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찰1차 경찰학 문제 및 정답/

2018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한상기.pdf

01. 다음 중 경찰을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②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③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④ 보통경찰과 고등경찰

정답: ①

해설:

① (O) - 경찰개념은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한다.[국가경찰과 자치제 경찰은(X)]<17승진·12.3·18.1채용>

② (X) -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은 다른 행정작용과의 관련성(독자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로, 다른 행정에 부수되지 않고 오로지 경찰작용만으로 독립하여 행정의 일부분을 구성하는지, 다른 행정작용과 결합하여 그 부수작용으로 안녕·질서를 유지하는지 여부가 구별기준이다.[권한과 책임소재에 따른 구분(X)]<10·13·17승진·11·12.3·18.1채용>

③ (X) - 행정경찰, 사법경찰은 경찰업무의 목적이 행정부의 업무인가, 사법부의 업무인가에 따른 구분으로 3권 분립에 따른 구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구분(X)]<12·13·17승진·01·03경간·09·12·18.1채용>

④ (X) - 보호법익에 따라 보통경찰과 고등경찰로 구분된다.<18.1순경>

02.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제15조에 따른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① (O) - 제6조<14·15·17승진·13경간·18.1순경>

② (O) - 제4조 제1항<12·14승진·13경간·15·17.1·18.1채용>

③ (O) - 제8조 제1항<14·15·17‧18승진·17.1·18.1순경>

④ (X) - 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제 15조)에 따른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상담하여야(X)](제4조의2 제1항)<18.1순경>

03.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와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시대 순으로 나열한 것은?<18.1순경>

㉠ ｢경찰법｣ 제정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

㉢ 최초로 여성 경찰관 채용 ㉣ 제주 자치경찰 출범

㉤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④

해설: ㉢–㉡–㉤–㉠–㉣

㉠ ｢경찰법｣ 제정 - 1991년 : 치안본부 → 경찰법 제정 및 경찰청으로 승격 (경찰국 → 지방경찰청, 해양경찰대 → 해양경찰청)<17·18승진·13.2·18.1채용>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 - 1953년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정·공포<17·18승진·13.2·17.2·18.1채용>

㉢ 최초로 여성 경찰관 채용 - 1946년 : 최초로 여경을 모집, 소년업무와 여성관련업무 담당하게 함<12경간·18.1순경>

㉣ 제주 자치경찰 출범 - 2006년 : 제주 자치경찰 출범<13.2·18.1채용>

㉤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 - 1974년 :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 (8·15 저격사건이 계기)<13.2·17.2·18.1채용>

0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므로,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① (O) - 제2조 제1호<18.1순경>

② (O) - 제6조(지휘ㆍ감독)<11·15승진·18.1순경>

③ (X) -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감독책임을 지지 않는다.(X)](제8조 제1항)<18.1순경>

④ (O) - 제9조<18.1순경>

05. ｢국가공무원법｣의 소청심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내용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있다.

㉡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의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벌금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① ㉠(X) ㉡(X) ㉢(O) ㉣(O)   ② ㉠(X) ㉡(O) ㉢(X) ㉣(O)

③ ㉠(O) ㉡(X) ㉢(X) ㉣(X)   ④ ㉠(X) ㉡(X) ㉢(X) ㉣(X)

정답: ④

해설:

㉠ (X) - 소청심사위원 자격 :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3년 이상(X)] 등(국공법 제10조 제1항)<16승진·14.1·18.1채용>

㉡ (X) -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상임위원으로 구성(X)](제9조 제3항)<18.1채용>

㉢ (X) -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X)]에 따른다.(국공법 제14조 제1항)<14·16승진·08·12.3·14.1·17.1·18.1채용>

㉣ (X) -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벌금이상 형벌(X)] 또는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국공법제11조)<16·17승진·12.3·17.1·18.1채용>

06.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범인·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신규 도입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안전성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① (O)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18승진·18.1채용>

② (O) - 위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17.1·18.1순경>

③ (O)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12조 제2항<16.1·18.1채용>

④ (X) - 경찰청장은 신규 도입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2개월 이내(X)] 안전성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국무회의에(X)](위해성....규정 제18조의2 제3항, 제4항)<15경간·18.1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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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은 30만원이다.

②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과 벌금 50만원 이하의 범죄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의 합은 25만원이다.

③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5회를 초과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④ 보상금 지급 심사·의결을 거쳐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① (O) - 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18.1채용>

② (X)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20만원(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18승진·18.1채용>

벌금 50만원 이하의 범죄: 3만원(규정 제6조 제1항 제4호)<18승진·18.1채용>→ 

20+3=23만원

③ (O) - 규정 제6조 제5항<18채용>

④ (O) - 규정 제9조<18승진·18.1채용>

08. ｢물품관리법｣상 물품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분임물품관리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어야 한다.

③ 분임물품관리관이란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정답: ④

해설:

① (X) - 조달청장은[♣기재부 장관은(X)] 중앙관서장이 행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

한다.(법제7조 제2항)<13·17승진·18채용>

② (X)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분임물품관리관을[♣분임물품출납

공무원을(X)],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분임물품

출납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둘 수 있다.[♣두어야 한다.(X)](제12

조)<18.1채용>

③ (X) - 분임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관리관(X)] ➠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

무원(임의적 설치기관)<18.1채용>

분임물품관리관 ➠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하는 임의적 설치기관으로 물품관리관의 사

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 경찰서 경무과장)<18.1채용>

④ (O) - 법11조 제2항<13·17승진·18.1채용>

09. ｢국가재정법｣상 예산안의 편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3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① (X)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3회계년도(X)]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제28조)<05·13·17승진·11경간·12.2·18.1채용>

② (O) - 제29조<07·13·17승진·12경간·12.2·18.1채용>

③ (O) - 제31조 제1항<13·17승진·11경간·12.2·18.1채용>

④ (O) - 제33조<05·13·17승진·12.2·18.1채용>

1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부터 ㉣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값은?

∙중재위원회는 (㉠)명 이상 (㉡)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124 ② 125 ③ 134 ④ 135

정답: ③

해설: 40 + 90 + 2 + 2 = 134

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9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제7조 제3항)<16.1채용>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인, 2인 이내의 부위원장 및 2인 이내의 감사를[♣3인 이내의 감사(X)]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제7조 제4항)<17승진·16.1·18.1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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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2의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단위: LeqdB(A)] 및 소음 측정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에서 주간(해뜬 후∼해지기 전)에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은 65 이하이다.

② 그 밖의 지역에서 야간(해진 후∼해뜨기 전)에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은 65 이하이다.

③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1.5m 높이에서 측정하고,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 건물, 광장·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도 소음 측정 장소로 포함된다.

④ 확성기 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이 측정한다.

정답: ③

해설: ③

①②④ (O) - 집시법 시행령 별표2<06․07․12·15승진·15경간·12.2·16.2·18.1채용>

③ (X) -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 〜 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1.2 ～ 1.5m 높이에서 측정한다.[♣피해자가 위치한 건물내안에서 측정(X)]<18.1채용>

※ 다만,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 건물, 광장ㆍ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은 소음 측정 장소에서 제외한다.[♣포함된다.(X)](시행령별표2)<18.1채용>

12. ｢경비업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②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다음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④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① (O) - 제3조<03.07승진·18.1채용>

② (O) - 제4조 제1항<13승진·14경간·18.1채용>

③ (X) - 허가의 유효기간 :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허가받은 다음 날로부터(X), ♣3년(X)](제6조 제1항)<18.1채용>

④ (O) - 제7조 제6항<18.1채용> <18.1순경>

1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유실·매몰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화약류를 운반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②

해설:

① (O) - 제2조 제1항<14경간·18.1채용>

② (X)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받고(X)]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제5조)<18.1채용>

③ (O) - 제23조<18.1채용>

④ (O) - 제26조 제1항<18.1채용>

14.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의 영상녹화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그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④ 경찰관은 원본을 봉인하기 전에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물의 시청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① (O) - 제73조 제1항<18.1채용>

② (O) - 제74조 제1항<18.1채용>

③ (O) - 제78조 제3항<18.1채용>

④ (X) - 경찰관은 원본을 봉인하기 전에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물의 시청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시청하게 할 수 있다.(X)] 이 경우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제79조)<18.1채용>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신상정보 등록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③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의 등록·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하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① (X) -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체류국가 및 체류기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허가를 받아야(X)](제43조의2 제1항)<18.1채용>

② (O) - 제45조의2<18.1채용>

③ (O) - 제48조<18.1채용>

④ (O) - 제47조 제2항, 제3항<18.1채용>

16.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과 그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선수승화법 - 불만집단의 고조된 주장을 시간을 끌어 이성적으로 사고할 기회를 부여하고 정서적으로 감정을 둔화시켜서 흥분을 가라앉게 하는 방법

② 전이법 - 다중범죄의 발생징후나 이슈가 있을 때 집단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경이적인 사건을 폭로하거나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하여 그 발생징후나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도록 하는 방법

③ 지연정화법 - 불만집단에 반대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자진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

④ 경쟁행위법 - 특정한 불만집단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에 불만 및 분쟁요인을 찾아내어 해소시켜 주는 방법

정답: ②

해설:

① (X) - 지연정화법[♣선수승화법(X)] : 불만집단의 고조된 주장을 시간을 끌어 이성적으로 생각할기회를 부여하고 정서적으로 감정을 둔화시켜서 흥분을 가라앉게 하는 방법이다.<13·17승진·09·18.1채용>

② (O)<12·17승진·08·18.1채용>

③ (X) - 경쟁행위법[♣지연정화법(X)] : 불만집단과 반대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스스로 해산 또는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이다.[♣전이법(x), ♣세력분산법(x)]<07·14·17승진·14.1·16.2·18.1채용>

④ (X) - 선수승화법[♣경쟁행위법(X)] : 특정한 불만집단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에 불만 및 분쟁요인을 찾아내어 해소시켜 주는 방법을 말한다.<04·13·16·17승진·07경간·15.1·18.1채용>

17. 음주운전 관련 판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규정에 위반하여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더구나 사후적으로도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하고서 그 강제채혈한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③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성질상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것이므로 이를 두고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영장없는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④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경험법칙에 의한 증거수집 방법이므로 경찰공무원에게 위드마크 공식의 존재 및 나아가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에 미달하였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경우 그 결과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정답: ④

해설:

① (O) - 대판2009도2109<18.1채용>

② (O) - 대법원2013도1228 판결<18.1채용>

③ (O) - 96헌가 11<18.1채용>

④ (X) -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고지의무(x)]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경험법칙에 의한 증거수집 방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에게 위드마크 공식의 존재 및 나아가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에 미달하였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경우 그 결과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의무가 있다.(X)](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66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18.1채용>

18. ｢국가보안법｣의 보상과 원호에 대한 내용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 보로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제23조에 의한 보상대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를 둔다.

① ㉠(O) ㉡(X) ㉢(O) ㉣(X)     ② ㉠(X) ㉡(O) ㉢(X) ㉣(O)

③ ㉠(O) ㉡(X) ㉢(X) ㉣(X)     ④ ㉠(O) ㉡(O) ㉢(O) ㉣(O)

정답: ④

해설:

㉠ (O) - 제21조 제1항<18.1채용>

㉡ (O) - 제22조 제2항<18.1채용>

㉢ (O) - 제22조 제3항<18.1채용>

㉣ (O) - 제24조 제1항<18.1채용>

19. ｢범죄인 인도법｣의 인도거절 사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① (O) -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제7조 제1호)<14경간·14.2·15.2·17.1·18.1채용>

② (X) - 절대적 인도거절사유 :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아니할 수 있다.(X)](제7조 제4호)<04경찰승진·07·14경간·14.2·15.2·17.1·18.1채용>

③ (O) - 임의적 인도거절사유(제9조 제3호)<09승진·07·15경간·13.2·15.2·17.1·18.1채용>

④ (O) - 임의적 인도거절사유(제9조 제4호)<09승진·07·15경간·13.2·15.2·17.1·18.1채용>

20. 현재의 수사구조에 대한 다음 주장 중 그 입장이 다른 것은?

①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은 물론 영장청구권 및 형집행권을 가지고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②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차이로 인해 불필요한 중복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③ 경찰이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범죄를 수사하고 있지만, 검찰의 과도한 수사지휘로 수사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④ 수사란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검사가 수사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① 찬성론(경찰) - 권력집중현상 해소(권력의 집중현상과 검찰권 남용우려) : 국가권력의 대표격인 수사권을 공소권까지 가지고 있는 소수의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또한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는 현실에서는 검찰의 권력남용 우려가 있다.[♣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갖게 되면 수사의 합목적성만 추구(X) ➝ 반대론],[♣경찰국가화(X) ➝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 부여 반대론]<15승진·17.1·18.1채용>

② 찬성론(경찰) - 국민의 편익 저해(국민편익도모위해 필요) :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검찰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차이로 인해 사건이 송치된 후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불필요한 이중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18.1채용>

③ 찬성론(경찰) - 경찰업무의 과중화 :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지휘로 인해 경찰업무의 과중을 초래하고 있다.<18.1채용>

④ 반대론(검찰) - 수사와 공소제기의 불가분성 : 범죄수사는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준비행위이며, 객관적 공소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사가 개입하고, 소추권자인 검사가 수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찬성론자들은 범죄수사를 공소제기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행위로 본다.(X) ➝ 반대론자들의 입장], [♣검사는 소송당사자로 객관적인 공소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개입하여 실체진실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은 경찰의 수사권 찬성론자들의 입장이다.(X) ➝ 반대론자들의 입장]<17.1·18.1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