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찰승진(경위) 경찰학 문제 및 정답/

2018 경찰 승진 경찰실무(경위) 해설 김재규 (1).pdf

1 행정법·형사법 관련 판결에 대한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X)가 바르게 된 것은?

㉠ Blanco 판결은 Blanco란 소년이 국영담배공장 운반차에 부상을 당하여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는데 손해가 공무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에서 행정재판소 관할로 옮겨진 사건으로, 공무원에 의한 손해는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고 그 관할은 행정재판소라는 원칙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 Kreuzberg 판결을 통해 경찰관청이 일반수권 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다.

㉢ Escobedo 판결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획득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결이다.

㉣ Miranda 판결은 변호인선임권, 접견교통권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자백의 임의성과 관계없이 채취과정에 위법이 있는 자백을 배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해설 모든 항목이 옳다.

정답 ③

2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험’이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에 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위험에 대한 인식으로 외관적 위험, 추정적 위험, 위험혐의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외관적 위험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경찰상 위험에 해당하는 적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국가의 손실보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④ 추상적 위험은 경찰상 법규명령으로 위험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전형적인 사례로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 적어도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해설 ①②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③ ‘외관적 위험’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인정한 경우로 경찰상 위험에 해당하는 적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국가의 손실보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답 ③

3 경찰 부패의 현상 및 원인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썩은 사과 가설’은 경찰 부패의 원인으로 부패가능성이 있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② 윌슨(Wilson)은 “미국 시카고 시민이 시카고 경찰을 부패시켰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것으로 ‘전체사회 가설’에 해당한다.

③ 펠드버그(Feldberg)는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사소한 호의와 뇌물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비현실적이고, 더 나아가 경찰인의 지능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였다.

④ 코헨(Cohen), 펠드버그(Feldberg)가 제시한 이론으로 신임경찰이 기존의 부패한 경찰로부터 부패의 사회화를 통하여 물들게 된다는 것은 ‘구조원인 가설’이다.

해설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④ 신임경찰이 기존의 부패한 경찰로부터 부패의 사회화를 통하여 물들게 된다는 것은 ‘구조원인 가설’은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하였다.

정답 ④

4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신고가 곤란한 경우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 이하로 강의한 경우 치안총감은 40만원, 치안정감∼총경은 30만원, 경정 이하는 20만원이다.

③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초과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초과사례금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제3항

② 동강령 제15조 제1항 [별표2]

③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동강령 제15조의2 제1항).

④ 동강령 제15조의2 제2항

정답 ③

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공기관’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공공기관’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가 포함된다. 단,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공직자등’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 포함된다.

④ ‘공직자등’에는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해설 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도 ‘공공기관’에 포함된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②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는 물론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도 ‘공공기관’에 포함된다(동법 제2조 제1호 라목).

③ 동법 제2조 제2호 라목

④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공직자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동법 제2조 제2호 참고).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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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시대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경찰법」 제정으로 내무부로부터의 독립을 통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했다.

㉡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되었다.

㉢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경찰민주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 경찰공무원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어 그동안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던 경찰공무원을 특별법으로 규율하게 되었다.

① ㉡–㉣–㉠–㉢   ② ㉢–㉣–㉡–㉠

③ ㉣–㉡–㉠–㉢   ④ ㉢–㉡–㉣–㉠

해설 ㉢ 중앙경찰위원회 설치(1947년)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1953년) → ㉢ 경찰공무원법 제정(1969년) → ㉠ 경찰법 제정(1991년) 순서이다.

정답 ④

7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들에 대한 서술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1·21사태) 당시 최규식 총경(경무관특진)과 형사 7명이 무장공비를 차단하고 격투 끝에 청와대를 사수하였다.

㉡ 정종수는 남부군 사령관 이현상을 사살하는 등 빨치산 토벌의 주역이었다.

㉢ 차일혁은 공비들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사찰을 불태우라는 상부의 명령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여 구례 화엄사 등 여러 사찰과 문화재를 보호하였다.

㉣ 안병하는 1987년 6월항쟁 당시 과격한 진압을 지시한 군과 달리 ‘분산되는 자는 너무 추격하지 말 것, 부상자 발생치 않도록 할 것, 연행과정에서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하여 인권경찰의 면모를 보였다.

① ㉠㉡   ② ㉠㉢

③ ㉡㉣   ④ ㉢㉣

해설 ㉠㉢ 2 항목이 옳다.

㉡ 정종수는 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1·21사태) 당시 종로경찰서 자하문검문소에서 무장공비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순국함으로써 청와대를 사수하고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져 올린 호국경찰의 표상이다.

㉣ 안병하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경국장으로서 과격한 진압을 지시한 군과 달리 ‘분산되는 자는 너무 추격하지 말 것, 부상자 발생치 않도록 할 것, 연행과정에서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하여 인권경찰의 면모를 보였다.

정답 ②

8 훈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통설·판례에 의함) 

①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야 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②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훈령의 형식적 요건에 해당한다.

③ 하급관청 구성원의 변동이 있더라도 훈령은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④ 훈령은 내부적 구속력을 갖고 있어, 훈령을 위반한 공무원의 행위는 징계의 사유가 되고,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해설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④ 훈령은 내부적 구속력을 갖고 있어 훈령을 위반한 공무원의 행위는 징계의 사유가 되지만, 훈령에 위반되었더라도 당연히 위법한 것이 아니므로 공무원의 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④

9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소속 합의제 심의·의결기관이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해설 ①② 경찰법 제5조 제1항·제2항

③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동법 제6조 제1항).

④ 동법 제6조 제4항

정답 ③

10 「경찰법」 상 경찰조직에 대한 설명이다.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경찰청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국

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 경찰청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인정되나, 현

행 「경찰법」에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권이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다.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해설 ㉠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경찰법제11조 제2항).

㉡ 동법 제11조 제3항

㉢ 동법 제11조 제5항

㉣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동법제11조 제6항).

정답 ①

11 각종 위원회(협의회)와 근거법의 연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청심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②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 「경찰공무원법」

③ 치안행정협의회 - 「제주특별법」

④ 경찰위원회 – 「경찰법」

해설 ①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

② 경찰공무원법 제4조 제1항

③ 치안행정협의회 설치의 근거법률은 「경찰법」이다(동법 제16조 제1항).

④ 경찰법 제5조 제1항

정답 ③

12 「경찰청 공무원 임용령」에서 규정한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채용후보자가 질병 등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②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③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④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해설 ① 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중에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질병 등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9조 제4호).

②③④ 동임용령 제19조 제1호부터 제3호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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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장구에는 수갑·포승(捕繩)·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을 포함한다.

② 무기에는 산탄총·유탄발사기·3인치포·전자충격기·폭발류 및 도검을 포함한다.

③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1미터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경찰관은 범인·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기타 경무관·총경·경정 또는 경감을 장으로 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말한다)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①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② ‘무기’란 권총·소총·기관총(기관단총을 포함한다)·산탄총·유탄발사기·박격포·3인치포·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및 도검을 말한다(동규정 제2조 제2호). 전자충격기는 경찰장구에 해당한다.

③ 동규정 제12조 제1항

④ 동규정 제5조

정답 ②

14 경찰상 강제집행의 수단에 대한 설명이다. ㉠부터 ㉣까지의 설명과 명칭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작위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

㉡ 경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과하는 금전벌

㉢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

㉣ 경찰상 의무불이행에 대해 최후의 수단으로서 직접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

① ㉠ 대집행 ㉡ 집행벌 ㉢ 강제징수 ㉣ 직접강제

② ㉠ 집행벌 ㉡ 강제징수 ㉢ 대집행 ㉣ 직접강제

③ ㉠ 대집행 ㉡ 강제징수 ㉢ 직접강제 ㉣ 집행벌

④ ㉠ 강제징수 ㉡ 집행벌 ㉢ 직접강제 ㉣ 대집행

해설 ① 이 지문이 가장 옳다.

정답 ①

15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적당한 보호자가 없는 미아에 대해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더라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의 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자살을 시도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의 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해설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② 적당한 보호자가 없는 미아에 대해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본인이 구호를 거절한다면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동법 제4조 제1항 제3호).

③ 동법 제4조 제1항 제2호

④ 동법 제4조 제4항

정답 ②

16 「경찰공무원 징계령」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와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중앙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을 임명한다.

③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7일이 지나면 출석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해설 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항

② 동징계령 제6조 제2항

③ 동징계령 제11조 제1항

④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10일이 지나면 출석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동징계령 제12조 제3항).

정답 ④

17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경찰청장등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2항

②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④ 동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정답 ③

18 다음 설명과 같은 특성을 가진 예산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출의 대상·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 분류

·회계책임이 명확하고, 인사행정에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장점은 있지만, 기능의 중복을 피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① 품목별 예산제도  ② 영점기준예산

③ 자본예산제도      ④ 일몰법

해설 설문은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①

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동법 제11조 제1항).

③ 동법 제17조 제1항

④ 동법 제18조 제1항

정답 ②

20 범죄이론과 범죄통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고전학파 범죄이론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강력하고 확실한 처벌을 통해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 생물학·심리학적 이론은 범죄자의 치료와 갱생을 통한 범죄통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며,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예방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 사회학적 이론은 범죄기회의 제거와 범죄행위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은 사회발전을 통해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자 하나, 폭력과 같은 충동적인 범죄에는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① ㉠㉡    ② ㉠㉢

③ ㉡㉢    ④ ㉢㉣

해설 ㉢㉣ 2 항목이 옳지 않다.

㉢ 범죄행위에 대한 위험과 어려움을 높여 범죄기회를 줄이고 범죄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이론은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이다.

㉣ 사회발전을 통해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자 하나, 폭력과 같은 충동적인 범죄에는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론은 사회발전을 통한 예방이론이다.

정답 ④

21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연적 감시의 종류로는 조명, 조경, 가시권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등이 있다.

② 자연적 접근통제의 종류로는 차단기, 방범창, 잠금장치, 통행로의 설계, 출입구의 최소화가 있다.

③ 영역성의 강화란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원리이다.

④ 활동의 활성화란 지역사회의 설계 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이다.

해설 ①②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③ 영역성의 강화란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선을 표시하여 거주자들의 소유·책임의식을 강화시킴으로써 범죄에 대항·예방하게 하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를 말한다.

[핵심정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기본원리

원 리 개 념 사 례

자연적 감시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설계시에 가시권을 최대로 확보하고,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행위의 발견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범죄기회를 감소시켜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다는 원리 

가시권 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및 조명·조경 설치 등 

자연적 접근통제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출입하는 사람들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원리

통행로의 설계, 출입구의 최소화, 차단기·잠금장치·방범창 등의 설치 

영역성의 강화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선을 표시하여 거주자들의 소유·책임 의식을 강화시킴으로써 범죄에 대항·예방하게 하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

울타리·표지판의 설치, 사적·반(半)사적·공적 공간의 구분 

활동의 활성화

공공장소에 대한 주민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거리의 눈(eyes on the street)’에 의한 자연스러운 감시를 강화시키고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

놀이터·공원의 설치,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용의 증대, 벤치·정자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유지관리

어떤 시설물이나 공공장소를 처음 설계된 대로 지속적으로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깨진 유리창 이론과 일맥상통하는 원리)파손의 즉시보수, 청결유지,조명·조경의 관리

정답 ③

22 「대기환경보전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모든 물질로서 온실가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말한다.

③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이란 물질이 파쇄·선별·퇴적·이적(移積)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기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④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①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로서 온실가스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2호).

② 동법 제2조 제3호

③ ‘입자상물질’이란 물질이 파쇄·선별·퇴적·이적(移積)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5호).

④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심사·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9호).

정답 ②

23 「공연법」 및 「동법 시행령」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해대처계획에는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가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① 공연법 제11조 제1항

②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③ 동법시행령 제9조 제3항

④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동법 제43조 제1항 제1호).

정답 ④

2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태양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② 성매매에 이용됨을 알면서 정보통신망을 제공하는 행위

③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④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해설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정답 ②

25 「경범죄 처벌법」 상 경범죄를 범한 자의 주거가 분명한 경우라도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한 경범죄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출판물의 부당게재

② 거짓신고

③ 위험한 불씨 사용

④ 암표매매

해설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때에 한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 따라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 ② 거짓신고의 경우 죄를 범한 사람이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경범죄처벌

법 제3조 제3항 제1호) ①③④ 이들은 50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므로 죄를 범한 사람이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2호, 제2항 제1호·제4호).

정답 ②

26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②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③ 사용도수

④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해설 ①③④ 이들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고, ②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통신자료에 해당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핵심정리]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통신자료(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구분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신자료

관계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절 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관서장의 명의로 요청

내 용

1.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2.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3.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4. 사용도수

5.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6.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7. 접속지의 추적자료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정답 ②

27 「범죄수사규칙」 상 검거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에 인계받을 관서의 순서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

㉡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이거나 공범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수배관서

㉢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

㉣ 검거관서와 동일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배관서

① ㉠–㉡–㉢–㉣

② ㉡–㉢–㉣–㉠

③ ㉠–㉣–㉡–㉢

④ ㉡–㉣–㉠–㉢

해설 검거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이거나 공범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중인 수배관서, ㉢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 ㉣ 검거관서와 동일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배관서, ㉠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 순

서에 따라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계받아 조사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175조 제3항).

정답 ②

2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상해치사

② 협박

③ 특수공갈

④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해설 ① 상해치사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참고).

②③④ 동법 제2조 제3호

정답 ①

2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마약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GHB는 무색무취의 짠맛이 나는 액체로 소다수 등 음료에 타서 복용하며, 근육강화 호르몬 분비효과가 있다.

② 카리소프로돌(일명 S정)은 내성이나 심리적 의존현상은 있지만 금단증상은 일으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부 남용자들은 ‘플래시백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③ 야바(YABA)는 카페인, 에페드린, 밀가루 등에 필로폰을 혼합한 것으로 원료가 화공약품이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밀조가 가능하다.

④ 메스카린(Mescaline)은 미국의 텍사스나 멕시코 북부지역에서 자생하는 선인장인 페이요트에서 추출·합성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해설 카리소프로돌(일명 S정)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골격근 이완의 효과가 있으며, 과다사용시 치명적으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를 가져오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핵심정리] 중요 향정신성의약품

구 분 내 용

LSD

①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는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麥角)에서 발견되어 이를분리·가공·합성한 것으로 무색, 무취, 무미함

② 환각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며, 미량을 유당·각설탕·과자·빵 등에 첨가시켜 먹거나 우편·종이 등의 표면에 묻혔다가 뜯어서 입에 넣는 방법으로 복용하기도 함

③ 복용자는 테크노, 라이브, 파티장 등에서 막대사탕을 물고 있거나 물을 자주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함

④ LSD는 내성이나 심리적 의존성이 있고 일부 남용자들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데도 환각현상을 경험하는 플래시백(flashback) 현상을 일으키기도 함

야바

① 야바(YABA)는 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 카페인, 에페드린, 밀가루 등에 필로폰을 혼합한 합성마약으로 필로폰에 비하여 순도가 낮음

② 야바는 원재료가 화공약품인 관계로 양귀비의 작황에 좌우되는 헤로인과는 달리 안정적인 밀조가 가능함

GHB

① GHB(gamma-hydroxybutyric acid)는 미국, 유럽 등지에서 성범죄용으로 악용되어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고도 불리는데, 무색무취로써 짠맛이 나는 액체로 소다수 등의 음료에 타서 복용하며 ‘물같은 히로뽕’이라는 뜻에서 ‘물뽕’이라고도 함

② 근육강화 호르몬 분비효과가 있으며, 사용 후 15분 후에 효과가 발현되고 3시간 정도 지속됨

카리소프로돌

① 카리소프로돌(carisoprodol, 일명 S정)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골격근 이완의 효과가 있으며, 과다사용시 치명적으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를 가져오며 사망에까지 이를수 있음

② 금단증상으로는 온몸이 뻣뻣해지고 뒤틀리며, 혀꼬부라지는 소리 등을 하게 됨

메스칼린

메스칼린(mescaline)은 주로 멕시코에서 자라는 선인장인 페이요트(peyote)에서 추출·합성한 향정신성의약품임

정답 ②

30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테러단체’란 국가정보원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국인· 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위 ‘②’에 따른 일시 출국금지 기간은 90일로 한다. 다만,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①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2호).

②③ 동법 제13조 제1항·제2항

④ 동법 제9조 제4항

정답 ①

31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 함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2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정착근무’라 함은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③ ‘가용경력’이라 함은 총원에서 휴가·출장·교육·파견 등을 포함한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④ 비상근무의 유형에 따른 분류에는 경비비상, 작전비상, 정보비상, 수사비상, 교통비상이 있다.

해설 ① ‘지휘선상 위치 근무’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2조 제호).

② ‘정착근무’란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동규칙 제2조 제4호).

③ ‘가용경력’이란 총원에서 휴가·출장·교육·파견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동규칙 제2조 제7호).

④ 동규칙 제4조 제1항

정답 ④

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각호에 규정된 12개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②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③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④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해설 ② 이는 12개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처벌특례 항목

구분 내용(관련 도로교통법 조항)

1 신호, (통행금지·일시정지)지시위반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중앙선침범, 고속도로등에서 횡단·유턴· 후진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등에서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경우(제13조 제3항)

3 제한속도 20km/h 초과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제17조 제1항·제2항)

4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제60조 제2항)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제24조)

6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제27조 제1항)

7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제43조 등)

8 음주·약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제44조제1항, 제45조)

9 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제13조 제1항·제2항)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제39조 제3항)

1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어린이 상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제12조 제1항·제3항)

12 화물추락 방지의무 위반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제39조 제4항)

정답 ②

33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어린이라 함은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위 ‘②’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를 때 과도하게 속도를 올리는 등 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

해설 ①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② 동법 제51조 제1항·제2항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동법 제51조 제3항).

정답 ④

34 「보안업무규정」 상 신원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②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

③ 해외여행을 위하여 「여권법」에 따른 여권이나 「선원법」에 따른 선원수첩 등 신분증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도 신원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설 ①②③ 보안업무규정 제33조 제1항부터 제3항

④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동규정 제34조).

정답 ④

3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부터 ㉣까지 ( )안에 들어갈 숫자를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 ㉠ )시간 전부터 ( ㉡ )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서의 보완 등)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 ㉢ )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 ㉣ )시간을 기한으로 그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① ㉠ 360 ㉡ 48 ㉢ 12 ㉣ 24    ② ㉠ 360 ㉡ 24 ㉢ 24 ㉣ 12

③ ㉠ 720 ㉡ 48 ㉢ 12 ㉣ 24    ④ ㉠ 720 ㉡ 48 ㉢ 12 ㉣ 48

해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정답 ③

36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경사 이상을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② 등록재산의 공개 대상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장이다.

③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위 ‘③’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0만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

해설 ① 「공직자윤리법」에 의할 때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의할 때에는 경사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9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6호).

②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장은 등록재산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제8호).

③ 동법 제15조 제1항

④ 신고하여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정답 ③

37 「보안관찰법」 상 ‘보안관찰 해당범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보안법」 상 목적수행죄 ② 「국가보안법」 상 잠입탈출죄

③ 「형법」 상 내란죄 ④ 「군형법」 상 일반이적죄

해설 ③ 이는 보안관찰 해당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핵심정리] 보안관찰 해당범죄(보안관찰법 제2조)

법 률 해당범죄

형법

1. 내란목적살인(제88조) 2. 외환유치(제92조)

3. 여적(제93조) 4. 모병이적(제94조)

5. 시설제공이적(제95조) 6. 시설파괴이적(제96조)

7. 물건제공이적(제97조) 8. 간첩(제98조)

군형법

1. 반란(제5조) 2. 반란목적군용물탈취(제6조)

3. 이적(利敵)목적반란불보고(제9조 제2항) 4. 군대및군용시설제공(제11조)

5. 군용시설등파괴(제12조) 6. 간첩(제13조)

7. 일반이적(제14조)

국가보안법

1. 목적수행(제4조)

2. 자진지원·금품수수(제5조. 다만, 제4조 제1항 제6호 행위 제외)

3. 잠입·탈출(제6조)

4. 무기 제공의 편의제공(제9조 제1항)

정답 ③

38 「출입국관리법」 상 상륙의 종류와 상륙허가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부터 ㉤까지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값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필요요건과 절차는 갖추어졌으며, 연장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입항할 예정이거나 정박 중인 선박등으로 옮겨 타려는 외국인승무원 -( )일 이내

㉡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 ( )일 이내

㉢ 승선 중인 선박등이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는 외국인승무원 - ( )일 이내

㉣ 조난을 당한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 ( )일 이내

㉤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이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 - ( )일 이내

① 153   ② 168

③ 180   ④ 205

해설 ㉠ 15 ㉡ 30 ㉢ 15 ㉣ 30 ㉤ 90으로 숫자의 합은 180이다(출입국관리법 제14조부터 제16조의2).

[핵심정리] 외국인 상륙의 종류 등(출입국관리법 제14조부터 제16조의2)

구 분 내 용 기간 허가권자

승무원

상륙허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나 본인이 신청한 경우

1. 승선 중인 선박등이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려는 외국인승무원

2.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입항할 예정이거나 정박 중인 선박

등으로 옮겨 타려는 외국인승무원

15일

범위

출입국

관리공무원

관광

상륙허가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상륙허가

를 신청한 경우

3일

범위

＂

긴급

상륙허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어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

업자가 신청한 경우

30일

범위

＂

재난

상륙허가

조난을 당한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어 선박등의 장, 운수업자, 구호업무

집행자 또는 외국인을 구조한 선박등의 장이 신청한 경우

30일

범위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

난민

임시상륙허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이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

민국에 비호(庇護)를 신청한 경우

90일

범위

＂

정답 ③

39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청색수배서(Blue Notice) - 수배자의 신원·전과 및 소재확인을 목적으로 발행

② 녹색수배서(Green Notice) - 상습 국제범죄자의 동향 파악 및 범죄예방을 위해 발행

③ 황색수배서(Yellow Notice) - 가출인의 소재확인 및 가명사용 사망자의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발행

④ 자주색수배서(Purple Notice) - 새로운 특이 범죄수법을 분석하여 각 회원국에 배포할 목적으로 발행

해설 황색수배서(Yellow Notice)는 가출인의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등의 신원을 파악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수배서이다.

[핵심정리] 국제수배서의 종류

구 분 내 용

적색수배서

(Red Notice)

일반 형법을 위반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범인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

하여 발행

청색수배서

(Blue Notice)

주로 수배자의 신원과 소재확인을 위해 발행

녹색수배서

(Green Notice)

여러 국가에서 상습적으로 범행하였거나 범행할 가능성이 있는 국제범죄자의 동

향을 파악케 하여 사전에 그 범행을 방지할 목적으로 발행

황색수배서

(Yellow Notice)

가출인의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등의 신원을 파악할 목적으로 발행

흑색수배서

(Black Notice)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

을 확인할 목적으로 발행

장물수배서

(Stolen Property Notice)

도난당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물건이나 문화재 등에 대해 수배

하는 것으로 상품적 가치 및 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발행

자주색수배서

(Purple Notice)

세계 각국에서 범인들이 범행시 사용한 새로운 범죄수법 등을 사무총국에서 집중

적으로 관리하고, 각 회원국에 배포함으로써 수사기관이 범죄예방과 수사자료에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경찰 교육기관의 교육자료로 이용할 목적으로 발행

오렌지 수배서

(Orange Notice)

인터폴 사무총국에서 2004년부터 폭발물, 테러범(위험인물) 등에 대한 보안을 경

보하기 위하여 발행(국제수배자 조회 등을 통해 검거된 테러용의자 및 배후조직에

대한 정보를 입수)

INTERPOL–UN 수배서

인터폴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협력하여 국제테러범 및 테러단체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발행

정답 ③

40 경찰과 대중매체와의 관계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 )은 “경찰과 대중매체는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공생관계가 발달한다.”라고 주장하였다.

( ㉡ )는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를 단란하고 행복스럽지는 않더라도, 오래 지속되는 결혼생활에 비유하였다.

① ㉠ Crandon ㉡ C. R. Jeffery

② ㉠ Crandon ㉡ Sir Robert Mark

③ ㉠ Ericson ㉡ Sir Robert Mark

④ ㉠ Ericson ㉡ C. R. Jeffery

해설 차례대로㉠ Crandon ㉡ Sir Robert Mark이 옳다.

정답 ②