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찰3차 경찰학 문제 및 정답/

 2018 경찰 3차 경찰학 해설 김재규.pdf

1.경찰개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794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의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경찰의 직무이다”라고 규정하였다.

②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프랑스에서 확립된 구분으로, 프랑스 「죄와형벌법전」에서 유래하였다.

③ 경찰개념의 발달과정에서 경찰사무를 타 행정관청으로 이관하는 현상을 ‘비경찰화’라고 하는데, 위생경찰, 산림경찰 등을 비경찰화 사무의 예로 들 수 있다.

④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형성과정은 경찰의 임무범위를 축소하는 과정이었으며 경찰과 시민을 대립하는 구도로 파악하였다.

해설 ①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제10조는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의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경찰의 직무이다”라고 규정하였고,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제4조는 “경찰관청은 일반 또는 개인에 대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②③④ 옳은 설명이다.

2. 다음 중 경찰의 분류와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권 발동시점에 따라 예방경찰과 진압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정신착란자의 보호는 예방경찰에, 사람을 공격하는 멧돼지를 사살하는 것은 진압경찰에 해당한다.

② 업무의 독자성에 따라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통경찰은 보안경찰에, 건축경찰은 협의의 행정경찰에 해당한다.

③삼권분립 사상에 따라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행정경찰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법경찰에 해당한다.

④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범죄수사는 질서경찰에, 방범지도는 봉사경찰에 해당한다.

해설 ③ 삼권분립 사상에 따라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사법경찰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행정경찰에 해당한다.

①②④ 옳은 설명이다.

[핵심정리] 경찰의 분류

기 준 분 류 주요 내용

3권분립

사상

행정경찰

① 공공질서의 유지·범죄예방을 목적

② 실질적 의미의 경찰

③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각종 경찰법규에 의하여 작용

④ 주로 현재 또는 장래의 상황에 대하여 발동

⑤ 주로 경찰청장이 지휘

사법경찰

① 범죄의 수사·체포를 목적

② 형식적 의미의 경찰

③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권한 행사

④ 주로 과거의 상황에 대하여 발동

⑤ 주로 검사와 주무장관이 지휘

※ 역사적으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3권분립 사상이 투철했던 프랑스에서 확립된 구분방식이다. 한국에서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사무를 보통경찰기관이 모두 담당하고 있다.

업무의 독자성

보안경찰

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타 행정작용에 부수되지 않고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행해지는 경찰작용

② 교통경찰, 경비경찰, 해양경찰, 풍속경찰, 생활안전경찰 등

협의의 행정경찰

① 타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그 행정작용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찰작용

② 산업경찰, 위생경찰, 건축경찰, 철도경찰, 도로경찰, 경제경찰, 영업경찰, 산림경찰 등

경찰권발동시점

예방경찰

① 사전에 위해나 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권력적 작용

② 순찰활동, 총포·화약류의 취급제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정신착란자 보호 등

진압경찰

① 이미 발생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이미 발생한 범죄를 제지·진압·수사하는 권력작용

② 범죄의 진압·수사, 위해를 주는 정신착란자 보호, 사람공격 멧돼지 사살 등 위해정도·담당기관

평시경찰- 평온한 상태에서 일반경찰법규에 의하여 보통경찰기관이 행하는 경찰작용 

비상경찰- 국가비상사태에서 군이 일반 치안을 담당

경찰활동 질·내용

질서경찰

① 강제력을 수단으로 법집행을 하는 경찰

② 범죄수사·진압, 즉시강제,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봉사경찰

① 비권력적 수단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

② 생활안전지도, 청소년선도, 교통정보의 제공 등

권한과 책임소재

국가경찰 국가가 설립하고 관리하는 경찰

자치경찰 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관리하는 경찰



3 한국 근·현대 경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일제 강점기에는 총독·경무총장에게 주어진 제령권과 경무부장에게 주어진 명령권 등을 통해 각종 전제주의적·제국주의적 경찰권 행사가 가능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②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을 신설(장으로 경무관을 둠)하였다.

③ 3·1운동 이후 「치안유지법」을 제정하고 일본에서 제정된 「정치범처벌법」을 국내에 적용하는 등 탄압의 지배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④ 1894년 「각아문관제」에서 처음으로 경찰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해설 ① 일제 강점기에는 총독에게 주어진 제령권과 경무총장·경무부장에게 주어진 명령권 등을 통해 각종 전제주의적·제국주의적 경찰권 행사가 가능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②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을 신설(장으로 경무사을 둠)하였다

③ 3·1운동 이후 「정치범처벌법」을 제정하고 일본에서 제정된 「치안유지법」을 국내에 적용하는 등 탄압의 지배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④ 1894년 일본각의의 결정에 따라 「각아문관제」에서 처음으로 경찰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4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② 경찰, 검찰, 법관,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④ 심의·의결사항에는 국가경찰 임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해설

① 경찰법 제7조 제1항

②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職)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동법 제6조 제4항 제3호). 법관은 해당되지 않는다.

③ 동법 제7조 제3항

④ 동법 제9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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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무원이 외국정부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④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경우(간접적인 경우 제외)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수 없다.

해설 ① 공무원이 외국정부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62조).

② 동법 제55조

③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동법 제58조 제1항).

④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동법 제61조 제1항).

6 허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허가는 허가가 유보된 상대적 금지에 인정되며, 절대적 금지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허가는 행위의 유효요건일 뿐, 적법요건은 아니다.

③ 판례에 의하면 허가여부의 결정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한다.

④ 허가는 법령에 의하여 과하여진 작위·급부·수인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주는 경찰상의 행정행위이다.

해설 ① 허가의 개념으로 옳은 설명이다.

② 경찰허가는 적법요건일 뿐 유효요건은 아니므로, 허가 없이 한 행위도 유효하다.

③ 행정처분은 원칙으로 처분시의 법령에 준거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므로 법령이 정한 허가기준을 구체화하는 시고시에서 정한 허가기준이 개정된 경우에도 법령이 개정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 허가신청당시의 허가기준이 아닌 행정처분당시의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5. 2. 26. 84누655 판결).

④ 허가는 상대적 금지(부작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찰상의 행정행위이다. 법령에 의하여 과하여진 작위·급부·수인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주는 경찰상의 행정행위는 면제이다.

7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② 긴급구호나 보호조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피구호자의 가족들에게 연락해 주어야 한다.

③ 자살기도자에 대하여는 경찰관서에 6시간 이내 보호가 가능하다.

④ 임시영치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적 성질은 대인적 즉시강제이다.

해설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2항

② 긴급구호나 보호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피구호자의 가족들에게 연락해 주어야 한다(동법 제4조 제4항).

③ 자살기도자에 대하여는 경찰관서에 24시간 이내 보호가 가능하다(동법 제4조 제7항).

④ 임시영치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적 성질은 대물적 즉시강제이다(동법 제4조 제7항).

8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계층제의 원리–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위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편성한다.

㉡ 통솔범위의 원리–신설조직보다 기성조직에서, 단순반복 업무보다 전문적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에서 상관이 많은 부하직원을 통솔할 수 있다.

㉢ 명령통일의 원리–상위직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하위자에게 분담시키는 권한의 위임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명령통일의 한계를 완화할 수 있다.

㉣ 조정과 통합의 원리–조직의 구조, 보상체계, 인사 등의 제도개선과 조직원의 행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갈등의 단기적인 대응방안이다.

① ㉠㉡   ② ㉠㉢

③ ㉠㉣   ④ ㉡㉢

해설 ㉠㉢ 2 항목이 옳은 설명이다.

㉡ 신설조직보다 기성조직에서, 전문적 사무보다는 단순반복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에서 상관이 많은 부하직원을 통솔할 수 있다

㉣ 조직의 구조, 보상체계, 인사 등의 제도개선과 조직원의 행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갈등의 장기적인 대응방안이다

9 「보안업무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분류·접수·발송 및 취급 등에 필요한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II급 이상 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암호자재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로 관리한다.

② 그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共用)으로 사용하는 경우 I급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모사(模寫)·타자(打字)·인쇄·조각·녹음·촬영·인화(印畵)·확대 등 그 원형을 재현(再現)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비밀이 군사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미리 열람자의 인적사항과 열람하려는 비밀의 내용 등을 확인하고 열람 시 비밀 보호에 필요한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Ⅰ급비밀의 보안조치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하에 해당 비밀의 보존기간 내에서 그 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다.

해설 ①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분류·접수·발송 및 취급 등에 필요한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Ⅰ급 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하며, 암호자재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로 관리한다(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1항).

② 그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共用)으로 사용하는 경우 II급비밀 및 Ⅲ급비밀 대해서 모사(模寫)·타자(打字)·인쇄·조각·녹음·촬영·인화(印畵)·확대 등 그 원형을 재현(再現)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동규정 제23조 제1항 제2호).

③ 동규정 제24조 제2항

④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밀의 보존기간 내에서 제1항의 단서에 따라(비밀 생산자의 허가 등을 의미함) 그 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다(동규정 제23조 제2항).

10 다음은 ‘범죄 통제이론’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상활동이론’의 범죄유발의 4요소는 ‘범행의 동기’,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범행의 기술’, ‘범행의 기회’이다.

② 로버트 샘슨과 동료들은 지역주민 간의 상호신뢰 또는 연대감과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집합효율성이론’을 주장하였다.

③ ‘치료 및 갱생이론’은 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특별예방효과에 중점을 둔다.

④ ‘억제이론’은 폭력과 같은 충동적 범죄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해설 ① ‘일상활동이론’은 범죄는 범죄자, 범죄에 적당한 대상, 감시의 부재(보호자의 부재)라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발생한다고 보는 이론이며, 범죄유발의 4요소로 ‘범행의 동기’,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범행의 기술’, ‘범행의 기회’를 드는 것은 J. F. Sheley에 의해 주장된 이론이다.

②③④ 옳은 설명이다.

11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불상자들의 뒤를 따라다닌 경우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조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① 대법원 1999. 8.24. 99도2034

②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경범죄 처벌법 제9조 제2항).

③ 동법 제8조 제3항

④ 동법 제8조 제1항

12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규정된 용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출인”이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②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③ “보호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가 확인되어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④ “발견지”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

해설 ①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제6호

② 동규칙 제2조 제5호

③ “보호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동규칙 제2조 제4호).

④ 동규칙 제2조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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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필수요원”이라 함은 전 경찰관 및 일반직공무원 중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②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 함은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③ 지휘관과 참모는 을호 비상 시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병호 비상 시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④ 비상근무를 발령할 경우에는 정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의 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야 한다.

해설 ① 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2조 제1호

②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 함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동규칙 제2조 제2호).

③ 지휘관과 참모는 을호 비상 시 정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병호 비상 시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동규칙 제7조 제1항).

④ 비상근무를 발령할 경우에는 정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의 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적정한 인원, 계급, 부서를 동원하여 불필요한 동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동규칙 제5조 제5항).

1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 각종 운전면허와 운전할 수 있는 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1종 보통 연습면허로 승차정원 15인의 승합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으나 적재중량 12톤의 화물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다.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승차정원 10인의 승합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으나 적재중량 4톤의 화물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다.

③ 제1종 보통면허로 승차정원 15인의 승합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으나 적재중량 12톤의 화물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다.

④ 제1종 대형면허로 승차정원 45인의 승합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으나 대형견인차는 운전할 수 없다.

해설 ② 제2종 보통면허는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으므로, 적재중량 4톤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①③④는 옳은 설명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참조).

15 아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1. 일반기준

가. ∼ 마. <생략>

바. 처분기준의 감경

(1) 감경사유

(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2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 혈중알코올농도가 0.15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 과거 3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① ㉠    ② ㉡

③ ㉢    ④ ㉣

해설 ㉠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

㉡ 혈중알코올농도 0.12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이다.

㉢ 옳은 내용이다.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이다.

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질서유지인을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해설 ① 주최자는 주관자(主管者)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동법 제16조 제2항).

③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제1항).

④ 동법 제16조 제3항

17 다음 중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1914년 모나코에서 국제형사경찰회의(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Congress)가 개최되어 국제범죄 기록보관소 설립, 범죄인 인도절차의 표준화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이것이 국제경찰협력의 기초가 되었다.

② 1923년 제네바에서 제2차 국제형사경찰회의가 개최되어 국제형사경찰위원회(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Commission)가 창설되었으며 이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③ 1956년 비엔나에서 제25차 국제형사경찰위원회가 개최되어 국제형사경찰기구가 발족하였고, 당시 사무총국을 리옹에 두었다.

④ 국가중앙사무국(National Central Bureau)은 회원국에 설치된 상설 경찰협력부서로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청 외사국 국제협력과 인터폴계에 설치되어 있다.

해설 ① 옳은 설명이다.

② 국제형사경찰위원회는 유럽대륙 위주의 기구였다는 지역적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다.

③ 당시 사무총국을 파리에 두었다

④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청 외사국 외사수사과 인터폴계에 설치되어 있다.

18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쌍방가벌성의 원칙으로,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에 명문규정은 없다.

②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범죄인이 「범죄인 인도법」 제20조에 따른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때에는 구속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중인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해설 ① 범죄인 인도법 제6조에서 쌍방가벌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②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이다(범죄인 인도법 제9조 제3호).

③ 구속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동법 제13조 제2항).

④ 동법 제14조 제2항

19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특정 성별이 전체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경찰청은 분기 1회, 지방경찰청은 월 1회 개최한다.

③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 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해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5조 제1항).

② 정기회의는 경찰청은 월 1회, 지방경찰청은 분기 1회 개최한다(동규칙 제11조 제2항).

③ 동규칙 제7조 제1항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동규칙 제7조 제2항).

20 「경찰행정 사무감사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특정감사라고 한다.

②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감사담당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

③ 감사관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피감사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경고·주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경찰청 소속 직원이 업무상의 지도·확인·점검 등을 목적으로 부속 또는 하급 경찰기관을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①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는 성과감사이다(경찰행정 사무감사 규칙 제4조 제1항 제4호).

② 경찰청장이 감사담당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동규칙 제11조 제2항).

③ 경고·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동규칙 제21조 제3호).

④ 동규칙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