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려 중앙, 지방조직, 과거제>

№ 042 고려의 중앙관제

1. 태봉(광평성 → 내사문하성) + 신라(정통) + 송(삼사, 중추원) + 당(3성6부 → 중서문하성, 상서성의 2성6부) + 독자(도병마사, 식목도감) 2. 왕 - 2성 - 중서문하성(시중): 문하시중, 재신(2품↑), 낭사(3품↓) ⇒ 백관통솔, 서정총괄 (성종)      ㄴ 상서성 - 6부(이 호 예 병 형 공) ┗ 중추원(추밀, 2품↑, 군사기밀ㆍ군국기무) / 승선, 3품↓ 왕명출납) ┗ 삼사(판사): 전곡의 출납, 회계 *실제 조세징수와 집행은 각관청과 향리가 담당 (*조선의 삼사: 언론과 감찰, 간쟁) ┗ 어사대: 관리의 비행을 감찰ㆍ탄핵 ┗ 사천대(판사): =서운관(충렬왕 1308), 천문관측 * 조선은 관상감 ┗ 한림원(외교문서 및 왕명과 교서작성) → 원간섭기(문한서) → 조선(승문원ㆍ예문관) ┗ 식목도감; 대내적 중요의식과 법령ㆍ시행규칙 제정 임시기구 = 재신+추밀 [재추도] ┗ 도병마사: 최고회의 기구로 국방문제 등 국가의 중요정책 협의 임시기구 = 재신+추밀 ⇐ 왕권견제 * 도병마사 고려성종 때 처음 실시한 동서북변 병마사 판사제가 모체, 현종 때 하나의 기구화(만장일치제=의합) → 원간섭기(도평의사사, 도당) 최고의 상설정치 기구(충선왕은 도평의사사를 견제하기 위하여 식목도감의 기능을 강화) → 조선 정종 때 혁파 ⇒ 행정(의정부) 군사(삼군부) 왕명출납(승정원) 3. 대성제(대간제) = 어사대 + 낭사 (간쟁, 봉박, 서경권) [대어낭] * 조선= 사헌부+사간원 서경권: 고려(모든 관리 임명시, 강제력 有) → 조선(5품 이하의 당하관 임명시) 4. 산직 = 동정직(음서ㆍ과거합격 후), 검교직(승진후 대기자), 첨설직(공민왕) 5. 고려시대에는 문반과 무반의 구분없이 모든 품관 관리에게 문산계 지급 조선시대에는 문관에겐 문산계, 무관에겐 무산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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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3 고려의 지방행정조직

1. 정비과정 1) 성종 : 최초로 지방관의 파견(전국에 12목을 설치), 3경설치(개경, 서경, 동경→남경(문종)) 2) 현종 : 전국을 5도 양계 4도호부 8목으로 개편 → 이원적 조직 2. 구분 [고려: 안찰사(6월),수령(3년) - 사심관제 / 조선: 관찰사(1년),수령(5년) - 상피제] 1) 5도(안찰사) : 일반행정구역, 서해도,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 교주도 (경기X 충청X) [서양경전교] * 안찰사 1. 임기 6개월의 임시직, 중앙 관직(경관직) 5~6품에 해당하는 관리 파견 * 전임관으로서 지방관(외직)X 2. 순시와 감찰을 위해 파견된 임시직의 성격, 상주하지 않고 순회 3. 도호부와 목의 수령과는 상하관계로 볼 수 없어 조선시대의 관찰사와 대조 4. 안렴사로 개칭(충렬왕 2년) → 제찰사 → 안렴사 : 수령감찰, 민생시찰, 형옥감찰, 조부수납 ⑴ 주, 군(자사가 파견), 현(현령이 파견)으로 구성 - 지역의 거점에는 계수관을 둠 ⑵ 속군, 속현 :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군현, 속현이 주현보다 많음 - 향리가 조세나 부역의 징발, 공물 징수 등 속현의 실제 행정 담당 - 감무 파견(예종) : 중앙 집권의 강화와 농민의 유망 방지를 위해 지방관으로서 속현에 파견 → 점차 많은 지역에 감무 파견 2) 양계(병마사 파견) : 군사적 특수 행정 구역. 북계(서북계)와 동계(동북계)로 나뉘어 짐. - 국방상 요충지에는“진”을 설치: 각각의 진에는 방어사(방어주진사)와 진장 등이 파견 - 소멸 : 몽골 침입(고종 18년)으로 붕괴 → 몽골의 퇴락과 함께 부활 → 기존의 방어주, 방어진이 일반 주, 현으로 개편되면서 5도 조직과 함께 일반 행정 조직으로 편성 * 병마사와 감창사 1. 병마사 : 양계에 파견된 임기 6개월의 지방관 1) 군사적 업무, 양계 지역 내 민정까지 총괄하는 사실 상의 지방 장관. 2) 5도의 안찰사보다 우위, 서북계의 병마사의 지위가 가장 높음. 2. 감창사 : 병마사를 견제하기 위해 양계 내에 분도를 설치하고, 그곳에 감창사를 둠 1) 양계의 조세 업무와 창고 업무 담당 2) 일반 행정 업무도 깊이 관여했던 것으로 보여짐. 3) 경기 지역: 개경부에서 관할하는 특수 구역으로 개경부사가 파견 4) 3경(병마사 파견): 풍수지리설과 관련. 성종(개경,서경,동경(경주)) → 문종(개경,서경,남경(한양)) 5) 4도호부 8목: 8목은 행정적 기능(충청상황광나전진주) 4도호부는 군사적 방비(안북,안서,안남,안변) 6) 향ㆍ소ㆍ부곡: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특수행정구역(신라의 향에는 지방관(향령)이 파견) - 양인(천민×)이지만 일반양인보다 천대, 부담이 큼 - 향, 부곡 : 통일신라부터 존재, 농업에 종사 - 소 : 고려시대 발생,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공납품을 만들어 바침(광산물, 수공품 외에 해산물 부담) - 무신 정권때 공주 명학소가 충순현으로 승격된 것을 계기로 점차 소멸되기 시작 -> 조선초기에 면·리제가 정착되면서 완전히 소멸(군현으로 승격) -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없음. 승려가 될 수 없고 과거 응시도 할 수 없다. 3. 특징 1) 일반행정구역(5도)과 군사행정구역(양계)의 병존 2) 속현은 이웃 주현을 통해서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 3)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의 실질적 업무는 향리가 담당 : 조세와 공납의 징수, 요역의 징발 => 조선은 수령이 담당 4)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향리비교 구 분 고 려 조 선 차이점 권한이 강함 권한이 약함(조선후기는 권한이 강화됨) 보수가 있음(외역전의 지급) 군사지휘권의 행사(일품군의 지휘) 농민을 사적으로 지배할 수 있음 과거를 통해 중앙관리로 진출 호장, 부호장 - 지방의 실질 지배자 보수가 없음 군사지휘권이 없음 농민이 향리와 토호의 지배로부터 독립 과거응시의 제한 : 신분상승의 불가능 6방에 소속되어 수령을 보좌(수령부재시“호방”이 업무 수행) - 고려: 향촌의 실질적 지배층으로 향촌사회의 주도적인 위치, 지방행정의 말단을 담당 - 선초: 사족의 향촌자치인정으로 인해 수령의 행정실무를 보좌하는 세습적 아전으로 전락 - 선말: 사족의 영향력 약화로 수령의 절대적 지배체제하에서 향리지위도 급상(농민수탈, 향회주도권 장악) 공통점 1) 향리는 향직을 세습 2) 양반×, 귀족×, 중간계층 3)지방 행정 실무 담당 ※ 향리의 역사서: 연조귀감(이진홍) (cf.규사(이진택) : 서얼의 역사서)

 

https://www.youtube.com/watch?v=wuMbDeLwwb4&index=18&list=PLTueiRDhYZ6LZZIdt4GT6OtymLB77GKaE

№ 044 고려의 과거제와 음서제 [№ 072 조선의 과거제도]

1. 과거제도 1) 종류 ⑴ 문과 (제술과 > 명경과) - 제술과(진사과): 문학적 재능과 정책 등으로 시험(시ㆍ부ㆍ송ㆍ책 등 한문학과 시무책으로 시험) - 명경과(생원과): 유교경전에 대한 이해 능력을 시험 ⑵ 잡과: 기술관 등용 ⑶ 승과: 교종시, 성종시로 나눔. 승려에게 법계를 줌 ⑷ 무과: 거의 실시되지 못함 ⇒ 말기(공양왕 때)에 정식으로 실시, 예종때와 무신기 한시적 시행 2) 응시자격: 법제적으로 양인 이상은 과거에 응시 可, 백정은 주로 잡과에 응시, 노비ㆍ부곡민ㆍ승려는 X ⑴ 제술과: 주로 귀족과 상층 향리의 자제들이 응시. <고려사> “처음부터 부호장 이상의 아들이나 손자로 자격 요건을 제한하기도 함!” ⑵ 명경과: 백정이나 장정도 응시하는데 제한이 없었음. 3) 과거 실시 시기: 식년시(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 실제로는 격년시가 유행 4) 절차 (3장제 실시: 공민왕) ⑴ 1단계(계수관시 = 향시) - 시험보는 장소에 따라 개경시, 서경시, 향시로 구분 - 상공, 향공, 빈공을 각각 구분하여 선발 ⑵ 2단계(국자감시 = 재시 = 사마시 = 진사시) - 1단계 시험 합격자와 국자감생, 12공동생, 현직 관리 등이 국자감에서 시험 ⑶ 3단계(예부시 또는 동당감시): 관리제도가 완비되기 전까지는 국자감과 12공도의 학생들에게는 곧바로 예부시를 볼 수 있도록 허용 → 중기 이후 국자감시를 거쳐야만 예부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 ⑷ 4단계(복시 또는 친시): 합격자 대상. 급제자의 순위만을 결정. 항상 실시× 5) 지공거: 과거 시험을 총괄하는 시험관, 쌍기가 처음으로 지공거에 임명 - 최종 합격자에게 홍패를 지급 - 좌주(지공거) 문생(합격자)의 관계는 평생 지속 ⇒ 학벌형성, 문벌귀족사회로 발전하는 계기 2. 음서제도: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직에 진출, 고 려 조 선 ㆍ5품 이상의 관리 ㆍ부계와 모계의 적용 ㆍ출세(관직에 등용) · 승진에 유리 ㆍ문신월과법을 보완책으로 실시(성종) ㆍ공음전과 함께 문벌귀족사회라는 주장의 근거 ㆍ2품 이상 관리 ㆍ부계만 적용 ㆍ출세에 유리, 승진에 불리 → 과거를 거쳐야만 요직에 등용, 승진에 유리 ㆍ고려보다 범위의 축소 3. 천거제도 1)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서 행함  2) 고위관리가 천거할 수 있음 3) 주로 현직관리 중에서 천거됨  4) 천거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천거한 사람도 처벌을 받음 5) 과거제도와 함께 선거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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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2 통치 체제의 정비

1. 재추 회의는 국가의 중대사를 회의로 결정하였다. (2006년 국가직 7급)

2. 고려의 중정대는 풍기 단속, 관리의 비행을 감찰하였다. (2007년 서울시 9급)

3. 고려 광종~성종 대에 과거 제도를 실시하여 신구 세력 교체를 통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2007년 서울시 9급)

4. 고려의 통치 체제는 당의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고려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다. (2008년 지방직 9급)

5. 고려 시대에 양계에는 병마사를 파견하고, 국방상 요충지에는 진을 설치하였다. (2009년 서울시 9급)

6. 고려 시대에 문학적인 재능을 시험하는 제술업이 중요시되었다. (2010년 경찰정보통신)

7. 고려의 대간과 중추원의 관원들은 간쟁, 봉박, 서경권을 가지고 정치 운영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데 중심 역

할을 하였다. (2011년 기상직 9급)

8. 고려는 조운을 담당하기 위해 조창이라는 기관을 설치하였다. (2012년 지방우정청)

9. 고려 시대의 어사대는 정치의 잘잘못을 논의하고 관리에 대한 감찰·탄핵 기구였다. (2006년 국가직 7급)

10. 고려는 전국을 5도, 양계, 경기로 크게 구분하였다. (2009년 서울시 9급)

11.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의 고관인 재추들이 모여 국가의 중대사를 협의, 결정하는 기구가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었다. (2011년 지방직 9급)

12. 중앙군은 2군 6위, 지방군은 주현군·주진군으로 편성되었다. (2012년 지방직 9급) 

주제 12 통치 체제의 정비 OX 정답 및 해설

1. ( ◯ )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의 고관인 재신과 추밀이 모여 국가의 중대사를 협의·결정하는 기구가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었다. 

2. ( X ) 중정대는 발해의 기구로서, 관리의 비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하였다. 고려에서는 어사대와 중서문하성의 관리들이 이를 담당하였다. 

3. ( ◯ ) 광종 때 과거 제도가 실시되었고, 성종 때 유학 교육 기관이 정비되면서 왕권 강화가 이루어졌다. 

4. ( ◯ ) 고려의 통치 체제는 초기에 태봉의 제도를 일부 답습하고, 신라의 것을 절충하고 당의 관제도 일부 수용하는 것이었다가 통치 체제

정비 과정에서 당과 송의 제도를 받아들이면서도 고려의 독자성을 유지하였다. 

5. ( ◯ ) 고려는 북방의 국경 지대에는 동계, 북계의 양계를 설치하였고 여기에 병마사를 파견하였다. 국방상의 요충지에는 군사적인 특수 지

역으로 진을 설치하였다. 

6. ( ◯ ) 고려의 과거 시험에서 가장 중요시된 과목은 제술업이다. 시, 부, 송, 책, 논 등의 과목으로 문학적인 재능과 시정에 대한 대책 등을

평가한 시험이다. 

7. ( X ) 대간은 대관과 간관을 지칭하며, 대관은 어사대, 간관은 중서문하성의 낭사를 말한다. 대간의 기능은 간쟁, 봉박, 서경의 기능을 담당

하였다. 

8. ( ◯ ) 우리나라에 조창이 처음 설치된 것은 고려 시대로, 10세기 말 지방 제도를 확립하면서 이를 토대로 바닷가 또는 강변에 조창을 설치

하고 세곡을 수납하였다. 

9. ( ◯ ) 어사대의 관원은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함께 대간으로 불렸다. 대간은 비록 직위는 낮았지만, 왕을 보좌하면서 언관(言官)의 기능을

수행하였는데 오늘날 언론 기관과 유사하다. 왕이나 고위 관리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제약하여 정치 운영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었다. 

10. ( ◯ ) 고려는 전국을 5도와 양계, 경기로 크게 나누었는데, 5도는 일반 지방 행정 구역, 양계는 변경 지방에 설치한 군사적 성격의 특수

행정 구역이었고, 경기는 수도 주변지역을 가리킨다. 그 안에 3경, 4도호부, 8목을 비롯하여 군·현·진 등을 설치하였다. 

11. ( ◯ )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재신과 추밀이 함께 모여 회의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곳으로, 고려의 독자성을 보여 주는 관청이

다. 도병마사는 대외적인 국방·군사 관계를 관장하였고, 식목도감은 대내적인 법제·격식 문제를 다루었다. 이러한 회의 기구의 존재는 고려

귀족 정치의 특징을 잘 나타내 준다. 

12. ( ◯ ) 중앙군은 왕실 친위군인 2군(응양군, 용호군)과 수도 경비 및 주요 군사 지역에 출정하는 6위로 구성되어 있었다. 지방군은 국경 지

방인 양계에 주둔하는 주진군(상비군)과 5도의 일반 군현에 주둔하는 주현군(예비군)으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