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2 의제와 목표>> 정책문제 정의? 무의사 신다원 // 이슈네트 하위정부 / 목표의승계

<==정책론 제2절 정책의제와 정책목표>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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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문제의 정의?? >>>

2013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4. 합리적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책문제를 정의할 때의 주요 요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관련 요소 파악         ② 관련된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에 대한 판단

③ 정책대안의 탐색       ④ 관련 요소들 간의 인과관계 파악

⑤ 관련 요소들 간의 역사적 맥락 파악

[해설] ③(틀림) 정책대안의 탐색은 문제의 인지 및 정의, 정책목표설정 다음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정책문제의 정의(파악)>

⑴ 관련 요소 파악：정책문제를 유발하는 사람들과 사물의 존재, 상황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첫 작업이다.

⑵ 가치판단：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피해계층이나 피해집단을 파악한다.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판단한다.

⑶ 인과관계 파악：관련 요소들의 관계를 원인, 매개, 결과로 나누어 파악한다.

⑷ 역사적 맥락 파악：관련 요소들의 역사적 발전 과정, 변수들 사이의 관계의 변화 과정을 파악한다.

[정답] ③☞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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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책문제를 올바르게 정의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정책목표의 설정        

  ② 관련 요소 파악

  ③ 역사적 맥락 파악       

  ④ 인과관계 파악

  ⑤ 가치판단

[답] ① 정책목표의 설정은 정책문제의 정의 다음에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정책문제의 정의는 정책문제의 구성요소, 원인, 결과 등을 규정하여 무엇이 문제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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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설정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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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은 편파적으로 이익과 손해를 나누어주는 성격도 갖고 있다.

② 모든 사회문제는 정책의제화된다.

③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④ 정책대안 선택의 기준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다.

[해설] ②(틀림). 일반적으로 사회문제는 사회적 이슈 ⇨ 공중의제 ⇨ 공식의제(정책의제)화의 과정을 거쳐 정부의 정책의제로 진입한다. 그러나 모든 사회문제가 정책의제화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똑같은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화되는 것도 아니다. 신엘리트론에 속하는 무의사결정이론은 어떤 집단이 제기하는 의제는 정책의제채택의 과정에 진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밝혀낸 이론이다.

[정답] ② ☞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35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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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책의제 설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정책의제는 정치성, 주관성, 동태성 등의 성격을 가진다.

② 정책대안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정책문제를 잘못 인지하고 채택하여 정책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현상을 2종오류라 한다.

③ 킹던(Kingdon)의 정책의 창 모형은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어떤 계기로 서로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의제로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④ 콥(R.W. Cobb)와 엘더(C.D. Elder)의 이론에 의하면 정책의제 설정과정은 사회문제-사회적이슈-체제의제-제도의제의 순서로 정책의제로 선택됨을 설명하고 있다.

⑤ 정책의제의 설정은 목표설정기능 및 적절한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해설] ②(틀림) 정책문제의 인지나 정의가 잘못된 경우 이를 제3종오류(메타오류)라고 한다. 제1종오류는 잘못된 대안을 선택하는 오류, 제2종오류는 올바른 대안을 선택하지 않는 오류를 말한다.

[정답] ② ☞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

정책문제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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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책분석에 있어서 문제구조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던(Dunn)은 정책문제를 구조화가 잘된 문제(well-structured problem), 어느 정도 구조화된 문제(moderately structured problem), 구조화가 잘 안된 문제(ill-structured problem)로 분류한다.

② 구조화가 잘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분석가는 전통적인(conventional)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③ 문제구조화는 상호 관련된 4가지 단계인 문제의 감지, 문제의 정의, 문제의 추상화, 문제의 탐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문제구조화의 방법으로는 경계분석, 분류분석, 가정분석 등이 있다.

 

 

해설 문제의 추상화가 아니라 문제의 구체화이다. W.Dunn은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문제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문제를 구조화하는 단계를 문제의 문제의 탐색(problem searching), 정의(problem definition), 문제의 구체화(problem specification), 문제의 감지(problem sensing) 등 4가지로 제시하였다.

 6. 정답 ③

● 문제의 구조화(W.Dunn) [탐 정 구 감]

문제의 탐색(problem searching),  문제의 정의(problem definition),  문제의 구체화(problem specification),  문제의 감지(problem sensing) 등 4가지 독립된 단계를 갖는 문제의 구조화에서 핵심은 그 문제를 결정짓는 중요 인자들을 파악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문제표현(problem representation)을 탐색, 발견함으로써 문제상황(problem situation)의 대안적 개념화를 도출하고 검증하는 것이다.

✐ 2017 9급 선행정학 p.156

 

[행정학/1 자료] - <==정책론 제3절 정책분석과 미래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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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책문제의 구조화 기법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경계분석(boundary analysis) Ⓑ 가정분석(assumption analysis)

Ⓒ 계층분석(hierarchy analysis) Ⓓ 분류분석(classification analysis)

㉠ 정책문제와 관련된 여러 구조화되지 않은 가설들을 창의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으로, 이전에 건의된 정책부터 분석한다.

㉡ 간접적이고 불확실한 원인으로부터 차츰 확실한 원인을 차례로 확인해 나가는 기법으로, 인과관계 파악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 정책문제의 존속 기간 및 형성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으로, 포화표본추출(saturation sampling)을 통해 관련 이해당사자를 선정한다.

㉣ 문제 상황을 정의하기 위해 당면 문제를 그 구성요소들로 분해하는 기법으로, 논리적 추론을 통해 추상적인 정책문제를 구체적인 요소들로 구분한다.

   Ⓐ Ⓑ Ⓒ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옳게 연결된 것은 ③이다.

Ⓐ 경계분석(boundary analysis)：정책문제는 복잡·다양하며 상호 의존적이다. 따라서 경계분석이 필요하다. 경계분석은 문제의 경계, 즉 분석가가 다루어야 할 문제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가정분석(assumption analysis)：정책문제에 관한 서로 대립되는 가정(전제)의 창조적 종합을 목표로 하는 기법이다.

Ⓒ 계층분석(hierarchy analysis)：문제의 원인을 식별하기 위한 기법이다. 즉, 가능한 원인(possible causes), 개연적원인(plausible causes), 행동 가능한 원인(actionable causes)을 식별하기 위한 기법이다.

Ⓓ 분류분석(classification analysis)：문제 상황을 정의하고 분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개념을 명백하게 하거나 구성요소를 식별하기 위한 기법이다.

[정답] ③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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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의제의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일상화된 정책문제보다는 새로운 문제가 보다 쉽게 정책의제화된다.

②정책 이해관계자가 넓게 분포하고 조직화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정책의제화가 상당히 어렵다.

③사회 이슈와 관련된 행위자가 많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영향이 많은 집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중요한 것일 경우 상대적으로 쉽게 정책의제화된다.

④국민의 관심 집결도가 높거나 특정 사회 이슈에 대해 정치인의 관심이 큰 경우에는 정책의제화가 쉽게 진행된다.

⑤정책문제가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될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에는 쉽게 정책의제화된다.

[해설] ①(틀림). 선례(precedence)가 있는 문제는 쉽게 정부의제화된다. 즉, 정책문제가 관례화 혹은 일상화된 것이면 거의 자동적으로 정책의제화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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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제설정 모형>>>>>>>>>>>>>>>>>>>>>

무의사결정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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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책과정에서 행위자 사이의 권력관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터(Hunter)는 지역사회연구를 통해 응집력과 동료의식이 강하고 협력적인 정치 엘리트들이 지역사회를 지배한다는 엘리트론을 주장한다.

② 무의사결정(nondecision-making)론은 권력을 가진 집단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특정 이슈들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지 못하도록 봉쇄한다고 설명 한다.

③ 다원론을 전개한 다알(Dahl)은 New Haven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엘리트가 분야별로 다른 형태를 보인다고 설명한다.

④ 신다원론에서는 집단 간 경쟁의 중요성은 여전히 인정하면서 집단 간 대체적 동등성의 개념을 수정하여 특정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더욱 강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답 1>

<해설> 유럽의 ELITE 이론이 정치엘리트를 강조하였다면 HUNTER의 ELITE이론은 정치엘리트보다는 민간 기업엘리트를 강조한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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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배적인 엘리트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지 않은 이슈라도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 논의하려고 한다.

② 무의사결정은 중립적인 행동으로 다원주의이론의 관점을 반영한다.

③ 집행과정에서는 무의사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④ 정책문제 채택과정에서 기존 세력에 도전하는 요구는 정책문제화하지 않고 억압한다.

[정답] ④ 지배적인 엘리트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지 않은 이슈는 정책의제설정 단계에서 논의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보는 무의사결정은 신엘리트론의 관점을 반영한다. 더 나아가 무의사결정는 정책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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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문제에 대한 정채고가정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는 행동이다.  

 ② 기득권 세력이 그 권력을 이용해 기존의 이익배분 상태에 대한 변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③ 기득권 세력의 특권이나 이익 그리고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한 잠재적 또는 현재적 도전을 좌절시키려는 것을 의미한다. 

 ④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존에 누리는 혜택을 박탈하거나 새로운 혜택을 제시하여 매수한다. 

[답] ② 무의사결정이란 기득권 세력의 특권이나 이익 그리고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한 잠재적 또는 현재적 도전을 좌절시키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소외계층 등이 기존의 이익배분상태에 대해서 변동을 요구하는 것을 기득권 세력이 억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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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문제에 대해 정책과정이 진행되지 못하게 막는 행동이다.

② 무의사결정을 위해 지배적인 가치, 신념, 미신 등을 내세우는 방법이 사용된다.

③ 엘리트 이론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④ 가치의 재배분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⑤ 문제 상황이 조성되었더라도 그것이 문제화되는 것을 차단하는 행동이다. 

[답] ④ 무의사결정이란 지배계급인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도전을 해오는 주장을 의도적으로 기각 내지는 방치하는 의도적 무결정현상으로 신엘리트이론이라고 한다. 가치의 재분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란 빈곤계층이나 소외계층인데 무의사결정론은 사회적 약자보다는 엘리트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므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 2014 선행정학개론 p. 168

✐ 여기서 다 나온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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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hrach와 Baratz의 무의사결정이론(non-decision making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Dahl의 다원론을 비판하면서 제시한 이론이다.

② 무의사결정이론은 신엘리트론에 해당한다.

③ 넓은 의미의 무의사결정은 정책의제설정 과정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 그리고 정책집행 과정에서도 발생한다.

④ 무의사결정의 수단으로 폭력, 권력, 편견의 동원과 정치체제의 규범․규칙․절차의 조작 등을 들 수 있다.

⑤ 무의사결정이론은 엘리트들의 무관심이나 무능력으로 인해 일반 대중이나 사회적 약자의 이익과 의견이 무시되는 것을 밝혀 낸 이론이다.

[해설] P. Bachrach & Baratz(1962)의 무의사결정이론(non-decision making theory)은 엘리트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문제는 처음부터 제기조차 되지 못하도록 일반 국민의 요구를 억압하는 현상을 설명한 이론이다. 즉, 무의사결정은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은밀하고 비밀리에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관심이나 무능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은 아니다.

[정답] ⑤ [출처] 2012 알파행정학개론, pp.39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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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은 정책 과정을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들 중 하나를 제시한 것이다. 그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사회의 현존 이익과 특권적 분배 상태를 변화시키려는 요구가 표현되기도 전에 질식·은폐되거나, 그러한 요구가 국가의 공식 의사결정 단계에 이르기 전에 소멸되기도 한다.

① 정책은 많은 이익집단의 경쟁과 타협의 산물이다.

② 정책 연구는 모든 행위자들이 이기적인 존재라는 기본 전제 하에서 경제학적인 모형을 적용한다.

③ 실제 정책 과정은 기득권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보수적인 성격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④ 정부가 단독으로 정책을 결정·집행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market) 및 시민사회 등과 함께 한다.

[해설] ③(옳음). 문제의 박스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무의사결정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문제의 지문 중 무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은 ③번이다.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은 의사결정자(지배 엘리트)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이거나 현재적인 도전을 억압하거나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Bachrach & Baratz는 무의사결정을 ‘기존 사회의 이익이나 권력의 할당을 변화시킬 것에 대한 요구가 표현되기도 전에 질식시키거나 잠잠하게 만들고, 관련 의사결정의 영역에 접근하기도 전에 제거시키거나, 만약 이들 모두가 실패하는 경우 정책 과정의 집행 단계에서 불구화해버리는 수단’으로 정의한다.

   ① 정책은 많은 이익집단의 경쟁과 타협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은 다원주의이다.

② 정책 연구는 모든 행위자들이 이기적인 존재라는 기본 전제 하에서 경제학적인 모형을 적용하는 것은 공공선택이론이다.

④ 정부가 단독으로 정책을 결정·집행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market) 및 시민사회 등과 함께 한다고 보는 이론은 신국정관리론(new governance)이다.

[정답] ③ ☞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36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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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들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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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정책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현대 엘리트이론은 국가가 소수의 지배자와 다수의 피지배자로 구분되기 어렵다고 본다.

② 공공선택론은 사적 이익보다는 집단 이익을 위한 합리적 선택에 초점을 둔다.

③ 다원주의이론은 정부정책을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협상과 경쟁의 결과로 본다.

④ 조합주의이론은 정책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소극적·제한적이라고 본다.

 

[답] ③ 다원주의이론은 이익집단 등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협상, 경쟁과 합의의 결과를 정책으로 본다.

 

☑ ① [X] 엘리트이론은 국가는 권력을 가진 소수 지배자(엘리트)와 권력을 가지지 못한 다수의 피지배자(일반대중)로 구분된다고 전제한다(파레토의 2080법칙).

② [X]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적 관점을 도입하여 공익이나 집단의 이익보다는 사적이익을 위한 합리적 선택에 초점을 둔다.

④ [X] 조합주의이론은 국가와 이익집단 간 합의 또는 동맹관계를 토대로 정책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적극적·능동적이라고 본다. (막스주의 처럼 국가주의---그러나 이탈리아 파시즘에서 나온것)

 

● 국가론의 기본 유형

다원주의	이익집단이 의제 주도, 국가는 수동적 심판관	신다원론	국가가 능동적 개입
선량주의	엘리트들이 일반 대중 지배	신엘리트 주의	무의사결정론
마르크스 주의	국가는 자본가 계급의 도구(K.Marx)	신마르크스 주의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국가주의 (베버주의)	정부 관료제의 절대적 자율성(M.Weber)	신베버주의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Krasner)
조합주의	국가가 이익집단을 지배·억압	신조합주의	중요 산업 조직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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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이익집단론은 정치체제가 잠재이익집단과 중복회원 때문에 특수 이익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신다원주의론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기업가집단의 특권적 지위가 현실의 정책 과정에서 나타난다고 본다.

㉢ 하위정부론은 정책 분야별로 이익집단, 정당, 해당 관료조직으로 구성된 실질적 정책결정권을 공유하는 네트워크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① ㉠           ② ㉠, ㉡

③ ㉡, ㉢       ④ ㉠, ㉡, ㉢

[해설] ㉢(틀림). 하위정부론은 정책 분야별로 비공식적 참여자인 이익집단, 공식적 참여자인 관료조직, 그리고 의회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된 실질적 정책결정권을 공유하는 네트워크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하위정부모형>

⑴ 의 의

① 미국적 다원주의에서는 정책 분야별로 실질적 정책결정권을 공유하는 집합체가 있는데, 이를 정책망(policy network)이라 부른다.

② 비공식적 참여자인 이익집단, 공식적 참여자인 관료조직, 그리고 의회의 상임위원회 간의 삼자연합(iron triangle)이 각 정책 영역별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③ 하위정부는 비교적 소수의 엘리트들이 협력하여 특정한 정책 영역의 정책결정을 지배하는 양태의 정책네트워크이다.z

⑵ 하위정부의 특성

① 지속적이고 안정적 관계：소수의 공식적 엘리트와 영향력 있는 이익집단의 제한된 참여 속에서 지속적·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해당 분야의 정책 과정을 지배한다.

② 다원론적 시각：하위정부(철의 삼각, 삼자연맹)이론은 다양한 정책 분야별로 결정권을 장악한 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결정권이 다양한 집단에 분산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다원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분배정책결정 과정：하위정부모형은 대통령과 공공의 관심이 덜하고 일상화 수준이 높은 분배정책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효하게 쓰일 수 있다.

[정답] ② ☞ 참고 : 2016 7급 알파행정학 / 2016 위계점 행정학개론, pp.23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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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책의제설정과 관련된 이론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사이먼(H. Simon)의 의사결정론        Ⓑ 체제이론

Ⓒ 다원주의론                                  Ⓓ 무의사결정론  

㉠ 조직의 주의 집중력은 한계가 있어 일부의 사회문제만이 정책의제로 선택된다.

㉡ 문지기(gate-keeper)가 선호하는 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된다.

㉢ 이익집단들이나 일반 대중이 정책의제설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 대중에 대한 억압과 통제를 통해 엘리트들에게 유리한 이슈만 정책의제로 설정된다.

   Ⓐ Ⓑ Ⓒ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사이먼(H. Simon)의 의사결정론 - ㉠정책의제설정 과정에서 모든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되지 못하는 이유는 체제 내 정책결정자의 능력(주의집중)의 한계 때문이다.

Ⓑ체제이론 - ㉡체제의 문지기(gatekeeper,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정책결정자)는 체제의 부하(load)를 조절하기 위해 그가 선호하는 일부 문제만 정책의제화한다.

Ⓒ다원주의론 - ㉢이익집단들이나 일반 대중이 정책의제설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무의사결정론 - ㉣대중에 대한 억압과 통제를 통해 엘리트들에게 유리한 이슈만 정책의제로 설정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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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콥(R. W. Cobb)은 주도집단에 따라 정책의제설정 유형을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으로 분류하였다.

②바크라흐(P. Bachrach)와 바라츠(M. Baratz)는 신다원론(neo-pluralism) 관점에서 정치권력의 두 개의 얼굴 중 하나인 무의사결정을 주장하였다.

③킹던(J. Kingdon)은 어떤 중요한 시점에서 문제, 정책, 정치 등 세 가지 흐름(streams)의 결합에 의하여 정책의제가 설정된다고 주장하였다.

④달(R. Dahl)은 다원론(pluralism) 관점에서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특정한 어느 개인이나 집단도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해설] ② 틀림. 바크라흐(P. Bachrach)와 바라츠(M, Baratz)는 신엘리트론(neo-elitism) 관점에서 정치권력의 두 개의 얼굴 중 하나인 무의사결정을 주장하였다.

[정답] ② ☞ 참고 : 2012 9급 알파행정학개론, p.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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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국적 기업과 같은 중요 산업조직이 국가 또는 정부와 긴밀한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이들이 경제 및 산업정책을 함께 만들어간다고 설명하는 이론은?

① 신마르크스주의이론     ② 엘리트이론

③ 공공선택이론               ④ 신조합주의이론

[해설] ④(옳음).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신조합주의(사회조합주의)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신조합주의이론은 1970년대 이후 Phillippe C.Schmitter가 제시한 조합주의이론을 의미한다.

<조합주의의 특징(Phillippe C.Schmitter)>

1970년대 이후의 조합주의는 다원주의적 이익대표체제에 대한 대안적 이론으로 볼 수 있는데, 조합주의모델의 특징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⑴조합주의체제 하에서의 이익집단은 기능적으로 분화된 범주를 가지고 단일하게 강제적·비경쟁적·위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익집단들 간에는 경쟁보다는 협력적이며, 집단들 간의 상대적 중요성은 이들이 수행하는 기능적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⑵조합주의에서 정부는 자체 이익을 가지면서 이익집단의 활동을 규정하고 포섭 또는 억압하는 독립적 실체로 간주된다.

⑶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정부와 이익집단 간에는 합의 형성이 발생하며, 이러한 합의는 공식화된 제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또한 이익집단의 협의 대상은 주로 행정부라고 보며, 주된 활동 방식은 제도적 참여이다.

⑷조합주의하에서 이익집단의 결성은 성원의 이익 못지않게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크게 작용한다고 본다.

<기타 이론 설명>

① 신마르크스 이론은 Marx의 입장을 계승하면서 어느 정도 국가의 자율성을 인정한다. 즉,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인정한다. Gramsci, Poulantzas 등과 같이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세를 징수하고, 계속적인 자본축적을 위해서 노동이나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어느 정도 자본가 계급으로부터 자율성을 유지해야 하는 측면을 인정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② 공공선택이론 :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은 비시장(non-market) 분야에 대해 경제학적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현상을 설명·분석하고 처방을 모색하는 이론체계이다. 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공공부문(비시장부문, 정치현상)의 의사결정(국가이론, 투표규칙, 투표자 행태, 정당정치, 이익집단, 관료 행태 등)을 연구하기 때문에 공공선택론을 비시장경제학 또는 신정치경제학이라고도 한다.

③ 엘리트이론 : 어느 조직체나 어떠한 사회에서도 집단이 구성되면 거기에는 소수의 엘리트에 의한 지배체제가 성립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정답] ④ ☞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37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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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력구조에 대한 이론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신다원론(neo-pluralism) - 기업이나 개발관계자들의 우월적 지위를 주민이나 지방정부가 용인하지 않는다.

②엘리트론(elite theory) - 엘리트 계층 내의 분열과 다툼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내부 조정과 외부 사회화의 과정은 의미를 지니기 어렵다.

③성장기구론(Growth Machine) - 성장연합과 반성장연합의 대결구도에서 대체로 반성장연합이 승리하여 권력을 쟁취한다.

④레짐이론(regime theory) - 지방정부와 지방의 민간부문 주요 주체가 연합하여 권력기반을 형성한다.

[해설] ④ 옳음. 레짐(regime)은 비공식적인 실체를 가진 통치연합(governing coalition)으로서, 도시정부라는 제도적 기제를 매개체로 하여, 비공식적이지만 일정한 세력집단으로서 그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레짐이론은 ‘개인’이나 ‘구조’가 아닌 ‘제도’에 초점을 두며, 기업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지역주민집단과 같은 행위자들의 영향력을 간과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가장 영향력 있는 다섯 범주의 레짐 행위자는 1) 이익집단, 2) 기업인, 3) 도시정부, 4) 관료제, 5) 연방 및 주정부 등이다.

① 틀림. 신다원론(neo-pluralism)은 정부가 완전한 중립적인 조정자는 아니라고 본다. 특히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기업집단에 특권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② 틀림. 엘리트론은 엘리트 계층 내에 분열과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분열과 다툼을 엘리트 계층 전체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무리된다. 이는 나름대로의 조정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엘리트 계층은 이러한 조정 메커니즘을 유지함은 물론, 엘리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념, 제도, 문화를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며, 사회화 과정을 통해 이를 대중에게 전파한다.

③ 틀림. Logan과 H. Molotch의 성장기구론(Growth Machine)은 지역사회의 지배체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정치와 경제를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토지자산가(landlord)와 개발관계자(developer)들이 주도한다는 이론이다. 성정연합의 핵심에는 토지자산가가 위치하고 있다. 이들은 기업가, 금융업자, 그리고 개발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성장연합을 구성한다. 성장기구론에 따르면 성장연합과 반성장연합의 대결구도에서 대체로 성장연합이 승리하여 권력을 쟁취한다.

[정답] ④ ☞ 참고 : 2012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390-395, 1239-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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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원주의적 민주국가의 정책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책의제설정은 대부분 동원모형에 따라 이루어진다.

② 사법부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미미하다.

③ 엘리트가 모든 정책 영역에서 지배적인 권력을 행사한다.

④ 각종 이익집단은 정책 과정에 동등한 정도의 접근 기회를 갖는다.

[해설] 다원주의적 민주국가의 특징

(1)권력 분산：서구 민주정치체제에서는 권력이 다양한 세력에 분산되어 있으며, 엘리트집단 전체가 대중의 요구에 민감하게 움직인다.

(2)동등한 접근 기회：사회의 각종 이익집단은 정부의 정책 과정에 동등한 접근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이익집단의 영향력은 성원의 수, 재정력, 리더십, 응집성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정부가 차별적으로 접근을 허용하는 데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3)균형：이익집단들 간에 상호 경쟁적이지만 게임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있고, 영향력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한다.

(4)정부의 역할：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익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게임규칙의 준수를 독려하는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5)고전학파 경제학과 유사：정치를 이익집단 간의 경쟁의 장으로 보고, 정부는 중립적 입장에서 게임의 규칙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는 관점은 경쟁시장에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 전체의 합리성을 보장한다고 보는 고전학파 경제학의 입장과 유사하다.

[정답] ④ ☞ 참고 : 2011 9급 알파 행정학개론, p.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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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네트워크/ 하위정부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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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정책환경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모형으로 옳은 것은?

◦ 참여자들 간의 제로섬 게임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 참여자들 간의 자원과 접근의 불균형이 발생하며 권력에서도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 참여자들의 진입 및 퇴장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지며 참여자 수가 매우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다.

① 조합주의 ② 정책공동체 ③ 하위정부모형 ④ 이슈네트워크

<답 4>

<해설> 이슈네트워크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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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오늘날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다음 중 정책네트워크의 유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하위정부(subgovernment)

②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③ 이음매 없는 조직(seamless organization)

④ 정책문제망(issue network)

 

[답] ③ 이음매 없는 조직은 총체적으로 구성된 유기적 구조로 엄격한 분업과 계층제에 의하여 조각난 업무를 재결합시켜 고객에게 원활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성과와 소비자 중심의 유기적 조직이다. 정책네트워크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

 

☑ ① [O] 하위정부모형은 정책네트워크 모형에서 가장 먼저 대두된 것으로 공식참여자인 관료와 의회의 상임위원회, 비공식참여자인 이익집단이 상호이해관계를 공유하며 정책영역별로 결정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철의 삼각(iron triangle)이 핵심모형이다.

② [O] 하위정부모형에 대한 반발로 발전이 된 모형으로 정책공동체모형은 전문가, 학자, 행정관료들의 상호 접촉과 의견교환을 통해 전문지식을 획득하여 활동하는 인식공동체의 일종이다.

④ [O] 미국에서 하위정부모형을 비판·대체하려는 개념으로 논의된 모형으로 정책문제망이란 이슈공동체라고도 하며 다양한 견해의 대규모의 참여자들이 모인 불안정한 지식공유집단으로 특정한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 광범위한 정책연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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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하위정부모형(subgovernment model)에서 정책영역별로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3자 연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의회의 위원회

② 관련 이익집단

③ 소관부처(관료조직)

④ 시민사회단체

 

[답] ④ 하위정부모형, 즉 철의 삼각은 정책영역별로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3자연맹이 구성된다는 것인데 이는 국회의 상임위원회, 관련 이익집단, 소관부처관료로 구성된다. ④의 시민사회단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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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의 참여자는 하위정부(subgovernment)에 비해 제한적이다.

②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는 일시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집합체다.

③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에서는 비교적 소수의 엘리트들이 협력하여 특정한 영역의 정책결정을 지배한다.

④ 하위정부(subgovernment)의 주된 참여자는 정부관료, 선출직 의원, 이익집단이다.

 

[답] ④ 하위정부 또는 철의 삼각은 정부관료, 국회상임위원회(선출직 의원), 이익집단 간 삼자연합에 의하여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 ① [X]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공동체보다 하위정부(철의 삼각)의 참여자가 더 제한적이다. (철의 삼각이 제일 폐쇄적)

② [X] 정책공동체가 아니라 이슈공동체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③ [X] 이슈네트워크가 아니라 철의 삼각에 가까운 설명이다. 이슈네트워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개방적이고 일시적인 네트워크이다.

 

[행정학/1 자료] - <==정책론 제2절 정책의제와 정책목표>

● 정책네트워크 유형

	철의 삼각 1	이슈공동체 3	정책공동체 2
행위자	관료+이익집단+의회상임위원회	광범위한 다수의 이해관계자 참여	제한된 참여 (관료+전문가)
폐쇄성	폐쇄적	개방적	비교적 폐쇄적
안정성	안정적	불안정 (유동적, 일시적)	비교적 안정적 (지속적)
행위자간관계	동맹관계	경쟁적, 갈등적 (negative-sum game : 영합게임)	의존적, 협력적 (positive-sum game : 정합게임)
정책	분야별 정책지배	정책산출 예측곤란	의도한 정책산출 예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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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책커뮤니티와 이슈네트워크를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네트워크 내 자원배분과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근본적인 관계가 교환관계이고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슈네트워크는 근본적인 관계가 제한적 합의이고 어떤 참여자는 자원 보유가 한정적이다.

② 참여자 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극히 제한적이며 의식적으로 일부 집단의 참여를 배제하기도 하나, 이슈네트워크는 개방적이며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한다.

③ 이익의 종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경제적 또는 전문직업적 이익이 지배적이나, 이슈네트워크는 관련된 모든 이익이 망라된다.

④ 합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어느 정도의 합의는 있으나 항상 갈등이 있고, 이슈네트워크는 모든 참여자가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며 성과의 정통성을 수용한다.

[해설] ④(틀림). 지문은 반대로 설명되어 있다. 합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모든 참여자가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며 성과의 정통성을 수용하고 있고, 이슈네트워크는 어느 정도의 합의는 있으나 갈등이 일반적이다.

[정답] ④ ☞참고 : 2016 7급 알파행정학 / 2016 위계점 행정학개론, pp.23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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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네트워크의 유형 중 하위정부(sub-government)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안정성이 높다.

② 폐쇄적 관계를 강조하고 다른 이익집단의 참여를 배제한다.

③ 행정수반의 관심이 약하거나 영향력이 적은 재분배정책 분야에서 주로 형성된다.

④ 헤클로(Heclo)는 이익집단이 늘어나고 다원화됨에 따라 적용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해설] 하위정부모형은 비공식적 참여자인 이익집단, 공식적 참여자인 관료조직, 그리고 의회의 상임위원회 간의 삼자연합(iron triangle)이 각 정책 영역별로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즉, 하위정부는 비교적 소수의 엘리트들이 협력하여 특정한 정책 영역의 정책결정을 지배하는 양태의 정책네트워크이다.

 <하위정부모형의 특징>

①지속적이고 안정적 관계：하위정부모형은 소수의 공식적 엘리트와 영향력 있는 특정 이익집단 간의 제한된 참여 속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해당분야의 정책 과정을 지배한다고 보고 있다.

②다원론적 시각：하위정부(철의 삼각, 삼자연맹)이론은 다양한 정책 분야별로 결정권을 장악한 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결정권이 다양한 집단에 분산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는 다원론의 구체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③분배정책결정 과정：하위정부모형은 대통령과 공공의 관심이 덜하고 일상화 수준이 높은 분배정책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효하게 쓰일 수 있다.

<하위정부모형의 적실성 약화>

① 시민운동의 확산, ② 이익집단의 증가와 그들 사이의 경쟁 격화, ③ 국회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들의 정책관할의 중첩 증대, ④ 정책문제의 복잡성 증대 등 일련의 변화는 하위정부모형의 적실성을 크게 약화시켰다.

[정답] ③ ☞ 참고 : 2012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39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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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정책네트워크이론(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정책네트워크이론의 대두배경은 정책결정의 부분화와 전문화 추세를 반영한다.

②철의 삼각(iron triangle)모형은 소수 엘리트 행위자들이 특정 정책의 결정을 지배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③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모형은 쟁점을 둘러싼 정책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④정책 과정에 대한 국가 중심 접근 방법과 사회 중심 접근 방법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해설] ④ 틀림. 정책네트워크모형은 공식·비공식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관계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모형이다. 현실적으로 국가의 정책 과정은 행정부, 의회 등 공식적인 참여자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들 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조직화된 이익집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정부조직(NGO)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다원주의 및 엘리트주의, 그리고 조합주의모형은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공식적 관계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관계를 포괄하여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네트워크모형이 등장한 것이다. 따라서 정책네트워크 이론은 정책 과정에 대한 국가 중심 접근 방법(조합주의)과 사회 중심 접근 방법(다원론과 엘리트론)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극복하는 데 기여한다.

[정답] ④ ☞ 참고 : 2012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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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

2012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8. 조직목표 변동의 한 유형으로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원래의 목표가 다른 목표로 뒤바뀌어 조직의 목표가 왜곡되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는? 

 ① 목표의 대치

 ② 목표의 추가

 ③ 목표의 승계

 ④ 목표의 비중변동

 ⑤ 목표의 감소

[답] ① 목표의 전환 내지는 대치에 해당한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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