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 일제시대 시기구분 일제통치방식 #22

<일제의 식민정책>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포괄 혹은 시기순서 >>>>>>>>>>>>>>>>>>>>>..

2011 9급 국가직 한국사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문 19. 일제의 식민지 정책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농촌경제의 안정화를 명분으로 농촌진흥운동을 전개하였다.

ㄴ. 학도지원병 제도를 강행하여 학생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다.

ㄷ. 회사령을 철폐하여 일본 자본이 조선에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게 하였다.

ㄹ. 토지의 소유권과 가격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⓵ ㄷ→ㄹ→ㄱ→ㄴ

⓶ ㄷ→ㄹ→ㄴ→ㄱ

⓷ ㄹ→ㄷ→ㄱ→ㄴ

⓸ ㄹ→ㄷ→ㄴ→ㄱ

정답. ⓷ 토지조사사업 - 회사령 철폐 - 농촌진흥운동 - 동원체제의 시행(노동, 군대)

1910>>

- 회사령 공포

1912  조선태형령

1912  토지조사사업

- 도지권(소작농의 관습적인 경작권) 부정

1920>>

산미증식계획

==> 더많은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기위해

==> 국내 자작농은 소작농으로, 소작농은 화전민으로  

1920 회사령 폐지

1922 2차 조선교육령

1925 치안유지법

1930~40>>

국가총동원법

황국신민화 교육

1932~36 농촌진흥운동

==> 춘궁퇴치, 자력갱생

(우가키가 미나미로 바뀌면서 중지)

1938 육군 특별 지원병령은 2월 22일에 공포되어 4월부터 실시

1939 식량배급제

1940 미곡 공출제

1941 물자통제령

1941 금속류 회수령

1944 쇠붙이 공출제

1942 조선어학회 해산

1944 여자정신대근무령==>정신대

- 국민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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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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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6. 다음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일기의 내용이다. 밑줄 친 ‘오늘’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주총대가 말하기를 내 소유토지인데도 예전의 결수연명부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번에 작성하는 신고서에 모두 적어 신고하라고했다. 그말에따라신고서를작성하고며칠전에제출했다. 얼마지나지 않아 신고한 토지에 대한 등기가 발급되더니, 오늘 드디어 지세가 처음으로 부과되었다. 예전에는 결수에 따라 일정한 액수를 세금으로 매기더니 이제부터는 지가를 결정하고, 그 지가의 일정 비율을 지세로 부과한다고 한다.

① 한국인에게 태형을 가하는 일본인 경찰

②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는 국민학교 학생

③ 원산 총파업에 참여하여 시위를 벌이는 노동자

④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하는 조선어 학회 회원

☞ 답 ①

제시문에서내토지에대한…신고서에등기발급이라는키워드에서 일제의 토지조사사업(1912)임을 알 수 있다.

①조선태형령(1912), 

②국민학교(1941), 

③원산총파업(1929), 

④한글 맞춤법 통일안 발표(1933)

2017/04/19 - [한국사/1 근현대 요약] - 일제의 식민정책

2016 9급 지방직 한국사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20. 다음 법령이 시행되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제1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여야 할 자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제6조 태형은 태로써 볼기를 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제13조 본령은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 회사령 공포를 듣고 있는 상인

② 경의선 철도 개통식을 보는 학생

③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설립식에 참석한 기자

④ 대한광복군정부의 군사 훈련에 참여한 청년

20. 정답 ④

해설 제시된 자료의 법령은 1912년 제정된 ‘조선 태형령’이다. 조선 태형령은 1910년대 식민통치의 폭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법률로 1919년 3․1운동이 직접적 계기가 되어 폐지가 추진되고 1920년 4월부로 일본 내각이 조선 태형령 폐지를 최종 결정하였다.

④ 이상설을 정도령, 이동휘를 부도령으로 삼았던 대한 광복군 정부의 수립은 1914년의 사실이다. 이를 통해 군사 활동을 비밀리에 준비하고자 하였으나 1년도 되지 않아 해산되었다. 따라서 조선 태형령이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내용이다.

① 회사령 공포는 1910년의 사실이다. 회사령은 총독부에 의해 허가제로 실시되었으며, 이는 한국인의 기업 활동과 자본 축적을 억제함으로써 산업 구조를 일제의 의도에 따라 재편하기 위한 것이었다.

② 경의선 철도 개통은 1906년의 사실이다. 일제는 대한제국 시기 경인선 철도 부설권을 미국인 모스(James R. Morse)로부터 사들였고, 차례로 경부선(1904), 경의선(1906)을 개통하여 주요 간선 철도를 장악하면서 경제 침탈뿐만 아니라 군사 침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③ 동양 척식 주식 회사는 일제가 일본인의 조선 이민 및 척식 사업 수행, 식민지 수탈을 위해 세운 국책 회사로서 1908년에 설립되었다.

2011 9급 서울시 한국사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56. 일제의 경제침탈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제의 의한 토지사업의 목적은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하면서 그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정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② 1910년에 시작된 토지조사사업은 토지에 대한 지주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인정하여 농민이 오랫동안 누려왔던 관습적인 경작권을 부정하였다.

③ 식민지 수탈정책의 경제구조는 일제의 상품과 자본을 수출하고, 한국의 식량과 원료를 수탁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었다.

④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계획 등의 결과 지주의 수는 감소하고 자작농의 수는 증가하였다.

⑤ 일제에 의해 시행된 회사령의 반포는 일본 자본의 우리나라 진출을 용이하게 하였다.

56. 정답 : ④

토지조사사업으로 지주의 수는 증가하고 자작농의 수는 증가하였다. 또한 산미증식계획이 실시의 결과 조선인 지주의 수가 감소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토지조사령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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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10 다음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17관 임시토지조사국은 토지대장 및 지도를 작성하고, 토지의 조사 및 측량한 것을 사정하여 확정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을 이에 등록한다.

① 토지와 임야를 함께 조사하도록 하였다.

② 토지 등급은 물론 지적, 결수, 지목 등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③ 지역별 지가와 그것의 1.3 %를 지세로 하는 과세 표준을 명시하였다.

④ 본 법령에 따라 토지 소유를 증명하는 토지가옥증명규칙과 시행세칙이 공포되었다.

10. 정답 : ②

제시된 자료의 법령은 1912년 공포된 토지 조사령이다,

② 토지 조사 사업은 소유권 조사, 토지 가격 조사, 지형·지목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농민이 직접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지정된 기간 안에 신고해야만 소유권을 인정받게 하였다(기한부 신고제).

① 토지 조사 사업은 근본적으로 토지 소유권의 재조정을 통하여 식민 통치를 위한 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토지의 매매·저당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일본인의 적극적인 토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임야에 대한 약탈은 산림령(1911)을 공포하여 모든 산림에 관한 관리를 총독부가 담당하였고, 임야 조사령(1918, 임야 조사 사업)을 발표하여 전 산림의 50% 이상을 총독부와 일본인이 강점하였다.

③ 지세령에 대한 내용이다. 1913년부터 1년간 지세는 44.7% 증가하였으나, 반대로 미곡 가격은 폭락하여 1914년 이후 3년간 지세 체납으로 인해 차압을 당해 소작농으로 전락한 농민이 36,061명에 달하였다. 1918년 6월 지세령이 새롭게 만들어져 지가의 1000 분의 13(1.3%)을 지세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④ 한일 병합 이전의 내용이다. 토지 가옥 증명 규칙은 대한제국이 1906년(대한제국 광무 10년)칙령 및 법부령(法部令)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확대를 허용한 법령을 말한다. 이 법령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개항장 등 특정 지역에만 제한되었던 것을 폐지하고 국내 어디에서나 부동산 소유를 인정하고 증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통해 일본인의 조선진출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물은 사실상 사라졌다. 이 법령과 한일 병합 이후 시행된 조선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조선의 토지 경제는 제도적⋅실제적으로 완전히 일본에게 장악되었다.

[한국사/1 근현대 요약] - <일제의 식민정책>

2013 9급 서울시 한국사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8. 조선총독부가 실시했던 토지조사사업과 관련된 아래의 사실 중에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2013_9급_서울시)

㉠ 토지조사사업은 근대법에 입각해 지주 중심의 자본주의체제를 이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토지조사사업은 전통적 사유권에 입각하여 이를 정밀하게 조사하여 추진하였다.

㉢ 토지조사사업은 경작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도지권(賭地權)을 인정하지 않았다.

㉣ 토지조사사업은 주로 조선인 대지주들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사업 결과로 이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 정답 : ② ]

* 문제해설 : 

㉠ 토지조사사업은 토지근대화라는 명목 아래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토지를 탈취하고 지주중심의 토지제도를 이룩하였다.

㉢ 도지권은 소작인들이 소작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로 여기에는 영구히 소작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었다. 토지조사사업은 기존에 관습적으로 인정되어 온 소작인들의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해 기한부 소작농이 증가하였다.

* 오답노트 : 

㉡ 토지조사사업은 막대한 자금과 인원을 동원하여 시행되었으며, 미신고 토지를 비롯해 공공 토지, 마을이나 문중 소유의 토지 등도 조선총독부 소유가 되었다.

㉣ 토지조사사업은 일본인과 지주에게 유리하였고 한국인 영세농민들은 타격을 입었다.

[한국사/1 근현대 요약] - <일제의 식민정책>

2011 9급 사복직 한국사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문 2. 일제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제는 1910년 토지조사국을 설치하고 1912년 토지조사령을 공포하였다.

② 역둔토나 궁장토 등의 소유권은 조선왕실에게 귀속되었다.

③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여 소유권 및 지적(地籍)을 확정한다는 명분으로 실시하였다.

④ 토지조사사업과 병행하여 일본인 농업이민과 일본인 지주들이 증가했다.

[정답] ②

[해설] 무단통치기 일본의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② 국유지였던 궁방토나 역둔토 등과 소유불문명의 토지는 토지조사사업으로 소유권이 조선 총독부에 귀속되었다.(통합한국사 테마 126 - 1910년대 일제의 식민정책)

1920년대>

2018 9급 서울시(3월) 한국사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 <보기>는 일제가 제정한 법령의 일부이다. 이 법령에 의해 처벌된 사건이 아닌 것은?

<보기>

국체를 변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는 자 또는 결사의 임원, 그의 지도자로서의 임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중략)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는 자, 결사에 가입하는 자, 또는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돕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① 김상옥의 종로경찰서 폭탄투척 사건

② 조선공산당 사건

③ 수양동우회 사건

④ 조선어학회 사건

1. 일제 강점기의 정치(치안유지법) 정답 : ①

제시된 자료는 1925년에 제정된 치안유지법의 내용으로, 이 법령은 1940년대까지 적용되어 우리 민족의 독립 운동을 탄압하였다. 

① 김상옥이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 것은 치안유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23년의 일이다.

② 일제는 치안유지법에 따라 조선 공산당의 주요 멤버들을 검거 및 탄압하였고, 이에 따라 조선 공산당은 와해와 재건을 반복하였다(조선공산당 사건, 1925~1928). 

③ 1937년 안창호를 비롯한 수양동우회 회원들은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④ 일제는 1942년 치안유지법을 적용하여 조선어 학회와 관련된 인사들을 구속하였다(조선어학회 사건).

2018 9급 기상직 한국사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문19. 다음과 같은 식민통치가 실시된 시기에 일어난 일로 옳지 않은 것은?

총독은 문무관 어느 쪽이라도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열고,나아가 헌병에 의한 경찰 제도를 바꿔 경찰에 의한 경찰제도를 채택할 것이다. 그리고 복제를 개정하여 일반관리, 교원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차던 것을 폐지하고, ……

① 백산상회가 설립되었다.

② 2차 조선교육령이 공포되었다.

③ 암태도 소작쟁의가 일어났다.

④ 조선소년연합회가 결성되었다.

정답 ①

[자료 분석]

문관의 총독 임용 가능, 경찰에 의한 경찰 제도(보통 경찰제) 채택 등을 통해 1920년대 문화 통치 시기와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② 2차 조선 교육령은 문화 통치 시기인 1922년에 공포되었다. 조선어 필수 과목 지정, 대학 설립 규정,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 연장(4년 → 6년)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③ 암태도 소작 쟁의는 문화 통치 시기인 1923년 전남 신안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농민 운동이었다. 암태도의 소작인들은 지주와 일본 경찰에 맞서 1년이나 투쟁을 벌여 소작료를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다.

④ 조선소년연합회는 1927년 서울에서 조직되었던 소년운동단체이다. 1923년 4월 방정환 등이 조직한 소년운동협회와, 1925년 5월 정홍교 등이 조직한 오월회(五月會)로 양분된 한국의 소년운동계를 통합하기 위해 1927년 전국의 소년운동단체 대표들이 결성한 단체이다.

① 백산상회는 독립운동가이자 실업가인 백산(白山) 안희제가 1914년 부산에 세운 민족기업이다.(무단 통치 시기에 해당)

2010 9급 지방직 한국사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3. 일제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조선교육령을 공포한 데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고등보통학교는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 조선인과 일본인의 공학을 원칙으로 한다.

① 헌병경찰중심의 통치체제하에서 낮은수준의 실용교육만 실시하고자 하였다.

②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황국신민화교육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다.

③ 만주침략을 감행하고 한국인을 동화시켜 침략 전쟁의 협조자로 만들고자 하였다.

④ 3․1운동 이후 격화된 한국인의 반일감정을 무마하고자 하였다.

답 ④

지문은 1922년 2차 조선교육령 내용이다.

④ 3․1운동 이후 우리 민족의 민족 감정을 무마시키기 위해 2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하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시설을 3면1교로 확대하였으나 보통학교 취학률은 갈수록 저조하였다.

① 1차 조선교육령(1911) 내용 

② 1940년대 초반 교육 

③ 1930년대초 내용

산미증식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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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의 추진 결과 나타난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본은 1910년대 이후 자본주의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농민들이 도시에 몰려 식량 조달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 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토지 개량과 농사 개량을 통해 식량 생산을 대폭 늘려 일본으로 더 많은 쌀을 가져가고 우리나라 농민 생활도 안정시킨다는 목표로 추진되었다.

① 쌀 생산량의 증가보다 일본으로의 수출량 증가가 두드러졌다.

② 만주로부터 조, 수수, 콩 등의 잡곡 수입이 증가하였다.

③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이전보다 줄어들었다.

④ 많은 수의 소작농이 이를 통해 자작농으로 바뀌었다.

16. 정답 ④

제시문의 내용을 통해 ㉠이 ‘산미증식계획’임을 알 수 있다.

④ 1949년 시행된 농지 개혁에 대한 설명이다. 이승만 정부는 1949년 6월 농지 개혁법을 제정하여 1950년 3월부터 시행하였다. 농지 개혁의 원칙은 유상 매수, 유상 분배였다. 한 가구 당 3정보를 소유 상한으로 하고 그 이상의 토지는 국가가 지주에게 지가 증권을 발급하여 매수하고,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지 않는 자가 가진 농지도 정부가 사들였다. 이 토지를 소작농에게 역시 3정보를 상한으로 분배하고, 매년 평균 생산량의 30%씩 5년 동안 현물로 상환하게 하였다. 농지 개혁 결과 지주 중심의 토지 소유가 폐지되었고, 농민들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갖게 됨으로써 소작농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한국사/1 근현대 요약] - <일제의 식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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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7.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춘궁 퇴치‧자력갱생 등을 내세웠다.

② 쌀‧잡곡에 대한 배급제도와 공출제도가 실시되었다.

③ 소작농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소작조정령을 발표하였다.

④ 공업화로 인한 일본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시하였다.

정답 ④

④ 1차 세계 대전을 계기로 일본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도시인구, 노동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쌀의 수요도 급증하였다. 이러한 자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제는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하였다.

① 1932~1940년에 추진된 농촌진흥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농촌진흥운동은 춘궁퇴치, 차금퇴치, 차금예방 등의 3가지 목표를 내세우고 조선 농촌의 자력 갱생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② 일제는 군량의 확보를 위해 1940년부터 미곡 공출제를 실시하고, 미곡 소비량을 규제하기 위해서 1939년에 식량 배급에 관한 법령을 만들어 식량배급 제도를 실시하였다. 

③ 일제는 1932년 소작조정령을 발표하였다. 이는 소작인과 지주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국에 조정신청을 하는 법령이다. 일제는 소작농을 보호한다는 명목을 내세웠으나, 사실은 대규모의 소작쟁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함이었다.

2013 9급 서울시 한국사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20. (가) 정책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일제의 식민 통치 모습으로 옳은 것은? (2013_9급_서울시)

더 많은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 추진된 ( 가 ) 정책으로 말미암아 소작농들은 수리 조합비나 비료 대금을 비롯한 각종 비용 부담이 늘어나 자․ 소작농 가운데 토지를 잃고 소작농이나 화전민으로 전락하는 농민들이 많아졌다.

① 조선어 교육을 폐지하였다.

② 징병과 징용을 실시하였다.

③ 조선어학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④ 관습적인 경작권을 부정하는 정책을 공포하였다.

⑤ 회사령이 폐지되어 일본 자본의 침투가 증가했다.

[ 정답 : ⑤ ]

* 문제해설 : 제시문은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과 관련된 내용이다.

⑤ 1920년 회사령을 폐지하여 회사 설립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 자본 침투가 확대되었다.

① 1938년 3차 조선교육령에서 조선어를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바꾸었고, 1943년 4차 조선교육령에서는 교과과정에서 조선어를 폐지했다.

② 중일전쟁 발발(1937) 이후인 1938년 지원병제도를 실시하였고 1939년 징용령을 실시하였다. 태평양전쟁 발발(1941) 이후인 1943년에는 징병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고 1944년 징병을 실시하였다.

③ 조선어학회 회원 및 관련 인물을 검거해 재판에 회부한 조선어학회 사건은 1942년이다.

④ 1910년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에서는 관습적 경작권이 부정되었다.

[한국사/1 근현대 요약] - <일제의 식민정책>

1930~40>>

국가총동원법

황국신민화 교육

1932~36 농촌진흥운동

==> 춘궁퇴치, 자력갱생

(우가키가 미나미로 바뀌면서 중지)

1938 육군 특별 지원병령은 2월 22일에 공포되어 4월부터 실시

1938.5월 국가 총동원법 시행

1939 국민징용령 제정

<<<1941 태평양 전쟁>>>>>>>>>>>>

 

1942 조선어학회 해산

1943 학도지원병제

1944 여자정신대근무령==>정신대

1939 식량배급제

1940 미곡 공출제

1941 물자통제령==> 배급제

1941 금속류 회수령

1944 쇠붙이 공출제

- 국민학교

1930년대 총동원령 포함>>>>>>>>>>>>>>>>>>>>>>>>>>>>>>>>>>

2014 9급 서울시 한국사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1. 표 ㈎, ㈏를 통하여 추론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것은?

<보기>

㉠ 물산 장려 운동이 확산되었을 것이다.

㉡ 1920년대 이후 소작쟁의가 격화되었을 것이다.

㉢ 미곡 공출제와 식량 배급제를 실시하였을 것이다.

㉣ 만주산 조, 콩 등 잡곡의 수입이 증대되었을 것이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1. ④ 전한길필기노트 p.91,92,103

제시된 첫 번 째 자료는 일제의 쌀 수탈이 늘어나고 조선인의 1인당 쌀 소비량은 줄어드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두 번 째 자료는 일본인의 토지 약탈로 조선인은 땅을 뺏기고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로 인해 소작쟁의가 활발하게 일어났고 쌀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만주로부터 잡곡 수입이 늘어났다. 물산장려운동은 20년 회사령 철폐와 23년 관세철폐 움직임의 위기감 속에서 국산품을 애용해서 민족기업을 살리자는 운동으로 제시된 자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공출과 배급은 38년 국가총동원법이후이다.

[한국사/1 근현대 요약] - <일제의 식민정책>

((국가 총동원법 및 육군 특별 지원법령))>>>>>>>>>>>>>>>>>>>>>>>>>>>>>>>>>>>>

2019 9급 지방직 한국사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문 17.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고산이 우르르 함흥차 가는 소리에

㉠지원병 보낸 어머니 가슴만 쥐어뜯고요

…(중략)…

신고산이 우르르 함흥차 가는 소리에

㉡정신대 보낸 어머니 딸이 가엾어 울고요

① ㉠－학생들도 모집 대상이었다.

② ㉠－처음에는 징병제에 따라 동원되기 시작하였다.

③ ㉡－국민징용령에 근거한 조직이었다.

④ ㉡－물자 공출 장려를 목표로 결성하였다.

정답 ①

[정답 해설]

① 일제는 1938년 ‘육군 특별 지원병령’을 공포해 우리 민족을 전쟁터에 동원했으며, 1943년에는 학도 지원병제를 실시해 학생도 모집 대상에 포함시켰다.

[오답 피하기]

② 지원병제(1938) 실시 이후에 징병제(1944)가 실시되었다.

③ 정신대는 『여자정신대근무령(1944)』에 의해 조직되었다.

④ 물자 공출 장려를 목표로 결성된 것은 근로 보국대이다.

2018 9급 국가직 한국사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문 8. 다음의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된 식민지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정부는 칙령이정하는 바에따라노동쟁의의예방혹은 해결에 관한 명령, 작업소 폐쇄, 작업 혹은 노무의 중지 …(중략)… 등을 명할 수 있다.

① 물자통제령을 공포하여 배급제를 확대하였다.

② 육군특별지원병령을 제정하여 지원병을 선발하였다.

③ 금속류회수령을 제정하여 주요 군수 물자를 공출하였다.

④ 국민징용령을 공포하여 강제적인 노무 동원을 실시하였다.

8. 정답 : ②

제시된 자료는 1938년 5월에 시행된 국가 총동원법이다.

② 육군 특별 지원병령은 1938년 2월 22일에 공포되어 4월부터 실시되었다.

① 물자 통제령에 따른 배급제 실시는 1941년, 

③ 무기 생산에 필요한 금속 자원을 보충하기 위한 금속류 회수령은 1941년, 

④ 국민 징용령 제정은 1939년의 일이다.

2017 9급 국가직(하반기) 한국사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6. 다음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제5조 회사가 본령이나 본령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과 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조선총독은 사업의 정지와 금지, 지점의 폐쇄, 또는 회사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나) 제1조 국가총동원이란 전시에 국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및 물적 자원을 운용하는 것이다.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① (가)―「회사령」이다.

② (가)―1920년대에 폐지되었다.

③ (나)―「국가총동원법」이다.

④ (나)―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이후 제정하였다.

16. 회사령과 국가총동원법 정답 : ④

(가)는 1910년 제정된 회사령에 대한 내용이고 (나)는 1938년 제정된 국가총동원법에 대한 내용이다. 

④ 태평양 전쟁은 1941년에 벌어진 전쟁으로 시기상 맞지 않는다.

오답분석: 

① (가)는 회사령에 대한 설명이다. 

② 회사령은 1920년 에 폐지되었다. 

③ (나)는 국가총동원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사/1 근현대 요약] - <일제의 식민정책>

2016 9급 사복직 한국사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문 16. 밑줄 친 ㉠, ㉡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일제는 한민족을 일본인으로 동화시켜 ‘충성스럽고 선량한 황국신민’으로 만들기 위하여 ㉠황국 신민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 일제는 한국의 엄청난 자원을 약탈하고, ㉡한국인을 침략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끌고가 강제 수용하고 노예처럼 혹사시켰다.

① ㉠－‘황국신민서사’를 아동은 물론 성인에게도 암송하도록 강요하였다.

② ㉠－‘궁성요배’라 하여 서울의 남산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중요한 장소에 신사를 세우고 예배하도록 하였다.

③ ㉡－군 인력 보충을 위해 처음에 ‘징병 제도’를 실시했으나 이후에는 ‘지원병 제도’로 바꾸었다.

④ ㉡－‘만보산 사건’을 일으키기 직전에 국가총동원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16. 식민 통치 체제의 구축과 전개

정답 : ①

정답 분석

해설 : ① 일제는 황국 신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1937년에 일본 왕의 백성으로 충성을 다하겠다는 황국 신민의 서사를 만들어 일본어로 외우도록 강요하였다.

오답 분석

② 신사참배에 대한 설명이다. 궁성요배는 일본 왕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일본 궁성을 향하여 절을 하도록 강요한 것이다.

③ 일제는 지원병제를 먼저 실시하였고, 이후 더욱 절박해진 병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징병제를 도입하였다. 

④ 국가총동원법은 1938년에 제정되었다. 만보산 사건은 국가 총동원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31년에 발생한 사건이다.

2017/04/19 - [한국사/1 근현대 요약] - 일제의 식민정책

2015 9급 지방직 한국사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문 18. 다음 법이 공포된 이후 나타난 일제의 지배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 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① 마을에 애국반을 편성하여 일상생활을 통제하였다.

② 일본식 성과 이름으로 고치는 창씨개명을 시행하였다.

③ 여성에게 작업복인 ‘몸뻬’라는 바지의 착용을 강요하였다.

④ 토지 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조사하였다.

정답 ④

제시된 자료는 일제가 1938년에 제정한 국가 총동원법이다. 

④ 일제는 1910년에 토지 조사국을 설치하고,1912년에 토지 조사령을 공포하여 토지 조사 사업을 전국적으로 진행하였다.

① 일제는 국민 정신 총동원 조선 연맹을 1940년에 국민 총력 조선 연맹으로 개편하고, 그 아래에 10호 단위로 편성되는 애국반을 두었다. 

② 일제는 1940년부터 창씨개명을 실시하여 우리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하였다. 

③ 1940년대, 전시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여자는 치마 대신 일본 농촌 여성의 작업복인 몸뻬라는 바지를 입어야 했다.

2013 9급 지방직 한국사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문 13. 다음 자서전의 내용이 전개되던 시기에 일제가 시행한 정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7월 20일, 학생들과 체조를 하고 있었는데 면사무소 직원이 징병영장을 가져왔다. 흰 종이에는 ‘징병영장’ 그리고 ‘8월 1일까지 함경북도에 주둔한 일본군 나남 222부대에 입대하라’고 적혀 있었다. 7월 30일, 앞면에는 ‘무운장구(武運長久)’ 뒷면에는 ‘축 입영’이라고 적힌 붉은 천의 어깨 띠를 두르고 신사를 참배한 후 순사와 함께 나룻배를 타고 고향을 떠났다. 용산역에서 기차를 탈 때까지 순사는 매섭게 나를 감시하였다.

①일진회를 앞세워 한일 합방을 청원하게 하였다.

②공출제도를 강화하여 놋그릇, 농기구까지 수탈하였다.

③우가키 총독이 농촌개발을 명분으로 농촌진흥운동을 주장하였다.

④헌병경찰이 칼을 차고 민간의 치안 및 행정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해설

자료에서 징병제(1943)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일전쟁 이후 일제가 국가 총동원령(1938)을 내려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했던 시기임을 알 수 있다. 1931년부터 광복 때까지를 민족말살 통치 시기로 보지만, 이 시기를 또 다시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시기는 중일전쟁 이후의 시기에 해당한다.

② 일제는 중일 전쟁 이후에 국가 총동원령을 내려 인적·물적 자원을 수탈했으며, 쇠붙이 공출제(1944)를 실시하여 놋그릇과 농기구까지 수탈하였다.

① 일진회가 한일합방 건의문을 제출한 시기는 1909년으로, 일제의 국권 피탈 이전이다.

③ 농촌진흥운동은 1932년부터 1936년 사이에 실시되었다. 1936년에 조선총독이 우가키에서 미나미로 바뀌면서 농촌진흥운동은 중단되게 되었다.

④ 헌병통치 혹은 무단 통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1910년대에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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