증모형은 문제자체보다는 정책환경에 초점

* 사회의 안정성은 점증주의의 논거가 되고, 상황의 확실성은 합리주의의 논거가 된다.

⑩ 만족모형은 중요한 대안과 중요한 결과만 고려하는데 반해 점증모형은 중요한 대안과 중요한 결과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

⑪ 압력·영향력이 큰 강자에게는 유리하고 약자에게는 불리

합리모형	점증모형
기득권(현실, 매몰비용) 불인정	기득권(현실, 매몰비용) 인정
목표수단분석 실시	목표수단분석 미실시
사업별 편성	조직별 편성
정책문제간 상호연관성 낮음	정책문제간 상호연관성 높음
정책의 분할가능성 낮음	정책의 분할가능성 높음
해결하려는 문제 자체에 초점(폐쇄적)	문제자체보다는 정책환경에 초점

4) 최적모형 : 정치적 합리성(현실)과 경제적 합리성(이상)을 조화시키려 함. 이는 단순혼합이 아닌 ‘최적화’를 실현하려는 규범적 최적모형이라는 점에서 합리모형에 보다 가깝다. 합리모형의 틀을 근본적으로 유지. 경제적 합리성과 초합리성도 중시→양적분석(기본)+질적분석

① 초합리성 : 결정자의 직관이나 판단 등 통찰력. 사례연구, 감수성훈련, 브레인스토밍 등에 의해 증진

② 정책결정의 단계 : 초정책결정단계→정책결정단계→정책결정이후단계→커뮤니케이션과 환류

a. 가치 처리 b. 현실 처리 c. 문제 처리 d. 자원의 조사·처리·개발

e. 정책결정체제의 설계·평가·재설계 f. 문제·가치·자원 등의 배분 g. 정책결정전략의 결정

ㄱ. 초정책결정단계 : 정책결정지식, 방법, 체제에 대한 결정으로 결정에 대한 규칙을 내포하며 초합리성이 중요시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의 결정

e,f : 메타정책. 나머진 메가정책

③ 양적인 동시에 질적인 모형. 내지는 질적 모형에 더 가깝다.

④ 경제성을 감안한 합리성 :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의 범위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최적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

⑤ 확장된 환류과정 강조, 정치적 변수보다는 법률적 변수를 고려

⑥ 점증모형은 개선될 수 있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

⑦ 한계 :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하므로 정책결정에 있어 다원화된 사회적 과정에 대한 고찰이 불충분

5) 회사모형

① 갈등의 준해결에 머문다. 도구적 학습 cf. 인과적학습×

② 하위부서들은 다른 목표를 제약조건으로 전제한 후 자신의 목표를 추구

ㄱ. 목표간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 국지적 합리성 : 하위목표의 극대화가 전체목표의 극대화를 가져옴

- 받아들일만한 수준의 의사결정 : 국지적 결정들 간 불일치가 심각할 경우 조직의 여유자원을 활용

- 목표에 관한 순차적 관심

③ 문제중심적 탐색 :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안의 탐색을 시작

④ 불확실성의 회피(극복×) -> 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환경을 통제할 방법을 찾는다.

⑤ 동시에 여러 가지 목표를 고려하지 않는다

⑥ 단기적 피드백에 의한 단기적 반응

⑦ 조직의 학습

⑧ SOP의 발견이 회사모형이 최종목표

⑨ 수평적 권력관계를 깊이 다루었으나, 수직적 권력관계 분석에는 미흡

⑩ 조직모형과 마찬가지로 의사결정의 비합리적인 측면을 다루지 못한다.

⑪ 회사라는 기업조직의 행태분석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공공조직에 적용은 무리

6) Allison의 모형 : 목표의 공유감과 구성원의 응집성은 모형I > 모형II > 모형III

① 합리모형(모형I)은 전체계층, 조직모형(모형II)은 하위계층, 관료정치모형(모형III)은 상위계층에 적용

② 합리모형(모형I)은 조직 전체의 전략적 목표를, 조직모형(모형II)은 전체목표와 하부조직 목표를, 관료정치모형(모형III)은 전체목표+하위목표+개인목표를 추구

③ Allison은 세가지 모형이 정·반·합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조직이나 정책에 동시에 적용가능하다고 보았다. 모형I로 설명하다가 안 되면 모형II로, 모형II로도 안되면 모형III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④ 반대에 의한 결정(P.Anderson) : 문제해결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비경쟁적인 대안간의 찬반결정을 순차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문제를 악화시킬 확률이 적은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7) 쓰레기통모형

① 전제조건 : 문제성있는 선호, 불명확한 기술(인과모형), 수시적 참여자

② 의사결정에 필요한 네가지 요소 :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기회의 흐름

③ 날치기 통과, 진빼기 결정

8) 싸이버네틱 모형

① 합리적(분석적) 모형과는 대립되는 모형, 복잡한 의사결정 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다.

② 적응적·습관적 의사결정 : 비(무)목적적 적응모형

③ 불확실성의 통제 : 대안이 가져올 결과의 불확실성을 문제삼지 않으며 반복되는 시행착오적인 적응을 함

④ 가치의 통합보다는 가치의 분리를 중시하며 하위조직단위간의 결정문제를 상호분리하여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목표에 대한 순차적인 주의집중과정을 정책결정의 본질로 본다. 따라서 정책결정은 이슈를 제기한 하위단위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

⑤ 도구적 학습. 휴리스틱(귀납적 방식)에 의한 문제해결

⑥ 이념 : (배분적)형평성 ↔ (경제적)효율적-분석적 모형

4. 구성의 효과(framing effects) : 같은 의미라도 의사전달방식이나 제시되는 정보의 배열에 따라 사람들이 다르게 받아들이는 현상

5. 의사결정환경에 따른 의사결정의 유형(Thompson)

구분		선호합의
		유	무
인과관계 합의	유	계산전략	타협(협상)전략
	무	판단전략	영감전략

<오답정리> 1. 개인의 후생함수로부터 사회후생함수를 도출하여 사회총비용을 극소화시키고 사회총효용을 극대화하고자하는 것은 합리모형이다. 2. 점증주의자들은 합리모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보았다. 3. Etzioni의 혼합주사모형 <정리> 합리모형, 점증모형, 혼합주사모형의 비교   고려할 대안 예측할 대안의 결과 합리모형 포괄적 (모든 대안) 포괄적 (모든 결과) 점증모형 제한적 (현재보다 소폭 가감된 대안) 제한적 (결과의 일부) 혼합주사모형 근본적 결정 포괄적 (모든 대안) - 합리모형 한정적(중요한 결과만)-합리모형의 엄밀성 극복 세부적 결정 제한적 (소수의 대안만) - 점증모형 포괄적(모든 결과를 세밀히) - 합리모형 4. Y.Dror가 정책결정과정의 최적화에 필요한 구조적 조건으로 주장한 내용 1) 정책집행단위들과 정책결정구조는 가급적 연계시키고 정책평가기관은 분리시킨다. 2) 중첩과 가외성과 환류를 용인한다. 5. 점증모형 1) 정책과정이 소수 몇몇 사람이나 힘 있는 일부집단에 의하여 좌우된다면 잘못된 정책에 의한 악순환현상이 일어날 소지가 많은 단점이 있다. 2)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많아짐에 따라 결정이 좀 더 세련되고 목표달성도도 높아진다. 3) 기득권이나 매몰비용을 인정한다. 6. 연합모형(카네기 모형) = 회사모형 1) 환경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확실성을 회피하려고 노력하며, 단기적 환류에만 주의를 집중 2) 모든 대안을 탐색하기 보다는 대안의 탐색은 단순하고 편견적이며, 경험에 의한 학습을 통해 배운다 3) 하나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작용적 목표는 하나가 아니라 복수이다. -> 동시에 여러 가지 목표를 고려하지는 않는다(시간대별로 순차적으로 고려) 7. 합리모형은 개별적인 가치를 보편적인 가치로 전환하려 한다. 8. 정책과정은 상이한 집단과의 연대 등 협상과 타협의 전략이 발휘되는 과정이다. 9. 점증모형은 목표를 수단에 합치되도록 수정하지만 합리모형은 수단을 목표에 합치하도록 선택한다. 10.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한 적응이 가능한 것은 점증주의가 아니라 합리모형의 특징이다. 11. 최적모형은 정치적 변수보다는 법률적 변수를 더 고려한다. 12. 최적모형은 계량적 모형으로서 정책결정체제의 개선에 중점을 둔다(X) -> 최적모형은 계량적 모형으로 보고 있으나 최적모형은 질적 모형이다. 13. Allison의 모형III(정치모형)은 공공재의 결정이 정치적 표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X) -> 정치적 표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모형은 공공선택모형이다. 모형III은 정치적 해결을 중시! 14. 정책결정은 질적요인과 불확실성 때문에 계량화가 곤란하지만 의사결정은 계량화가 용이하다. 15. 통제가능한 변인의 식별은 정책결정단계가 아닌 정책분석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16. Allison의 관료정치모형에서 협상, 타협 등 정치적 게임에는 규칙적인 행동경로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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