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북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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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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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역사와 최근 동향, 통일>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북한정권 수립 특화>>

2018 9급 서울시(3월) 한국사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7. <보기>의 북한정권 수립 과정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성립

ㄴ. 조선인민군 창설

ㄷ. 토지개혁 실시

ㄹ.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실시

ㅁ. 북조선노동당 결성

ㅂ.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성립

① ㄱ - ㄴ - ㄷ - ㄹ - ㅁ - ㅂ

② ㄱ - ㄷ - ㅁ - ㄴ - ㄹ - ㅂ

③ ㄱ - ㅁ - ㄷ - ㄹ - ㄴ - ㅂ

④ ㄱ - ㅁ - ㄴ - ㄷ - ㄹ - ㅂ

17. 북한 정권의 수립 과정 정답 : ②

㉠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는 1946년 2월에 성립되었다. 

㉢북한은 1946년 3월부터 무상몰수·무상분배의 방식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 

㉤ 북조선 노동당은 1946년 8월에 결성되었다. ㉡ 1948년 2월에 조선 인민군이 창설되었다. 

㉣ 남한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북한은 1948년 8월 25일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였다. 

㉥ 1948년 9월 9일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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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다음 중 1950년대 북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박헌영 등 남로당계 간부들이 숙청되었다.

② 연안파의 김무정 장군이 숙청되었다.

③ 주민들의 생산노동 참여를 경쟁시키기 위해 ‘천리마 운동’을 전개하였다.

④ ‘주체사상’을 노동당의 유일사상으로 규정하였다.

⑤ 농업협동화에 의한 협동농장 건설이 추진되었다.

59. 정답 : ④

1969년부터 위기 돌파 목적으로 김일성과 노동당의 독재를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주체노선’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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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과 남한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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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류 모음>>

1972 박정희 <7.4 남북 공동성명>

자주적 통일과 평화적 통일, 민족적 대단결 도모

- 남북조절위원회 설치

1991 노태우 <남북 기본 합의서> 

-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2000 김대중 <615공동선언>

-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처음으로 남북 정상 간의 회담이 개최

- 합의후 경의선 동해선 철도연결

7.4 남북 공동성명>>>>>>>>>>>>>>>>>>>>>>>>>>>>>>>

2018 9급 지방직(사복직) 한국사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20. 다음 합의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 통일 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 (중략) …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 데 합의하였다.

… (후략) …

① 금강산 관광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② 분단 후 최초로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발표된 성명서이다.

③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

④ 남북기본합의서와 동시에 작성된 문서이다.

20. 정답 ③

7⋅4 남북 공동 성명 (현대 – 정치사)

해설 제시된 자료에서 ‘자주’, ‘평화’, ‘남북 적십자 회담의 성사에 적극적 협조’ 등의 내용을 통하여 1972년에 발표된 7⋅4 남북 공동 성명임을 알 수 있다.

③ 7⋅4 남북 공동 성명에서는 ‘자주⋅평화⋅민족적 대단결’의 3대 원칙에 합의하였으며, 무력도발 금지와 통일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조절 위원회 구성, 서울과 평양 간 직통 전화 건설등을 합의하였다.

① 7⋅4 남북 공동 성명에는 금강산 관광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진 않다. 금강산 관광 사업은 1989년에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이 북한을 방문하여「금강산 남북 공동 개발 의정서」를 체결하면서 논의되었고, 1998년에 금강산 해로 관광이 시작되었다.

② 분단 이후 최초로 열린 남북 정상 회담의 결과 2000년에 발표된 성명서는 6⋅15 남북 공동성명이다. 6⋅15 남북 공동 성명은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며, 이산가족 상봉⋅비전향 장기수 문제와 같은 인도적 문제의 해결 등에 합의하였다.

④ 남북 기본 합의서는 1991년에 체결되었다. 남북 기본 합의서는 분단 이후 남⋅북한 정부 당사자 간에 공식 합의된 최초의 문서로,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였으며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한평화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2013 9급 지방직 한국사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문  1. 다음 합의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사상과 이념ㆍ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① 합의문 발표 이후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었다.

② 합의 내용은 6ㆍ15 남북공동선언으로 정리되었다.

③ 합의문 중에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포함되었다.

④ 합의 결과로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가 연결되었다.

해설

자료의 합의문에서 ‘자주·평화·민족적 대단결’이라는 3대 원칙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1972년의 7·4 남북공동성명임을 알 수 있다.

①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직후에 남·북한 당국자들이 통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하였다.

② 6·15 남북공동선언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되었다.

③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가 발표된 이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④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의 결과로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가 연결되었다.

노태우 정부 때인 1991년에 체결된 남북 기본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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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과 같은 남북합의가 이루어진 정부에서 일어난 사실은?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는 일체 행위를 하지아니한다.

① 남북조절위원회 회담     ② 금융실명제 전면 실시

③ 남북정상회담 개최        ④ 북방외교의 적극 추진

9. 통일 정책(남북 기본 합의서) 정답 : ④

제시된 자료는 노태우 정부 때인 1991년에 체결된 남북 기본 합의서의 내용이다. 

④ 노태우 정부는 적극적으로 북방 외교 정책을 추진하여 소련, 중국 등과 수교를 맺고 북한과 여러 차례에 걸쳐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였다.

① 박정희 정권에 대한 설명이다. 

② 김영삼 정부때의 일이다. 

③ 남북 정상 회담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개최되었다.

[한국사/1 근현대 요약] - <현대사 연표정리>

2012 9급 기상직 한국사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1. 다음은 남북한 정부 당사자 간에 공식 합의된 최초의 문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 자주적 통일과 평화적 통일, 민족적 대단결 도모를 원칙으로 하였다.

② 남북 화해와 상호 불가침의 기본 지침을 정하고 남북교류와 협력 방안을 담았다.

③ 남북한은 서로 내정을 간섭하지 않으며, 호혜평등 원칙 아래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하기로 하였다.

④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로 신뢰를 도모하였다.

정답: ②

해설

위의 내용은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이 화해 및 상호불가침, 교류협력 등에 관해 공동 합의한 기본 문서인 “남북기본합의서” 이다.

1992년 2월 18~21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기본합의서에 양측 수석대표가 서명함으로써 남북기본합의서는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으며, 당해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 선언에도 합의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 정부 당국자가 처음으로 공식 합의한 문서로 남북한의 정치적, 법적 관계를 규정하는 틀이자, 남북교류가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을 잡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① “자주적 통일과 평화적 통일, 민족적 대단결 도모” 는 “7.4 남북공동성명”에서 통일의 3대 기본 원칙이었다. 1972년 7월4일 남북한 당국이 국토 분단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 발표한 역사적인 공동성명으로,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함. 남북한의 대표들은 남북한의 통일과 평화 유지,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지만, 주한미군문제, 군비축소 문제등 본질적인 문제에서 의견이 어긋나 회담이 깨지고 말았다.

③1973년 6월23일 박정희 대통령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과 공산권에 대한 문호개방을 내용으로 한 평화통일 외교 정책을 선언하였다. 총 7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남북한은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 및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에 반대하지 않고, 호혜평등(互惠平等)의 원칙 아래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

④2000년 6월13일~15일까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하여 합의,발표한 “남북공동선언” 의 내용이다. 여기서 남과 북은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해 나가자고 하였다.

[한국사/1 근현대 요약] - <북한의 역사와 최근 동향, 통일>

[한국사/1 근현대 요약] - <현대사 연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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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과 같은 조항을 직접 포함하고 있는 것은?

◦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① 7·4 남북 공동 성명

② 남북 기본 합의서

③ 6·15 남북 공동 선언

④ 10·4 남북 정상 회담

13. 정답 : ② 통합 한국사 테마 180 통일을 위한 노력(P.995)

자료의 조항은 1991. 12월 조인된 남북기본 합의서(남북한 화해와 불가침·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내용 중 남북한 화해에 관련된 조항이다. 남북기본 합의서에서는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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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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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합의에 따라 추진된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① 개성 공단을 건설하였다.

②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③ 제1차 남북 적십자 회담을 열었다.

④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을 성사시켰다.

20. 정답 ①

[자료 분석]

자료는 김대중 정부 때의 6·15 남북 공동 선언(2000)의 내용이다.

[정답 해설]

① 6·15 남북 공동 선언(2000)의 영향으로 개성 공단 조성사업이 추진되었다. 개성 공단 조성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하여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한 역사적인 사업이라는 의의가 있다.

② 7·4 남북 공동 성명(1972)에 대한 내용이다. 남한과 북한은 1972년에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자주통일, 평화 통일, 민족적 대단결의 통일을 위한 3대 원칙과 통일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조절 위원회의 설치에 합의하였다.

③ 남북 적십자 회담은 1차 예비회담이 1971년에 1차 본회담은 1972년에 열렸다.

④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91년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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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에 들어갈 선언 이후 일어난 일로 옳은 것은?

2000년 6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 간의 회담이 개최되었다. 회담 결과 통일 문제와 남북 관계의 기본 방향을 담은 ㉠ 이/가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남북 사이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었다.

① 경의선 복구 사업이 추진되었다.

② 남북 조절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③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④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20. 정답 : ① - 출처 : 황제국사 통일선언문

정답 해설 : 

사료의 ㉠은 2000년 6·15공동선언이다. ① 2000년 9월 경의선 철도 연결 기공식이 열렸다.

 ② 1972년 7·4남북공동선언 이후 

③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 

④ 1991년 9월

[한국사/1 근현대 요약] - <현대사 연표정리>

[한국사/1 근현대 요약] - <북한의 역사와 최근 동향, 통일>

<포괄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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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보기 1>의 (가)와 (나)가 발표된 시기의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가)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나)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2.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다.

<보기 2>

ㄱ.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

ㄴ. 남북 조절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ㄷ.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가 연결되었다.

ㄹ. 남과 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②

[자료 분석]

(가)는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2년 7월에 발표된 7·4 남북공동 성명, (나)는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 6월 발표된 6·15 남북 공동 선언이다.

[정답 해설]

ㄱ.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11월에 금강산 관광(해로 관광)이 시작되었다.

ㄴ. 남북조절 위원회는 7·4 남북 공동 성명의 합의사항들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협의 기구로 1972년 11월에 설치되었다.

ㄹ.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 9월의 일이다.

ㄷ.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연결 사업은 6·15 남북 공동 선언 이후의 사실이다. 경의선은 2002년 12월 시설공사가 완료되었고, 동해선은 2005년 12월 대부분의 시설 공사가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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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가)~(라)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이 적용되던 시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나)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각각 선거한다.

(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 중임할 수 있다. 단,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6년 임기의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된다.

① (가) － 남한과 북한은 함께 유엔에 가입하였다.

② (나) － 판문점에서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③ (다) －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정당등록이 취소되었다.

④ (라) － 민족 통일을 위한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

16. 정답 ③

해설 현대사의 헌법 개정사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의 (가)는 8차 개헌 내용이며, (나)는 제헌헌법내용이며, (다)는 2차 개헌 즉, 사사오입개헌이며, (라)는 7차 헌법인 유신헌법 내용이다. 

①남과 북이 함께 유엔에 가입한 것은 1991년 노태우정부 때이며, 이때는 1987년에 개헌된 9차 헌법이 적용되던 시기이다. 

② 판문점에서 휴전 협정이 체결된 것은 1953년이므로 이때는 1952년에 개헌된 1차 개헌의 헌법이 적용되던 시기이다. 

③ 진보당 사건은 1958년 이승만정부 때이므로 2차 헌법이 적용되던 시기이다. 

④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던 시기는 1972년 7월 4일이므로 그해 12월에 개헌된 7차 유신헌법이 적용되기 전이므로 6차 헌법이 적용되던 시기이다.

[한국사/1 근현대 요약] - <북한의 역사와 최근 동향, 통일>

[한국사/1 연표모음] - <근현대사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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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남북 관계에 대한 역대 정부의 합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박정희 정부 ― 7‧4 남북 공동 선언

② 김영삼 정부 ― 남북 기본 합의서

③ 김대중 정부 ― 6‧15 남북 공동 선언

④ 노무현 정부 ― 10‧4 남북 공동 선언

13. 통일 정책과 남북 관계 정답 : ②

② 남북 기본 합의서는 1991년 12월 노태우 정부 때 합의 및 채택되었다.

(2018년 해법국사 2권, 통일 정책과 북한의 변화, 941~945쪽 )

[한국사/1 근현대 요약] - <현대사 연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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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가), (나) 합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남과 북은 … 7 · 4 남북 공동 성명에서 천명된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

(나)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

① (가)에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원칙이 담겨있다.

② (나)에 따라 남한기업이 개성에 공업단지를 조성하였다.

③ (가)는 남북 정부 당국의 체제 강화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④ (나)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 선언과 함께 발표되었다.

정답 및 해설 : ②

(가) 남북기본합의서(1991. 12) / (나) 6 · 15남북공동선언(2000)

② 2003년 개성공단이 설치되었다.

①, ③ 7 · 4남북공동성명(1972)

④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 선언(1992)

<완전 순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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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사실들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 분단 후 처음으로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실현되었다.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 북한 핵시설 동결과 경수로 발전소 건설 지원 등을 명시한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① ㉠-㉡-㉢-㉣

② ㉠-㉢-㉣-㉡

③ ㉢-㉠-㉣-㉡

④ ㉢-㉣-㉠-㉡

20. 통일정책 정답 : ②

㉠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것은 1991년 9월의 일이다. ㉢‘남북 기본 합의서’는 1991년 12월에 체결되었다. ㉣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서’는 1994년에 체결되었다. ㉡ 금강산 관광 사업은 1998년 해로 관광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한국사/1 근현대 요약] - <현대사 연표정리>

[한국사/1 근현대 요약] - <북한의 역사와 최근 동향,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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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15 남북 공동 선언

㉡ 7·4 남북 공동 성명

㉢ 남북 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① ㉠ -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였다.

② ㉠ -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에 합의하였다.

③ ㉡ - 통일의 3대 원칙을 천명하였다.

④ ㉢ -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였다.

⑤ ㉠ - ㉡ - ㉢ 순으로 발표되었다.

15. ③ 전한길필기노트 p.117,118

현대사의 통일에 대한 문제로서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서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 원칙이 합의되었으며 1991년 12월의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은 노태우 정부 때이며,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의 성과인 6.15 공동선언은 2000년에 있었다. 남북 유엔동시가입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1991년 노태우정부 때 이다.   

[한국사/1 근현대 요약] - <현대사 연표정리>

[한국사/1 근현대 요약] - <북한의 역사와 최근 동향, 통일>

2012 9급 지방직 한국사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20. (가),(나) 발표 시기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통일은 서로의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워랗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나)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① 경의선 철도가 다시 연결되었다.

② 북한에서 국가 주석제가 도입되었다.

③ 남북 이산가족이 서울과 평양을 처음 방문하였다.

④ 한반도 비핵화에 돤한 공동 선언이 채택되었다.

정답. 

① 육로(철도, 도로)의 개통은 6⋅15 공동선언 이후의 일이다. 

// (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나) 2000년 6⋅15 공동선언 / 

② 남한의 유신체제 성립(1972.10)과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성립(1972.12; 주석제 신설)은 남북한 영구독재체제가 마련된 것으로, 7⋅4 남북공동성명이 기만적이었음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다. 

③ 전두환 시기 처음으로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이 서울과 평양을 방문하였다. 

④ 노태우 한반도 비핵화 선언(1991.12: 1991년에 유엔 동시 가입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하고, 거기에 비핵화 선언까지 이뤄낸 성과이다.)

2010 9급 서울시 한국사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55. 남북한의 통일 외교 정책 추진과 관련된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1972년에 7·4 남북 공동 성명에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통일 원칙에 합의하였다.

② 1990년대 급격한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남한은 북방에 대한 외교 정책을 포기했다.

③ 평화통일의 3대 원칙에 따라 남북 간 화해·불가침 협정 등이 채택된 것은 1988년의 7·7선언이다.

④ 1961년 5·16 직후 중립화 통일론이나 남북협상론, 남북 교류론 등 통일 논의가 제기되었다.

⑤ 1982년 북한이 제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은 1민족 2국가 2체제를 목표로 한다.

정답. ①

- 노태우 때 통일정책의 특징은 북방교섭에 있다(1988~1992). 이는 자본의 시장확장요구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 중립화 통일론이나 남북협상론, 남북교류론 등 통일논의는 2공화국 때의 사건이다. 

- 북한의 연방제 : 1민족 1국가 2체제

2010 9급 국가직 한국사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6. 다음 내용을 발생한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ㄴ. 6·15 남북 공동 선언

ㄷ.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ㄹ. 금강산 관광 개시

ㅁ. 남북 경의선 철도 복원 기공식

➀ ㄱ→ㄴ→ㄷ→ㄹ→ㅁ

➁ ㄱ→ㄹ→ㄴ→ㅁ→ㄷ

➂ ㄹ→ㄱ→ㄴ→ㄷ→ㅁ

➃ ㄹ→ㄴ→ㄱ→ㅁ→ㄷ

정답. 2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1991) → 금강산 관광 개시(1998) → 6·15 남북 공동 선언(2000) →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복원 기공식 →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2007.10·4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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