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미래 사회의 전망과 대응

Ⅵ. 미래 사회의 전망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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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 사회의 전개와 대응

1) 정보 사회의 형성

(1) 정보 사회의 의미

① 사회의 각 분야에 정보화의 영향이 한층 커지는 사회

② 인간의 활동이 정보 통신 기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는 사회

(2) 정보 사회의 형성 배경

① 경제적 요인 : 자원과 에너지의 고갈 → 자원으로서의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 인식

② 사회적 요인 : 산업사회의 대중문화가 갖는 획일성에서 벗어나려는 욕구 증대

③ 기술적 요인 : 정보 통신 기술의 비약적 발달

2) 정보 사회의 특징

(1) 정보 사회의 생활 변화

① 경제적 변화 : 정보 통신 분야의 직업 증대, 전자 상거래의 확산

② 정치․행정 분야 : 정보화된 행정 서비스(전자 정부), 전자 민주주의의 가능성 증대

③ 교육 분야 : 사이버 대학이나 재택 수업 등과 같은 온라인 교육 형태의 등장

④ 사회․문화 분야 : 인터넷 동창회와 같은 가상 공동체의 등장과 이를 기반으로 한 사이버 문화의 형

성과 활성화

⑤ 그 밖의 변화 : 원격 진료, 인터넷 결제, 무선 인터넷 등 생활 전반의 변화

(2) 정보 사회의 특징

① 지식과 정보에 기반을 두는 서비스업의 확대

② 전문직, 기술직 등 지식과 창의력이 요구되는 직업의 중요성 증가

③ 개인의 개성과 전문성이 존중되는 다원화 사회 실현

④ 자기 성취, 평등, 정신적․심리적 만족감에 대한 욕구 증대 → 자아실현 중시

⑤ 민족 의식의 약화와 국민 국가의 역할 축소 → 국가 간 상호 의존성 증대, 국제 기구의 역할 확대

⑥ 관료제의 약화 → 중간 관리층의 역할 축소- 2016 9급 국가직 

☞ 서비스업의 성격 변화

  산업 사회                           

판매, 운송, 금융 등 제조업 보조 

  정보 사회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필요로 하는 전문 서비스업

*교육, 건강 등과 같이 인간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인간 서비스업

3) 정보 사회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

구분	낙관론	비관론
정치적 변화	*시민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직접 민주주의 실현 가능 *전자정부, 전자 민주주의 등장→ 인 권보장 확대, 평등주의 실현	*국가 권력에 의한 국민 통제 강화로 새로운 독재 정권 출현 가능 *정보의 소유, 통제를 둘러싼 정부와 국민 간 의 갈등
경제적 변화	*생산력과 효율성 향상→사회 구성원 모두의 경제적 이익 증진 *여성 및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 *상품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주문형 생산 방식→소비자 주권 실현	*다수는 단순 노동자로 전락 *구조적 실업 증가 *정보 격차에 따른 소득 격차 확대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간의 격차 확대
사회적 변화	*시공간의 제약 극복→생활 및 관심 영역 확대, 삶의 질 제고 *가상 공동체의 형성과 교류 활성화 →사회통합에 기여 *남녀평등 실현, 장애인과 노약자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 가능	*개인의 사생활 침해 *정보의 소유와 활용 능력에 따른 새로운 사 회 불평등 구조 형성 *대면 접촉 기회의 축소로 인간 소외 현상 심 화, 사회적 유대감 약화 *컴퓨터, 네트워크 등을 이용한 새로운 범죄 와 사회 문제 발생
문화적 변화	*다양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풍요로 운 문화생활 *사이버 공간에서의 다양한 문화 접 촉 및 교류→문화적 편견 완화, 지구 공동체 의식 확대	*자신의 기호와 취미에만 관심을 두는 문화적 편식 현상 *선진국이나 강대국의 문화에 의해 문화의 다 양성이 훼손되는 문화 종속 현상 발생

4) 정보 사회에 대한 대응

(1) 국가 사회적 과제

① 정보 인프라 구축 : 정보의 생산과 이용을 촉진시키는 기초 시설 → 여러 가지 정보, 컴퓨터와 같

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망 등

② 정보 격차의 완화

③ 저질 정보의 확산 방지

④ 지적 재산권 보호 및 사생활 침해 방지

(2) 정보 사회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① 기본적인 정보의 생산과 활용능력 배양

② 정보의 선별과 평가 능력 배양 → 비판 능력

③ 다른 사람의 주장과 가치 인정 → 개방적 자세

④ 주체적인 판단과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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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 복지 사회의 이상과 전망

1) 복지 사회의 이념과 발달

(1) 복지 사회의 의미

① 복지 사회 : 모든 사회 구성원이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속에서 더욱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사회

② 삶의 질

㉠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

* 객관적 요소 : 소득, 건강, 주택, 교육 등

* 주관적 요소 : 개인의 만족감, 사랑과 존경의 욕구 실현 등

㉡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 빈곤 추방, 소득의 공정한 분배, 국민의 최저 생활 보장 및 사

회 보장 제도 확충, 자아실현의 장 확보

☞ 삶의 질 측정 지표 : 유엔 개발 계획(UNDP)에서는 수명, 문맹률, 취학률, 국민소득 등의 지표를 종합한

‘인간 개발 지수(HDI)'를 만들어 각국의 삶의 질을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구, 소득과 소비, 노동, 교

육, 보건, 정보․통신, 복지, 문화와 여가, 사회 참여 등의 항목을 종합한 ’사회 지표‘를 사용하여 삶의 질을 평

가하고 이에 따라 복지 정책을 수립․실천하고 있다.

(2) 복지 정책의 발달 과정

① 자유 방임시대 : 빈곤이나 질병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고 보고 자치 원칙 중시

② 19세기 후반 ~ 20세기 초

㉠ 사회적 폐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 시작

㉡ 비스마르크의 사회 보험제도(1883) : 노동 운동을 완화하기 위해 → 현대적 의미의 사회 보장 기

틀 마련

③ 1935년 이후

㉠ 경제 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 보장 제도 확립

㉡ 미국 : 1935년 루즈벨트에 의해 실시된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 보험법 제정

㉢ 영국 : 비버리지 보고서(1942)를 기초로 사회보장제도 실시 →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 보장

㉣ 스웨덴 : ‘태내에서 천국까지’, 특히 ‘노인의 왕국‘으로 불림

④ 복지국가의 위기

㉠ 배경 : 1970년대의 석유파동에 따른 경제 성장률 저하

㉡ 복지 제도의 부작용

*저소득층의 의타심 조장과 취업자의 근로 의욕 저하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고율의 조세 → 기업 활동의 위축

*복지 지출의 급격한 증가 → 국가 재정의 부담

⑤ 신자유주의 등장 : 시장 경제의 원리 중시, 사회 복지 비용 삭감

⑥ 현대 복지 국가

㉠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

㉡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적 복지와 생산적 복지 정책 강조

㉢ 생산적 복지 : 근로를 통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고 자조(自助)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 정

책 → 직업 교육, 그러나 노동 능력이 전혀 없는 노약자는 여전히 사회 보장으로부터 소외될 가능성

이 크다.

(3) 현대 복지 사회의 이념

① 복지 이념의 역사적 변화

구분 과거 오늘날

대상자 사회적 약자 모든 국민

서비스의 질 최저 생활의 보장 삶의 질 향상

서비스의 성격 장애 발생시 사후 보완 장애의 사전 예방

사회복지의 성격 여유 있는 사람들의 자선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사회권)

빈곤의 책임 개인 사회 구조

② 현대 복지 사회의 이념

㉠ 인간 존엄성의 실질적 보장 → 복지 사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

㉡ 사회적 유대와 공동 책임의 중시

㉢ 모든 국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

㉣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중시

2) 여러 가지 복지 제도

(1) 사회 정책 :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 → 넓은 의

미의 복지

보건 정책 의료 공급, 보건 위생 등

교육 정책 국민 교육, 특수 교육 등, 가장 적극적인 수단

주거 정책 주택 보급률 제고, 서민 주택 지원 등

고용 정책 직업 훈련, 최저 임금제 등

환경 정책 환경 보호, 폐기물 관리 등

기타 정책 대중교통 정책, 소비자 보호 정책 등

(2) 사회 보장 제도 : 좁은 의미의 복지

① 사회 보험과 공적 부조

사회 보험 공적 부조

수혜 대상 직장인 등 보험 가입자 생활 무능력자

목적 질병, 노령, 재해 등의 위험 대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비용 수혜 대상자와 국가 또는 기업주 국가가 전액 부담

종류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고용 보험

기초 생활 보장, 의료 급여, 보훈 사업, 재해 구

조 제도

특징

강제 가입,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음,

능력별 부담(소득에 비례), 상호 부조

소득 재분배 효과, 근로 의욕 저하 우려, 재정

압박, 수혜자에 대한 재산 상태 조사 필요

② 사회 복지 사업

㉠ 의미 :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사회 복지 시설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예 :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에 불편한 노인을 대신해서 시장 보기, 버려진 아이들에게 보육 시설

을 마련해 주는 것, 심신 장애자나 부랑자에게 직업을 알선하는 것 → 아동․노인․여성․장애인 복지 등

㉢ 성격 : 사회 보험과 공적 부조는 경제적 보장의 성격이 강한 반면, 사회 복지 서비스는 비경제적

보상의 성격이 강함(금전적 지원도 병행할 수 있음)

3)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

(1) 우리나라 복지 제도의 발달 과정

① 전통 사회 : 구휼제도(진대법, 의창, 환곡), 향약, 계 등

② 근대적 사회 보장제의 시작 : 생활보호법 제정(1961),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도입

③ 사회 보장 제도의 발달 : 의료 보호 제도(1978),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제도(1981) 시행

④ 현재 : 국민 건강 보험 실시, 전 국민 국민연금 확대, 산업재해 보상 보험과 고용 보험 확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시행(2000)

☞ 국민 기초 생활보장 제도 : 국민 모두가 기본생활은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부 예산으로 빈곤층의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은 조건 없이 돈을 받고, 근로능력자는 직업훈련 등 '자활'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돈

을 받는다.

이처럼 의무적인 자활을 통해 빈곤층의 자립능력을 키워준다는 뜻에서 정부는 이 제도를 '생산적 복지'의 핵

심으로 여긴다.

이 제도가 보장하는 급여에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가 있고 부가적으로 장제

(사망)급여와 해산(출생)급여가 있다.

(2) 우리나라 복지 제도의 과제

① 복지 수혜자의 범위 확대 : 선진국에 비해 국내 총생산이나 정부 세출 대비 사회 보장비의 지출 비

중이 낮음 → 복지 수혜자의 범위가 좁고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복지 수준 미흡

② 사회 보험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 조세 행정의 투명화(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

③ 사회 보험 재정의 건전화 : 건강 보험 적자 해소, 국민 연금 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노력

④ 복지 제도의 부작용 최소화 : 복지 수혜자들의 자활 의지와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함

☞ 복지제도의 평가 기준

1. 복지 제도의 포괄성 : 인간의 전 생애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망라하고 있는가?

2. 수혜자 범위의 보편성 : 복지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가?

3. 복지 혜택의 적절성 : 수혜의 정도가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되지 않을 정도인가?

4. 복지 혜택의 소득 재분배 효과 : 복지 제도가 사회적인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가?

* 조세 부담률 : (국세+지방세) / GDP

* 국민 부담률 : (국세+지방세+사회 보장 기여금) / GDP

* 사회 보장 기여금 : 고용 보험+산재 보험+국민 연금+보훈 기금

* 국민 부담률-조세 부담률=사회 보장 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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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민족의 현재와 미래

1) 미래 사회의 전망과 대응

(1) 미래 사회의 전망

① 이데올로기 경쟁의 종식과 국제 사회의 변화

㉠ 사회주의권 몰락 → 경제 경쟁의 심화

㉡ 이념 분쟁 속에 감추어져 있던 민족 간의 분쟁, 문명 간의 갈등 노출

② 세계화 :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진행된 개방화와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국경의 개념이 희박

해지고, 경제 협력을 위한 지역적 통합체 형성

(2) 한국 사회의 미래 : 정보 혁명 실현, 3차 산업의 비중 증가, 시민의 정치 참여 확대, 노령화 사회

로의 진입, 삶의 질 향상, 통일 한국의 실현

(3) 미래 사회에 대한 대응

① 미래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자신이 지향하는 목표와 이상을 명확히 함

② 장기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

2) 민족 통일의 문제

(1) 통일의 당위성

① 이산가족의 고통과 전쟁의 불안 해소

② 소모적 군사 대립 비용을 생산과 복지로 전환

③ 남북의 인적․물적 자원의 결합으로 민족의 경제 역량 증대

(2) 남북한의 통일 정책

① 남한 :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 원칙 : 자주․평화․민주

㉡ 통일 단계 : 화해․협력 → 남북 연합 → 통일 국가

㉢ 최종 형태 : 1민족 1국가 1제도 1정부

② 북한 :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창립 방안

㉠ 원칙 : 자주․평화․민족 대단결

㉡ 통일 단계 : 최고 민족 연방 회의와 연방 상설 위원회를 통한 민족 통일 정치 협상 회의 개최 →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창설 (남북한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남북한이 각기 지역 자치를 실시

하는 가운데 외교권과 군사권 가지는 연방 정부를 창설)

㉢ 최종 형태 :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3) 통일의 장애 요인

① 남북 간의 적대와 불신

② 남한 사회 내부의 통일에 대한 국론 분열

③ 남북한 관계의 단절에서 생기는 이질화

④ 기타 : 북한의 폐쇄성, 남북한 간 경제적 격차,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

3) 통일을 위한 사회․문화적 과제

(1) 정치 통일과 사회 통합

① 독일 통일의 교훈 : 과다한 통일 비용, 동서독 주민간의 갈등

② 정치 통일과 사회 통합

㉠ 정치 통일 : 법과 제도의 통일, 심리적 이질감이 심화되는 문제 노출

㉡ 사회 통합 : 남북한 상호 교류와 협력 → 상호 이해 증진, 유사한 체제로의 수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의 최소화

(2) 남북한의 이질화

① 언어의 이질화

② 제도와 가치관의 차이

구분 남한 북한

정치 제도

자유 민주주의 인민 민주주의-권력자에 대한 복종, 개인의 자

유 제한

경제 제도 자본주의 시장 경제 사회주의 계획 경제

가치관 개인주의, 물질주의 집단주의, 이념 지향

(3) 사회․문화적 교류의 확대

① 의의 : 정치성을 배제할 수 있어 남북 교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음

② 내용 : 스포츠 교류, 문화․예술행사 교류, 관광 교류 등

㉠ 남북 경제 협력과 교류를 통한 남북의 경제적 격차 완화

㉡ 민간 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문화적 이질감의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