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1. 정부 형태와 정치 제도

⑴ 정부 형태

· 대통령제

-의미 : 국민의 직접 또는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

-성립 배경 : 미국 독립 과정에서 영국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지도력을 갖춘 정부 형태를 추구하면서 형성

-구성

입법부		상호	행정부
		견제
선	거		선	거
국민

-특징

성격	· 엄격한 권력 분립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독립	· 대통령·의회 의원 모두 국민의 선거로 선출 → 대통령·행정부는 국민에게만 책임을 지고 의회에는 책임지지 않음 ∴의회의 행정부 불신임 및 행정부의 의회 해산 모두 불가능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견제	행정부→입법부	· 법률안 거부권
	행정부←입법부	· 법률안 재의결권 ·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 인사에 대한 동의 및 거부권 · 탄핵 소추권
입법부와 행정부의 사법부와의 관계	행정부→사법부	· 법관 임명권
	행정부←사법부	· 위헌 명령 · 규칙 심사권
	입법부→사법부	· 항소권의 제한 · 법관에 대한 임명 동의권 ·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권
	입법부←사법부	· 위헌 법률 심사권
국가 원수	· 대통령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

-장점 및 단점

장점	· 행정부 수반의 임기 보장 : 탄핵, 임기 중 사망, 자진 사퇴 등의 예외적 경우 제외하고는 임기를 끝까지 수행함 →비교적 안정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 →강력한 리더십 구축 + 정치 일정의 예측 가능 ·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의회 다수파의 횡포 견제 가능
단점	·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됨→독재 우려 ·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 불분명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국민을 상대하기 때문에 정책 실패 시 누구의 잘못인지 알 수 없음. 그러나 의원내각제에서는 의회 다수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하기 때문에 정책 실패는 온전하게 다수당의 책임임) · 의회와 행정부 대립 시 갈등 해결 어려움

 

 

· 의원 내각제

-의미 : 의회에서 선출되고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

-형성 : 영국에서 절대군주의 권력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성립

-구성

입법부		구성	행정부
선	거
국민

-특징

성격	· 입법부와 행정부가 하나로 융합된 일원적 정부형태
입법부와 행정부의 융합	· 의회 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가 수상이 되어 내각(행정부)을 구성하고 정책을 주도함 · 수상과 각료는 의원을 겸직함 · 내각은 의회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짐 · 내각도 법률안 제출 가능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견제	행정부 ↓ 입법부	· 의회 해산권 : 발동 시 의회 해산 + 내각 총사퇴
	행정부 ↑ 입법부	· 내각 불신임권 : 발동 시 내각은 총사퇴 또는 의회 해산권 발동 중 선택할 수 있음 → 무엇을 선택하든지 내각은 새로 구성됨
국가 원수	· 국왕 또는 대통령 · 국가 원수 ≠ 행정부 수반

 

-장점 및 단점

장점	·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 · 의회와 내각의 협조 용이 →정책 결정 및 정책 집행이 빠르고 능률적
단점	· 다수당의 횡포 우려 · 군소 정당 난립 시 정국의 혼란 우려

· 이원 정부제(프랑스식 대통령제)

-의미 :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절충한 정부 형태

-구성

입법부		임명 동의	총리 행정부
		상호 견제
선	거		선	거
국민

-특징

▷ 이원 정부제에서의 대통령의 특징

▸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됨

▸ 의회 해산권을 가짐

▸ 의회의 내각 불신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평상시에는 외교·국방 등만 담당하나 비상시에는 모든 행정권을 행사함

→총리를 임명(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하고 내각을 통해 통치

▷ 이원 정부제에서의 총리의 특징

▸ 일반적인 대통령제에는 없는 총리가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음

▸ 평상시에는 내정에 관한 행정권 행사

▸ 내각의 각료를 임명할 수 있음

▷ 내각은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며 의회에 책임을 짐

▷ 여소야대 현상 발생 시 총리와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다른 동거 정부가 구성될 수도 있음

 

⑵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혼합형 대통령제

·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변화 과정

제헌 헌법	· 의원 내각제의 성격이 일부 가미된 대통령제 · 대통령 간선제(국회에서 선출)
↓	↓
1차 개헌 헌법	· 발췌 개헌 · 대통령 직선제
↓	↓
2차 개헌 헌법	· 사사오입 개헌 ·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전제한 철폐
↓	↓
3차 개헌 헌법	· 영국식 의원 내각제 도입 · 대통령 국회 간선제
↓	↓
4차 개헌 헌법	· 3.15 선거 사범 처벌을 위한 소급 입법 개헌 · 정부 형태 변천과 관련 없음
↓	↓
5차 개헌 헌법	· 대통령 중심제 재도입 · 대통령 직선제
↓	↓
6차 개헌 헌법	· 대통령 3선 허용 · 직선제 유지
↓	↓
7차 개헌 헌법	· 유신 헌법 ·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유신 체제 수립 · 대통령 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의)
↓	↓
8차 개헌 헌법	· 대통령 단임제 · 대통령 간선제(선거인단)
↓	↓
9차 개헌 헌법	· 대통령 직선제 · 5년 단임

 

· 특징

-총리의 존재 :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 각부를 총괄함

-국무 회의의 존재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국회 의원의 국무 위원 겸직 가능

-국회의 국무 총리와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 가능

-대통령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음

 

 

 

2. 정치 참여와 선거

⑴정치 참여와 민주 정치

· 정치 참여의 의의와 중요성

-의의

▷ 국민주권의 원리 실현 및 민주 정치의 의상 구현

▷ 시민의 의사가 표출되고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민주 정치 발전

-중요성

▷ 국민 다수 의견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정치가 운영되게 함

▷ 국민의 적극적 지지와 참여는 정부의 정책에 정당성 부여

→ 정권의 안정적 유지에 도움을 줌

-기능

▷ 주권 의식 신장 : 참여를 통해 민주시민의식 학습 + 주권의식 신장 가능

▷ 시민 의식 증진 : 시민 개개인의 권익 보호, 공익 증진, 정치 발전에 기여

▷ 대표자 감시와 통제 : 정부의 자의적 정책결정·집행 방지+정책의 정당성 제고+부정부패 예방

▷ 대의 민주 정치 보완 : 시민의 의사를 정책결정과정에 투입→정치적 무관심·시민의사 왜곡 방지

· 정치 참여의 방법

-정치 참여의 의미 :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모든 자발적인 활동

-정치 참여의 유형

▷ 참여 주체의 범위에 따른 구분

개별적 참여	· 선거 참여 · 공무담임권 행사 · 정치에 대한 토론 · 국가 기관에의 청원 · 공직자나 국회의원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직접 만나기
집단적 참여	· 정당이나 이익 집단 활동 · 시민단체 활동 · 집회 또는 시위 참여 등

▷ 참여 방법에 따른 구분

선거	·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정치 참여 방법 · 참여 방법 -투표하기 -지지자나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 참여 -직접 출마 등
시민운동 참여	·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
인터넷을 통한 참여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수집과 의사 표출 용이 →인터넷을 통한 시민 참여 활발 · 전자 민주주의 구현

 

⑵선거와 민주 정치

· 선거의 기능과 의의

-선거 : 국민들이 자신을 대표하여 국가를 운영할 공직자를 투표로 뽑는 행위

-기능

▷ 대표자 선출

▷ 대표자 및 정치권력 통제 :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재신임하거나 책임을 물어 교체, 정부의 자의적 정책 결정·집행 방 지→책임 정치 실현의 수단

▷ 정치권력의 정당성 확보

▷ 여론의 반영

▷ 정치 세력에 대한 선택

▷ 주권의식 향상 : 선거에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권자임을 확인→국민주권의 원리 실현

· 민주선거 4대원칙

원칙	의미
보통 선거	· 일정한 나이 이상의 국민이라면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부여 →성별·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동등하게 투표권을 가짐 · 반대 의미 : 제한 선거
평등 선거	· 선거인의 투표 가치를 동등하게 부여하는 제도 →표의 등가성 원리 · 반대 의미 : 차등 선거
직접 선거	· 유권자 자신이 직접 대표자 선출 ·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의 선거인단을 통한 선출방식,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도 직접선거의 한 형태 · 반대 의미 : 간접 선거
비밀 선거	· 누가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를 알리지 않는 제도 · 반대 의미 : 공개 선거

· 선거구제

-선거구 : 대표자를 선출하는 단위

-획정 기준 : 인구에 비례 or 지역·행정 단위를 고려하여 획정

-공정선거를 위한 제도

▷ 선거구 법정주의 : 법에 따라 선거구를 제정하도록 함(공정한 선거구 획정 위함)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에 선거구 획정 위원회가 있음

▷ 선거 공영제 : 선거운동을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여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보장+선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부담해 재력이 없는 유능한 후보자의 당선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처리, 국민에 대한 선거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함

(국회에서 3인, 대법원에서 3인, 대통령이 지명한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여 9인으로 구성되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

-선거구제

소선거구	의미	· 1개 선거구당 1명의 대표 선출
	특징	· 다수당에 유리 → 양당제 촉진 · 지역적 인물의 당선가능성 높음
	장점	· 선거 관리가 용이함→선거 비용이 적게 들어감 · 다수당의 출현으로 정국이 안정되기 쉬움 · 유권자가 후보자를 파악하기 쉬움
	단점	· 대량의 사표(死票) 발생 · 군소 정당의 원내 진출이 어려움 · 지역주의 폐단 발생 우려 · 인지도가 높은 후보나 주요 정당 후보에 유리
중·대선거구	의미	· 1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 선출
	특징	· 군소 정당에 유리 · 전국적 인물의 당선 가능성 높음 · 우리나라 4공·5공 시절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
	장점	· 사표가 줄어듦 · 선거 과열 가능성 ↓ · 군소 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 ↑
	단점	· 군소정당 난립 시 정국 불안 가능성 · 후보자 난립 가능성 → 유권자의 후보자 파악 어려움 → 정치적무관심 유도 및 투표율 저하 가능성 · 후보의 전국적 지명도만으로 당선 가능성 높음 · 선거비용이 많이 들어감

· 대표 결정 방식

다수대표제	의미	·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
	특징	· 주로 소선거구제와 결합 · 특정 지역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당에 유리
	분류	상대다수대표제	· 무조건 최다 득표자가 당선 · 당선자의 대표성 부족 우려 (예 : A후보 35%, B후보 34%, C후보 31% 득표 → A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더 많지만 A 당선(대표의 역설))
		절대다수대표제	· 무조건 과반 이상의 표를 얻어야 당선 →대표성 ↑ · 예시 : 결선투표제, 선호투표제 등 -결선투표제 후보자 A B C 득표율(1차) 35% 34% 31% 득표율(2차) 45% 55%(당선) 1차탈락 ▷ 1차 투표에서는 1위지만 결선투표에서 낙선 가능→3위 후보가 결선투표에 영향 을 줄 수 있음 -선호투표제 유권자는 출마한 후보 모두 대상으로 지지순위 표기         1순위 과반 득표자가 있는가?   Yes 당선자 확정                 No                     최저득표자를 1순위로 선택한 표를 해당 유권자가 2순위로 선택한 후보자에게 배분                                             No 1순위 과반 득표자가 있는가?           Yes
	장점	· 당선자 선정이 쉽고 간편함 · 주요 정당 후보에게 전략적으로 투표 → 주요 정당의 다수 의석 확보로 정국 안정
	단점	· 소수정당 지지자들의 투표 불참 → 투표율 하락 · 많은 사표 발생 · 소수의견 무시 우려
소수대표제	의미	· 득표순으로 일정 인원 당선 · 중·대선거구제와 결합
	장점	· 소수파의 의회 진출 유리 → 다양한 의견 반영 가능
	단점	· 후보자의 선거 비용이 많이 소요
비례대표제	의미	·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결정
	장점	· 사표 감소, 정당정치 구현
	단점	· 군소정당 난립 가능성→정국 불안정 우려 · 방법·절차가 다양하고 복잡 · 우리나라와 같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짐
직능대표제	의미	· 직업별 전문가를 대표로 선출
	장점	· 직업별 이해관계 정책에 반영
	단점	· 집단 이익 대표 우려

 

· 우리나라의 현행 선거 제도

구분			선출직명	임기	선출방식	정당공천여부
대통령선거			대통령	5년/단임	소선거구/상대다수대표제	○
국회의원총선거			국회의원	4년/중임O	소선거구/상대다수대표제(지역구246명)	○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전국구54명)
지방선거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체장	시장/도지사	4년/3연임까지	소선거구/상대다수대표제	○
		의회	시/도의원	4년/중임O	소선거구/상대다수대표제	○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체장	시장/군수/구청장	4년/3연임까지	소선거구/상대다수대표제	○
		의회	시/군/구의원	4년/중임O	중선거구/소수대표제	○
	교육감		교육감	4년/3연임까지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우리나라 비례대표 제도의 변천

▷17대 총선 이전 : 1인 1표식 비례대표제

문제점① 어느 유권자가 A당의 갑에 투표한다면 그 유권자가 A당을 지지한 것으로 해석→직접선거 원칙 위배

문제점② 어느 유권자가 무소속 후보에게 투표한다면 그 표는 정당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평등선거 원칙 위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림

▷17대 총선부터 : 1인 2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우리나라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

정당	득표율	지역구 의석수	비례대표 의석수	정수부분 배정	소수점 큰 순서대로 나머지 의석 1석씩 배정 후
A당	40%	100		22	122
B당	25%	80		13	93+1=94
C당	15%	30		8	38
D당	13%	20		7	27
E당	5%	13		2	15+1=16
F당	2%	3	봉쇄조항으로 배정 無		3
합계	100%	246			300

*봉쇄조항 : 비례대표제에서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우리나라 : 지역구 5석 이상 또는 정당득표 3% 이상)

3. 정당,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⑴정당과 민주 정치

· 정당의 의의와 중요성

-의미 :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공통의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결성된 자발적 결사조직

-등장 배경 :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 + 보통 선거 제도의 등장

▷발달 과정

자신과 비슷한 견해를 가진 후보자를 후원하기 위해 정당 결성

↓

참정권의 확대

↓

유권자와의 의사소통 + 선거 출마할 후보자 지명 +　선거 자금 조달할 조직 필요

↓

영속적 정당 조직 구성

-특징

▷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선거에서 후보 공천

▷ 공익을 추구함

▷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정치적 책임을 짐

-중요성 : 현대 정치에서 유권자와 공직자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 조직

· 정당의 기능

-정치 사회화 기능

▷ 정부 정책에 대해 국민의 지지나 반대 여론 형성

▷ 정치 교육 : 강연회, 집회, 토론회, 공청회 개최 + 언론 홍보·선전 등을 통해 정보 제공

-여론 형성 및 조직 기능

▷ 사회·정치적 논쟁거리에 문제 제기

▷ 정책·공약 개발 및 여론을 수렴하여 정부에 전달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대표자 배출 기능 :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여 대표자로 선출되도록 함

▷ 선출된 대표자들은 정부를 조직하여 공약과 정책을 실현하거나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함

▷ 정당이 없다면 국민들은 선거에서 누굴 뽑을지, 어떤 공약·정책을 지지할지, 공약·정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건지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음→정당이 있어서 선거에서 후보자 배출, 공약개발, 대표선출이 쉬움

-정부-의회 매개 기능 : 당정 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와 의회의 정책을 조율함

-정부 감시 기능 : 정부 정책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견제 기능 수행

· 정당 제도의 유형

-구분 기준 : 정권을 놓고 경쟁하는 정당의 수

-종류와 특징

일당제	의미	· 오직 하나의 정당만이 활동(정권 획득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 한 개)
	예시	· 구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 독일 나치당과 같은 독재 정권
	문제점	· 단일 정책을 국민에게 강요, 정부 기구 통제→독재 가능성이 큼
복수 정당제	양당제	의미	· 보통 두 정당 사이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형태
		장점	· 정국이 안정 · 강력한 정책 추진 가능 ·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 · 유권자의 정당 선택 용이
		단점	· 유권자의 선택폭 좁음 · 다양한 소수 의견 반영 곤란 · 다수당의 횡포 발생 가능성 → 양당 간 대립시 중재 어려움
		예시	· 미국(공화당 vs 민주당), 영국(보수당 vs 노동당) 등
	다당제	의미	· 세 개 이상의 정당이 정권을 놓고 경쟁하는 형태
		장점	·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음 · 소수 이익의 보호 가능 · 정당간 대립 시 중재 용이 · 유권자의 정당 선택 범위가 넓음
		단점	· 군소정당 난립 가능성 → 연립내각 수립 →정국의 불안정 →책임 소재의 불명확 →강력한 정책 수행 곤란
		예시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 민주적 정당 정치의 실현

-현대 정당정치의 문제점

▷ 정당의 과두제·관료제화 : 다양한 국민 여론 수렴 X

▷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요구를 잘 반영하지 못함

▷ 국민 이익보다 정당의 이익 추구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문제점과 과제

문제점	· 정당간의 과도한 이합집산으로 인한 짧은 정당 수명 · 특정 정치인에 의해 정당활동이 좌우됨 · 정당 내부의 비민주적 조직 및 운영 · 낮은 당비 납부율과 높은 후원금 의존→정경유착 발생 · 정책보다는 인물·지역기반 정당
과제	· 정책 중심의 정당 구성 ·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 상향식 의사결정체제를 통해 당내 민주주의 확립 · 정당활동에 대해 감시·비판하는 시민단체 활동 활성화

⑵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 이익 집단의 발생

-이익 집단의 의미 : 공통의 목표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 실현을 위해 만든 단체

자신들의 이익 실현을 위해, 또는 이익의 침해나 불이익의 발생 등을 막기 위해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압력을 가하여 영향력 행사→‘압력 단체’

-등장 배경 : 현대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개개인이 추구하는 이익이 세분화되고 다양해짐

→정당만으로는 다양한 의견의 정책 반영이 어려워짐

-종류

▷ 유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단체

▷ 공동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

▷ 지역 공동체가 당면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결성된 이익단체

· 이익 집단의 특징과 역할

-특징

▷ 자기 집단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이를 위해 정부에 압력 행사(정보 제공, 정치후원금, 로비, 소송, 언론보도, 파업 등)

▷ 특정 쟁점에 대한 이익을 표출하여 공공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함

▷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 줄 후보를 지지하거나 후원함

-기능

순기능	·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 표출 ·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당의 부족한 점을 보완
역기능	· 특정 집단의 특수 이익만을 대변하여 공익 훼손 · 집단 간 이익 충돌 시 영향력이 큰 집단의 이익이 우선되기도 함 · 정부와 특정 이익집단 간의 결탁으로 인한 부패 가능성

 

· 시민 단체의 등장과 특징

-시민 단체의 의미 : 공공선과 공익의 추구를 목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구성한 단체

-등장 배경

20C말 대의민주주의 한계 극복을 위해 참여민주주의가 대안으로 등장

↓

시민의 정치참여 활성화

↓

민주주의 발달과 더불어 시민의 요구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

↓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문제를 해결하기엔 정부와 정치권의 능력이 한계가 있음

↓

정부의 한계 보완 +공공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 단체 결성

-특징

공익성	· 사회 전체의 이익 추구
자발성	· 활동에 대한 강제성이 없음
비영리성	· 기업(이윤 추구)과 달리 비영리 기구임
비권력성	· 정치권력을 추구하지 않음 → 정당과 구분됨
비정부성	· 정부의 통제나 간섭을 받지 않음

· 시민 단체 활동의 영향력과 과제

-활동

▷　등장 : 1990년대

▷ 초기 : 주로 선거나 정치개혁 관련 → 점차 경제, 복지, 언론, 지방자치 등으로 활동영역 확장

▷ 현재 : 정치개혁, 소비자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국제연대 등 사회 전반에서 사회개선을 위해 폭넓게 활동

-문제점과 과제

문제점	→	과제
· 일부 지도층 중심의 ‘시민 없는 시민 운동’	→	· 일반 시민의 광범위한 참여 필요
· 열악한 재정 →정부나 기업으로부터의 재정 지원 →시민단체 활동의 공공성·독립성 해치는 주요 원인	→	· 지속적 회원 확충을 통해 회비로 재정 충당
· 시민단체의 이익 집단화 →특수 이익 또는 정책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모습을 보임	→	· 시민운동의 도덕성과 순수성 유지
· 전문성 부족	→	· 실무자들의 전문성 제고 · 활동 분야를 핵심 영역 중심으로 선택, 집중해야 함

 

4. 여론과 정치 문화

⑴여론 정치와 언론

· 여론의 의의와 중요성

-의미 : 하나의 쟁점에 대해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갖는 공통된 의견

-중요성 : 민주 정치는 여론 정치임

∵정부와 정책 결정자는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 +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파악하고 정치 과정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

-문제점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 문제	· 여론의 정확한 파악 곤란
여론의 유동성	· 대내외적 상황과 사건에 따라 항상 변해 정책 결정 곤란
여론의 첨예한 대립 시	· 한 쪽의 의견을 선택하면 다른 쪽의 반발로 사회 갈등과 혼란 발생

→ 따라서 오늘날 민주정치를 구현하려면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여론을 수렴하여 민의를 제대로 파악하려고 노력 +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 필요

 

 

 

 

 

 

 

 

 

 

-분포 유형

합의형	· 의미 : 특정 문제에 대한 다수의 견해가 동질적이어서 지배적 여론이 형성된 경우 · 여론 분포 형태 · 특징 : 정책 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며 사회가 안정될 가능성이 높음
분산형	· 의미 : 특정 문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또는 양극단의 의견 비율이 높아 심한 의견 대립이 나타나는 경우 · 여론 분포 형태 · 특징 : 국민적 일체감이 형성되기 어려우며 사회적 갈등 증가 → 정치적 불안 가능성

 

-형성 방식

상향식	· 비공식적 정치 참여자(언론, 이익집단, 시민단체 등)의 주도로 여론 형성
하향식	· 공식적 정치 참여자(정부 기관, 행정 관료 등)의 주도로 여론 형성

· 대중 매체와 여론 형성

-대중 매체 : TV, 신문, 인터넷 등 대중의 사고와 행동 양식에 영향을 주는 매체

-기능

순기능	· 정치 사회화 :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 → 대중 교육 기능 + 여론 형성 및 주도 · 국가 권력의 감시 및 비판 · 휴식 및 오락 제공
역기능	· 여론 조작의 가능성, 왜곡된 사실의 전달 가능성 ·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획일화 · 지나친 상업주의의 확산 · 지배적 규범과 가치 주입
의제 설정 기능	· 의미 : 정보의 선택적 전달 또는 특정 쟁점에 대한 해설과 비판 → 여론의 일정한 유도 가능 · 정치적 영향력 행사 : 각종 정보를 제공하면서 특정 정치적 쟁점·주제에 대한 주의 환기+문제의 책임 소재를 밝히고 그에 따라 대중의 정치적 태도·선호도가 변화되도록 설득하는 영향력 발휘

· 언론의 자유와 책임

-언론의 자유

의미	· 정치권력, 이익 집단, 자본 등으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것
의의	·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려면 대중 매체가 전달하는 정보가 다양해야 함 →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

-언론의 자유에 대한 견해

언론 자유의 제한	언론 자유의 보장
· 근거 : 국가 안전 보장 타인의 명예나 권리 존중 사회 윤리 준수 등	· 근거 : 권력과 자본에 대한 비판과 감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언론의 책임

정확성	·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보도해야 함
공정성	·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보도해야 함
공익성	· 공익을 우선해야 함

-언론의 역할 : 중간자적 역할

→ 국민을 대변하여 여론을 정부에 전달하고 정책을 비판·감시하며 정책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중립적으로 전달

 

⑵정치 문화와 법 문화

· 바람직한 정치 문화의 정착

-정치 문화 : 한 사회 구성원들이 정부와 정치 문화에 대해 가지는 정치적 방향성에 의해 형성되는 태도와 행동 양식

-정치적 효능감과 정치적 신뢰감

정치적 효능감	· 의미 : 개인의 정치 행동이 정치적 인물이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식 · 일반적으로 효능감이 높을수록 정치 참여가 활발하고, 낮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정치적 신뢰감	· 의미 : 전반적 정치 질서나 정치를 이끌어가는 담당자들에 대한 믿음 · 신뢰감이 높을수록 제도화된 참여 경향(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등)이 높고, 낮을수록 비제도적 집단 행동을 통해 정치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짐

-유형

▷정치적 정향에 따른 분류

향리형 정치 문화	· 특징 : 전문화된 정치역할이 거의 존재하지 않음→정치체계, 투입, 산출, 정치주체에 대한 반응 미약 · 전통 사회에서 주로 나타남
신민형 정치 문화	· 특징 -일반적 대상으로서의 정치 체계와 그 산출에 대한 반응은 있음 -투입의 측면과 정치 참여자로서의 자신에 대한 반응 정도는 미약 · 권위주의 사회에서 주로 나타남
참여형 정치 문화	· 특징 -모든 부분에 대해 반응함 -개인은 정치적 활동가로서의 역할 인식을 가짐 · 현대 민주 사회에서 주로 나타남 · 정치적 신뢰감 및 효능감이 높음

각 정치 문화별 정치 체계, 투입, 산출, 정치 주체에 대한 반응 여부
	정치 체계	투입	산출	정치 주체
향리형 정치 문화	×	×	×	×
신민형 정치 문화	○	×	○	×
참여형 정치 문화	○	○	○	○

▷정치적 의견의 동질성에 따른 분류

합의적 정치 문화	· 의미 : 한 사회 내의 다수가 비슷한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여론 분포 형태 · 특징 : 국민 통합과 정치적 안정을 이룸
다극적 정치 문화	· 의미 : 한 사회 내의 정치적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는 경우 · 여론 분포 형태 · 특징 : 정치적 불안정이 나타남

-바람직한 정치 문화 정착을 위한 과제

▷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시민 간 대립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타협의 문화 정착

▷높은 수준의 정치적 지식과 소양 함양

▷관용의 자세를 지녀야 함

▷생각의 차이로 발생하는 대립과 갈등을 대화와 설득을 통해 조정하려는 노력도 필요.

 

· 법 문화의 발전 방향과 법의식의 함양

-우리나라의 법 문화

전통적 법 문화(덕치주의, 예치주의 숭상)

+

일제 강점기 독일·프랑스의 영미법 수용

+

광복 후 미군정의 영향으로 영미법 영향 받음

↓

혼합적 법 문화를 이룸

 

-우리나라의 법의식

▷ 일제 강점기에 서구법 도입 : 법은 식민통치나 강제적 의무 이행을 위한 수단이란 인식이 강함

▷ 권위주의 정권 : 권위적 입법과 집행 → 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립

▷ 현재 : 사회가 발전하면서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조화시키며 사회 정의와 공공복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법 개 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지고 있다.

-법의식의 함양

▷ 중요성 : 법치 사회 구현을 위함

→ 법치 사회 구현에는 법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 함양과 바람직한 법의식 확립 필요

▷ 올바른 법의식 함양을 위한 방법

 

법의 올바른 제정	· 국민은 법을 통해 주권을 행사하고 기본권을 보장받기 때문 ∴국회는 국민을 위한 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해야 함 + 국민은 올바른 법이 제정되도록 입법청원 운 동과 감시 운동을 활발히 해야 함
준법정신 지니기	· 법을 국민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사회가 혼란스럽거나 존립 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음 · 잘못되었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법에 대해서는 개정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