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찰간부 경찰학 문제 및 정답/

2018 경찰 간부 경찰학 해설 장정훈.pdf

01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은 경찰권이라고 하는 일반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경찰이 시민을 위해서 수행하는 기능 또는 역할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나.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에는 경찰관청은 일반 또는 개인에 대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다. 경찰이란 용어는 라틴어의 Politia에서 유래한 것으로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특히 헌법을 지칭하였다.

라. 크로이쯔베르크(Kreuzberg) 판결은 경찰임무의 목적확대에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판결로 유명하다.

마. 경찰국가시대에 경찰권은 소극적인 치안유지만 할 뿐, 적극적인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바. 17세기국가작용의 분화현상이 나타나경찰개념이 외교․ 군사․ 재정․ 사법을제외한내무행정 전반에 국한되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가.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이 경찰권이라고 하는 일반 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한 것은 맞지만, 경찰이 시민을 위해서 수행하는기능또는역할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은대륙법계가 아니라영미법계 국가의 경찰개념이다.

라. 크로이쯔베르크(Kreuzberg) 판결은 경찰임무의 목적축소(확대×)에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판결로 유명하다.

마. 경찰국가시대에 경찰권은 소극적인 치안유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정답③

02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통고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통고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④ 경찰서장은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해설) ｢경범죄처벌법｣상"범칙자"란범칙행위를 한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사람

2.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4. 18세 미만인 사람

③

03 ｢행정절차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청문절차시 당사자등으로부터 문서의 열람또는복사의 요청이있는경우, 행정청은 다른법령에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해설) ③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10일×) 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8조 제2항). 주의할 것은,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는것과 구별하여야 한다.

③

04 유실물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절취된 것이 아니면서 우연히 그지배에서 벗어난 동산을 말하며,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버린 물건이나 도품은 유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히 그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보유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유실물을 수취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해설) ④ 유실물법 및 ｢민법｣ 제253조, 제254조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2개월 ×) 이내에 물건을경찰서또는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아니할때에는그소유권을상실한다(유실물법 제14조).

④

05 ｢경찰장비관리규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전자충격기는물품관리관의책임하에집중관리함을원칙으로하나, 운용부서에 대여하여 그 부서장의 책임 하에 관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나. 차량의 차종은 승용․ 승합․ 화물․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형은 차종별로 대형․ 중형․ 소형․경형․ 다목적형으로 구분한다.

다. 각 경찰기관의 업무용차량은 운전요원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집중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라. 부속기관 및 지방경찰청의 장은 다음 년도에 소속기관의 차량정수를 증감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 년도 차량정수 소요계획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주벽이 심한 자, 변태성벽이 있는 자, 가정환경이 불화한 자의 경우 대여한 무기․ 탄약을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가. 경찰장비관리규칙 제79조제1항

나. 경찰장비관리규칙 제88조제1항

다. 경찰장비관리규칙 제95조제1항

라. 경찰장비관리규칙 제90조제1항

마.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제2항

가. ○ 나. ○ 다. ○ 라. ○ 마. ○

④

06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소속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비밀취급의 인가 및 인가해제 사유와 임용시의 신원조사회보서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다만, Ⅰ급비밀 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새로 신원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업무상 조정․ 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하는 사람에게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③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 철제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Ⅱ급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때에는 Ⅱ급비밀과 Ⅲ급비밀을 같은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④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지역에 보관하는 등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설) ④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제한지역 ×)에 보관하는등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33조제4항).

④

07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지방경찰청장및경찰서장은지역경찰의올바른직무수행및자질향상을위해필요한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 방법, 내용 등 지역경찰 교육과 관련된 세부적인 기준은 지방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나. 순찰근무의 근무종류 및 근무구역은 시간대별․ 장소별 치안수요, 각종 사건사고 발생, 순찰인원 및 가용 장비, 관할 면적 및 교통․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 상황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내에서 시설 및 장비의 작동여부 확인,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요보호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 감시, 중요 사건․ 사고 발생시 보고 및 전파, 기타 필요한 문서의 작성의 업무를 수행한다.

라. 행정근무를지정받은지역경찰은지역경찰관서내에서문서의접수및처리, 시설․ 장비의관리 및 예산의집행, 각종현황․ 통계․ 자료․ 부책관리, 기타행정업무 및 지역경찰관서장이 지시한 업무를 수행한다.

마. 지방경찰청장은 소속 지방경찰청의 지역경찰정원 충원현황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현원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지역경찰 정원충원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가. 지방경찰청장 및경찰서장은 지역경찰의 올바른 직무수행 및 자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 방법, 내용 등 지역경찰 교육과 관련된 세부적인 기준은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이 따로 정한다(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관한규칙제39조제1항).

나. 지역경찰이 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제29조제4항

다. 지역경찰이 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제24조

라. 지역경찰이 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제23조

마. 지역경찰이 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제37조제3항

가. × 나. ○ 다. ○ 라. ○ 마. ○

④

08 ｢소년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비추어 앞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나. 소년부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그 사건을 관할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라.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마.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여야 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가. 소년법제4조제1항

나. 소년법제6조제2항

다. 소년법제2조

라. 소년법제63조

마. 촉법소년및우범소년에 해당하는때에는경찰서장은 직접관할소년부(검찰청×)에송치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4조제2항).

가. ○ 나. ○ 다. ○ 라. ○ 마. ×

②

09 내사 및 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입건이란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리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익명 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의 신고․ 제보, 진정․ 탄원 및 투서로 그 내용상 수사단서로서 가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내사단계의 피혐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사중지한다.

해설) ③ 내사단계의 피혐의자에게도 진술거부권은 인정된다.

③

.

10 변사사건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에는 변사자의 검시에 관한 규정이 없다.

② ｢형법｣에 있던 변사체검시방해죄는 사문화되어 2005년 ｢형법｣ 일부 개정시 폐지되었다.

③ 변사사건 신고 접수 이전에 범죄의심․ 실종 등 사유로 신고 접수 또는 수사를 진행한 경찰서는 해당사건을 변사사건 관할 경찰서로 즉시 이송한다.

④ 의료법은 의사 등이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설) ④ 의료법제26조

① ｢형사소송법｣ 제222조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고변사자의 검시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②｢형법｣ 제163조는‘변사체검시방해죄’를규정하고 있다.

③ 민사사건 신고 접수 이전에 범죄의심 실종 등 사유로 신고접수 또는 수사를 진행한 경찰서는 해당사건을 책임수사하고, 변사사건 관할경찰서는변사사건처리등적극공조수사한다(변사사건처리지침 제7조제2항). 즉, 즉시이송하는 것은아니다.

④

11 ｢도로교통법｣상 국제운전면허증에 관한 다음 설명중 옳고 그름의표시(○, ×)가 바르게 된것은? 

가.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2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다. 국제운전면허는 모든 국가에서 통용된다.

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그 효력이 정지된다.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다(×) 라(○)

③ 가(×) 나(○) 다(○) 라(×)    ④ 가(×) 나(○) 다(×) 라(○)

해설) 가.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운전할수없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른대여사업용자동차를임차(賃借)하여운전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도로교통법 제96조제2항).

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수있다(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다. 모든 국가가 아니라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가입한국가에서만 통용된다.

라. 도로교통법 제98조제4항

가. × 나. × 다. × 라. ○

①

1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테러단체란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②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경우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테러단체 구성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①“테러단체”란국제연합(UN)(국가테러대책위원회 ×)이지정한테러단체를 말한다.

①

13 다음 ( )안에 들어갈 말로 옳게 연결된 것은?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테러취약시설 중 다중이용시설은 시설의 기능․ 역할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A급, B급, C급으로 구분한다.

이 중에서 ( ㉠ )급은 테러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일부 지역의 대테러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있는 시설로서 관할경찰서장은(㉡)에(㉢)회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B, ㉡－반기, ㉢－1 ② ㉠－C, ㉡－반기, ㉢－1

③ ㉠－B, ㉡－분기, ㉢－1 ④ ㉠－C, ㉡－분기, ㉢－2

해설)

테러취약시설 및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9조(다중이용시설의 분류) ①다중이용시설은 시설의기능․ 역할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따라다중이용시설“A”등급, 다중이용시설“B”등급, 다중이용시설“C”등급(이하“A급”, “B급”, “C급”이라한다)으로 구분하며 그기준은 다음 각호와같다.

1. A급：테러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광범위한 지역의 대테러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미칠수있는시설

2. B급：테러에의하여파괴되거나기능마비시일부지역의대테러진압작전이요구되고, 국민생활에중대한영향을미칠 수있는시설

3. C급：테러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대테러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미칠수있는시설

테러취약시설 및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22조(다중이용시설 지도․ 점검) 

①경찰서장은 관할내에 있는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해 다음 각호와 같이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1회 이상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A급：분기1회이상

2. B급, C급：반기1회이상

①

14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같다)할수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

②

15 간첩망의 형태 중 써클형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보안유지가 잘되고 일망타진 가능성은 적지만,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원의 검거 시 간첩 정체가 쉽게 노출된다.

② 간첩활동이 자유롭고 대중적 조직과 동원이 가능한 반면, 간첩의 정체가 폭로되었을 때 외교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③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한 반면,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성과가 비교적 낮다.

④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활동범위가 넓은 반면, 행동의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해설) ①보안유지가 잘되고일망타진 가능성은적지만, 활동범위가 좁고공작원의검거시간첩정체가쉽게노출된다. －삼각형

③보안유지및신속한활동이가능한반면, 활동범위가 좁고공작성과가 비교적낮다.－단일형

④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활동범위가 넓은 반면, 행동의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구성에 많은시간이소요된다.－피라미드형

②

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장탈출 혐의자,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호금품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③ 관리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해설) ③ 보호대상자(관리대상자 ×)란 이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③

17 통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릴레이통역이란 3개 국어 이상의 언어가 통역되어야 할 때 이용되는 방법이다.

② 생동시통역이란 원격지에 있는 사람들과 화상회의를 할 때 사용되는 통역으로 고도의 기술과 장비가 필요하다.

③ 방송통역이란 TV화면과 함께 음성을 동시통역하는 것으로, 걸프전 통역이 대표적인 예이다.

④ 순차통역이란 연사의 발언을 청취하면서 노트테이킹(note-taking) 하다가 발언이 끝나면 통역하는 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인 통역방법이다.

해설) ② 화상회의통역(생동시통역 ×)이란 원격지에 있는 사람들과 화상회의를 할 때 사용되는 통역으로 고도의 기술과 장비가 필요하다.

②

18 외국인의 강제퇴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은 강제퇴거의 대상이 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④ 강제퇴거명령서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집행하며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은 사법경찰관리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

해설) ①금고(벌금×) 이상의형을선고받고석방된사람은강제퇴거의 대상이된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13호).

①

19 경찰부패의 원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① 델라트르는 작은 호의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미국의 로벅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였다.

③ 경찰부패에 대한 내부고발은 ‘침묵의 규범’과 같은 개념이다.

④ 썩은 사과 가설은 부패의 원인이 개인이 아닌 조직적 결함에 있다고 본다.

해설) ② 미국의윌슨(로벅×)은‘시카고시민이경찰을부패시켰다’고주장하였다.

③경찰부패에 대한내부고발은 ‘침묵의규범’과반대되는개념이다.

④썩은사과가설은부패의원인이개인적결함에있다고본다.

①

.

20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따른 장점으로 옳지 않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 

가.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에 적합한 경찰행정이 가능하다.

나. 자치경찰제도는 타 행정부분과의 긴밀한 협조․ 조정이 원활하다.

다. 자치경찰제도는 지방별로 독립된 조직이므로 조직․ 운영의 개혁이 용이하다.

라. 자치경찰제도는 전국적으로 균등한 경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마. 자치경찰제도는 전국적인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바. 자치경찰제도는 민주성이 보장되어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쉽다.

① 가, 나, 라 ② 가, 라, 마 ③ 나, 다, 바 ④ 나, 라, 마

해설) 

가.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에적합한경찰행정이 가능하다.－자치경찰의 장점

나. 자치경찰제도는 타행정부분과의 긴밀한협조․ 조정이원활하지 못하다.－자치경찰의 단점

다. 자치경찰제도는 지방별로 독립된조직이므로 조직․ 운영의개혁이용이하다.－자치경찰의 장점

라. 전국적으로 균등한경찰서비스를 제공할수있다.－국가경찰의 장점

마. 전국적인통계자료의 정확성을 기할수있다.－국가경찰의 장점

바. 자치경찰제도는 민주성이 보장되어주민들의지지를받기쉽다.－자치경찰의 장점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④

21 한국경찰제도의 역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통일신라시대 이방부는 범죄의 수사와 집행을 담당하였다.

나. 고려의 순마소는 방도금란의 임무와 왕권보호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조선의 암행어사제도는 정보와 감찰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라. 조선의 장예원은 형조의 속아문으로 노예의 장적과 노비송사를 담당하였다.

마. 동예에서는 각 읍락의 경계를 침범하는 경우 노예나 우마로써 배상하는 책화제도가 있었다.

바. 조선의 사헌부는 왕명을 받들고 왕족범죄, 모반․ 반역죄, 국사범 등 중요 특별범죄를 관장하였다.

사. 조선의 전옥서는 형조의 속아문으로 감옥과 죄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바. 조선의의금부(사헌부×)는왕명을받들고왕족범죄, 모반․ 반역죄, 국사범등중요특별범죄를 관장하였다.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②

22 경찰위원회와 치안행정협의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치안행정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나. 치안행정협의회 위원장은 시장 또는 도지사가 된다.

다. 경찰위원회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 경찰위원회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마.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바.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사. 치안행정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되, 시․ 도의 기획담당관 및 지방경찰청 경무과장이 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나. 치안행정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또는부지사(시장또는도지사×)가된다.

사. 치안행정협의회규정 제6조제1항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②

2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때에는 법률에 특별한규정이 없는 한변경된 법률을적용한다.

③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19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④ 14세(19세×)가 되지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

④

24 훈령과 직무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훈령의 내용은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여야 한다.

나. 직무명령은 상관이 직무에 관하여 부하에게 발하는 명령이다.

다. 직무명령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라.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 추상적 사항에 대하여 발해져야 하지만, 개별적․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마. 직무명령의 형식적 요건으로는 권한이 있는 상관이 발할 것, 부하공무원의 직무범위 내의 사항일것, 부하공무원의 직무상독립이보장된것이아닐것, 법정의형식이나절차가있으면 이를 갖출 것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가. 훈령의내용은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어야 한다.

가. × 나. ○ 다. ○ 라. ○ 마. ○

④

25 경찰조직 편성의 원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계층제는 경찰조직의 일체감과 통일성을 확보하지만 조직의 경직화를 초래한다.

나. 둘 이상의 상관으로부터 지시나 명령을 받게 되면 업무수행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령통일의 원리가 필요하다.

다. Mooney는 조정의 원리를 제1의 원리라고 하였다.

라. 구조조정의 문제와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은 통솔범위의 원리이다.

마. 분업은 전문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전체적인 통찰력을 약화시키는 단점이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가. ○ 나. ○ 다. ○ 라. ○ 마. ○

④

26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신고의무자가 아닌 것은 모두 몇개인가? 

가.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다.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라.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 등을 보호․ 감독하는 사람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실종아동등임을 알게되었을때에는제3조제2항제1호에따라경찰청장이구축하여운영하는신고체계(이하 “경찰신고체계”라한다)로지체없이신고하여야 한다.

1. 보호시설의 장또는그종사자

2. ｢아동복지법｣ 제13조에따른아동복지전담공무원

3. ｢청소년보호법｣ 제35조에따른청소년보호․ 재활센터의 장또는그종사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따른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의료법｣ 제3조에따른의료기관의 장또는의료인

6. 업무․ 고용등의관계로사실상아동등을보호․ 감독하는사람

가. ○ 나. ○ 다. ○ 라. ○

①

27 다음 중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②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 이전 또는 폐지한 때

③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

④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해설) ③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할 사항이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다.

＊경비업법 제4조제3항

③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각 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1. 영업을폐업하거나휴업한때

2. 법인의명칭이나대표자․임원을변경한때

3. 법인의주사무소나출장소를신설․ 이전또는폐지한때

4. 기계경비업무의수행을위한관제시설을신설․ 이전또는폐지한때

5. 특수경비업무를개시하거나종료한때

6.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한때

③

28 ｢아동복지법｣상 처벌규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아동을 위하여 증여또는급여된 금품을 그목적외의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한자는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행한다.

해설) ②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한때 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3호).

②

29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상 유치 및 호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비상호송이란 전시, 사변또는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나 천재, 지변에 있어서 피호송자를 다른 곳에 수용하기 위한 호송을 말한다.

나. 호송은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19세이상의 사람과 19세미만의 사람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한다.

라. 송치하는 금품을 호송관에게 탁송할 때에는 호송관서에 보관책임이 있고,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송부한 관서에 그 책임이 있다.

마. 호송 중 중증이 발병한 경우, 24시간 이내 치료될 수 있다고 진단되었을 때에는 치료 후 호송관서의 호송관이 호송을 계속하게 하여야 한다.

바. 호송에 큰지장이 없고 당일로 호송을 마칠수 있는 경증의경우, 호송관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호송을 계속하여야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가. 피의자유치 및호송규칙 제46조제7호

나. 호송은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 할 수 없다. 다만,기차,선박 및 차량을 이용하는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제54조).

다. 피의자유치 및호송규칙 제7조제2항

라. 피의자유치 및호송규칙 제53조4호

마. 피의자유치 및호송규칙 제65조3호다목

바. 피의자유치 및호송규칙 제65조3호나목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④

30 ｢교통사고조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충돌이란 2대 이상의 차가 동일방향으로 주행 중 뒤차가 앞차의 후면을 충격한 것을 말한다.

② 요마크(Yaw mark)란차의 급제동으로 인하여 타이어의 회전이 정지된상태에서 노면에미끄러져 생긴 타이어 마모흔적 또는 활주흔적을 말한다.

③ 접촉이란 차가 추월, 교행 등을 하려다가 차의 좌우측면을 서로 스친 것을 말한다.

④ 전도란 차가 주행 중 도로 또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 뒤집혀 넘어진 것을 말한다.

해설) ① 추돌(충돌 ×)이란 2대 이상의 차가 동일방향으로 주행 중 뒤차가 앞차의 후면을 충격한 것을 말한다. “충돌”이란 차가 반대방향또는측방에서 진입하여그차의정면으로 다른차의정면또는측면을충격한것을말한다.

② 스키드마크(Skid mark)(요마크(Yaw mark) ×)란 차의 급제동으로 인하여 타이어의 회전이 정지된 상태에서 노면에 미끄러져 생긴 타이어 마모흔적 또는 활주흔적을 말한다. “요마크(Yaw mark)”란 급핸들 등으로 인하여 차의 바퀴가 돌면서 차축과 평행하게 옆으로미끄러진 타이어의 마모흔적을 말한다.

④ 전복(전도 ×)이란 차가 주행 중도로 또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 뒤집혀 넘어진 것을 말한다. "전도"란차가 주행 중도로 또는 도로이외의 장소에 차체의 측면이 지면에접하고있는 상태(좌측면이 지면에 접해있으면 좌전도, 우측면이 지면에 접해있으면 우전도)를말한다.

③

31 다음 범죄 중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라. 형법 제270조(부동의낙태)

마. 형법 제355조(횡령)

바.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사. 형법 제170조(실화)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긴급체포할 수없는 범죄

①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② 동의낙태

③ 과실치상, 과실치사

④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부정행사

⑤ 폭행

⑥ 음주운전(0.2%미만)

⑦ 무면허운전

⑧ 도박

⑨ 업무상과실장물취득알선등

⑩ 업무상과실재물손괴

⑪ 실화

⑫ 점유이탈물횡령

⑬ 도주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③

32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좌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나.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횡단할 때에는 보행자의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하여야 한다.

마. 자전거의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가.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좌측 ×)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나.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3항

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5항

라.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마.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바. 도로교통법 제50조제9항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④

33 행사안전경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공연법｣ 제11조에 의하면 공연장 운영자는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신고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비업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행사장 그 밖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사개최일 전에 당해 행사의 주최자에게 경비원에 의한 경비를 실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것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사개최 36시간 전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③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에 따라 경찰관은 행사경비를 실시함에 있어 매우 긴급한 경우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할 수 있다.

④ 행사안전경비는 공연, 경기대회 등 미조직된 군중에 의하여 발생되는 자연적인 혼란상태를 사전에 예방․ 경계․ 진압하는 경비경찰활동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다.

해설) ① ｢공연법｣제11조에의하면공연장운영자는재해대처계획을수립하여매년관할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군수․ 구청장(관할지방경찰청장 ×)에게신고하여야한다. 이경우지방경찰청장은신고받은재해대처계획을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비업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행사장 그밖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시설 또는 장소에서혼잡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사개최일 전에 당해 행사의 주최자에게 경비원에 의한 경비를 실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것을 실시할수 없는 경우에는 행사개최24시간(36시간×) 전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그사실을 통지하여줄것을요청해야한다.

④ 행사안전경비는 공연, 경기대회 등미조직된 군중에 의하여 발생되는 자연적인 혼란상태를 사전에 예방․ 경계․ 진압하는 경비경찰활동으로 개인이나단체의불법행위를 전제로하지않는다.

③

34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대응활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걸친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대통령이 선포권자가 된다.

나. 통합방위작전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할지역은 경찰청장이 작전을 수행한다.

다. 시장․ 군수․ 구청장도 통제구역을 설정하여 출입을 금지․ 제한하거나 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

라. 을종사태는적의침투․ 도발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여 단기간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마. ｢통합방위법｣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가. 통합방위법 제12조

나. 통합방위작전의 관할구역 중경찰관할지역은 지방경찰청장(경찰청장×)이 작전을수행한다(통합방위법 제15조제2항1호).

다. 통합방위법 제16조제1항

라. 병종사태(을종사태 ×)는 적의 침투․ 도발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말한다.

마. 통합방위법 제24조제2항

가. ○ 나. × 다. ○ 라. × 마. ○

③

35 ｢국가보안법｣의 특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편의제공죄나 찬양․ 고무죄등형법상종범의 성격을가진행위에대하여 독립된범죄로처벌한다.

② ｢국가보안법｣, ｢군형법｣, ｢형법｣에규정된 반국가적 범죄로 금고이상의형을 선고받고 그형의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재차 특정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최고형으로 사형을 정하고 있다.

③ 지방법원판사는 목적수행죄에 대해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④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범한 후 자수하거나 동법의 죄를 범한 자가 타인이 동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해설) ③ 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이유가있다고 인정한때에는 형사소송법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1차(2차×)에 한하여 허가할수 있다.

③

36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외국인 체류자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A-1：대한민국 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나. E-2：법무부장관이정하는자격요건을갖춘외국인으로서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다. E-6：수익이따르는음악, 미술, 문학등의예술활동과수익을목적으로하는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라. E-9：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가. ○ 나. ○ 다. ○ 라. ○

①

37 ｢도로교통법｣상 음주 및 약물운전의 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의 승용자동차 운전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승합자동차 운전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승용자동차 운전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④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상태에서의 승용자동차운전자는 3년이하의징역이나1천만원이하의벌금(1년이상3년이하의징역이나500만원 이상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④

3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PNIO는 국가정책의 수립자와 수행자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위하여 선정된 우선적인 정보 목표이며, 국가의전정보기관활동의 기본방침이고, 특히 경찰청이 정보수집계획을 수립할때 가장중요한 지침이 된다.

② EEI는사전에반드시첩보수집요구계획서를 작성하며, 해당부서의 정보활동을 위한 일반지침이 된다.

③ SRI는 어떤수시적 돌발상황의 해결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임시적․ 단편적․ 지역적인 특수사건을 단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요구되는 첩보이다.

④ SRI의 경우 사전 첩보수집계획서가 필요하다.

해설) ④ SRI의경우사전첩보수집계획서가 필요한것은아니다.

④

39 한국 근․ 현대 경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가. 1894년 일본각의의 결정에 따라 ‘각아문관제’에서 처음으로 경찰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나. 경무청의 장(경무사)은 경찰사무를 비롯해 감옥사무를 총괄하였으며, 범죄인을 체포・수사하여 법사에 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1906년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헌병은 일본의 ｢헌병조례｣에 의해 군사경찰업무와 사법경찰업무만을 수행하였다.

라. 미군정기에고등경찰제도가폐지되었으며, 정보업무를 담당할 정보과와 경제사범단속을위한 경제경찰이 신설되었다.

마. 미군정기에 6인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중요한 경무정책의 수립․ 경찰관리의 소환․ 심문․ 임면․ 이동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다.

바. 경찰법이 제정될 때까지 경찰체제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었다.

사. 소방업무가 경찰업무에서 배제된 것은 소방업무가 민방위본부로 이관되면서부터이다.

① 가, 나, 다 ② 다, 라, 마 ③ 마, 바, 사 ④ 다, 라, 바

해설) 다. 헌병은군사경찰업무와 사법경찰업무뿐만 아니라행정경찰업무도 담당하였다.

라. 미군정기에고등경찰제도와 경제사범단속을 위한경제경찰이 폐지되었으며, 정보업무를담당할정보과가신설되었다.

바. 경찰법이제정될때까지경찰체제의 근거가되는법률은｢정부조직법｣(경찰관직무집행법 ×)이었다.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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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마약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MDMA(엑스터시)는 독일에서 식욕감퇴제로 개발된 것으로, 포옹마약으로도 지칭된다.

나. GHB(물뽕)은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성범죄용으로 악용되어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고도 불린다.

다. 러미나(덱스트로메트로판)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소주에 타서 마시기도 하는데 정글쥬스라고도 한다.

라. S정(카리소프로돌)은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이며 과다복용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마. L.S.D는 우편․ 종이 등의 표면에 묻혔다가 뜯어서 입에 넣는 방법으로 복용하기도 한다.

바. 야바(YABA)는 카페인, 에페드린, 밀가루 등에 필로폰을 혼합한 것으로 순도가 낮다.

사. 메스카린은 선인장인 페이요트에서 추출․ 합성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해설)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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