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 625 + 현대 정권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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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4. 13:21 한국사/0 기출 TOPIC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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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기, 김구, 이승만, 좌우합작운동,(농지개혁, 반민특위, 6,25)>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개헌, 공화국별 사건>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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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휴전협정>>>>>>>>>>>>>>>>>>>>




2015 9급 사복직 한국사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20. 다음의 협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군사 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에서 2km씩 후퇴하여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비무장지대는 완충지대로서 적대 행위로 인해 우려되는 사건을 미리 방지한다.


①협상 과정에서 휴전 반대운동이 있었다.

협정 조인으로 발췌개헌 파동이 야기되었다.

③협상 과정에서 정부는 반공포로를 석방하였다.

④협정 조인 이후 정부는 미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 답 ②

제시문은 휴전협정(1953.7.)이다.

② 발췌개헌(1952)은 휴전협정 이전 사건이다.

[한국사/1 근현대 요약] - <북한의 역사와 최근 동향, 통일>

[한국사/1 근현대 요약] - <해방기, 김구, 이승만, 좌우합작운동,(농지개혁, 반민특위, 6,25)>

[한국사/1 근현대 요약] - <현대사 연표정리>






2015 9급 국가직 한국사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5. 연표의 (가), (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6ㆍ25 전쟁 발발

(1950. 6. 25)

----(가)

서울수복

(1950. 9. 28)

---- (나)

휴전협정 체결

(1953. 7. 27)

① (가) - 인천상륙작전이 실시되었다.

➁ (가) - 중국군의 참전으로 인해 한국군은 서울에서 후퇴하게 되었다.

➂ (나) - 애치슨 선언이 발표되었다.

➃ (나)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군 파병이 결정되었다.

15. 정답 : ①

①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낙동강까지 밀려난 남한은 1950년 9월 15일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 작전으로 서울을 수복하고 압록강까지 진격하였다.

➁ 1950년 10월 25일 중공군의 개입으로 압록강 유역에서 공산 진영과 대치하던 국군과 UN군이 밀리면서 다시 서울이 함락되었다.

➂ 1950년 1월에 발표된 애치슨 선언은 북한이 남침을 실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➃ 북한의 남침 이후 16개국으로 구성된 UN군이 1950년 7월에 참전하였다.










이승만 419>>>>>>>>>>>>>>>

<1948>

9월 반민족행위자 처벌법 제정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설치


<<<<1950>>>>

6.25 전쟁 발발





<1951> 

자유당 창당



=====<1952>


발췌개헌 :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의 국무위원 불신임제


2대 대통령선거


<<<<1953>>>>

7.27 휴전협정 체결



<1954>

사사오입 개헌 : 초대대통령 중임제한 없앰




=====<1956> 3대 대통령선거




<1958>


12.24 신국가 보안법




=====<1960> 


3.15 부정선거

419 혁명

==>과도 정부가 출범하고,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으로 개정


8.12 4대 대통령선거


<1961>

국가재건최고회의


2016 9급 서울시 한국사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문 13. 1950년대 정치와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승만 정권은 1951년 국민회, 대한청년당, 노동총연맹, 농민총연맹, 대한부인회 등 우익단체를 토대로 자유당을 조직하였다.

② 이승만 정권은 신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고 반공청년단을 조직하였으며 진보당의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사형에 처하였다.

③ 미국의 원조로 소비재 공업이 성장하였고 밀가루, 설탕, 면화 산업 등 삼백산업이 중심을 이루었다.

이승만 정권은 1954년 의회에서 부결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사사오입의 논리로 통과시켰다.

13. 정답 : ④

④ 1954년 의회에서 통과된 개헌안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아니라 3선 금지 조항 폐지와 관련된 개헌안이다. 직선으로 재선된 이승만은 장기 집권을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3선 금지 조항 폐지)을 골자로 한,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안을 통과시켰다(1954).


① 자유당은 1951년 12월 창당된 정당으로 이승만이 집권을 계속하기 위해 자신을 지지하는 정당을 만들 필요성에서 결성했다. 임시 수도 부산에서 1951년 12월 23일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원내)자유당과 이승만 지지세력에 의한 (원외)자유당이 각기 같은 날 발당식을 가지며 탄생하였다. (원외) 자유당에는 국민회, 대한노총, 대한부인회, 대한청년단, 대한농총 등이 참여했으나, 주 도세력은 미군의 지원을 받았던 이범석의 민족청년단계(족청계)였다. 또한 (원외) 자유당은 관권을 업고 조직을 확대한 관제정당이었다. 이승만 정권이 붕괴될 대까지 집권여당이었던 자유당은 오로지 이승만의 명령에 복종하는, 이승만을 유일 절대 지도자로 떠받드는 정당이라는 점에서 일반 정당과 차이가 있었다.

② 이승만과 자유당은 대공 사찰 강화와 언론 통제를 골자로 한 신국가 보안법(1958. 12. 24)과 지방 자치제 개정안을 (경찰을 동원하여 야당 의원을 국회 지하실에 감금시키고) 통과시켰다. 이어 개정된 보안법을 통해 경향신문을 폐간하였다(1959. 4. 30). 한편 이승만 정권은 1960년 3․15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선거전위대로 대한반공청년단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1959년에는 진보당 당수 조봉암과 박정호 등을 간첩 혐의로 사형에 처하였다(1959. 7. 30, 진보당 사건)

③ 1950년대 원조 경제의 상황이다. 1950년대에는 미국의 원조로 삼백 산업[밀가루(제분)·설탕(제당)·면직물(면방직 공업)]이 성장하였다.

2017/04/19 - [한국사/1 근현대 요약] - 개헌, 공화국별 사건





2016 9급 교행 한국사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문 17. (가), (나) 선거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부산에서 자유당이 창당되었다.

② 국가 재건 최고 회의가 구성되었다.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없앤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 답 ④

(가) 2대 대통령 선거(1952), (나) 3대 대통령 선거(1956)

④ 사사오입 개헌(1954)


① 자유당 창당(1951), 

② 국가 재건 최고 회의 구성(1961), 

③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설치(1948)

2017/04/19 - [한국사/1 근현대 요약] - 개헌, 공화국별 사건

2017/04/21 - [한국사/1 근현대 요약] - 현대사 연표정리





2015 9급 서울시 한국사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20.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총 유권자의 40%에 해당하는 표를 자유당 후보에게 기표하여 투표 당일 투표함에 미리 넣어 놓는다.

∙ 나머지 60%의 유권자는 3인, 5인, 9인조로 묶어 매수 혹은 위협을 통해 자유당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한다.

∙ 투표소 부근에 여당 완장을 착용한 완장 부대를 배치하여 야당 성향의 유권자를 위협한다.

∙ 야당 참관인은 적당한 구실을 만들어 투표소 밖으로 내쫓는다.

- ����동아일보����, 1960년 3월 4일 -


① 4 ․ 19 혁명 발발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장면 정부는 이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였다.

③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실시되었다.

④ 정부는 이 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의 배후에 공산주의 세력이 개입되었다고 발표하였다.

20. 정답 ②

제시문은 1960년 3·15 부정 선거에 대한 내용이다.

② 이 선거로 일어난 4·19 혁명으로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되었다. 과도 정부는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별도의 재선거는 실시되지 않았다.


③ 1960년 3월 15일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는 당시 야당 후보인 조병옥이 사망하면서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었다.

④ 당시 정부는 분단국가라는 현실을 이용하여 4·19 혁명의 배후에 공산주의 세력의 개입을 주장하였다.

[한국사/1 근현대 요약] - <현대사 연표정리>

[한국사/1 근현대 요약] - <해방기, 김구, 이승만, 좌우합작운동,(농지개혁, 반민특위, 6,25)>

[한국사/1 근현대 요약] - <((농지개혁, 반민특위, 6,25))>








2014 9급 국가직 한국사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문 20. 4․19 혁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5․10 총선거가 남한에서 실시되어 제헌의회가 구성되었다.

② 농지개혁이 실시되어 농민들은 자작농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③ 혁명 이후 남북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과도 정부가 출범하고,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으로 개정되었다.

정답 ④

④ 1960년에 발발한 4.19 혁명의 결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되어 양원제와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3차 개헌을 추진하였다.


① 1948년 5월의 5.10 총선거가 실시되고, 선거 결과에 따라서 5월 말에 제헌 국회가 개최되었다. 

② 농지개혁법은 1949년에 제정, 공포하고 1950년 3월에 실시하였다. 

③ 4.19 혁명 이후, 반공주의가 완화되면서 민간 차원에서 적극적인 통일 논의가 진행되었다.










2011 9급 사복직 한국사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문 20. 1952년에 통과된 발췌개헌안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 간선제 실시

내각책임제 실시

초대 대통령의 중임제한 철폐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의 국무위원 불신임제

[정답] ④

[해설] 1950년 2대 국회의원선거(5. 30총선거)에서 이승만계열이 패배하자, 이승만은 초대 헌법(간선제)으로는 국회에서 당선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개헌을 통해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려하였다. 한국전쟁기간 임시수도였던 부산에서 부산정치파동(1952. 5)을 일으켜, 야당의원을 체포, 감금하였으며, 결국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켰다.(통합한국사 테마 161 - 대한민국 개헌파동)





2010 9급 지방직 한국사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6. 4․19혁명의 영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내각책임제 정부와 양원제 의회가 출범하였다.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③ 부정축재자에 대한 처벌 요구가 높아졌다.

통일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었다.

답 ②

▶오답피하기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벌법은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9월에 제정되었다.











박정희 이전 < 이승만// 장면 포괄 >>>>>>>>>>>>>>>>>>>..



2011 9급 사복직 한국사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문 17. 4․19혁명 전후 한국 정치의 전개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면 정권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행했으나 군사정변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② 이승만이 하야 성명을 발표한 후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수립되었다.

③ 총선거 결과 민주당의 윤보선과 장면이 각각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선임되었다.

④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이 공무원과 관변단체를 동원하여 부정 선거를 저질렀다.

[정답] ①

[해설] 장면 정권은 5개년 계획안을 작성하여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정치불안으로 시행하지 못하였다. 박정희 군사정부에 의해서 1961년 7월 경제재건 5개년계획이 발표되면서, 196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40 50년대 이승만 장면 경제>>>>>>>>>>>>>>>>>>>>>>>>>>>>>>>>>>>>>>>>..




2018 9급 교행 한국사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9. 다음은 어느 전직 공무원의 기록이다. 밑줄 친 ㉠이 운용된 시기의 경제 현상으로 옳은 것은?


재무부 장관에 정식 취임한 나는 ㉠ 미국의 원조 물자 및 잉여 농산물의 판매 대전(代錢)으로 조성된 대충자금의 사용 방안에 관해 미국 측과의 이견 조정에 직면하

게 되었다. …(중략)… 원조 물자나 잉여 농산물의 판매 대전 중 우리나라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반드시 국방비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고, 또 우리나라는 이를 미국 측 주장대로 감수하여 온 처지에 있었다.

– 재계회고 –


농축산물 수입 개방 반대 운동이 전개되었다.

제분, 제당, 면방직 등 삼백 산업이 발달하였다.

금리, 기름값, 달러 인하로 3저 호황을 누렸다.

④ 정부 주도 하에 건설 노동자들이 중동에 파견되었다.

19. 정답 ②

[자료 분석]

미국의 원조 물자 및 잉여 농산물 등의 내용으로 보아 1950년대의 경제 상황을 묻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② 1950년대에는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삼백 산업(제분(밀가루), 제당(설탕), 면방직 산업) 등소비재 산업이발달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1980년대에 들어와 외국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압력이거세지자 농민들은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쳤다.그러나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발효되면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농민들은 농산물시장 개방 반대, 농산물 제값 받기 등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③ 우리나라가 저금리·저유가·저달러의 ‘3저 호황’을 누린시기는 1980년대의 일이다.

④ 1970년대의 상황이다. 1973년 아랍과 이스라엘 전쟁이발생하자 아랍 석유 수출국 기구(OAPEC)와 석유 수출국 기구(OPEC)는 두 차례에 걸쳐 원유 가격을 대폭 인상하였다.(1차 석유 파동) 그 결과 세계 경제는 큰 혼란에 빠졌다. 우리나라도 어려움에 직면하였으나, 중동의건설 사업에 진출해 오일 달러를 벌어들여 이를 극복할수 있었다.





2017 9급 기상직 한국사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20 다음 정치 상황이 전개되던 시기의 경제 모습으로 옳은 것은? •2017. 기상직 9급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판문점으로 !

3저 호황이 나타났다.               ②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안이 마련되었다.

경부고속국도가 개통되었다.      ④ 신한공사가 설립되었다.

20 정답 ② 탐구한국사 p 737 p 739

상기 자료에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판문점으로 라는 구호는 장면 내각 시기(1961)에 있었던 통일운동이다.

② 부흥부 안에 산업개발위원회 설치(1958년), 3개년 경제발전계획시안이 국무회의에서 승인(1960년 4월 15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안을 완성․착수를 준비(1961년 4월 장면 내각)➔ 경제기획원 설치(1962. 7.)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경제개혁 시작(1962년, 박정희 군사정권)

<오답 분석> 

① 1985년 9월 선진자본주의 국가간의 환율조정을 계기로 국제금리의 인하, 엔화의 강화와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평가절하, 그리고 원유가격을 비롯한 국제 원자재가격의 하락 등 이른바 3저현상이 나타났다.

③ 경부고속도로 개통(1970년)

④ 미군정 동양척식회사 토지와 일본인 소유농지를 관리하기 위한 신한공사 설치(1946. 4.)







< 각 정권별 >




<이승만>



<장면>



<박정희>


1965년  한·일 기본 조약(한일 협정) 체결


- 베트남 파병// 베트남 특수==>60년대 경제개발계획에 기여


1970 경부고속국도 완공


<전두환>



======<민주화 운동>




<노태우>



<김영삼>


- 금융실명제

- OECD 가입


<김대중>




<노무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박정희>>>>>>>>>>>>>>>>>>>>>>>>





2019 9급 지방직 한국사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문 20. 다음은 1960년대 어느 일간지에 실린 사설이다. 밑줄 친 ‘파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우리는 원했든 원하지 안했든 이미 이 전쟁에 직접적인 관계를 맺었고 파병을 찬반(贊反)하던 국민이 이젠 다 힘과 마음을 합해서 파병된 용사들을 성원하고 있거니와 근대 전쟁이 전투하는 사람만의 전쟁이 아니라 온 국민이 참가하는 ‘총력전’이라는 것을 알고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 모든 국민의 단합을 호소하는 바이다.


ㄱ. 발췌개헌안 통과에 영향을 주었다.

ㄴ.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는 이유가 되었다.

ㄷ.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기여하였다.

ㄹ. 한․미 상호방위원조협정을 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③

[자료 분석]

제시문은 1960년대 이루어진 베트남 파병에 대한 글이다.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인 박정희 정부는 1965년부터 베트남에 전투병을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정답 해설]

ㄴ. 미국은 브라운 각서(1966)를 통해 베트남 파병의 대가로 우리나라에 군사적 · 경제적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브라운 각서에 따라 한국군의 장비가 현대화되었다.

ㄷ. 한국 기업은 베트남의 건설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른바 베트남 특수가 나타났고 이는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기여하였다.


[오답 피하기]

ㄱ. 발췌개헌안 통과는 베트남 파병 이전인 1952년의 사건으로 베트남 파병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ㄹ.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은 1950년 1월 26일 체결된 조약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미국은 전쟁을 방지하도록 한국의 안보군의 훈련과 장비를 지원하며 경제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 조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협정 체결 이후에도 미국의 군사원조는 6·25 전쟁 직전까지 별로 큰 변화는 없었다.








2018 9급 서울시(6월) 한국사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 제195(Ⅲ)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


① 위안부 문제가 주요한 의제로 논의되었다.

② 조약에 반대하여 학생들이 6 ․ 10 민주 항쟁을 일으켰다.

③ 조약 협의를 위해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특사로 파견되었다.

④ 재일 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도 함께 체결되었다.

정답 ④

[자료 분석]

제시문은 1965년 체결된 한·일 기본 조약(한일 협정)의 일부이다.

[정답 해설]

④ 한·일 기본 조약의 부속 부속협정으로는 〈청구권·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어업에 관한 협정〉·〈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이 함께 체결되었다.


[오답 피하기]

① 한·일 기본 조약은 위안부 및 강제 동원 희생자 개인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② 조약에 반대하며 일어난 것은 1964년 6·3 시위이다.

6·10 민주 항쟁(6월 민주 항쟁)은 전두환 정부의 4·13 호헌 조치 철폐와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며 일어났다.

③ 박정희 대통령은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비밀리에 북한에 보내 김일성을 만나게 하였고, 이러한 남북 간의 비밀접촉으로 1972년 7월 ‘7·4 남북 공동 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었다. 한일 기본 조약(한일 협정)은 1965년 한국정부 수석전권대표 이동원 외무부장관과 일본정부 수석전권대표 시나 외상 및 수행대표들 사이에 조인되었다.






2017 9급 지방직(하반기) 한국사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4. 밑줄 친 ‘시기’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할 무렵에 우리나라 정부는 국내에서 산업 개발 자금을 확보하려 하였다. 이에 통화 개혁을 실시했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결국 외국차관을 들여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섬유·가발 등의 수출산업이 육성되었다.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적용된때에는 화학, 철강 산업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졌다. 이 두 차례의 경제 개발 계획이 시행된 시기에 수출 주도 성장전략이 자리를 잡았다.


경부 고속 국도가 건설되었다.

금융 실명제가 전격적으로 실시되었다.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④ 연간 수출 총액이 늘어나 1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14.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 정답 : ①

제시된 자료는 박정희 정부때 1962년~1971년까지 시행되었던 제1·2차 경제 개발 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① 경부 고속 도로는 1968년에 공사를 시작하고 1970년에 완공되었다.


오답분석 : 

②③ 금융 실명제와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은 1990년대인 김영삼 정부 때 이루어졌다. 

④ 연간 수출 총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3‧4차 경제 개발 계획이 실시되던 1977년의 일이다.

[한국사/1 근현대 요약] - <현대사 연표정리>

[한국사/1 근현대 요약] - <개헌, 공화국별 사건>






2018 9급 국가직 한국사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문 18. (가)와 (나)는 외국과 맺은 각서이다. 두 각서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일본 측은 한국 측에 무상원조 3억 달러, 유상원조(해외경제협력기금) 2억 달러, 그리고 수출입은행 차관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한다.


(나) 미국 정부가 한국과 약속했던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차관 공여와 더불어 …(중략)… 한국의 경제 발전을 돕기 위한 추가 AID차관을 제공한다.


경부 고속 국도가 개통되었다.

마산에 수출 자유 지역이 건설되었다.

③ 국가 기간 산업인 울산 정유 공장이 가동되었다.

④ 유엔의 지원으로 충주에 비료 공장을 설립하였다.

18. 정답 : ③

제시된 자료 (가)는 1962년 작성된 김종필‧오히라 메모, (나)는 1966년 체결된 ‘브라운 각서’이다.

③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면서, 저렴한 가격에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정유 공장 건설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에 맞춰 대한석유공사를 설립(1962)하였고, 대한석유공사는 1963년 울산에 국내 최초의 정유공장 건설에 돌입하였다. 1963년 12월 완공된 정유공장은 이듬해 시운전을 거쳐 1964년 4월 정상가동에 들어가면서 석유류 제품의 국내 생산이 시작되었다.


① 경부 고속 국도의 개통은 1970년의 사실이다. 

② 1970년 제정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전라북도 이리시(지금의 익산)와 경남 마산시가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개발되었고, 1973년초 완공되었다. 

④ 비료 자급 능력 향상 등을 위해 미국 국무성의 국제개발처(AID)자금을 지원받아 1955년 착공한 충주 비료 공장은 1961년 준공되었다. 이후 우리나라 화학비료 산업은 1975년을 기점으로 자급화를 이루고 수출까지 하게 되었다. 충주 비료 공장은 비료 수요량 감소, 국제비료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1983년 폐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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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960년대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베트남 파병을 계기로 베트남 특수를 누리게 되었다.

③ 미국의 무상 원조가 경제 개발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었다.

경제 건설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한·일 협정이 체결되었다.

정답. ③ 미국의 무상원조는 이승만 시기의 일이다. 이승만 시기 미국의 무상원조도 곧 유상원조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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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 1970년대 시행된 정책이 아닌 것은?


금융실명제의 실시

② 새마을운동의 추진

③ 통일벼의 전국적 보급

④ 수출 주도형 중화학 공업화

정답 ①

① 김영삼 정부는 1993년에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 금융 기관과 거래를 할 때에는 본인의 실명을 사용하도록하였다.


② 1970년부터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어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발전 및 농어촌의 근대화와 소득 증대 등을 추구하였다. 

③ 1972년 이후 다수확 품종인 통일벼, 유신벼 등의 도입으로 쌀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④ 1970년대에는 수출 주도형 중화학 공업이 크게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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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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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980년대 경제 상황의 설명으로 바른 것은?


저금리․저유가․저달러의 ‘3저 호황’으로 위기를 벗어났다.

② 소비재 중심인 제분, 제당, 면방직 등의 삼백산업이 발달하였다.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로 쌀 시장과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였다.

마산과 익산을 수출자유무역지역으로 선정하여 외자를 유치하였다.

정답: ①

해설

1979년에 일어난 제2차 석유파동은 전두환 정부가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등의 산업구조조정으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꿀수 있게 되었다. 이 기회는 1986년부터 시작된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이른바 “3저 호황”으로 이어졌다. (1986년~88년까지). 3저호황은 해외원유·외자·수출에 크게 의존하여 경제발전을 계속해온 한국으로서는 의외의 호기였으며, 이를 통해 86년 이래 3년 동안 연 10% 이상의 고도성장이 지속되었고 사상 최초로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게 되었다.

오답풀이

②소비재 중심인 삼백산업이 발달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집권기때로 한국전쟁이후~1958년때까지의 모습이다. 전쟁후 복구작업은 대부분이 미국의 원조에 의해 이루어 졌는데, 미국의 원조는 결과적으로 우리경제가 미국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삼백산업은 1950년대 한국 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던 산업으로 제품이 흰색을 띠는 3가지 밀가루(제분),설탕(제당)·면직물(면방직 공업)을 지칭하는 말이다. 하지만 1958년부터 미국의 경제 불황으로 원조가 감소하자 원조는 차관형태로 바뀌기 시작하여 결국 이는 국내 경기의 불황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③우루과이 라운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1986년 9월 우루과이에서 첫 회합이 열린 이래 여러 차례의 협상을 거쳐 1993년 12월에 타결되었고, 1995년부터 발효되었다. 이로인해 세계무역기구인 WTO가 설립되었다.(1995년)

④수출자유무역지역이란, 방책에 의하여 일반 관세 지역에서 분리된 항구의 일정 지역으로서 선박이 관세 수속을 거치지 않고 입항, 화물을 양육, 환적할 수 있으며 세관의 수속 없이 화물을 장치(藏置), 재포장 및 가공하여 재수출할 수 있는 지역을 뜻한다. 마산은 1970년 1월 1일에 착공하여 1971년 3월 12일에, 익산(그 당시는 이리)은 1974년 12월에 착공하여 1993년 10월 17일에 각각 완공하였다. 즉 1970년대의 모습이다.

[한국사/1 근현대 요약] - <개헌, 공화국별 사건>

[한국사/1 연표모음] - <<<근현대사 연표>>>


민주화 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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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한민국의 민주화 여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1960년대: 장기집권을 획책한 박정희의 사사오입개헌에 맞서 학생들과 재야인사들이 그 반대투쟁을 전개하였다.

② 1970년대: 유신개헌을 통해 평화적으로 민주화를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기틀을 제공하였다.

③ 1980년대: 6월 민주항쟁을 통해 군사정권을 종식시키고 선거를 통해 문민정부가 출범하였다.

④ 1990년대: 대선결과에 따라 평화적 정권교체가 실현되었다.

정답 ④

[정답 해설]

④ 1997년 12월 15대 대통령 선거(1997. 12)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어 1998년 2월 취임함으로써 헌정 사상 최초로 선거에 의한 평화적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오답 피하기]

① 사사오입 개헌(2차 개헌, 초대 대통령의 3선 제한[중임제한] 철폐)은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54년에 이루어졌다.

②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전국에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 해산을 단행하였으며,‘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민 투표를 통해 유신 헌법을 확정하였으나, 이 헌법은 평화적 민주화 추진과는 거리가 멀다.

③ 1992년 12월 실시된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 자유당의 김영삼이 당선되어 이듬해 2월 취임함으로써 5·16 군사 정변 후 처음으로 ‘문민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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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자료와 관련된 사건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무엇보다 우리는 이른바 4‧13 대통령의 특별 조치를 국민의 이름으로 무효임을 선언한다.

㉡ 우리 시민군은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안전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또한 협상이 올바른 방향대로 진행되면 우리는 즉각 총을 놓겠습니다.

㉢ 오늘의 이 시점에서 저는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14. 민주화 운동 정답 : ②

㉡ 1980년 5월 25일 광주 시민군이 발표한 ‘광주시민군 궐기문’이다. 

㉠ 1987년 6월 10일에 발표된 ‘6‧10 국민 대회 선언문’이다.

㉢ 1987년 6월 29일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여 발표한 특별 선언문(6‧29 선언)이다.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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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민주화 운동의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당일 10시 각 본부별 종파별로 고문살인 조작 규탄및 호헌철폐 국민대회를 개최한 후 오후 6시를 기하여 성공회 대성당에 집결, 국민운동 본부가 주관하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2. 

(1) 오후 6시 국기 하강식을 기하여 전국민은 있는 자리에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2) 애국가가 끝난 후 자동차는 경적을 울리고

(3) 전국 사찰, 성당, 교회는 타종을 하고

(4) 국민들은 형편에 따라 만세 삼창(민주헌법 쟁취만세, 민주주의 만세, 대한민국 만세)을 하던지 제자리에서 11분간 묵념을 함으로써 민주쟁취의 결의를 다진다.


– 국민운동본부, 「국민대회 행동요강」–


① 대통령이 긴급조치 1호를 발동하였다.

② 정부와 자유당이 3・15 부정 선거를 자행하였다.

③ 정부가 4・13 조치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거부하였다.

④ 한・일 기본 조약을 체결하여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17. 정답 ③

[자료 분석]

자료의 고문 살인 조작(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규탄, 호헌철폐 국민 대회 개최 등의 힌트를 통해 자료에 해당하는 민주화운동이 1987년에 전개된 6월 민주 항쟁임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③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정부는 담화문을 발표하여 국민이 열망했던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 요구를 외면하고, 사회 혼란을 구실로 대통령 간선제의 헌법을 고수하려 하였다.(4·13 호헌 조치) 이에 반발한 국민들의저항은 6월에 접어들어 더욱 거세게 일어났다. 국민들은‘호헌 철폐’,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우고 시위를 벌였다.(6월 민주 항쟁)

[오답 피하기]

① 유신 정부 때의 사실이다. 1974년 1월부터 정부는 잇따라 긴급 조치를 발동하고 유신 철폐를 주장하는 민주화운동을 탄압하였다. 긴급 조치는 1974년 1월에 1호가 발표되기 시작하여 1975년 5월에 9호가 발표되었다.

② 3·15 부정 선거는 1960년에 일어난 4·19 혁명의 원인이되었다.

④ 한일 기본 조약(한일 협정)은 1965년 박정희 정부 때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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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 다음은 같은 해에 벌어졌던 사건들이다. 이러한 사건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은?

○박종철 사건

4ㆍ13 호헌 조치

○6ㆍ10 국민 대회 개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결성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모든 정치활동을 정지시켰다.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없애고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을 제정하였다.


해설

자료의 사건은 1987년 6월 민주 항쟁과 관련된 것이다. 6월 민주 항쟁의 결과 6·29 선언이 발표되었다.

정답 

②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는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골자로 하는 8개항의 시국 수습방안이 담긴 6·29 선언을 발표하였다.


오답

① 전두환의 신군부는 5·18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후, 국가의 통치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③ 6월 민주 항쟁이 일어난 당시에는 다음해에 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릴 예정이었으므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없었다. 4·19혁명이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는 계엄령이 선포되었었다.

④ 전두환은 1980년 10월에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로 하는 7차 개헌을 단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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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김영삼>>>>>>>>>>>


문 20. 밑줄 친 ‘정부’가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친애하는7천만국내외동포여러분, 노태우대통령을비롯한전직대통령,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도애타게바라던문민민주주의의시대를열기위하여이자리에모였습니다. 오늘을 맞이하기 위하여 3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마침내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를 이 땅에 세웠습니다. 오늘 탄생되는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불타는 열망과 거룩한 희생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 ○○○대통령 취임사-


① 중국․소련과 국교를 맺었다.

②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였다.

③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 답 ④

제시자료중 노태우대동령을 비롯한 전직대통령 , 문민민주주의시대라는 키워드에서 김영삼정부(1993~1998)임을 알 수 있다.

④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1996)


① 노태우 정부- 중국 수교(1992), 소련 수교(1990)

② 남북정상회담개최-1차김대중정부(2000), 2차노무현정부(2007)

③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박정희 정부(1972)

2017/04/19 - [한국사/1 근현대 요약] - 개헌, 공화국별 사건

2017/04/21 - [한국사/1 근현대 요약] - 현대사 연표정리

























시대별 총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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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은 연대별 인구 정책을 상징하는 표어이다. 각 연대별로 일어난 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연 대 표 어

(가)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나)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다)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 보 기 >

㉠ (가) 군사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였다.

㉡ (나) 유신 체제가 성립되었고, 2차례의 오일쇼크와 중화학공업 과잉 중복 투자에 따른 경제 불황이 있었다.

㉢ (다) 6월 민주 항쟁과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3저호황이 있었다.


① ㉠, ㉡   ② ㉠, ㉢   ③ ㉡, ㉢   ④ ㉠, ㉡, ㉢


9. 연대별 인구 정책 정답 : ④

제시된 자료의 (가)는 1960년대, (나)는 1970년대, (다)는 1980년대의 인구 정책을 상징하는 표어이다. ㉠ 박정희를 중심으로 하는 군정은 1962년 1월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 1970년대 유신체제가 성립되었고, 2차례에 걸쳐 석유파동이 일어났다. 또한 1970년대 말, 중화학 공업에 대한 중복‧과잉 투자, 2차 석유 파동(1979), 국제 원자재 가격의 폭등 등으로 인해 경제 위기가 발생하였다. ㉢ 1980년대 6월 민주 항쟁이 일어났으며, 3저 호황(저달러, 저유가, 저금리)에 따라 1986년부터3년간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17/04/19 - [한국사/1 근현대 요약] - 개헌, 공화국별 사건








완전 순서문제>>>>>>>>>>>>>>>>>>>>



2016 9급 서울시 한국사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문 15. 다음 사건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김영삼 신민당 당수 국회 제명

(나) 김대중 납치 사건 발생

(다) 유신 헌법의 국민투표 통과

(라) 국민교육헌장 제정

(마)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① (라)-(마)-(다)-(가)-(나) ② (라)-(마)-(다)-(나)-(가)

③ (마)-(다)-(라)-(가)-(나) ④ (마)-(다)-(라)-(나)-(가)

15. 정답 : ②

(라) 국민교육헌장의 제정은 1968년의 사실이다.

(마)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3원칙을 천명한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는 1972년 7월 4일의 사실이다.

(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권은 ‘10월 유신’을 단행하고 이후 1972년 11월 21일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나) 김대중 납치 사건은 1973년 8월 8일의 사실이다. 신변상의 이유로 일본에 체류 중이던 김대중은 유신 헌법의 공포 이후 귀국을 포기하고 재미단체인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약칭 한민통)를 결성하는 등 반유신 활동에 앞장섰다. 이후 김대중은 일본 도쿄의 그랜드 팔렌스 호텔에서 중앙정보부 요원에게 납치당하여 한국으로 연행되었다가 129시간 만인 8월 13일에 서울 자택에서 풀려났다.

(가) 1979년 8월 국내 최고 수준의 가발 수출 업체인 YH 무역의 폐업 조치에 항의하여 여성 노동자들이 야당인 신민당 당사에 들어가 농성을 벌였다(YH 무역 사건). 그러자 박정희 정권은 1979년 8월 11일 새벽 2시 농성 노동자들을 강제 해산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를 상도동 자택으로 강제 연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농성 노동자 김경숙이 건물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신민당의 무기한 농성과 김영삼 총재의 의원직 제명으로 이어졌고, 이는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벌어진 민주화 운동인 부⋅마 항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17/04/19 - [한국사/1 근현대 요약] - 개헌, 공화국별 사건





2016 9급 사복직 한국사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문 2. 다음 사실들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서울 올림픽 개최

ㄴ. 한․일 월드컵대회 개최

ㄷ. 금융실명제 개시(開始)

ㄹ.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실시


① ㄱ→ㄹ→ㄴ→ㄷ

② ㄴ→ㄷ→ㄹ→ㄱ

③ ㄷ→ㄴ→ㄹ→ㄱ

④ ㄹ→ㄱ→ㄷ→ㄴ

2. 경제 발전과 사회, 문화의 변화

정답 : ④

정답 분석

해설 : ㉣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72년에 실시하였다. ㉠ 서울 올림픽은 1988년에 개최되었다. ㉢ 금융실명제는 1993년에 실시되었다. ㉡ 한 ‧ 일 월드컵대회는 2002년에 개최되었다.

2017/04/21 - [한국사/1 근현대 요약] - 현대사 연표정리





2013 9급 기상직 한국사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20. 다음 연표에서 ㉠~㉣시기의 정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3_9급_기상직)


1945    1960        1972       1988            1998

      ㉠           ㉡            ㉢               ㉣

광복    4.19혁명   10월유신  서울올림픽    김대중대통령취임


① ㉠-반민법과 반미특위를 구성하였지만 친일파 처벌은 미미하였다.

② ㉡-한일 국교 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으로 경제 개발에 도움이 되었다.

③ ㉢-권력 강화와 체제에 도전하는 운동의 탄압 수단인 긴급조치권이 있었다.

④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대북 화해 협력 정책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 정답 : ④ ]

* 문제해설 : ① 1948년 9월에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었으나 이승만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경찰의 반민특위습격사건 등 조직적 방해로 친일파 처벌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② 한일국교정상화는 1965년 한일협정을 체결하면서이고, 우리나라의 베트남 파병은 1964~1973년에 있었다. 미 국의 요청으로 1964년 의무 요원과 태권도 교관 요원을 파견하였고 1965년 전투요원을 파병하였다.

③ 긴급조치는 각종 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대통령의 초법적 권한으로 1974년 1월부터 1975년 5월까지 총 9차례 선포되었다.


* 오답노트 : ④ 김대중 정권기에는 외환위기를 극복하였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6 · 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6 · 15남북공동선언에서는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연방제가 서로 공통성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2010 9급 국가직 한국사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언문들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이제 새 시대의 진군을 알리는 민주 정의의 횃불이 올랐다. 정의 사회를 구현하고 통일 민주 복지 국가를 건설하는 우리의 꿈을 실현할 민족 대행진이 시작되었다.

ㄴ. 우리는 4·13 호헌 조치가 무효임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하며 이 땅에 민주 헌법이 서고 민주 정부가 확고히 수립될 때까지 이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ㄷ. 우리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긴급조치를 철폐하고 국민의 의사가 자유로이 표현될 수 있도록 언론·출판의 자유를 국민에게 돌리라고 요구한다.

ㄹ.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결성을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➀ ㄷ→ㄱ→ㄴ→ㄹ

➁ ㄷ→ㄴ→ㄱ→ㄹ

➂ ㄱ→ㄷ→ㄹ→ㄴ

➃ ㄱ→ㄹ→ㄴ→ㄷ

정답. 1번




















정권과 크게 관계없는 문화 사회>>>>>>>>>>>>.



2017 9급 지방직 한국사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9. 시대별 교육문화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군정기 : 미국식 민주주의 교육과 6-3-3학제가 도입되었다.

② 1950년대 :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초등학교 의무교육제가 시행되었다.

③ 1960년대 : 입시과열을 막기 위해 중학교 무시험 추첨제가 도입되었다.

④ 1970년대 : 국가주의 이념을 강조한 국민교육헌장이 제정되었다.

19. 정답 ④

해설 현대사의 시대별 교육문화의 변화에 대한 것 중에서 틀린 것을 찾는 문제로 ④ 국민교육헌장은 1970년대가 아니라 1968년에 제정되었다. (필기노트 P.132 그리고 P.136 참조)

[한국사/1 근현대 요약] - <현대사 연표정리>







2010 9급 국가직 한국사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5. 현대 문화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➀ 1970년대 이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였던 서구 문화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면서 전통 문화를 되살리는 노력이 펼쳐졌다.

➁ 1960년대 이후 정치적 민주화와 사회 경제적 평등을 지향하는 민중 문화 활동이 활발하였다.

➂ 1987년 6월 민주 항쟁을 거치면서 언론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간섭은 줄어들고 언론의 자유는 확대되었다.

➃ 1980년대 이후에는 고등 교육의 대중화를 위하여 대학이 많이 세워졌다.

정답. 매우 모호한 문제이다. 출제자의 성의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문제이다. 현대사의 문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 전두환 당시 “국풍”운동을 염두에 두고 낸 것인지 의심스럽다.

- 1960년대... : 2공화국 시기를 전제한 말이면 맞는 지문이다. 하지만 2공화국과 3공화국은 또 다르다. 이렇게 호흡을 길게하여 1960년대라 표현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다.

- 1980년대이후 : 대학이 크게 늘고, 사립대학도 크게 늘어났다(혹 출제자가 김영삼 당시의 대학증설을 전제하고 낸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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